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ㆍ동 순으로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121조와 지방재정법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 정리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계상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자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전에 예측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5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0.4%인 2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71억 1,600만원으로 1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79억 3,200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88억 700만원으로 10.5%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역시 191억 2,600만원으로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의 3%인 46억 8,7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50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195억 1,000만원으로 15.3%인 15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47억원으로 12.7%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원으로 9.4%인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9억원으로 0.1%인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6억원으로 7.2%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9.9%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 규모 2,350억원 중 경상예산은 427억원으로 5.9%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606억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3억원으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25억 3,000만원으로 22%인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65억원으로 43.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7억원으로 12.7%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원으로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원으로 0.1%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9.9%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3.5%인 323억원을 또 사업예산은 904억원으로 65.9%를 채무상환은 82억원으로 6%, 그리고 예비비 등은 63억원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86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세교택지개발 관련 삼미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원인자 부담금 35억 5,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7개소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4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규모 581억 2,900만원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2,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24페이지에서 2005년도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대형 공사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자금으로 17억 9,000만원과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000만원,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여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재원 5,900만원, 성산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 7억원, 운암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공사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이 증액된 7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7,500만원이 감액된 132억 5,600만원이며 환지처분용역비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11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다음 4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9.2%가 증가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8억 8,000만원, 연구 및 전산개발비에 2억 5,0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억 2,2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중간의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보다 19% 증가한 5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마대 및 성벽보수에 7억 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및 유지비 9억 6,500만원,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7억 6,800만원, 쉼터공원화 사업 24억 4,5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상승분에 2억 5,400만원, 약수터정비 및 설치에 1억 1,900만원 등 총 8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는 본예산보다 10.8%가 증가한 427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동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억 4,000만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중앙동 재래시장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 대원4통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3,000만원, 교통신호기 수리 및 설치공사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 분야에는 본예산 보다 17.8%가 증가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경비 기타 분야는 본예산보다 6.6%가 감소한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본예산 예비비 26억 5,000만원 중 12억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2004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총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상하수 행정의 건전한 운영 등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교지구의 삼미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계상하는 등 주요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상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 보고 드리고, 36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 중 먼저 수입 부분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총 94억 2,926만 6,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90억 426만 6,000원, 영업외 수익 4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어서 362페이지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이 87억 2,254만 2,000원, 영업외 비용이 1억 5,972만 2,000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사업비용 89억 3,32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총 67억 4,006만 7,000원이며 그중 고정재산 매각 수입이 7억 8,850만 3,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59억 5,156만 4,000원을 재원으로 363페이지의 지출부분에 가동설비자산이 24억 9,681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0억 2,35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 1,650만원, 예비비 34억 9,762만 3,000원을 합하여 97억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앞 페이지 362쪽 제4조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분 금액 29억 9,436만 6,000원, 앞서 보고 드린 사업수익 대비 지출초과액 4억 9,60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 9,836만 4,000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시 별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억 6,003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3.3%가 증가한 186억 6,769만 7,000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교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56억 4,4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68페이지의 세출은 경상예산이 0.8% 증가한 74억 2,004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1억 1,750만원 증가한 68억 2,381만원, 채무상환은 3.9% 증가한 8억 7,622만 2,000원, 예비비에 35억 4,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7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43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업무예정량 중 연간 하수도 발생량은 1,601만 4,000t이고, 주요건설사업은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509억 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을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42억 3,197만 8,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35억 1,407만 8,000원, 영업외 수익이 7억 1,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의 하수도사업비용은 33억 9,945만 5,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비용이 32억 5,765만 5,000원, 영업외 비용이 480만원, 예비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관 자본적 수입이 514억 8,099만 7,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14억 7,7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이 399만 7,000원입니다. 4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547억 2,994만 8,000원으로서 그 중 가동설비자산이 50억 1,078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60억 2,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900만원, 예비비가 35억 9,116만원입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40페이지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억 4,388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까지도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2% 증가한 581억 2,940만 3,000원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18억 2,0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25억 7,695만 5,000원, 사업예산에 1,080만원이 증가한 517억 2,048만 8,000원, 채무상환은 1억 380만원, 예비비에 37억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의 세입예산안과 44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은 관리자인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 만족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9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 운영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 예산액의 11.8%인 165억 6,500만원, 2003년도 예산액의 5.8%인 115억 1,200만원이 발생한데 이어 회계연도가 만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15억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것은 세입ㆍ세출예산 추계 기법에 있어 예년이나 다름없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3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소요예측을 통하여 재원동원과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수집하는 취지에는 부합되나 일부 사업의 계수 등이 금번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의 계수등과 일치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나타났으므로 명년도 중기재정계획수립 보고 시에는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집행부측에 상기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ㆍ사업소ㆍ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ㆍ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무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으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바 있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내역과 자치행정과 등 8개과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외수입액은 모두 26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19.3%를 차지하며 이번에 80억 6,500만원,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두 70억 4,900만원으로 16.9%인 10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여유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10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원으로 56.7%인 7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의 (구)분뇨처리장 기계시설물 매각 수입 2억 6,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64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의 결산결과에 따라 반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공의 부담금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의 예산은 모두 53억 4,900만원으로 10.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서무관리는 4,000만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시면 8,400만원으로 당초 보다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에 있어서 지난해 12월5일 경기도 지역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을 월 최대 30시간으로 그리고 근속가산금은 30%에서 50%로 그리고 교통보조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0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100%에서 150%로 증액하였는 바, 이는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차츰 일반 정규직과의 처우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관계로 인상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서고 정리와 구내식당 운영도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으므로 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비에서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여비로 당초 4,500에 비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기술직 공무원 2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도 상사업비를 인용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예산으로서 3,98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는 당초 4,5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 시 등 초청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회라든지 환영행사비 등을 사용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여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전자복사기를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4억 8,100만원을, 인건비가 3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수당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현재 신청돼 있는 네 명과 향후에 예측되는 한 명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750만원이 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료를 법정요율대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3,520은 1일 명예시장 위촉패 구입과 중견관리자 위탁교육비 등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 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우호교류추진비를 앞서 보고드린 외빈초청여비 삭감된 1,000만원과 추가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로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철모으기는 목표량 24t에서 저희가 120t이라는 다섯 배에 상당하는 물량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역시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의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학기 부담금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는 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훈련경비지원을 감액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성수신기나 모뎀, 앰프, 사이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오산동에 있는 씨마트 옥상에 경보사이렌, 궐동 빗물펌프장에 무선앰프, 고현동 마을회관에 무선앰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등 2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13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은 모두 3억 6,800만원,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여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을 추가로 하였는데 이는 신우편번호 및 도로명표기에 따라서 지방세고지서 발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43페이지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서 감액한 3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도로명표기사업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발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물품, 서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반환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모두 16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인건비에 보시면 모두 8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급에서 8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2003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한 바 2004년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기본급, 다음 149페이지 보시면 정근수당, 그리고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고요. 