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건영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 검토보고에 이어 사회산업국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가.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 세입부분에서 22페이지 도로사용료부분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세금채권이 있어요.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2억 5,600만원입니까? 맞죠? 합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44페이지입니다. 전세금 채권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2억 5,600만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를 보면 2억 6,600만원입니다. 이 천만원은 어디에서 생겨난 돈입니까? 합계금액보다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틀린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틀린 거예요, 가정복지과에서 틀린 거예요, 문화공보실이나 보건소에서 틀린 것입니까? 어떻게 합계 금액보다 일반회계가 천만원씩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안을 누가 했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회계상으로 안맞는 이런 문제를 여기에 와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서 됩니까?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의 계산을 돕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계속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전세금채권은 사회산업국 1개국에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가정복지과, 사회과, 문화공보실, 보건소 등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예요. 어느 부분에서 잘못을 했는지 모르니까 우리 사회건설위원 중에서 특위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캘 수가 없기 때문에 특위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검사의견서를 갖고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사회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징수 검토가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의 미수납율이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미수납율이 더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부진에서도 나와 있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보호 대불금 공히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저소득주민에게 대부를 해주는 기금을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분들이 담보능력도 없고 상환능력도 일반인보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호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환하는데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상환을 위해서 대부를 꺼릴 수가 없고 의료보호대불금 같은 것은 의료보호 2종인 사람이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낼 능력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고 퇴원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일반인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징수가 부진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를 해 간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생활안정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대출할 때 보증인이 다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해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보증인한테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구청에서 압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에서 압류를 해서 대신 받아내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저희들은 은행에 위탁을 해 가지고요. 이것은 이자가 5%인데 4%는 저희들이 이자와 원금을 받고, 1%는 대신 은행에서 수수료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은행에서 채권 채무업무를 계속 징수하고 있지만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대출을 해 간 분들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가 고질체납자는 저희들이 은행과 같이 압류조치도 하고 같이 독려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으면 은행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보를 해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은행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은행으로 대출대상자를 통보해 주면 은행에서 은행예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만 볼 수도 없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단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담보라든가 보증이라든가가 확실해야 해주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추천만 해줬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은행하고 약정을 한 것을 보면 완전히 은행에서 물론 전적인 책임을 짓지만 나중에 장기체납이나 도저히 대출상환을 하지 못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압류를 한다든지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제도를 활용한 적은 없고요.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일단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전원 다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안될 수도 있고요. 은행 신용도가 그동안 흔히 얘기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대출이 가능해서 은행에서 했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 미수액가지고 골치를 아프냐 이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미수액 가지고 골치가 아픈 것이 아니고 이 자금이 저희들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돈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은행으로 줘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은행에서 그것을 환수를 못하면 그 변상조치는 은행한테 해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과년도분까지는 은행과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작년에 은행과 협약이 이루어져서 작년부터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런 약정서가 없고 2001년도부터는 약정서가 있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이번에는 하나은행하고 약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대출을 해 주는데 미납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그런 약정서가 있느냐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 업무를 대신 하지를 않을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를 약 13%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자금을 가지고 대출해 줘서 고율의 이자를 수입을 잡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5%의 이율로 대출해 주고,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징수하고, 저희들한테 돈을 수납하고 할 때에 자기들이 수입을 잡는 것은 이자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1%만 가지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질려고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정하에서도 너희들이 이것을 대출해 주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은행에서 약정체결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대출해주고 수납하고 독려하기가 곤란하니까 우선 전문적인 은행을 통해서 그런 일을 시키고, 나중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질적인 체납자나 이런 체납자가 있을 때 합동으로 조사도 하고, 압류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고마운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미수액을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 2000년도는 대출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줬습니까?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은행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더 부진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 구청 돈을 주고도 은행에서 대출해 줘서 못 받았는데도 은행에서 책임이 없으니까 일단 구청에서 미수액을 다 징수해야 될 것 아녜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은행에서 1%의 수수료만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으면 은행에서야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전부 다 해줘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1%를 먹기 위해서 많이 해 줄수록 은행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러면 지금 책임이 없다고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줘도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처럼. 