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어제 정리하면서 한 거라 하지 않아도 될 질문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미리 자료를 주시면, 사업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발생하는 일이 많거든요. 미리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광직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사랑 제천단양연합회요, 위원 명단을 27명 주셨는데 회원들이 있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중에서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동춘위원
제가 위원 명단 받아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뭘 하는지, 봉사활동을 하겠느냐 의아심이 들어서요. 회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강연활동도 하고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들 선도활동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천동춘위원
각 지역마다, 청주도 있어요. 검찰청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도 하고 변호사도 포함되고 해서 활동하시더라고요. 회비도 내고 봉사활동 하면서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실장님, 노인회 지회장 분회장 활동비 여기서 안 되면, 전에 제가 했을 때는 경상적보조로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정당하게 줄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후에라도 경상적보조라도.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전국에서 추진도 많이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자치단체도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천동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22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4만 원씩 해서 159개소에 7,600만 원을 지원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장수수당 나오고 경로당운영비가 갑작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화장장례금 지원금 나오고, 그죠?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4만 원씩 해서 7,600만 원이 나가는데요. 22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지원해서 이양했다는 걸 보면 226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2항에서 1억 4,200만 원이 나가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이양으로 되어 있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부기가 잘못된 건지.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220페이지는 경로당운영비에서 추가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에어컨비 등 연료가 부족해서 추가로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전국이 공식적으로 1년에 138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하나는 전국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하나는 순수한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거군요? 중복해서 지원해주는 줄 알았네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 5천만 원짜리 말이죠. 그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는 효나눔센터에 일부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장애인노인복지관이 주관 부처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장애인노인복지관이요? 거기도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있는데 사업에 따라 달리되는 거죠. 이것은 중앙에서 80%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7개 사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니까 우리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회복지센터라든가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건 사회투자사업이라니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하나의 전체적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체 사업명이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투자사업하는 데는 어디에요? 복지과가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복지과에서 예산을 해서 사업시행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지사업이 결부돼서 두 개가 한 개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산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장애인들 복지센터가 있고, 여기 투자사업도 있고 하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중앙에서부터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한옥학교가 내년까지 되어 있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2016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대비해서 한옥학교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이 정주율과 취업률 해서,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평을 냉정히 해서 정리해야 되면 정리하고, 효과가 있다면 연장하는 걸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금방 운영비가 1억 얼마라고 했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인건비가 1억 9백만 원입니다.
조선희위원
그럼 12개월 나눠서 다달이 얼마씩 주는 건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세부인건비 1억 9백만 원에 대해서는 교장 봉급이 3,600만 원이 되겠고요. 교수들 2명 1년간 5,760만 원, 사무실 여직원 한 명이 1,560만 원 해서 인건비가 1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다른데도 정보화마을 시작이 2003년이나 2004년쯤인가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시행이 됐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3-2004년도에.
김광직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건비 이런 것을 매년 지원했나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구축사업비는 국비를 80% 정도 지원받아서 했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는 도비 보조가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10년도 넘었네요? 거기 마을 환경이 인구가 유입됐거나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인구의 증가도 별로 없을 텐데. 도농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의도는 다 좋은데, 또 자립형 마을을 만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장기적으로 되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인구의 변동 증감이 없으면 정보화마을 예산을 다른 정보화격차가 있는 쪽으로 돌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쪽에 너무 장기간으로 되는 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360여개 마을이고 도내에는 24개 마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만 지원이 필요 없는, 완전히 정보화기반 마을로 자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일이고 그렇지만, 지정된 전국적인 360여개 마을이 사실상 군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다른 마을로 정보화격차 있는 마을로 변경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지.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현재 이 마을이 10년 이상 경과됐다고 해서 기존에 선정됐던 마을을 제외하고 다른 마을로 대체 지정한다던가 하는 것은 현재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지침이 없어서, 지침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마을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강사수당은 다른 걸로 해서 아껴 쓰면 되니까, 그 부분은 삭감이 되더라도 다른 예산은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과장님, 새싹 컴퓨터 교육도 3만 원씩 45시간 8회인데 그럼 시간으로 360시간인데 어른대상이에요? 애기들 대상이에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집, 애들 위주입니다.
이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사실상 정보화마을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이 많아요. 이것보다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마을별로 하시잖아요. 이게 되게 홍보가 좋더라고요. 1년에 8회 정도 하는데 151개 마을이잖아요. 사실상 이런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군이나 의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보를 접한다고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는데, 정보화마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화교육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매포 도서관 2층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분들 잘 다루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이명자위원
매포 도서관 2층에서 하는 거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군 정보통신팀에서 관련 예산으로 가서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이명자위원
어르신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궁금증을 다 해결됐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보화마을이 담당부서에서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보는 눈이 서로 간에 반목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십시오. 사실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한 동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나 대가가 10여년 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가곡 어의곡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한드미가 아니고 새밭마을입니다. 새밭교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정보화마을 관련 교육장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정보화마을도 2곳, 체험마을도 2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맥락같이 보거든요. 한군데서 한사람이 이것저것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새밭마을은 소백산 산촌마을 정보화마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유형이 체험형 마을입니다. 정보통신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와서 새밭마을을 찾아서 고로쇠, 송이, 낚시체험을 하고 있는 체험을 위주로 하는 정보화마을이고요. 매포 어의곡은 잘 아시겠지만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니까 육쪽마을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하는 정보화마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가곡 건은 따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곡 정보화마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가곡은 백낙곤 이장이고요. 매포는 조예령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몰라서 사실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전자상거래 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성과들이 있어요? 제가 전부터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농촌에 직판 루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사업을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 이거 못 따라와요. 그래서 사무장이 있는데 사무장이 있는 지역도 열심히 안하면 안 되고,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골은 전화주문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10년간은 어쨌든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줄려고 인큐베이팅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실제로 매출들이 그걸 통해서 많이 일어납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자상거래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매포 어의곡은 우리 인건비 중에 3천만 원 정도 중에 1,500만 원 정도가 실은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전자상거래 위주보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마을 홈페이지나 일반적인 홍보도 하고 전자상거래도 일반주민들은 못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발송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양이 좀 돼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돈으로 따지면 매포 같은 경우는 한 1억 원 가까운 전자상거래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도 꽤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33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뭐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마을.
천동춘위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밑에 있는데, 2,100만 원짜리가. 이게 뭔지, 새싹도 있고 정보화주민에 대한 강사수당도 있는데. 금액이 제일 큰 건데.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단양매포에 있는 상설교육장에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주로 마을 경로당위주로 면단위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천동춘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수동굴 관련해서 이것 말고 비탈면, 사면 있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계속 얘기를 했는데 99가구의 상수도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돈 내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고수동굴에서 반영을 안 해줘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고수동굴에 사업을 해주는데 상수도는 못 해주냐고 얘기를 못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고수동굴에서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고요.