다음에 수당에서 340만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2,7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중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5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2억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통신공사비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자를 산정해서 저희 시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간 비둘기탑 정비, 청사시설물 보수 등을 하였는 바 앞으로 추가소요될 부분을 당겨썼기 때문에 후반기 청사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6,400인데요. 이중에 보조사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 등 도비를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8,700만원도 국유재산 감정평가, 그리고 실태조사용 차량보험료, 또 차량비 등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도비를 보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억 6,800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2억 3,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공공시설타운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약 7,800만원, 토지적성평가에 약 3,300만원, 환경성 검토에 약 5,500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하단에 보시면 궐동에 (구)양로원 건물 철거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은 노후화돼 있고, 우범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종전에 사실은 저희가 여기다가 시민의 쉼터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장소는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토지활용을 위해서 일단 철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공시설타운 부지 등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모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00만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쓰고, 약 1,7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예산은 모두 8억 2,600, 이번에 5,27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2,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간에 제적부를 활용했던 것을…… 아니, 수기로 활용했던 것을 전산화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요. 신원조회 프로그램도 역시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2,500만원과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팩스실에 민원발급을 하는 컬러팩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면서 팩스로 송부할 경우에 흑백으로 나오면 구분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컬러가 가능한 그런 팩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는 자동차 등록 민원용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1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 2,200은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업예산 1,7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안내 책자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지식으로 저희가 발행을 했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궐동지역이 끝나면 책자발급을 저희가 자체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1,700만원이 배부가 되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접지식은 광활하게 나타나질 못하고, 도심부분만 하다가 보니까 외곽지역이 사실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 발간은 외곽지역을 포함한 약 500부 정도의 책자를 발간해서 유관기관, 민원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모두 144억원, 이번에 28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847만원, 일반수용비 등 급양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억 1,900인데요. 일반보상금에 2,560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 시비는……아니,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에서 2,1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그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1일 10,000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비나 급식비로 사용을 하고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자원봉사희망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700만원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증액이 이번에 도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시설운영비, 직업재활시설운영비 등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는 성심동원에서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모두 2,800만원인데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근로유지형으로서 하루 2만원씩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성심동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심동원의 강당은 87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약 85평의 건물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소형승용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프린터기 구입, 그 다음에 휠체어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25억 3,000만원이 되는데요. 경상경비에 1,2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우리 경로효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청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을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품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지금 사회적보상에 공부방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다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3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을 운영비로 한달에 67만 2,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223가구가 267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요. 노인일거리 창출지원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 노인 일거리의 창출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각각 포함해서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빈데요. 이거는 오산동에 소지한 소자복지회관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자복지회관은 월ㆍ수ㆍ금 주 3회를 급식을 하고 있고, 평균 80명의 노인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은 위에서 보고 드린ꡐ다솜 신나는 공부방ꡑ인데요.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을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4억 5,200만원인데요. 기본조사설계비는 쉼터공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토목, 건축 등의 설계에 필요한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쉼터 공원화 사업의 토목 건축비로 10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의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는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390가구에 2만원짜리 자바라 수도꼭지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원2, 7통의 어린이 놀이터를 파고라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파고라가 오래돼서 부식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미관이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공동묘지 화장실 보수에 100만원도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모두 4,900이 늘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의 4,000만원은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신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타리도 붕괴될 위험이 있고, 이번에 그래서 투시형으로 벽돌형을 펜스형으로 고치고 출입문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3,9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특히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은 당초 전력계약용량 판단 잘못으로 오차가 있어서 1,200만원을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서는 국고보조반환금이 7,760만원, 큰 내용별로 보시면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저희가 보조받은 사업비 중에 실제 수용 내지는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서 시ㆍ도비보조금이 7,900만원이 역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예산은 모두 6억 6,700으로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3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 1,33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과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내여비에 야생조수 순찰활동 여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재료비 등의 12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여 여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공회전 단속에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이 돼서 금년 7월1일 부터는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에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간계측기, 온도측정계,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580만원, 경상경비에서는 950만원이 감했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부정ㆍ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은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해서 이 상하수료 지원료 자체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삭감된 1,050만원 중에서 환경위생과가 필요한 프린터와 모사전송기, 또 이용업소 단속용 조도계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반환금은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모두 99억 6,300만원, 이번에 5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비에서 2억 6,500이고, 인건비에서 2억 5,3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2억 3,900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추세에 따라서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인상된 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화원이 현재 70명이 있는데요. 봉급수당이 증액이 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총괄해 보고 드리면 1인당 연간 보수액은 당초 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지침에 따라서 할 경우에 약 3,780만원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약 9.9%의 인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0페이지에도 역시 각 종목별로 체력단련비, 휴가비,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작업장려수당도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거는 대형폐기물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침대나 냉장고 등의 대형 파쇄를 할 때 특히 침대 같은 거는 인력으로 파쇄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이 직접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통해서 파쇄를 하고, 이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일단 부순 다음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치되는 곳이 약 21t이 되고, 보통 하루에 40여개 내외의 침대, 냉장고, TV 등이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160만원인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70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체육주간행사 때 2만원씩 상ㆍ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실 계상을 못했는데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정규직화의 추세에 따라서 또, 노조 등에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가 역시 연 2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으로 당초 200에서 500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68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100만원,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연구개발비가 1억 7,500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1억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등을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설이 있을 때 까지 당분간은 저희가 자체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정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는 현재 저희가 위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자원재활용시설, 또 위생처리장 등의 주변에 대해서 향후를 대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세교지구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교택지지구가 본격 사업시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담금을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교택지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약 110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 900인데요, 이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7,900만원과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금년 7월1일 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중에 전용수거를 한 것은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기타 가정에서 비닐봉투 등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 사실 쓰레기에 섞여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 및 상가에서 하는 봉투수거분이 금년 7월부터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체계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일단 위탁금을 계상을 해서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두개 업체가 약 24,000세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늘푸른아파트와 제일아파트 등 약 1,100여 세대가 금년 7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배분과 함께 이번에 위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100만원은 운동장에 락카룸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 보순데요, 이 내용은 운동장시설 리모델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하는 2,500만원은 연1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600만원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나눔장터의 천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예산은 모두 20억 6,700만원, 이번에 3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난 것은 통계조사용역 인건빈데요, 대상업체가 7,500에서 8,100개로 또 조사단위구가 130에서 160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리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시민의 날 전후한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에 PC방 사용료 6개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70만원 역시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에서의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의 PC가 99년도부터 2000년에 보통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PC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로 전액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에 3억 1,700, 보조사업이 2억 9,900이 되겠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9,900은 사업내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로 확보해야 될 50%를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정보시스템은 국비 25%, 도비 25%, 그리고 시비로 50%인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비를 3억 1,0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50%에 상당하는 나머지 2억 9,900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은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 저장장치를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아울러 저희가 이와 같은 시설을 위해서 주민전산과의 사무실도 일부 조정을 해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8개과의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5,856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민간융자금으로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금액의 한계성 때문에 활발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내부적으로도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구성원 모두가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 시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 직제순으로 질문한다고 그랬는데 질문하다 혹시 과가 직제순이 바뀌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고 과장님 좀 호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13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죠? 민간위탁금에……