그러니까 은행측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책임소재를 떠나서라도 어느 지점에서의 채무액이 많이 발생해서 어떤 결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영업점의 실적으로 본점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막 대출해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업점의 점포실적을 체크하고 실적을 매길 때의 그런 것들이 상당부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용도가 나쁜 사람한테 계속 대출해 주는 그런 예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불금 징수부진을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보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작년도에 징수결정을 한 3억 5,900만원의 얘기는 일정기간 거치기간이 있고요. 3년동안 분할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끝나면 바로 납부할 금액 전체를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결정이 되는 것이지 작년에 3억 5,900만원을 저희들이 대출해 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은행하고의 약정서를 가지고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받고,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수액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도 2000년도, 2001년도의 자료하고,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부진에서 미수액, 그것도 2000년도, 2001년도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의료보호대불금 징수부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오후 회의 속개하는 시간까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오후 속개시간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오후 속개시간까지 세세하게 해서 전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의료보호 대불금하고 생활안정기금하고 은행약정서, 이 세가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잘 들으셨죠? 그 세가지 부분을 다 함께 부탁드립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에 사회복지센타 보훈회관 수선비를 이월시켰는데 올해에 다 해 줬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특별교부세 3천만원의 예산을 연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설계를 거쳐서 계약을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키고 금년도에 준공처리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3월 14일날 준공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이월시킨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어요? 안 사준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예산의 30%를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예산에서 재료비를 30% 세웠는데 안 사준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량만큼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을 인건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바로 추경을 통해서 목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고, 더구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연도말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추경때 정리를 안한 그런 사유입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것을 많이 이월시켰을 때 시나 구로부터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때 동구만 많은 부분이 삭감 당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하고 통폐합해 가지고 쓰면 뭔가 예산부분이 삭감당하는 것인데 이 재료비를 세웠을 때 적나라하게 세우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이월시킨 것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8,272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임용길위원
얼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8,272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또 인건비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인건비가 82,777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재료비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8,272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습니까? 동구에 못사는 사람도 많고, 공공근로할 사람도 많을텐데 1억 6천만원 정도를 2천년도 본예산으로 이월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 행정자치부에서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고요. 작년 연말에 노동부에서 4억 5,400만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놓아 가지고 자기네들 쓰고 남아서 연말에 그냥 사회과로 넘겨 주니까 사회과에서는 그냥 받고 그러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작년 12월 15일날 노동부예산이 시달됐는데요.
임용길위원
공기부족으로 도저히 공공근로를 모집할 수도 없고, 예산은 주니까 받았다, 그런 식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위원님. 사실 시인은 합니다만 노동부 예산이 연말에 내려온다고 해서 반납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임용길위원
뭐냐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합류해 가지고 뭔가 우리 본예산이 깎여요. 그런 장난을 지금 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뜩 챙겨 가지고 있다가 슬그머니 인심쓰는 척하고 12월 10일쯤 내려 보내주면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하고, 그냥 이월시키고 하는데, 우리 예산서를 시민이나 구민이 봤을때는 이렇게 예산을 이월시키면서까지도 우리 일 안 시킨다고 지탄의 대상이 돼요. 적절하게 받으십시오. 주는대로 그냥 다 받지말고.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갖고 있죠? 거기 전세금 채권관리 부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은혜 경로당 전세금 말씀이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결산검사 의견서 전세금 채권관리 부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세금 채권관리 부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은혜경로당입니다. 은혜경로당을 98년도에 경로당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은혜경로당이 전세얻은 곳을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얻고 나서 합숙경로당으로 저희들이 몇 개 경로당을 같이 증축해 가지고 은혜경로당이 그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을 지적받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잘 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1순위가 은행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한 30만원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갈 때는 그것이 설정되어 있나, 압류가 되어 있나, 그것도 안보고 무조건 전세를 얻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 당시 98년도에 전세설정 했을 때는 평가액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미납되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받은 것은 30만원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2천만원에서 30만원만 지금 받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자로 받은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자하고 해서 앞으로 받을 것이 한 20,794,127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요. 의원님께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허대규 의원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떤 관계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허대규 의원님 집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전세금 채권관리 부실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전세금에 대한 채권관리 부실이 아마 이 부분말고도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체를 다 빼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저한테만 해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정종성 위원님한테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59쪽 아동·보육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결식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식아동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것은 206명입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석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6명 정도입니다.