김광직위원
뭘 해줘요? 그래도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고수동굴에서 일단은 무허가 상가를 이 60억 원 사업이 끝나는 2017년도에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입주자들한테 임대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걸로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한테 그렇게.
김광직위원
정비는 정비고, 2017년까지면 아직도 2년 이상 남았잖아요. 우선 쓰게 해주고, 돈 얼마 든다고 자기들이 돈도 낸다는데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네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상수도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얘기는 해놓았는데요.
김광직위원
꼭 좀 해주세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두산활공장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화장실 사용 비용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리고 온달, 우리가 역사적 고증으로 꼭 끌고 가야돼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온달을 학술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요? 그것에 대해서 불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안돼서 도로 이상해지고 말이지. 아니 그래서 다큐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온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위에서 관광매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걸 자꾸 역사로 끌고 가면 논쟁점만 되고 말하자면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획할 때 컨셉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지 역사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굳이 기본 바탕에 깔린 것은 역사가 깔려 있겠지만 매년마다 온달문화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관광과 그런 맥락에서 할 거고, 올해도 온달문화축제를 했는데 아마 올해 충북 대표 축제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문광부 축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김광직위원
소프트 발리볼 작년에도 했었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제가 잘못 알았네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계획 없이 써도 돼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체육대회가 전년도에 유치지역이 결정되면 예산에 분리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1월 달이나 2월 달에 총회에서 결정되는 수가 많습니다. 미리 세우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풀 예산을 2억 원을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광직위원
향토문화연구회 암각자 탁본 같은 것은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제안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이 부분은 예산만 세워놓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고요. 지지난주에 지역에 있는 향토사학자, 향토보존회라든지 향토문화연구회, 국사편찬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수님 주재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광직위원
지역의 향토문화를 좋은 자산으로 만들어서 기록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도 하고 단양의 정체성 문제와 결부되어서 다 좋은데, 계획이 때때로 전에도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건 아마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투자 대비해서 제대로 괜찮은 것들을 갖지 안 그러면 향토문화를 고양시킨다는 입장에서 일을 했는데, 결국은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 쪽에서 제안서 받을 때 치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격년제로 전시회도 하고 지금은 보관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관을 잘 하겠고요, 2년 주기로 전시회 하던지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고수동굴이 문화재잖아요. 제가 37년 전에 들어가 봤을 때는 웅장하고 색이 밝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들어가니까 그게 새까매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비를 한다니까 어떻게 옛날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나요? 홍보 책자에 보면 밝게 해서 잘 나왔어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실망을 했거든요. 그걸 세척한다던지 청소한다던지 그런 거 없을까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동동굴이 과거에 십 수년간 개방을 하다가 지금은 폐쇄를 하고 안에 구조물을 철거하고,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말씀하신대로 안에 오염된 부분을 정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 부분도 고수동굴에다가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굉장히 웅장하고 색깔이 밝아서 좋았는데 10여 년 전에 가니까 새까매진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개방동굴이다 보니까요.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수동굴 1년에 관람객수가 나와 있나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관람객수가 연간 많이 줄어서 옛날에는 8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50만 명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입장료는 얼마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입장료가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됩니다.
조선희위원
50만 명 해서 5천 원이면 얼마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연간 2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선희위원
20억 원이요? 문화재 보호도 하고 지역에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 5,500만원?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군비 들어 가는 게 5,500만 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겠지만 고수동굴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환원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고, 고수동굴에서 흔쾌히 협조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조선희위원
고수동굴 처음 개발하기 전부터 제가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한창 많을 때, 지금 20억 원이라고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30년 이상 거기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벌었을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직원이 아마 1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 그 양반들은 지역에 기여하는 게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역에 와서 어떻게 됐든지 단양 것인데요. 물론 전에 단양군에서 단양군 것으로 선점을 했으면 봉이김선달인데 그렇게 못 한걸 책임 지우자는 것은 아니고, 현재 1년에 20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벌어가요. 군에서 할 도리는 해야 되지만 거기 철거하는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고, 주차장도 고수동굴을 위해서 있는 거지, 주차장 1년에 2억 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정도 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게 차가 한 대 오면 관람하는 사람 몇 태우고 오고, 우리 몫은 조금밖에 안되고 결국은 고수동굴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돈이지만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저희들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윤리적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 가면 지역에 환원할 생각도 하고 지역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듣기로는 아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직원들이 심하게도 말씀해주시고, 사실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돈을 투자해주면서 수도문제건 산사태 문제는 더불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줄 거 다주고 가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 수도 때문에 민원 생기는거 해결도 안 해 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군수님도 지난번에 의회에 간담회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이사가 이번에 바뀌셨어요. 대표이사가 아마 유신재단에 사모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 면담을 한번 왔다 가셨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시를 하셨고요. 유신측에서도 앞으로 군에 지역의 환원사업이라든가 본인들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군에 지역환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맥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것을 양을 늘리는 것은 좋다고 봐요, 필요한 사업을 해야하니까. 기왕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긴급하거나 이렇게 소요되는 것 외에 사실은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획들이 서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계획이 서 있고 사업단위 기간 내에서 매입 보상 협상도 하는데요. 긴급하게 소요되는 것은 크게 없으리라고 보는데, 땅을 구매할 때 특히나 맹지 같은 것을 사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맹지가 있는 것은 진짜 땅을 확보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는 참 좋다고 보니까, 그러나 풀도 풀이지만 사전에 미리 계획된 사업단위 내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금액이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그게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증액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증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까지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포상금이 배가 증액 됐잖아요. 왜 배 이상 증액을 시켰는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407페이지에 체납액통합징수에 대한 기관별 포상금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경에 1천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실과와 읍면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실적이 좋은 실과나 읍면에 대해서는 기관단위로 포상을 체납액을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3달 동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세워 놓았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토지매입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414페이지, 1억 5천만 원이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목적체육관 옆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와 농지를 대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맹지이다 보니까 대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되는 부분을 매입을 해서 대부 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시급하게 매입해야 될 부분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건데, 우리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한다고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뭘 하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거기는 2억 원을 세워놓았는데요, 천장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보수공사와 에어컨 시스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붕과 에어컨 시스템과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게 폐비닐수거 보상금도 1,650만 원이고 수거비 지원도 1,650만 원이니까 헷갈려서요.