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책정돼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2003년도에?

2004년도……

2004년도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5,0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체가 그때랑 좀 틀립니까? 지원개요자체가?

예, 이번에는 이제 사고보상 보험관계 부분이 있고, 또 활동지원 부분이 있고, 또 기관간의 협조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세 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본예산 했을 때는 어떤 비용이 있었습니까? 민간위탁비용 자체가……

주로 운영비 쪽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일종의 7,000만원이…… 2004년도에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요번에 한 2,500이 계정이 된 건가요?

2,300……

그러면 한 9,300정도가 계정이 된 건데 지금 너무 한 가지 단체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시비주지 마시고 도비 반납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ㆍ군 공통으로 주는 사항에 저희만 뭐 유달리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조금 반환한 거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냥……

그거는 집행 후에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방독면 보급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떤 얘기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국ㆍ도비라고 뭐 어떤 국비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웬만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요, 방독면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방독면을 어느 업체 걸 구해라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독면의 어떤 품질과 성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방독면이 어느 것만큼도 못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 손수건에 수건에 물을 묻혀갖고 있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방독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품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보급용 방독면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이런 어떤 방독면이 필요한 건데 군에서 보급되는 거하고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성능 비교한 데이터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났지만은 품질이 10분의 1도 못해요, 군 방독면보다…… 이거는 방독면이 아니라 시민을 어떤 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흉기에요, 흉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급이 필요하고 어떤 위험에 대처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품질 좋은 걸로 정말 방독면다운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133쪽 자치단체간 우호교류 추진에 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 쪽으로는 활발하게 교류를 맺고 있는데 현재 충북 영동군하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과장님 정확히 말해서 올해 교류 없는 거죠?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는 거죠?

