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동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주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심은 물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성숙한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관장 김재관입니다. 우선 늦게 도착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실상 오늘 제안설명은 제가 방금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저희 문화정보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정보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정보관의 총 예산은 83,483,000원으로 지출액은 81,566,230원입니다. 불용액은 1,916,770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부분에서 경상예산으로 70,36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액은 68,490,390원으로 불용액은 1,872,610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11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55,810,000원의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54,583,820원이며 불용액은 1,226,18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3,120,000원으로 지출액은 13,075,840원을 지출했으며 불용액은 44,160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방금전 말씀드린 사업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조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해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 드리며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의 200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불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에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인가요? 예산에서 몇 %를 절감시키는 내용이 있지요?

저희가 경상비에는 예산절감을 5% 내지 1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입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의무적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급적이면 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절감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계획은 세웠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할 때는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것을 가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가상적으로 세워 가지고 청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택호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결산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예산 운용하는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시비의 보조 사업과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든지 또 당초 예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 토지보상 같은 것을 못할 때 그런 부분과 따라서 절감하는 부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불용액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를 절감시킨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청구할 때 이 절감액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예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실무면에서 운용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예산절감 차원에서 5% 내지 10%가 꼭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처음부터 아주 줄여서 책정을 해 가지고 다른 데 하나라도 예산을 책정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운용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총괄표를 보면 결손처분이 전체적으로 8억 5,600백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결손되는 지방세를 실제 예상했던 금액에서 5억 6천만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입예산이예요. 세입예산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렇습니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기획감사실의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불용처리하는 예산만큼 사실은 당해연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매년 갈수록 불용처리가 늘어납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류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불용액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예산 운영의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에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으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다짐을 하면서도 실천에 적극 반영을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장이 되지 않도록 당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사장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의 정확한 액수를 편성하고 거기에서 남는 부분은 다시 다른 부분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을 하겠으며 이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에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를 독려를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 와같이 저희도 이것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는 추계 분석을 정확히 해서 증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고 예산운영하는 부서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항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가 추가 정원외에 현원에 대해서 추가분을 저희가 집중관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정원이외 현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시로 그 해당된 실과와 동으로 추가배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남았습니다. 운영하는 과정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상금 부분에서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소송에 관련되어서 다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지급을 못하고 금년도에 다시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당시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다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올리고 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