천동춘위원
보상금 1억 6,500만 원이고, 업체에 주는 지원금은 1,650만 원이고요.
김광직위원
아, 제가 숫자를 잘못 봤군요. 알겠습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하나는 국비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가곡에 샛별공원 보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사실 금년 가을에 지역주민들이 일부 배수로 관계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해서요. 완공은 했는데 내년도에 그 외 주변 시설물이나 훼손관련해서 하자보수가 아니고 운영 시 관련해서 예상치 못하는 시설보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자보수 개념이 아니고 추가로 보완하는 최소의 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423페이지 타보래 자전차 사는 거 안 사면 안 됩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설명 좀 드릴게요. 사실 김광직위원님께서도 타보래에 대해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파트는 그야말로 저탄소 친환경이 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는 대중교통, CO2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좀 탄다 해서 과연 CO2가 줄어들고 단양에 뭐 그렇게 청정하게 되겠냐 하겠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러한 법을 깔고 군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어야 해요. 자전거 타기는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사인암이나 매포나 주요 개발사업하는데 보면 꼭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포생태공원도 2016년도에는 그쪽까지 확장할 겁니다. 단양에 오는 손님이 도심지에 파킹하면 자전거를 타고 교통체증도 저감하면서 도담삼봉이나 생태공원, 고수동굴, 천동 다리안쪽으로 상진이나 이렇게 전체가 단양도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하이킹을 하면서 단양을 둘러보는 것을 확산해야 합니다. 환경 쪽에서는 기름 안들이고 공해 없는 자전거 생활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사업인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라서, 기존에 쓰던 것은 4년 쓰다 보니까 구닥다리고 해서 신형으로 가볍고 스마트한 것을 살 거고요. 이것은 공공성을 위주로 하지 수익사업으로 이걸 왜 하나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는 것은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내 다니다 보면 이거 타는 사람이 그렇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고. 사실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강면에 한지가 8년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얼마나 탑니까? 지금 돈은 잔뜩 들이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각 과에서 하니까 안 할 수 없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전시효과를 보는 거지, 실리는 있지 않아요. 그리고 426페이지에 유해동물 유류대 지원 보면 여기는 25명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보면 이것에 배는 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쓴 유류대가 7,700만 원인데 올해는 3천만 얼마예요. 이것 갖고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당초예산에 그 반밖에 계상을 안 한 것은 올해 추경에 그만큼 활동요원들이 활동량이 늘어나고 개체수도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농작물 피해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원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농작물 피해보상해 준 게 작년대비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감시요원들이 감시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유류대를 더 줬다 덜 줬다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유류대의 반을 세워 놓은 게 숫자도 안 맞고, 그럼 2015년은 적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의 최고치를 안 잡고 예산요구 할 때 평균정도를 당초에 잡아놓고 전년도에 포획이라든가 농민들의 피해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년도에 실적이 7,700만 원이면 올해 그만큼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예산에서는 평균치를 잡아놓고 운영하면서 추경에 부족분을 잡아서 예산을 적절하게 짜면서 실효성 있게 잔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업소 지원 관계요, 모범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수저 같은 소독하는 것까지 사줘야 하는지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원도 돈이고 1원도 돈이거든요. 모범업소라고 해서 부자를 더 부자 시키면 차라리 없는 사람 돈을 못해서 없어서 수저하나 못사는 사람에게 보조를 해야지. 이것주고 저것주고 하면 만날 하는 사람만 부자가 되지, 안되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차라리 제대로 못하는 어렵게 꾸려가고 있는 업소에 주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모범업소는 그야말로 민간에서 심사에 의해서 선발된 업소입니다.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친절하고 깨끗하고 음식이라든가 제반시설 개선이 제대로 갖춰놓은 곳이 선발되는 것이고 자율경쟁입니다. 모범업소도 자기가 신청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격요건과 그런 충분한 맛, 친절, 청결과 시설개선이 안되면 신청자체를 못합니다. 보건사회부 관련 지침과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모범업소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도요금도 30%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나 기타 소독기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영세업소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해서 모든 업소가 위생적으로 소독을 잘해서 오는 손님들에게 식중독도 예방하고 잘 관리해서 맛있게 정갈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모범과 비모범의 차별화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반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경쟁의식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줘도 얼마든지 경쟁해요. 내가 잘해야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알아 듣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경쟁이라는 것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444페이지에 개방형주방이라는 건 뭡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전에는 주방이 밀폐형으로 하다보니까 비위생적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모든 공중위생업도 그렇고 오픈 된 상태에서 조리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비위생을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고요. 손님들이 그러한 조리과정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주방도 앞으로는 개방형으로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손님들이 그야말로 궁금해 하는 것,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하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시설의 주방을 개방형으로 가야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음식을 먹으러 가는 손님이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생적으로 조리과정을 하는 것을 투명하게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공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럴려면 손님이 다 봐야지 깨끗한지 잘못하는 건지 손을 씻고 하는 건지 발로 하는지 알지, 못 보면 개방형 해본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에야.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손님이 돈을 주고 위탁해서 업소에 사먹는 입장이니까 주인을 믿어야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굶던가 집에가서 자기밥 해먹어야죠 뭐.
영주
김영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개방형 지원해주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업소규모도 크고 시설수가 여러 개 있는 분들이 대체로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잖아요? 관리를 잘 하시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위원
저희가 보더라도 작은 규모의 업소들은 경쟁을 하고 싶어도 현금 유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매출이 어느 정도 잉여가 남아야 뭘 투자할 여력이 되는데, 오늘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재료사고나면 없고 이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선거법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수저라도 배치를 해주거나 앞치마를 지원해줘서, 저도 같은 업종에 있어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도 올 수가 없어요. 1인 기업이잖아요. 혼자서 하시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교육받을 수도 없고 서비스 품질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도와주시고 아까 우리 이동도서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설교육도 이젠 부르지 말고 가서 하는 방향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 부탁들 드리고요. 저희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해조수 피해건에 대해서 계량화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까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농민들이 피해건수를 작년보다 올해 적게 했는지, 이게 지금 유류대를 많이 쓰고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피해면적 같은 걸 계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작년도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아까 낫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유류대를 많이 쓴 것에 대한 이해가 다 가잖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과장님께 부탁 올렸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공영이 안 가져가도 돼요, 타보래같은 것은. 오히려 민간영역에다가 넘겨주는 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전거포도 있고 요즘 자전거들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추세대로 갈 거고, 우리가 또 도로공사 끝나면 자전거도로 많이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분명히 지금보다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굳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두가 사용하는 거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까 5천만 원 얼마씩 투자해 가면서 계속 개량해 가면서 하는 비용 대비해서 오히려 외부로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부탁드리는 건데요. 수질오염 검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위원
열심히 해주시니까 참 고맙죠. 저희 아주 환경 때문에 힘든데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쏘가리 낚시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기가 자꾸 이상한 고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오염도 측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혹시 과가 다른가요? 농업축산과에서 해야 되나?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수질검사할 때 같이 연계방안으로 수질과 동시에 생태어류 변형문제를 검사해 주시는 걸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남한강에 기형어가 가끔 나온다는 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 농업축산과 축수산담당에서 내수면 연구소에 남한강 어류생태와 관련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직원한테 들었어요.