임용길위원
지원하는 분야는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초·중·고등학교 다 할 수 있는데요. 방학동안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방학동안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방학중에서 중식이라든지 석식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만큼 잘살게 됐다는 것입니까, 넉넉해 졌다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볼때는 아주 결식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저녁을 못해줄때도 제공을 하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너무 어렵지 않아도 부부가 없을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데 남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식아동지원에서 남은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육사업에서 남은 예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지원하는데에서도 많이 남았고요. 보육시설에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육시설은 동구관내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없던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지원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은 국비지원이 되면 시비나 구비는 거기에 재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달에 국비신청을 하고, 또 8월달에 가정산해서 올려도 국비가 삭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구비가 포함된다고 해서 국·시비를 안 쓴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시비를 저희들이 임의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있고…
임용길위원
아니,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보낸 예산으로 이미 거기에는 국·시비라든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을때는 뭔가 동구의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시비라는 것이 처음에 3월달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에, 내년도 것은 금년 3월에 올리거든요. 올렸을 때에 그것을 가감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다시 또 국·시비가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것을 삭감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조정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왜 못 씁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죠.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예산을, 사업할 수 없는 돈을 국가에서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주는 것이지 사업을 못하는 것을 아동사업에 쓰라고 국가에서, 지금 없는 사업에 쓰라고 동구에 내려 보내줄 리는 만무한 것이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에서 구청에서는 써야 되는데 국·시비에서 구비부담 때문에 못쓰는 예산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임용길위원
왜 못 씁니까? 이것을. 엄연히 구도 분담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말이 안돼요. 타 과처럼 공기가 부족해서 못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비가 무서워서 못 썼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아동보육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임용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시간까지 당위원회 임용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임용길 위원님.
임용길위원
예. 됐어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정복지과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정복지과장! 미안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죄송합니다. 155쪽 사업예산입니다. 찾으셨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사업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68억 2,2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불용액 처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연금도 있고, 교통수당도 있고, 거기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야지 예산을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재원이 많기 때문에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예산을 세운 것보다도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는 돈도 다 못쓰고 그냥 불용액처리를 해야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시비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예산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정해서 어디에 쓰라고 나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쓸데가 없으면 그냥 나중에 반환해야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에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세서하고, 쓸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돼서 나왔다고 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부분의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교통비, 경로연금이라고 하셨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거기에는 노인건강진단 예산도 함께 있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진단을 한분이라도 더 받게 해서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건강진단도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마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지만 저희들이 대상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위암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순회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와서 하실려고 하지를 않아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위원 판단으로는 홍보미흡이라고 봅니다. 각 동에 암건진센타가 파견이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번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또 내려 옵니다.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한테 건강진단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206 재료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임용길위원
재료비 부분을 보면 2억 4,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제작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0년도 것하고 2001년도 것하고 재료비 부분이 어떻습니까? 들어간 돈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용길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봉투의 전체적인 판매량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시에서 봉투가 인상되리라는 언론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약간 가수요가 있었습니다. 봉투판매량은 매년 늘고 있는데 오히려 2001년도가 2000년도보다 약간 적은 이유는 2000년도의 가수요현상 때문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판매량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가수요현상이 일어난 것은 제작봉투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가수요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를 올릴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면 각 봉투 소매점에서 약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까지 소비가 됐기 때문에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판매량은 더 감소가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내놓는 폐품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장롱이라든가 의자 등이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 그 잡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민간위탁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천만원씩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재활용이 안되서 못 쓰는 것을 폐기하는 것이 있죠? 장롱이 부숴졌다든가 하는 이러한 잡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1억 9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대형폐기물입니다. 조대쓰레기라는 것인데 그것이 2000년도에는 세외수입으로 1억 900만원, 2001년도에는 1억 73,889천원입니다.