네, 교류가 없었습니다.

국내교류는 필요하지 않아서 안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필요는 한데 전에 주로 음악제라든지 또 재해 때 저희가 봉사, 이런 부분에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교류가 뜸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북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가 원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충청권이나 영ㆍ호남권에서 우리 오산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의사가 있는 타 시ㆍ군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 데 없었고요, 영동군 자체에도 도 단위, 행자부 단위해서 시 단위하고 군 단위를 추천해서 한 부분이 영동군이었는데 다시 확대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영동군의회에 가끔가다 전화할 때마다 오산시의회나 우리 오산시가 상당히 신뢰감의 저하가 오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교류가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란에 팩스 민원발급 컬러팩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좀 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각 동에 6개 동에서 받는 도시계획확인원이 흑백으로 인하여 컬러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상당히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받는다면 동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와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컬러로 받는데 동에서는 팩스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동에서는 팩스로 받죠.

예, 동에서 팩스로 받지 않습니까? 컬러로 받습니까?

지금은 흑백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컬러……

과장님! 지금 이거를 갖다줘도 무용지물이라는 게 뭐냐하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는 시에서는 하지만은…… 동에서는 컬러로 받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컬러기를 설치를 하고 동에도 설치를 해서 연결이 될텐데요.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가끔가다가 출ㆍ퇴근할 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대신 그거를 서류를 떼어다 주고 그랬었는데 이거 정확히 좀 알아보시고…… 시민과장님! 안 됩니다. 이게 동에 팩스민원 컬러팩스 갖다줘도 그게 네트워크가……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가 도하고 연결해서 네트워크가 합성이 되지 않으면…… 그게 선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갖다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컬러로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금은 흑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컬러팩스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 잠깐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시민과장님 말씀……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컬러팩스를요, 팩스로 받지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갖다놔도, 프린터기를 갖다놔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에서 직접 받질 못한다니까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이게 어디 승강기입니까?

여성회관 내에 승강기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네.

지금 승강기 법적으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돼 있죠?

연 2회 받게……

연 2회 받게 돼 있죠?

예.

이게 승강기가 메이커가 어디 겁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다는요. 지금 엘리베이터 만든 업체에서 제작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설치를 하는 팀이 따로 있고 보수ㆍ유지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동양이고 현대고 뭐 엘지고 뭐 세 개 업체가 우리나라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영업소가 거의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영업소 관할해갖고 평택까지 인근을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다는 월 1회, 또 내지는 연도……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된 거에 따라서 어떤 이런 승강기 점검을 자주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 승강기 한 대 점검을 하는데 A/S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는데 60,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요?

예 예.

저희는 지금 월로……

그러니까요. 월로다 한 번을 했을 경우에 60,000원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확인 안 하셨죠?

확인을 해서 먼저……

근데 그 A/S센터에서 월 한 번 점검하는데 20만원씩 요구를 합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얘기가 돼 가지고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견적이랄까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옛날에 LG산전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보수 점검해서는……

보수하는…… 용역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 한 번 볼 때마다 그 금액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용역비기 때문에……

아니,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용역비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아니고 승강기 유지관리비죠. 점검비죠, 점검비…… 용역비가 아니라……

연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A/S기간이 없는 거예요?

A/S기간이 없고 설치해 놓으면요, A/S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월 1회씩,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게 돼있죠?

예.

그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보수비…….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비……

혹시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시 와서 봐줄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연간계획으로 해서……

그 업체가 어디건지 혹시……

동양엘리베이터……

동양……

설치하는 회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동양이나 LG엘리베이터 두개 업체…… 현대, 이 세 개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국내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청사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단지에 가보면은 사실 LG 게 좀 비쌉니다. 4∼5인용 기준으로 한 300만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업자들이 대개 보면 동양 거나 현대 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왜 쓰냐하면 그 친구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한 기당 300만원, 7∼8인용 기준으로 할 때는 한 4∼500만원 쌉니다. 그 정도의 싼 가격으로 썼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질이…… 질이 또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비싼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A/S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향후라도 우리 어떤 관내에서, 우리 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기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돈보다는 업자들은, 건설하는 업자들은 이런 싼 자재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단가는 아마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요, 월 1회 점검을 하더라도 아마 20만원씩은 안갈 겁니다. 용역비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점검비용이지 무슨 용역을 합니까, 용역은…… 그 당시 월 1회면 1회, 또 뭐 두 달에 한번이면 두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용역비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지……

유지관리비야.