김광직위원
2005년도입니까?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2009년도요. 내수면 연구소요. 강이나 하천 내에 수생태 오염에 대한 환경은 저희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어류라든가 어종에 대한 기형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업무가 축수산분야 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타보래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실효성이 조금 없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보니까 자전거타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의도를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 쪽에 위탁을 받으면 뭔가 조금 그래도 관리운영에 대한 이문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인건비와 관리를 군에서 보조를 해줘야한다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민간에서도 좀 일자리창출차원에서 한 두명이라도 활용이 된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부분을 관리위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차후에 이 사업을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면 당연히 민간영역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거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 말한 저탄소에도 더 도움이 되고 민간영역에서 일부 가져가면 그 분들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자기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더 광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공공타보래 사업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건 김광직위원님 개인 의견이시고요, 제가 볼 적에 이것은 공공이 됐든 민간 위탁이 되었든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한다는 것보다도 청정단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해서 인식부족이 많이 있어요. 물론 환경과가 주무과이지만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군민들의 공감대가 안됐다는 것도 있고 단양의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실천을 안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탁이 됐든 군에서 하던 시행은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민간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돈 투자대비에 대해서는.
김광직위원
아니 실효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민간이 가는 게 맞지요.
인구
방인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 이건데, 폐지 자체는 좀 아니올시다하는 개인 생각입니다.
김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민단체협의회가 매포에 건물이 있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천동춘위원
1,7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네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천동춘위원
지원을 해주면 관리를 깨끗이 하라고 해요. 그 옆에 나대지 있는데 보면 풀도 엉망진창인데 손을 하나도 안대더라고요, 자기 집 옆인데. 매번 행사하러 가서 인사하면 건물도 그렇고 운영비를 주면 제대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운영비를 주면서 간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건물도 일부업체에 줬다가 우리 감사에 적발돼서 연말까지는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청소나 이런 것은 저번에 평소에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간사한테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그런 걸 하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만두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또 관리를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단체협의회 임원들도 있고 보면 더럽지 않냐 그거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그냥 두겠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의장님이 지나가시다 보고 몇 번 지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아로니아축제에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계획이 있는 게 단고을 마늘 고추 축제를 하잖아요, 장터운영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단고을 브랜드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단고을 브랜드 검증을 누가 하느냐, 기준이 뭔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그래도 우리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상품의 다양성을 줄려고 하면 출하시기가 그렇게 차이나면 모르겠지만 오미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1억 원이 들어가든 2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단양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저장고도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로니아 축제를 꼭 해야되느냐하는 반대 입장이거든요. 전체 묶어서 크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마늘과 수박하고 묶으면서 아로니아까지 묶을까도 생각해 봤는데, 마늘과 수박은 어느 정도 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로니아까지 묶기에는 좀 마늘로 봐서는 너무 늦고 아로니아는 수확시기가 뒤로 좀 밀려 있어서, 이걸 같이 묶기는 애매해서요.
천동춘위원
아로니아 어차피 냉동 들어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냉동이잖아요. 특화작물에 7천만 원을 학술대회도 하지만, 그거 다 검증된 거예요. 폴란드 같은 데는 몇 수십 년이 되고 일본도 오래됐는데 다 연구한 거 책자만 갖다가 단순하게 교육만 시키면 다 되는 것을 교수들이 뭘 안다고 와서 자기들끼리 잔치라고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지요. 실질적으로 농자재를 대주는 게 낫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는 1-2회 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그 방향보다는 직판이나 음식경연대회 개발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에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두 번째, 저장창고 짓는데 단양군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가공센터도 빨리 지어놔서 다른 지역에서 다 빌려와서 유지비 하는데 법인에 돈을 8억 원씩 주고,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때 가서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 해도 저장창고 짓는데 1-2개월이면 다 지어요. 추가예산 세워서 바로 하면 되지. 선 집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미리 다 세워놓고 효율적으로 돈도 안 쓰고 농민들한테 큰 바람만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 마을에 가면 저온저장고 다 있어요. 제가 저온저장고 크게 지어놨어요. 그러면 아로니아 농가가 한 리에 100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예요? 그 분들 칸막이 설치해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가보면 농기계 들여다 놓고 개판오분 전이야. 그거 다 군비 들여서 다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옛날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한 게 실지로 농산물이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사계절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고 사용기간이 짧다보니까 그 기간에는 이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물건을 놓고, 일부는 창고로 쓴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제 생각은 농산물이 출하 시기별로 저장해서 소득이 얼마나 플러스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그때그때 파는 게 가장 소득이 높은 거예요. 유지관리비 다 따지고 자기 스트레스 비용 다 따지면 결국 그 시기마다 적절하게 출하를 하는 것이 물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건데, 출하시기별로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어서 자기 저장고에 저장을 못하는 사례가 있겠냐 이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군비를 투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내 농민을 도와주고 그러는 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가 적당하게 템포를 조절해서 진짜 꼭 필요할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경을 4번 하는데요. 아로니아 농가들은 이걸 깍아 버리면 이걸 왜 깍았냐고 난리가 날거예요. 아로니아도 냉동고에 40톤이 있더라고요. 40톤이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출하시기를 얼마로 잡을지 모르겠지만 5억 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또 나중에 5억 원 잡아놓고 우리가 없으면 다른데 가서 또 사올 거 아니에요. 예상은 100톤, 200톤 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예상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추경도 있으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미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미자도 출하시기별 냉동 소형 창고 예산이 있던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하나요?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논란이 많이 됐던 도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련해서 취지에는 찬동을 하고, 그 부분이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위원장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이게 혹시 잘못 운영되면, 예를 들면 인건비나 올리는 그런 역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관리기술상의 매우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설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7,900만 원이면 하루에 6만 원만 쳐도 몇 명분인가. 그럼 오히려 이게 센터를 위한 센터가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걸 직영한다거나 도비를 써서 할 수는 없나요? 위탁을 주면 분명히 위탁사업자의 이익을 줄려고 들어가야 되고 그럴 텐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거기서 위탁사업자의 이익 주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사람을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 인건비를 줘야 되고 센터장은 보수를 못주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험료나 안전교육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하니까.