임용길위원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조대쓰레기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늘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느끼실 것입니다. 도로변에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짜 재활용품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잡동사니가 많아요. 플라스틱같은 것을 보면 흉물스럽기 짝이 없는 것 까지도 다 내놓는데 품목별로 쓰레기봉투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규격이 있죠? 아무 것이나 막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으면 안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은 다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환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포장재로 쓰이는 각종 PP라든가 PE라든가 그런 것이 화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느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재활용 유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생산업체에서 여러 가지 기술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략적으로 육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런 것을 다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금고동에 갖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재활용이 안되는 부분은 금고동보다도 소각장으로 우선 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소각장에 가는 것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톤당,
임용길위원
주민이 엄연히 내야 할 것도 구청에서 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가정에서 내놓는 조대쓰레기가 됐든 여러 가지를 구청에서 정확하게 분류해서 주민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플라스틱도 가만히 보면 재활용을 못할 것 같은 것을 그냥 내놓는단 말예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각 동에서 불필요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 상당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양이 많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다 동구청에서 치워 주니까 그러한 상습적인 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구청 환경관리과 재정은 자꾸 고갈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활용…
임용길위원
주민들에게 전단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류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한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습니까? 항상 모자라는 돈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임금을 추산할 적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정도 남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산출근거가 되는 각종 제수당이라든가 비용을 103명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산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과장이 죄송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엉터리 계산은 하지 마세요. 자료제출을 요구할려고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68쪽입니다.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보통 일용근로자 임금을 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이 9,800만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보통 일용근무자하면 도시근로자 임금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농촌근로자 임금을 지급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환경미화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으로 남아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임금에 대한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환경관리과장한테 추가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환경감시단이라든가 하는 사업 중에서 그런 일용임금이 나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 부분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은 정식으로 나가는 임금입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정식으로 나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자체는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 외에는 일용임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말고는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환경관리과장이 동구 전체에서 환경감시하는 다른 요원들을 둔 적은 없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일용임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해서 두 명을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두 명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76쪽, 177쪽에 보면 예비비 1억 2,400만원이 사용되면서 불용액이 3억 9,8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역으로 해서 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가물어 가지고 관정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액 자체만 가지고도 12억 이상이 있었는데 예비비까지 편성할 정도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예비비를 말씀하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시청에서 관정예산으로 왔습니다만 더 필요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원래 민간자본이전비에도 10억 정도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구태여 쓸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77쪽 민간자본이전비 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민간자본이전은 7개 사업, 토양개량공급외에 7개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합쳐져서 된 것이지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서 관정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정도 들어가고, 비닐하우스 반자동이라든가 비닐하우스 표준화, 포도재배 보관시설, 포도 비가림재배, 배 Y자형 재배, 포도측정 재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 가지고 그것이 된 것이지 하나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예비비가 불문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예산대비 예비비하고 불용액처리가 상당히 많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180쪽, 181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이전비가 전혀 지출이 없는 상태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고객지원센타예산으로 2001년도, 2002년도의 중앙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1년도에 다 안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월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180쪽 맨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 자체가 지출액 전무 상태로 전액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객지원센타 부지건물매입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인데 금년도에 3억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번에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추진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려고 14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부지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부지는 현재 조만간 의회의 승인을 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전번처럼 괜히 준비작업만 해 놓고서 또 외지사람한테 매각된 예가 발생하면 안될텐데요. 사실 역세권개발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서 역세권 근처에 있는 부지들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어차피 다시 사고이월을 시킬 수 없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만 몇군데를 현재 나름대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중에 있고, 조만간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맡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목적이 중앙재래시장 활성화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앙시장 근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결국 마땅하게 부지매입이 안되면 계속 이월만 될 것인데 시비확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29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 전에 한빛은행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데에 매각됐지만. 중앙에서는 왔습니다만 시에서 우리가 50%, 6억 5천정도는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나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하고 다만 지금 현재 시비나 구비는 1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예산이.
황인호위원
아마, 한빛은행 자리를 예상했다가 부결됨으로써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어차피 그것은 안되고, 다른 것으로 예산에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글쎄요. 예산에 맞춰서 할려고 해도 실제로 지금 현 실세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군데를 봤습니다만 저희가 좀 괜찮다고 하는데는 감정가 이상으로 월등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하다 보면 중앙시장이 대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장님께서 기왕에 이것이 언론 방송에까지 다 나갈 정도로 홍보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봐 가지고는 상당히 답보적일 것 같아요. 좀더 여기에 천착하는 자세를 가지시고, 그렇지 않고 예산서 자체를 보면 자꾸 뭔가 좀더 정밀한 기획예산같은 것이 안 보인단 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79쪽 재래시장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9억 7,200만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9억 7,200만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불용액은…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이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사고이월은 중앙시장 도로포장 사업비가 1회추경에 와서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억 9,800만원은 중앙시장 화장실로 해서 12월달에 왔습니다. 그것하고 9억 5,000만원은 고객지원센타 건물매입 및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불용액 처리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객지원센타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한번에 준 것이 아니고 2002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다 안되어서 이월이 됐고, 그 나머지 2억원 정도는 12월달에 공중화장실로 해서 왔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꼭 중앙시장만 해야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중앙시장만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중앙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대전하면 중앙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 점차적으로 저희도 재래시장쪽으로 화장실개선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때 중앙시장말고도 가까운 재래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에 투입하면 안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공중화장실은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7개소 화장실로 나눠서 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인동시장, 국제시장, 재래도매시장, 신중앙시장 등 분야별로 하고 있고, 역전시장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시청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계속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에서도 저희가 요구할때는 어느 정도 재래시장이 크고, 고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을 목적으로 해야지 변두리같은데는 아무래도 순위가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점차적으로 저희가 재래시장은 하나 하나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중에서 앞으로 할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할 곳은 조사도 하겠지만 서너군데를 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사는 안해 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사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에 할 수는 없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곳이 어디 어디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사는 현재 중부건어물시장하고, 뒤에 천막파는데 하고…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현재까지 재래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사업한 곳하고, 앞으로 할 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속개시간까지 각 상임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ㄱ. 도시개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1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공원녹지부분을 하면서 상당히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까? 공기부족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당초 예산 현액이 8억 6,778만원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원인을 하고 6억 82,356,500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하고, 2억원은 예산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이월을 한 사유는 판암근린공원 조성비 1억 4,800만원하고 또 한밭대로 테마꽃길 조성 5천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이월했습니다만 판암근린공원은 2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이행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기간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판암근린공원은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과업은 10월달쯤 끝나는 것으로 추진을 했고, 또 한밭대로 테마꽃길조성은 마지막 추경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부득이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판암동 공원부지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판암배수지 뒤에 약 2만평 되는 그 공원 얘기입니다.