유지관리비에요, 점검비……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슨 용역비인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172쪽에 하단에요 청사수선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 청사수선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청사……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거기가 저희가 새로 개원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실하고 볼 풀장하고 창고가 있는데 그 관계를 조금 이렇게 벽을 아무래도…… 내림벽은 아니고요, 그거를 철거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600이었는데 600이 더 올라서 1,200이 됐네요?

기존 청사관리 유지는 다른 거로 600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올린 부분은 그런 부분 올렸습니다.

아! 여기에 기정에 돼 있던 거는 600은 다른 거였고……

예.

요번에 600을 합쳐서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회관 내에……

여성회관 내에……

예.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실 멋있게 한번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모든 시설이 무슨 뭐, 어디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설 단체장들 말입니다. 아주 리모델링 잘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실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 거기뿐이 아니라 창고하고 볼 풀장이 같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도를 높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쓰실라고…… 그래, 활용을 뭘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통신실하고 창고가 있는데요, 다 좁아요. 그래서 그거를 칸막이를 하나를 없애면…… 하고 뭐 자바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좀 높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원장님 방 꾸며주는 건 아니겠죠?

원장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장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좁은데요, 그게 조금 더 넓어질 건데 원장실을 그렇게 할 정도로 꾸밀 수는 없는 면적입니다.

그럼 이거 삭감하면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175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및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 289만원, 이거는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49만 3,000원, 또 2003년도에는 모자가정 지원에 717만 8,000원, 부자가정에 205만원,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국ㆍ도비에 반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환금……

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국ㆍ도비 반환이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먼저 장애인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책정되는 숫자가……

이거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입니다.

맥락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 지원대상자가 국ㆍ도비 지원대상자에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주로 지원되는 것이 학비, 아동양육비라든가 학습재료비, 교복비, 또 취업교육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중학생들이 의무교육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내지는 인원에…… 저희가 당초에 올렸던 계획인원보다 인원이 책정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이나 우리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결손가정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도 모 학교 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국ㆍ도비를 반환하기 이전에 좀 더 그런 사람들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면은 국ㆍ도비 반환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바쁘시다 하면은 저한테 일임해 주세요. 반환하기 전에, 이거 반환을 하게 되는데 반환하기 전에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런 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서류에 올라오지 않은 가정보다 못 올라온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책정기준이,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모자가정이 많고 부자가정이 많아도 4인 가족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5만원선인데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에 130만원 미만인 가정만 책정이 됩니다. 거기에……

아니 과장님이 법과 원칙과 기준만 따지는데 제가 한번 법과 원칙, 기준 따져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대상자가 아닌 분을 책정해서 보호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수시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사람들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왜 그러냐하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이나 불우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조사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알아서 국ㆍ도비 반환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잘 찾아가지고 물론 각 동에 위임하셔서 갖고 오는 데이터갖고 그러지 마시고 사적으로도 우리 오산시 부녀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불우아동……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2004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섰습니까?

1억 8,000 섰습니다.

그 때는 오산어린이집 울타리가 붕괴위험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4개월만에 나타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때도 위험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새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현장은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두가지 사업자체가 오산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나,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 사업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한가지는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하나는 추경에 책정하는 이유 자체가 동일사업 부분횟수를 좀 나눠서 예산반영 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붕괴위험의 잔재요소는 4개월 전에도 있었을 텐데"굳이 왜 추경에 올렸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실래요? 그건 아니라면……그게 아니라며……

지금 오산어린이집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 놀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일부분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놀이터 관리에 울타리는 깨끗한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눈에 더 띄었고, 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린이들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요. 그럼 본예산에 만들어서 벌써 예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또 붕괴위험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본예산 때 같이 책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공사내역에 있어서도 세부사항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미터당 한 37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38만원?

38만원이 채 안 되고 37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주민전산과, 청소과 마치고……

마저 끝내시죠.

그래야 자치행정국장님 식사할 거 아냐.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그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남대성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글쎄, 이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계약하고 있는 CNI 같은 경우가 계약이 그럼 된 겁니까? 유지보수계약이 된 겁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아직 지불은 안 된……

한달에 한번씩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돈이 500만원인데 불구하고 1,400여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예산 중에 일부가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한 1,700여만원 있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서 지출을 하고……

아니 아직까지 그건 지출이…… 예산만큼은 지출이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에서 지출이 돼야 될 그러한……

거기에 대한 효용성 자체는 우리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3쪽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오기 전에 백필터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저도 조금 아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은 환경오염발생으로 해서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2003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제4회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럼 2003년도에는 왜 안 하셨나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은 설명자료에 보면 연 1회 주기적으로 필요로 해서 1년 단위로 한번씩 교체하기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2002년도나 2003년도에 전혀 교체하는…… 2002년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003년도에 전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지금. 지금 올라와 있지…… 2003년도의 자료에 전혀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었었는데 2004년도에 갑자기 거기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올라왔걸랑요, 2,500만원이…… 이게 갑자기 필요한 겁니까?

갑자기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연 1회 백필터를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각종 공인검사나 이런 과정에서 지적이 우려가 돼서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2002년도에는 왜 교체를 안 하셨습니까? 2002년도 교체했습니까? 자료주세요 그러면은……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까요?