김광직위원
그럼 예측되는 게 그쪽에 센터에서 한 몇 명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되나요? 몇 명을 관리하는데 3명의 관리자가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예산가지고 예산을 배분한 수준으로 보이지, 실제로 단양에 예를 들면 소요노동력이 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반 해서 몇 명의 소요인력,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단양에서 파악해서 정확하게 농가에서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걸 한 건 아니고요.
김광직위원
대략이라도.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연간 한 400명 정도를.
김광직위원
연간 400명, 그러면 연간 40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3명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계량이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어저께 한부씩 드린 것이.
김광직위원
아니, 실제로 사업계획에 관리인원 수 이런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동급식소 20개소 이걸 꼭 해야 되나요? 449페이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올해 공동급식소를 읍면별로 1개씩 해서 8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에 신청이 4개소밖에 없어서 4개소만 운영했고요. 하는 걸 보고 주변마을에서 좋다고 공감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20개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20개소를 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밥만 해주는 겁니까, 밥을 하는데 인건비만 대주는 거예요? 쌀조차 다 해서 주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인건비만 하루에 4만 원 정도 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인건비만 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문제점이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최소 10명이상 공동 급식하는 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들 밥해주는 건데 일도 안가도 밥을 먹는다고 하면 어쩔 건지, 음식을 하다보면 찬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은 어쩔 건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마을에서 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 급식할 사람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그냥 우리 밥해줘 이러면 거기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사람들 밥을 다 해줄 수 있나 이겁니다. 열 집 스무 집만 넘어가도 밥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자기 집에서 해주는 건 아니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공동급식하는 마을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건 너댓 집이나 여남은 집은 돼도 20-30집만 나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5집 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공동급식하는 최소 10농가이상 되는 데만.
영주
김영주위원장
10농가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50-60명 되는데 밥을 한다고요? 많이 하는 집은 한사람이 15-20명씩 사람을 쓰는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만약에 50-60명 공동급식을 하려면 마을 돈을 더 해서 사람을 더 쓰던지 그런 부분은 마을 협의를 해야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돼서 전수가 돼야지 한 두집으로 해서 나중에 불평불만 생기도록 하지 말아달라는 얘깁니다. 만일에 그거 해서 좋잖아요, 그럼 인구가 많아도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떡 하냐 그 얘기죠. 대책을 세워놓고 하세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요, 두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만날 그 사람들이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사무장은 하다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사무장들은 내 놓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놓고 다른 사람 하라는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사무장을 안 하잖아요. 대개 다 이장이나 동네 일하기 싫어서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채용공고를 군에서 하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서 시험 봐서 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시험은 아니고 면접을 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가곡과 어디 두 곳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데는 방곡, 가곡 한드미이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게 몇 년까지 해주는 겁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전에는 5년까지 해주다가, 작년도에 농림부 지침이 바뀌어서 8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체험마을이 된 다음에 1년차부터 8년이 지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8년 개념을 농림부에서는 8번 지원해주는 겁니다, 8년간. 그래서 5년 지원해줬다가 3년 그동안 안 해줬는데 다른 마을이 없어지면 5년 쉬었다가도 추가로 3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사람 하나 먹여 살리는 거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행정기관에서 돈을 줄려면 매년 뽑던지 한명이 앉아서 5년, 3년, 8년 이러면 내놓지도 않지, 하던 사람들이 내놓겠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오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120만 원이 적어서 몇 달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친환경설명 했는데요. 작년도는 보니까 2천여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는 그보다 더 많이 잡았네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친환경 인증농가는 계속 올해 60농가정도 늘었고, 내년에는 괴산유기농 엑스포 대비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배로 증가됐잖아요. 2천만 원이 3,600만 원이 됐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400명 농가이상으로 늘리라고 하지만, 저희가 목표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인증농가 활성화는 뭡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활성화가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하는 농가를 많이 늘리겠다는 뜻으로 활성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서는 지금 배로 증액을 시켜서 3,600만 원을 해놓고, 농자재도 활성화를 똑같이 해야지 전년도와 100만원 차이라서 물어봤어요. 또 한 가지는요, 답변 미처 찾기 어렵거든 내가 불러드릴게요. 472페이지에, 도에서 한다고 저번에 설명하셨잖아요? 청풍명월 장터, 그건 우리가 400만 원으로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원래는 1,400만 원에다가 400만 원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더 붙여서 해야 되는가?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청풍명월 장터가 G마켓이나 이런데 홍보해서 운영하는 걸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인터넷?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주로 인터넷쇼핑몰 제일 많은 G마켓이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475페이지에 가공센터전략품목활성화는 뭡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전략품목활성화 지원이라는 게 올해까지는 마늘수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수매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걸 단고을유통센터에다가 같이 예산을 해다 보니까, 마늘 가격결정 할 때 아예 이걸 계산해서 마늘을 가격결정해서 이걸 따로 빼서 마늘 가격결정과 상관없이 일반 마늘농가들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그것은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마늘가격을 군에 지원하는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느냐 해서 이것을 이것 상관없이 마늘결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말하자면 가격안정제 이런 식이네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예. 작년에도 올해도 지원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유통센터에 같이 주다보니까 애초에 마늘 가격결정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군에서 얼마 주니까 가격을 얼마 결정하겠다 이렇게 자꾸 회의 때 결정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단고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단고을센터로 가는거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단고을로 가는 게 아니라 농가에 줄려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나는 단고을센터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는 여기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더 질문할 것도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사과 드릴려고요. 자료를 잘못 본 게 있어서요. 자료를 철저히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금 쪽하고 도 쪽하고 다 협의를 했는데 적정하게 분배해서 쓰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위원 한지가 몇 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일이 힘든 거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공직자분들께서 힘들더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게 좀 과하고 넘친 부분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수혜당사자는 전화를 해서 관계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도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나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얘기 할 때도 조금 말하자면 일을 열심히 해서 기금 따고 열심히 했는데, 좀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와서 제가 이 문제점을 얘기 했을 때는 담당자가 와서 4천만 원쯤 이게 들 계획이었는데 올리는 과정에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두 배 쯤 올렸습니다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는 그게 4천만 원이 아니고 5,3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잘못 알아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아 들었다고 치자고, 그래서 1억 원을 올렸는데 1천만 원이 깎이고 9천만 원 됐다, 이건 맞는 사실이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실제로 어떤 절차가 올라간 걸 우리가 잘못 곡해를 하면 문제가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기금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합의하에 이게 배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올릴 때도 군립 2개고, 일부러 사립하나 올리고, 사립 3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군립은 군립이라 빠지고 사립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산림과가 단양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앞으로 미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어떤 일들을 꾸려갈 때 사전에 어떤 수혜자와 그 수혜자도 그걸 정당하게 경쟁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마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혜라고 비춰지면 그 양반은 무슨 죄예요, 그죠? 그 사업량 등을 조정할 때는 합리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위원님들과 우리 사업부서와 갈등생기고, 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랏돈이고 기금을 받아서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지만, 이게 낭비되는 요소가 됐으니까 어쨌든 제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관점을 가질 테고요. 