임용길위원
거기를 어떠한 형식으로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판암동의 아파트 밀집지역 개발 여건같은 것을 감안해서 기왕에 판암배수지가 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리본부에서는 예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수시설만 휀스를 쳐 가지고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산책로나 등산로, 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과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0월초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을 해 가지고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2억여원이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에 부지를 더 산 것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부지도 장차 계획으로는 매입을 하고, 일단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꽃을 조성한다든지 간단한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 4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시나 국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1차적으로 2억원을 거기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대전시로부터 토지이양을 받았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개인소유주가…
임용길위원
아니, 시 소유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 소유권은 그것이 1,200평 정도 되는데요. 한 300평 정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자기들이 배수지관리하고 관리사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해서 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중요시설만 휀스를 치고 개발하는 것으로 약속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잘 들어요. 시에서 그 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도 못했는데 자꾸 동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2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체 판암공원은 약 2만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2만평을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용길위원
활용을 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구청이 안고있는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무상양여도 안 시켜 주는데.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판암동이라든가 용운동의 인구가 10만명 내지 20만명이 불어나 가지고 도저히 그 상수도를 써야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줘야죠. 줘야죠? 그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상부상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무상양여도 못 받고 했다가 거기가 앞으로 얼마든지 늘어날 공산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보면 판암동 골목골목에 부동산투기 조짐도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인구가 현 용운동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만이 넘는데 인구가 20만이 돼서 원수를 쓰기 위해서 이 배수지를 써야겠다, 너희들이 테마공원도 만들어 놨는데 양보해라, 라고 하면 큰집에서 작은 집에 이해를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한 돈은 아무 근거가 없이 시로부터 받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무상양여라도 받아 놨어야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아니다, 아무리 큰집에서 이것을 줬더라도 우리 대지의 가격만큼은 쳐 줘야만 어디에 가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 가지고라도 근린공원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야 뭔가 일이 되는 것이지, 그 근방 포도밭까지 해서 400∼500평, 나머지 개인 것 사고 해 봐야 별 볼일이 없어요. 장래성을 한번 내다 봅시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다시한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암배수지는 옛날 대전시 인구 15만∼20만일 때 시설을 해 가지고 세천유원지에서 송수를 해서 거기에서 배수를 했던 그런 시설입니다. 대청호가 되고 판암배수지는 기능적으로 배수지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0%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도관리본부 재산인데 무상양여를 안 주느냐 하면 저희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혹시 그때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판암배수지 한 2만여평 제일 상단에 있는 1,2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상수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무상양여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배수지만 남겨놓고 저희 동구청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공문으로 무상양여는 못 주지만 사용을 하라고 해 가지고 2만평을 전부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하고, 또 사실 그것을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배수지로 올라가면 개방 안내까지 전부 자연석으로 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도관리본부에서는 장차 거기에 수도박물관을 하나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히려 저희 공원을 이용하는데는 그것이 다다익선이 아니냐, 상수도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2만평을 단계적으로 시설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일본사람들이 배수지를 만들어서 썼을때는 대전인구 5만을 바라보고 배수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8.15 해방이 된 뒤로부터 대전시 인구가 급팽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영동에도 만들고, 신탄진에도 만들고, 회덕에도 만들었어요. 이 급수가 수월하게 안되니까 결국은 대청댐을 막아서 상수원으로 쓰고, 과거에 지금 염홍철 시장때 그 곳으로 펌핑해 가지고 대전천으로 품어낼려고 했던 대전시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대전시에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펌핑할 수 있게끔 대전천에 얼마든지 가설이 다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1,200평 문제가 아니고 2만평이라고 하면 다만 만평이라도 양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2만평 중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200평입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빼고, 저희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임용길위원
글쎄요.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많은 수목도 심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다 해주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주고 배기는 장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줍니까? 지금 현 시장이 과거에 대전천에다 그 물을 빼 가지고 분수대도 만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예요. 그런 계획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안 들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판암배수지에 있는 물을 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세천유원지에 있는 물을…
임용길위원