제가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자그만치 2,500만원 정도 필요한 백필터라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백필터를 조금 연구를 해 봤습니다. 알아보라 했었는데 이거는 주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은 연구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나중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이거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인데 19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정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산출용역 있죠?

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아니면 수량산출 자체를 경비 여비면 여비, 일반관리비면 관리비 이래갖고 수량산출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전산 198페이지, 199페이지 통해서 보면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가 있는데 시민의 날을 기념일로 해서……

네.

이게 본예산에 섰던 컴퓨터게임대회랑 똑같은 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게임에 추가로 더 해서…… 먼저 본예산에서 했던 것 말고요 추가로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홈페이지 경진대회, 인터넷검색……

홈페이지 경진대회 있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컴퓨터게임대회를 하는데 또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를 하겠다?

게임을 하나 추가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도 차라리 아예 하실 거면 본예산에 서서 같이 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또 여기…… 굳이 이게 추경 때 서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물론 여기 뭐 세부사항을 보면'오산시에 바란다.'에서 동 사업을 개최 희망을 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시상금자체가 동일합니까, 지금?

딴 상품하고?

예.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일반부 시상품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깎인 게 있습니다.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자체도 만약에 하실 거라면 하시는 것도 의문이지만 하시겠다면 이 시상품자체도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좀 동일하게끔……

알겠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등이 세출예산의 규모는 1,460억 413만 7,000원으로서 총예산 1,339억원에 비해 9%가 증가한 1,205억 39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가 증가한 7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확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오산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추가확보에 따라 지장물 보상, 부지매입비, 주차장 설치비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장소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버스 정류소 건립비 2억 4,000, 그리고 2002년도에 설치한 아케이드 시설 보완 및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등 총 9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진입로 개설, 버스 정류장 설치, 기존 아케이드 설치 보완 및 유지보수비로 시비 부담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용비 전액을 감액 편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진학 청소년 등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고자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반환금으로 서면 보고 드리고, 213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억 5,9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개 학교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본예산 6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8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은 사업비 3,900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국ㆍ도비 지원중단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신호기 수리비는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50개소에 대한 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교통신호기 1개소를 신설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수리비는 화성경찰서의 수리요청 대상으로 30개소의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성산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과 운암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9페이지인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 3,0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현재 13농가에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도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쌀생산조정제사업행정비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행정비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뉴캐슬예방약품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기타보상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조율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고품질쌀생산 토양개량제 공급은 성립전 예산으로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조림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1ha에서 2ha로 변경됨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 호수공원 예정지 조경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3,75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및 삼림욕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여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지구 조경수 수목 이식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인건비는 가로변 및 녹지공원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원, 등산로,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더 나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227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공원 화장실 관리대상이 증가되어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도시공원내 조경수목 전정인부임과 죽미령절개지 및 가로화단 전정 인부임으로 공원과 가로화단에 조경수목 성장 등 전문적인 전정작업이 필요하여 1,1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는 국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6페이지 노점상 정비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관리 계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랑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내시되어 자체사업에서 양여금 지원사무로 변경되었으며 양여금 비율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천 정비공사는 2003년도 방재사업 상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교부되어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관내 소하천 4개소―금암천 외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이 하천에 대해서 세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공사와 협약체결하고 용역비를 납부받아 시에서 추진할 용역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CCTV 설치사업은 오산천 범람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산천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탑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가수동~궐동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궐동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13억과 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사업 39억원은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사업비를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을 잉여금 지원분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수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궐동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제외된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사업대상지 변경된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므로 6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점검은 관내 보도육교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보수 및 유지는 은계대교 시설보수 등 교량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향상되어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는 수로원 인부임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배상공제 보험료는 장마철 및 평시 가로등 감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공제가입보험료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방지판 설치사업은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학교, 상가주변, 가로등의 감전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보안등 추가설치 및 정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천 탑동 아파트 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포장한지가 오래돼서 광범위한 도로균열발생과 함몰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재포장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원4통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대원아파트 주민, 그리고 대원동 1통과 4통 주민 약 3천여명이 오산IC앞 중앙선을 횡단하여 마을로 진입함에 따라 교통사고발생이 빈번해서 별도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공사비 1억, 그리고 토지매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표지판 정비사업은 낡고 퇴색된 시경계 표지판 일제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형 고해상도 컬러 프린터기는 공사추진용 컬러 도면과 사진출력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하수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특별회계 특성상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절골약수터, 원당약수터의 정비 및 약수터 신설로 1억 1,400만원을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1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노조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편성하는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회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3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연도 폐쇄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500만원에서 일시상환금 증가 및 경매배당금 수입 등으로 3,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상환금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27억 6,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상향조정으로 당초보다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억 9,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장 314페이지입니다.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9억 5,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퉁유발대상금을 조사한 인부임, 심야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급양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으로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당초 10억원에서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라 당초 6억 1,9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시스템 교체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오산천 생태공원조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산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5억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로 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과 등기용역대가지급을 위하여 5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세출부분의 환지처분용역비를 합한 11억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단일예산체계와 달리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으로 분리된 복식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도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 그리고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합계개념인 자금 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사업예산이나 자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자금으로만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및 자본예산의 차입부족액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성격인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94억 2,92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금년 입주예정인 제일, 우미, 우남 아파트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수탁분담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편성액은 89억 3,326만 4,000원으로 배수비에서 본예산에 미계상된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과 상수도시설 무인화사업추진으로 직원 2명에 대한 5개월 인건비 보전에 총 2,2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보전에 93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91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작년 12월 상용인부임금교섭결과에 따른 검침원 및 배수지 근무자에 대한 인부임 374만 7,000원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5년 단위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수수료 1,800만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 인상분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 통합운영에 따른 공사수요증가로 각종 공사계약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에 220만원을 제일, 우미, 우남 아파트 급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대행업체에 수도급수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공사비용으로 급수공사 수탁분담금과 동일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는 당초 계상분이 부족하여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억 9,596만원이 증가한 67억 4,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살펴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 아파트 3개소에 대한 세대별 시설분담금 2억 3,7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한 주택공사에서 세교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총 88억 9,600만원 중 40% 상당의 금년도 분납금 35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4억 9,925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3,443만 3,000원인데, 해빙기 상수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궐동배수지 기계실 바닥 누수 복구 등 7개소에 대한 보수 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삼미배수지 건설공사는 당초 예산에 도비 3억 400만원을 보조 받고, 시비 27억 9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7억 900만원만 부담하였다는 것을 세교지구원인자 부담금 세입편성 등으로 이번에 전액 부담하였으며 2005년 삼미배수지 공사 등 원활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자원마련을 위해 34억 9,773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과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의 당초와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면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10억 7,000만원이고,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04년도 계획을 20억 50만원 증액된 30억 1,3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당초 50억 3,872만 2,000원에서 30억 4,822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항으로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표 중간에 자본예산액의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32억 4,895만 1,000원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 8억 3,252만 3,000원과 이월금 23억 1,642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6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8억 336만 4,000원과 환경사업소분 25억 9,609만 1,000원으로 본청에서는 하수팀, 기술업무 미계상분과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 인건비 인상분과 462페이지의 갈곶오수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설치비 및 회선료와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포함하여 총 4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환경사업소는 본예산에 미계상된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인상금을 포함, 총 1,4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14억 8,099만 7,000원으로 갈곶오수중계펌프장 건설 시 철도청에 지급한 철도 횡단 하수관 위탁처리비 정산금과 관급자재환급금을 포함한 3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환특자금 원금상환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5년 오산 제2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계속사업에 투입될 시비 예산이 약 47억원 정도로 소요됨에 따라 자금조달 경직성 예방을 위해 35억 9,11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476페이지의 환경사업소는 노후화된 환경사무용품 보강을 위해서 업무용 PC 4대, 키폰 전화기 8대, 하절기 공원 및 연못관리 효율화를 위해 양수기 1대, 잔디깎기 2대 구입예산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과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개발국은 저를 비롯한 개발국 전직원이 오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206쪽 시설비에 관하여 중앙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 보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에 관하여……