그러면 다들 갈등구조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합리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마루공원 아까 설명하셨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산림복합단지에 1억 1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단양군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내에 화전민촌, 숲 메가시티사업, 산림청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이 돼서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각종 산야초, 산양삼을 비롯해서 산마늘, 취마늘, 도라지, 더덕을 심어놨는데 거기에 사실 사후관리 비용입니다. 청경들이 4명 정도 근무하지만 청경들 가지고는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시기별로 인부들을 사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군에서는? 산림과에서?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자연휴양림 시설비 증액은 그렇게 안 들어 가면 안 되나요? 520페이지에 보면 배증일세? 돈도 적지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소백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당초에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당초사업비를 29억 원을 확정해서 영춘면 하리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29억 원도 큰 돈이지만 당초설계나 과정으로 봐서는 그 지역에 60억 원 정도로 사업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9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 지역특별회계로 40억 원을 저희들이 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40억 원이 더 확정되는 바람에 40억 원이 국비로 지원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비를 더 받는 거란 말이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많은 돈은 아닌데 노고수 보호수 주변정비하는데 한곳에 2천만 원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넓습니까?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관내 보수로 지정된 보호수는 53번이 있고, 그 외에 보호대상목이라고 해서 마을에 가면 보호수로는 지정이 안됐지만, 노고수 보호수라고 해서 시골에 어르신들이 와서 쉬시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8개 읍면에 보면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주시면 1개소에 주변에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해서 2천만 원은 있어야지, 예를 들면 어상천 임현리에서 이장님이 부탁하시면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2천만 원 이하로는 사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싶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하는 건 좋은데요, 이렇게 보면 정자가 너무 흔해요. 가는 곳마다 정자예요. 나중에 뜯어주나, 누가 관리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정자를 지양하고 주변에 쉼터, 철쭉도 심고 벤치도 놓고 녹화위주로 사업을 금년도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는 금년도는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536페이지에 남 인건비 가지고 얘기할 건 안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어떻게 이렇게 몇 명을 쓰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고, 산불기간이 봄에는 2월 1일부터 길게는 5월 말까지 아니면 6월초까지 합니다. 그래서 봄에 한 4개월 정도 하고, 가을에 10월 말부터 12월 15일까지 하면 읍면에 산불감시원이 한 110명에서 100명 되고, 또 전문 진화대원이 40명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이 인건비가 사실은 좀 모자라는데,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감시원들 고생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계실 때 주셔서 교통비도 지원해주고 기름 값도 군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해서 현재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돈4만1천 원이 작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또 일하는 거 봐서는, 크게 한 달 일해 봐야 1백만 원 가지고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백두대간 소득자원화사업은 전년도보다 배를 세웠는데 왜 그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의 공모사업인데 단양군수가 공모한 게 아니고 민간인 2명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산림복합경영 차원에서 산삼도 심고 그런 소득화차원에서 개인들한테 지원되는, 이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개인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한명 앞에 7천만 원이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금수산 전망대 전망데크조성사업은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금수산에 기존에 데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금수산이 제천시와 단양군의 경계지점인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제천시와 같이 연결이 되면 제천시와 단양군과 같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데크 있는 게 우리 단양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이 기존에 있는 게 넓지는 않은데 노후화 돼서 안전사고가 염려가 돼서 새로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다시 보완하고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원래가 있던 거고요?
동은
표동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질문처럼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을 기존에 해 놓은 데들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관정개발로 농수로 해 놓은 게 막히거나, 그때도 설명하셨지만 오래 안 쓰고 필요할 때마다 쓰다보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막히거나 비가 오는 시기에 관로작업을 해서 그때는 물이 나오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차후에 점검을 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 점검을 해서 분석 좀 해보시고,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남촌 꾸러미 사업부분은 얘기하기가 뭐한데 동료위원이 관련된 일이 언론에 회자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된 부분을 가지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조금 딜레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캠핑장을 너무 난개발하는 무분별하게 캠핑장을 들여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양에 있는 객실 수가 콘도가 826실, 일반객실하고 해서 펜션도 250동 이상 돼요. 팬션은 아마 더 넘어섰을 거예요. 대신에 시내에 있는 숙박업소는 일부 죽고, 변형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골짜기마다 펜션이 많아서 이분들 1년에 객실점유율이 30%밖에 안돼요. 그건 제가 숙박 쪽에 있으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캠핑이 조금 바람이 불고 우리가 트랜드의 한 대세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캠핑장을 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주변에 있는 상관과 연계성을 보고 했으면 싶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캠핑장이 들어서면 사실 캠핑하시는 분들 오시면서 물건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거기 사용료 내는 정도인데, 물론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때로는 기름도 넣을 테고 여러 가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한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균형개발과장님이 이쪽은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캠핑장을 개소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김광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리시설에 대한 부분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논에 있는 게 33개 관정이 있고, 밭에 있는 게 67개가 있어서 1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16개소는 수리시설 유지보수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매년 정비를 해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촌캠핑장조성사업은 이게 농림수산식품부가 매년 공모사업을 여러 파트로 합니다.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이 자꾸 침체되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템을 자꾸 제공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떤 사업을 농림부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문광부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게 많지만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이런 어떤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어떤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발굴을 하고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국도비로 신청해서 해볼 만한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도비지원 해봐야 매년 도시계획사업 3억 원, 2억 원, 5억 원 이런 정도가 다인데, 그래도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40억 원, 30억 원, 70억 원 따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특히 이 지역은 국립공원이 끝나는 남천리 지역에, 소백산국립공원이 끝나는 지역에, 남천지역에 국립공원 안에는 이미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측에서 나오는 대어구와 성골이 상당히 물이 좋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 재산이 12,000㎡에 약 3천 평 이상이 용도폐지가 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걸 개발해서 지역에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건의를 했다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대상이 없었는데, 2013년에 창조적 마을이라는 공모사업에 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같이 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지역에 맞게끔 사업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갈등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외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여기서 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추진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얘기한 언론 쪽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으로 쉽싸여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바라보는 쪽에서 잣대를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감사관이 왔던 서기관이 됐든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크게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또 옳은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차후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안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계속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더 커질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말하자면 하여간 신문에 난 기자가 자기 주관으로 쓴 것도 있고 팩트로 확인해서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만약에 좀 더 큰 집단이었다면 더 문제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네가 좁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사정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80% 되는 예산을 지금 어떤 사소한 개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잣대에 의한 부분들도 있고, 공식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남천 꾸러미사업이 우리 동료위원이 연관됐다고 자꾸 보도되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이게 최초에 사업을 시행한 날짜가 2011년 11월 달에 일반농촌개발 신규사업조사로 인해서 된 거죠? 최초에 알려진 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매입한 시기가 7월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7월이니까.