유원지에 있는 물을 가압펌프를 시켜야만이 펌프가 된다고 해서 계획서까지 대전시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을 세천유원지에 별도 관을 묻어 가지고 옥계교 상류에 별도 라인을 묻어 가지고 그 물을 활용할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세천유원지의 배수용량하고 그것을 1년 12달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대전천으로 흘릴 수 있느냐, 타당성 검사까지 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백지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백지화를 시키면서 최소한 우리 시민이 4개월∼5개월은 대전천에서 볼 수 있지 않느냐, 대전천 정화를 위해서도. 그러한 계획을 나중에 시나리오를 바꿨습니다. 바꿨으면 우리 동구청에서 좀더 뭔가… 무응답이 무응답이 아녜요. 그 분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명목상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국공유지를 우리한테 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야지, 그냥 무상양여 받았다고 해서 그냥 쓰라고 한다고 쓴다, 여기다 테마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든다, 많은 돈을 들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돼요. 한 10년이나 5년을 장기적으로 바라봐 가지고 5년후에 우리가 여기에 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없고, 무슨 서류가 없어요. 동구청으로 되어 있는 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투자해서 보기 싫으니까 변두리에 400∼500평 공원부지를 사 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 근방에 다만 보기싫은 절개지같은데는 다만 몇백평이라도 사 놓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시원찮은 400∼500평 가지고 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산 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시의 것인데 시에서 쓴다는데 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산 땅 외에는 더 받을 것이 없는데요. 좀더 심사숙고 하십시오.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나마 즐기고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장래를 바라 봅시다. 지금 동구청을 가끔 보면 무리한 승부수를 많이 띄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실 전번에 시장님 초도순시때도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를 하고 상수도본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기들 배수지만 휀스를 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우리 동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해라, 그렇게 하고 일부는 그 사람들이 수도박물관까지 짓는 것을 검토해서 당초에는 수도본부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회계법상 도저히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법은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주기 싫으면 이쪽으로 대고 저쪽으로 대서 못 준다고 하면 그만이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계속 상수도본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는 것도 노력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곳이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있는 벚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써 40년, 50년이 다 되어서 노송입니다. 다 나이가 먹을대로 먹어서 지금 벚꽃은 빠른 시일내에 캐내서 왕벚꽃으로 교체해야 할 그런 순서에 와 있어요.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40∼50년이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대전시내에다가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벚꽃을 심은 곳이 거기예요. 그런 감안하셔 가지고 수목갱신도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지금 있는 것을 캐내고 다시 한다면 숫자상 매길 수가 없어요. 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절대 우리나라의 왕벚꽃도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벚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활용해 놓고서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가 가지고 그 땅을 뺏기고 나면 하는 짓이 그렇다고 질책밖에 들을 것이 없어요. 이 문제는 구의회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할 문제예요. 절대 무상양여가 없는 한 여기는 더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2억이 시비 50%, 구비 50%해서 섰던 부분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설계사업입니다. 1억 7,500만원 가량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1년도 9월이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용역을 준 것이. 그러면 용역을 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 계약서 사본을 오후 회의시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능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그러면 19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321쪽 미수납액이 35억씩이나 발생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업무 보조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예산액이 17억 2,205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55억 9,100만원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35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석락
송석락간사
징수결정액이 72억에서 36억이 수납이 됐고 지금 미수납액이 36억 정도로 5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남아 있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송석락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확실히 정립을 못해서 그러는데 교통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대신 해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당초예산중에서 미수납액이 35억 9,800여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고 과년도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35억 9,800여만원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여기 과년도에 보면 26억인데 그러면 2001년도에는 9억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죠? 35억 9천만원 중에서.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2001년도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고 2001년도를 포함한 이전 연도까지 전부 포함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26억이라는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그러면 2001년도에는 9억이 다시 추가로 발생됐다는 얘기에요. 9억 400만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1년에 한 9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미수납액이 오히려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된다면 해가 가면 갈수록 미수납액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가장 큰 요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단속되신 분들의 불만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자진납부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납기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그 방법중에 한가지가 단속된 후부터 1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5,000원권 공중전화 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 카드 내지는 무료주차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 당해연도 자진납부율이 예년에 한 30%였던 것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한 40% 정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차례 내지 세차례씩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경험을 한 바로는 자진납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지금 30%, 40%가 된다고 하는데 행정처리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를 압류해 가지고 명의이전할 때나 폐차처리를 할 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에 2∼3회 정도 동사무소나 직원들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동에 있는 직원을 동원해서 과태료를 징수한 사례는 없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어렵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이 지방세처럼 금액이 크면 모르는데 건당 한 4만원 꼴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받기는 어렵고 한 90% 이상의 차량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 놓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차량을 매도한다든지 연식이 다 돼서 차량을 폐차할 때 정도 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90%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10%만 실질적인 미수납액으로 체크를 해도 되겠네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납부된 것은 아니고 채권이 확보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죠. 