그게 중앙재래시장 아케이드 시설 보완은 지금 CCTV 그런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려고 이번에……

CCTV가 3,500짜리 하나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500입니까?

그 개수는 안 넣었는데……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500만원이 전액 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자금입니까?

네, 네.

몇 대 정도는 아직 계산이 안 됐나요? 위치같은 건 선정 아직 안하셨나요?

위치는 아직 선정이……

위치같은 거는 선정을 해 놓고, 어느정도 몇 개 수요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금도 3,500만원씩 들어가는건데……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하고 그거는 선정을 해서……

그러면 추후에 여기 수요되는 부분하고, 설치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인데요, 지금 한지훈 위원님께서 아케이드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 여기 재래시장에다가 왜 CCTV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네?

도난방지……

뭐를 도난을 당한다고?

가게 상점에 있는 그런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그거는 각자 상인들이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 CCTV를 몇 대를 하는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게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 다시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것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요, 운암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

먼저 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얼마에 했죠?

먼저 설치한 거는 2001년 10월에 4천 백 여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00만원인가 들여서 두 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만에 이걸 또 9천을 또 들인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합니까, 또? 교체를 왜 합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이 2004년도 10월에 설치됐는데요, 에러가 연간 2004년도에 30여건이 발생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수가 5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수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져 갖고 기능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금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는 4,100만원에 두 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9,000만원에 두 대를 하는 거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때 한 거는 이거 엉성한 거 갖다가 한 거 아냐. 왜 그때 제대로 못했고 지금 또 바꾸냐고, 3년만에…… 이거 뭐 누구 그 업자들 먹여 살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저기 시청 거는 관제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어야지, 업자들하고선 무슨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먹여살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 3년만에 이거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설치 시……

이거 9,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하면 또 한 3년 있다 그 때 가서 또 한 1억 5천 들여서 또 할 거에요, 이거?

안전하고 기능이 향상된 시설,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크게 문제되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요. 그거 어디 보수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이 2002년도 4월달이라고 하셨나요?

2001년 10월입니다.