천동춘위원
전혀 알 수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었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예. 그 당시에 그런 어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이후에 동료위원께서 과에 방문했다든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없지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이고 국비가 70%가 되고 도비가 9%이고 군비가 21%가 들어가는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거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인도교로 알고 있거든요. 인도교로 폭이 3m이고 길이 25m인가, 그런데 안을 보면 차도교 1개소에 5m에 25m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각 지역에 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캠핑 마니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차량이 직접 가서 지금은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도 커지고 짐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바로바로 내려서 해야지 이용객들이 선호를 한다 해서, 당초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카트나 구루마를 이용하게끔 기본 안을 마련했다가 마니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각 캠핑장을 다녀보니까 접근을 용이하게 한데가 잘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도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차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을 내서 6월 13일 날 주민설명회 할 때는 차도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날려면 도로가 3m 이상 폭이 되어야 되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어야 돼요.
천동춘위원
지금도 폭이 3m 이상이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폭은 개발하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을 설치하면 고정식화장실이 필요할 거고 관리소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도 사실은 도로가 교량이 3m에서 5m가 되어야 해요. 어떤 동료위원의 특혜를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오토캠핑장 내부시설에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량이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천동춘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원래 균형개발과에서 공모를 했을 때부터 지금 바뀌게 된 동기도 캠핑족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이지, 어떤 동료위원이 관련돼서 그런 건 전혀 사실과 다르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 오해들을 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김광직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게 오해가 됐든 아니든 간에 설명을 해서 자꾸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고, 어떤 불편이 생기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과연 교량이 있을 때와 인도교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민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잘 얘기를 해서 잘 무마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당초에 6월 13일 날 모였던 인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6월 달에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561페이지에 군청로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군청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20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5m만 확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중학교까지 20m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에 맞게 짤라서 지금 2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확충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을 확장하는 걸로? 군도 올라가는 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꼭 그게 필요한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85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옛날에 6m도 안되던 도로들은 지금 2차선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가각부분이라든지 옛날에 시설 결정해 놓은 부분들은 지금 실정에 맞게끔 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묻는 건 그거래요. 뭐냐 하면 2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수명이 다 된 도로가 아니라면,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은 돈을 미리해도 되고 그냥 해놓고 공무원이 해도 되겠는데, 중심지활성화 예비계획수립은. 이건 돈 안들이고 해도 되잖아요, 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지 꼭 예산을 세워놓고 수립해야 되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비계획서를 만들 때 제출되는 분량이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예비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563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위탁수리는 노후보안등교체사업이 있거든요?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보안등 위탁수리나 교체사업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농촌가로등이 약 1,400등이 있었는데 옛날에 120기동대라고 군 자체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업체에서 이런 것까지 군에서 수리를 하는 것은 자기들의 몫을 점령하는 것과도 같다고 해서, 저번 조직개편에서 120기동대가 없어지고 도시정비팀에 가로등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역과 나지역을 나눠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게끔 비용을 산정 한 거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가로등신설이나 보안등유지보수는 이 단가계약 체결이 되지 않는 대수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지관리나 보수하는 거나 수리나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걸 이름만 바꿔 달았단 말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는데, 대수선이라고 크게 단가계약 체결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단가에 램프나 안전기나 스위치, 그 안에 이런 부분들은 한 34개 품목이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보안등에서 오래된 게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수선으로 되지 않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비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게 쓰인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또 56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가 있고 수리시설 정비가 있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취입보가 약 용수시설이 440개정도 됩니다. 저수지, 보, 용수로, 관정 이렇게 수리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2억 4,800만 원은 두 군데 저수지 위험저수지로 선정된 두 군데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험저수지는 따로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도곡저수지가 위험저수지로 된 거고요. 그것 말고 두 군데 집안들보와 국상보하고 두 군데를 다시 정비하는 걸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얻어 온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비도 개보수도 고치는 건데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573페이지에 백두대간 에코힐링벨트사업이 뭡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건 당초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영춘 의풍에 영주·영월 3도가 힐링사업으로 영주시에서 최근 총괄로 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월 영주 단양과 하천수계를 따라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지역경제과에 있던 사업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균형개발과로 사업이 넘어와서, 금년도에 4억 6천만 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2억 9천만 원, 후년도 2억 9천만 원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사업내용이 어떤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게 산책로, 기존에 영춘에 펜션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주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줄 때 사업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의견 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추가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남천꾸러미사업 있죠? 남천꾸러미사업 추진현황부터 해서 주민설명회 내용별로 정리된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추진한 것 써 있는 대로 해서 기존 설계하고 변경 설계 부분 있으면.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안을 마련했다는 것.
김광직위원
아니, 아니지. 도로가 3m에서 5m로 됐니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가지고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5m의 교량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죠.
김광직위원
처음부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져오라고. 정확하게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가 있으면 신문사가 잘못됐으면 신문사에 항의를 하던지 뭔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잡으려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거의 2시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걸 협상카드로 쓰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비를 세우면 어차피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세우지 말라는 의견도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강하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아마 소장이 은퇴할 때가 되셔서 그런지 자기 있을 때는 편하게 갈려고 보고도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건 꼭 연동을, 돈을 연동하는 게 아니라 돈은 그분들이 낸대요. 그러니까 그 걱정 마시고 민원해결이 안되면 사업도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돼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참고로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수동굴 측에서 조금 약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김광직위원
그간에 우리 땅도 대부해 있고 한데 그런 문제 해결 안 해준 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번에 꼭 좀 신경 쓰세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다누리 때문에 갔다오다 보니까 산이 내려와서 천막으로 덮어 놓았잖아요. 그 부분이 고수동굴 소유라는 얘기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선희위원
그 밑에 개인천막으로 해 놓은 상가 땅도 고수동굴 땅이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고수동굴 토지입니다.