채권이 확보되어 있네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집행부 직원들이 조금 더 주민을 접촉하기 쉬우니까 노력을 하면 징수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예산을 빨리 납부를 시켜서 생산성 예산으로 돌려줘야지 이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체납액을 빨리 징수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자에 드렸고 하여튼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는 90%가 압류가 되어 있다니까 이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하고 맞겠네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송석락 간사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부된 금액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석락
송석락간사
35억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것을 100으로 잡으면 90%가 압류가 되어 있다니까 그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6∼7년 정도가 체납된 것이기 때문에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6∼7년씩 된 것을 지금까지 해결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압류를 해 놓은 것이 35억 정도 되고 이 35억을 못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못받았고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5억 정도에서 90% 정도는 차량이 압류되었다고 했는데 그 압류된 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석락
송석락간사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양이 많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제가 이해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하나만 더 물읍시다. 기타잡수입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기타잡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석락
송석락간사
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수탁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무슨 수입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수탁료 수입입니다. 주차장을 위탁관리하거든요. 위탁관리하는 수탁료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견인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견인대행료도 기타잡수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2001년도의 견인료 수입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2001년도에 수입된 견인대행료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억 7,200만원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면 2억 7,262만 4천원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우리 동구에서는 견인을 한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 대행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대행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행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것이 견인한 것대로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입찰하고 관계없이,
석락
송석락간사
입찰하고 관계없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견인대행업무를,
석락
송석락간사
견인된 숫자에 의해서,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대행을 줬기 때문에 그 대행업체에서 견인해 가는대로 견인대행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견인 숫자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한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322쪽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에서 과오납 반납이 한 104만원 가량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과오납금을 말씀하시나요?
황인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 납부 고지를 했는데 이중으로 납부된 것에 대한 과오납금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중 고지 발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산착오에 의해서 납기내에 납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독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납부자께서 확인을 하시고서 내시면 괜찮은데 확인을 안하고 고지서만 받고서 바로 내시기 때문에 전산착오상 이중 납부가 된 부분에 대한 과오납금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항의 이전에 납부하기가 일쑤인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이런 과오납 반납액이… 전년도는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99년도에도 과오납 반납액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과오납금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런 반납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교통관리과에서는 자꾸 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전산상의 에러도 있고 또 은행에서 저희 구에 납부내역을 통보할 때 그 통보가 지연이 되면 저희는 당연히 체납이 된 것으로 보고 독촉을 한 이후에 보면 은행에서 통지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은행에서 일단 수납을 한 다음에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관에서 독촉 고지서를 재발부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은 걸릴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황인호위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은행에서 한 달씩이나 뒤늦게 통보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우체국같은 경우는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한 달 이내 정도가 되는데 우체국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황인호위원
그럼 기관간에 연계가 잘 되어 있고 문제가 크네요. 차라리 그럼 독촉장 발부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관 대 기관간에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냈는지 안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발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면밀하지 못한 면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그래 왔다고 한다면 이런 좋지 못한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차라리 고지서 발부를 조금 늦추든지 해야지 적어도 이런 과태료같은 것은 썩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인데 이런 것 정도는 기관간의 협의를 거쳐서 과오납 반납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물론 과오납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냈는데 또 고지가 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불신도 많이 받고 질타도 많이 받고 있는데 나름대로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 잡상인들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잡상인들이 한다면 이중으로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쾌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데 적어도 행정관청에서 이런 착오를 자꾸 반복을 해 왔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과태료 수입만이 아니라 과년도 수입에서의 과오납 반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과년도 과오납금도 내내 과태료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것뿐이거든요.