조선희위원
그리고 저희들 땅은 고수동굴 안에 입구에 있다면서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상가지역에는 우리 땅이 없고 다른데 있고, 또 고수동굴 통과하는 구간 중간에 우리 단양군 소유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많지는 않고 평수가 조금 있다고 그러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고수동굴이 들어가는 통과구간 중간에 단양군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구나 입구나 고수동굴 소유이고 중간부분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 사용료를 평당 몇 십원씩 받고 있다면서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임대료가 연간 몇 백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몇 십만 원도 안돼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제가 듣기로는 동굴 통과하는 구간은 연간 임대료가 몇 백만 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우리 군 땅이 두 군데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동굴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그 앞에 아마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협상카드로 우리 군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그래서요. 측량을 하던지 해서 표시를 확실히 해놓고 주민들이 가서 이게 군 땅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왜냐하면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신학원이 30여 년 동안 1년에 약 20억 원씩 입장료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벌어가면서 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약해요. 사실 주민들 알기를 너무 쉽게 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40여년이상 거기서 봉이김선달마냥 단양자원을 이용해서 돈만 수십억 벌어갔으면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극히 적어요. 이번 기회에 10억 원 해주는 것은 해줘야 해요, 그렇지만 고수동굴 측에서 단양군청도 쉽게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관도 주민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 사람들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에둘러 격한 표현도 쓰고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그런데는 힘을 못 쓰고 서민들한테는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아쉬운 거 수돗물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누차 그래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솔직히 해준다고 탈날게 있습니까? 상수도 연결해서 벌어 먹겠다는 거 그렇게 안 해 주면서 산사태 나는 거 10억 원씩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아닌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셔서 이참에 세게 해주세요. 안되면 예산 안 해준다고 얘기하시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문제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고수동굴 측을 압박하고 있고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서 저쪽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대표이사도 바뀌었지만 따로 군수님 방문해서 한 얘기도 있고, 문화관광과 쪽에 지역에 환원하는 문제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위험한 상황을 단양군에서는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면서 고수동굴을 좀 더 압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 단양군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늘 어려운 일만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이 드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고수동굴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원하는 것도 없고 군에서도 그쪽에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이번에 기회가 철거작업하는데 군비가 5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위험지구개선사업 3억 5천만원해서 순수하게 군비 들어가는 게 4억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그게 문화관광과와 연결돼서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불법을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네.
천동춘위원
그것이 점유한 기간도 있고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충분한 협상카드가 돼요. 그걸 종합해서 군수님이하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강하게 어필하셔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환원할 수 있도록 다른데 가서 엄한 짓 안하게,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상한 데 가서 투자해서 엉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쓸 수 있도록 몇 개 부서가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절약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군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이 뭡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단양읍 심곡리 진입도로 400m를 확포장하려는 사업입니다. 일차적으로 심곡리 들어가는 데가 국도에서부터 마을까지 4.8km 구간인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m 했고 마을까지 더 가려면 아직 더 해야 돼서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400m 추가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598페이지 가동보가 어디쯤 있고 그것은 보수비와 관리비가 다릅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소하천 가동보는 지금 사인암 앞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매포 평동리 가운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가동보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 상류에 적성 쪽에 가면서 추가로 두 개가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동을 평시에는 자동으로 유지가 되다가, 물이 많아서 보가 어느 수위 이상 되면 압력에 의해서 넘어 가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원위치 시킬 때는 전기로 작동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작동하는데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그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자꾸 몰라서 묻는 것은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관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수인지 관리인지 우리가 알기는 비슷하거든요. 다 달리해서 써 놓으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같은 개념인데 이게 물차단하는데 보면 보 밑에 공막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게 오래 되다보면 물이 잘 안막히니까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론 조금씩 보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지보수나 유지관리나.
영주
김영주위원장
내용은 같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생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1억 8,700만원이 작년에 소형창고 보급사업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몇 동이나.
양파,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가 양파, 감자, 고추 품목별로 다 기준온도가 다른가요?
두산도 감자저온창고 크게 지어놓고 그 앞에 쓰레기장 있고 앞에는 주차장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지으면 활용이 제대로 되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저런 지원을 해놓고 그게 활용이 안 되면 오히려 방치되고 농가는 농가대로 부담으로만 남아있고 어차피 뭐래도 부서지면 색칠도 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좀 잘 확인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평이면 그런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런데 거기 고추나 다른 것은 못 넣어요?
다양하게 활용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기술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상천에 마늘연구소가 있죠?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를 우리가 참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마늘시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쪽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MOU를 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마늘농가한테 적재적소에 마늘종사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종자가 다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종자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농가가 마늘농사 직접 씨앗을 구입해서 일부농가에도 나눠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몇 십억씩 들어가는 시설을 갖고 있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늘 보면 저장시설 냉동시설, 도와주면 농가들한테 좋아요. 군민의 세금이잖아요,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데서 활용도 안하는 것을, 무슨 제도가 있으면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일단 가져가서 쓰든 안 쓰든 그게 심리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저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꼭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거의 1천만 원 되는거 아니에요? 군에서 6백만 원 지원해주고 자부담 4백만 원 아닙니까? 늘 제가 다니면서 여러 농가를 많이 가 봐요. 답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보면 알고 보면 이게 정말 특혜성이예요. 여러 군데 가보면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옆에 있는 농가들 좀 소농들한테도 좀 같이,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바뀌더라고요.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기료도 공동으로 내는데 사실 내가 뭐 써봐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몇 백만 원 차이도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한 시절이 그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꼭 수요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했을 경우에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 다음에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시행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거죠. 그거 나중에 안하면 왜 안하느냐하면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안 써도 다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최초에 시행할 때는 한 번 더 예를 들어 농가에 부탁을 하든 뭐하든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저도 저온저장고를 쓰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비트도 넣어놓고 많이 넣어 놓더라고요. 제가 덕산에서 봤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지금도 가보면 잘 쓰더라고요. 여기도 보급이 된다고 해서 저는 다행이다 했는데, 의견이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몇 평까지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만 해 줄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도 만만찮게 나올 텐데 그걸 자부담 4백만 원 해서 신청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농사가 어느 정도 많이 지어야 될 것 같고. 잘 선별해서 선정하고 이용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617페이지 강수수당과 똑같아요.
수당 25만원 곱하기 80 이라는 게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633페이지 전통한과 사업장인데 어디에서 누가하는 거예요?
641페이지 병충 예방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5배가 증액이 됐는데 왜 그런가요?
알았어요. 643페이지 농촌교육장 육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