황인호위원
과년도 반납액이라고 한다면 벌써 기관간의 연계 협조 부족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지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연 단위로 이월된 과년도 수입 자체가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상당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과태료로서의 목 228에 나오는 정도의 그런 반납 정도가 행정기관간의 연계 부족이나 또는 전산상의 착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과년도 수입까지도 반납이 될 정도라면 이것은 일단 시민들로부터 받아 놓고 보자,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돌려주는 식으로 되는 것이니까 과년도 수입에 반납액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과오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오늘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 삼아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장님,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의 과오납은 절대 누구도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과태료 수입상의 이런 것도 전산상 착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이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과태료나 벌금을 고지할 때는 상당할 정도로 감정이 오가는 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중발부됐다든지 해서 그것을 이중발부 함으로써 그 고지서를 발송하는 비용이라든지, 성실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는 입장인데 오히려 거꾸로 행정상의 미스로 인해서 과오납 반납이 관행처럼 정착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서 현 직무를 맡으신 뒤로 상당할 정도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많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한번 학교 부지를 보면서 여전히 학교 부지 안에 도로가 그대로 폐지가 안된 상태에서 남아 있는 학교들이 있었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폐지가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폐지 됐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도로가 폐지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암초등학교 같은 곳은 폐지가 안되고서 그것을 지금 무상으로 양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이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로용도 폐지를 해서 지적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매각이 된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매각토록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규가 있고 또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차피 학교 용지에 도로가 있든 도로용도 폐지가 됐든간에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예전에 교육청이 시하고 분리가 안됐을 때는 몰라도 이제는 분리가 엄연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의 재산을 분명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이것은 정말 한없이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사용할 것인데, 한시적인 아니고 거의 무기한으로 사용할 것인데 이것을 그냥 무상양여라는 이름으로 그냥 놔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몇 개 학교 정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발견한 것은 현암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학교를 새로 신축할 때 지적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보니까 2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대전대학교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요.
황인호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교육청과 관계된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그것이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권리행사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런데 실제 법상에 무상으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안 사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우리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점유자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양 되어 버렸는데 그러면 아예 무상으로 주든지요. 결국은 우리 공유재산이고 우리 구의 재산이면서도 실제 쓰기는 거기에서 무기한적으로 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청 측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명히 선을 그어 줘야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못사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황인호위원
다른 구에도 아마 오래된 학교에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 차원에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800만원의 예산에서 3,300만원을 사용하시고 54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예산 절감액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진료 때 쓰는 약품하고 소모성 의약품비입니다. 그런데 치과 재료비가 이 안에 3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치과의가 없기 때문에 치과 재료비 300만원을 사용을 못했고 나머지는 절감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동구 보건소에 화재나 수해같은 재해시 비상의약품이… 불용액을 540만원 정도 남겨서 비상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비축약품은 별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료시에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약품하고 이동 순회 진료를 나갔을 때 사용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해마다 비상약품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모성이니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유통기간을 봐 가지고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동구는 그렇게 수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인성 약품이나 비상약품이라든지 요즘 같으면 아폴로눈병 같은 것이 발생해서 학교 학생들이 눈병같은 것이 많이 발생해서 고생을 하는데 보건소에 학교 측에 지원할 약품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비축약품을 확보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재해비축 기준에 의해서 수량을 확보하고 있고 약품도 그렇고 방역하는 약품도 그 기준에 맞게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즘 유행하는 아폴로 눈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딱히 특효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 계획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의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실버 인구에 대한 보건 사업에 소장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재해 의약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관은 워낙 예산도 적게 다룬데다가 불용액도 많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뭐합니다만 그러나 노인복지관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불용액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왜 발생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간혹 생길 수도 있고 나머지는 예산 절감액입니다. 아예 예산계에서부터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준 금액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산 절감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구정업무보고때 예산 절감을 10%를 한다고 보고도 했지만 예산을 절감할 데에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서 다는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우선 예산을 최대한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수혜가 우리 동구의 노인들한테 돌아갑니다. 오히려 노인복지정책에 더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함에도 구 재정이 워낙 빈약해서 지원이 적은데도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동구 노인분들한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가도록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전부 다 사용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국·소·관의 직제순에 의한 질의를 마치고 333쪽 기금결산 및 345쪽 채무결산과 기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위원
(이상 1인)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