2001년 10월달에 만들어서 지금 3년도 아직 못쓰고 교체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옳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으로나 그렇게 다니셨는데…… 저는요, 자료가 올라왔길래 제가 맨 처음에 운암공영주차장이 개통할 때부터 저는 거의 하루에 한번씩 정도는 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나가 봤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심지어는 앞에 들어가서 동문으로 들어가면 서문으로 나오고, 서문으로 들어가서 동문으로 나오고, 제가 한 20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체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게 교체할 타당성이 있나해서 제가 직접!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직접 다녀 봤어요. 그런데 에러가 안 났습니다. 에러가 혹시 났으면 그 에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구두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열흘동안 직접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교통행정과장님 거기 한번 차 몰고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걸린 적 없죠? 걸렸습니까? 에러가 걸렸습니까?

제가 갔을 때도……

안했죠?

없었는데요.

네.

그게 2004년도 일정별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용량이 부족하고 전자칩 뿐만 아니라 기능이 용량이 적어서 시스템이 불안정 상태로 해서 순간적으로 에러가 나는 상태가 연간 35회가 있었다는 점을……

연간 35회…… 그러니까 1년 365일 주ㆍ야간 풀가동하는데ꡒ서른 다섯번 걸렸다ꡓ이 말씀 아니십니까?

네, 네.

이거 그동안 관리 지도ㆍ점검을 누가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지도는 누가 했습니까?

시설계 담당이 하고 있고요. 저도 2회를 갔었습니다. 작동 상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기, 막대기 로드가 밀려 있을 때는 천천히 이게 신속하게 안되는 상황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유지보수…… 점검을 다시 하거나 보수쪽으로 하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에서 아니 3년도 아직 안됐는데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제가 이십 몇 개월동안 주로…… 아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열흘에 거쳐서도 조사를 해 봤고, 거기에 있던…… 전에는 오산시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한 2년동안…… 그런데 제가 거기 부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수시로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 보다는……전에는 굉장히 포화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교체시기가 됐다면 말씀이 가능한데 지금은 전에 보다 한 70%, 정확히 한 68.4%정도가 가동률이 안 됩니다. 30%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24시간…… 저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셔서 그렇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자체가 국ㆍ도비가 중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김진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국ㆍ도비가 중단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관련돼서 증액되는 반면에 이번에 감액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서 신양아파트 1개소 7,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하고, 차선사업이 있는데 이제 차선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 신호기 안전점검 부적합개소 수리 해 갖고 이게 2억인가요?

네.

2억 이렇게 서 있는데, 혹시 2004년도 본예산 갖고 계세요?

……

안 갖고 계십니까?

네.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하고,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부적합개소 수리하고 좀 개념이 틀린 겁니까, 개념자체가?

유지보수는 부분적으로 신호등이나 기타 부속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비로 하고 있고요. 집행하고 있고요. 이 안전점검 부적합개소는 누전, 누전이나 스위치 불량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평상시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시민들이 접촉이나 접근했을 때 누전으로부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다가 의문점이 생긴 게 본예산에 섰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는 부속교체의 의미고, 이번에 추경에 서는 교통신호기 안전점검부적합개소 수리는 어떤 누전현상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제 점검결과요, 여름철 우기도 가까워 오고……

이게 본예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호배선점검조정 같은 게 있거든요. 예산이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또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여기 보면 3억 3,800정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굳이 2억을 또 이렇게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게 일제점검 결과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 양해해……

아니, 이게 그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오다 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시설개선안전점검이나 똑같은 말씀 같은데 틀리게 해 갖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입니다. 225쪽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과 227쪽 시설비란에 도시공원 및 인부임, 죽미령ㆍ진정 인부임 포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인부임이 5,839만 9,000원이었었는데 올해 1회 추경 증가분이 4,249만 6,000원이 증가됐는데 이 증가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저기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추가로요.

지금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인부임이 저희가 공원을 27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집행이 한 2,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더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이 5,839만 9,000원인데 증가분이 2004년도 일시사역인부임 증가치가 그래도 어느 정도 1천에서 2천 정도면 되는데 벌써 제1회 추경안에 4,249만 6,000원씩 올라왔는데 2회나 3회, 4회 추경에도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4년도 예상치 보다도 증가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공원 내 조경수목이 전문인력이 전정을 하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수목이 좀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번에는 도시공원 내 조경수목 전정인분을 전문인력으로 해서 좀 제대로 가꿔볼려고 저희가 세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그러면 올해 2004년도 예산안 중에서 증가분이 4,200이 늘어났는데 4,200 정도면 올해는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회나 3회, 4회 추경 때 추가인부임은 안 올릴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부임이 29,770원짜리도 있고 74,900원인데 이게 전문적인 전정부분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ꡒ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ꡓ라고 보고 삭감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라면 그나마 또 이해하겠지만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건 때문에 드리는 건 아시겠죠?

예.

뭣 때문에 드리는 걸로……

지금 현재 노점상 정비용역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본예산에 6,000만원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추가하는 게 행사…… 각종행사 시 유사시 추가인력 투입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00만원을 반영해서……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행사라든가 지금 현재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추가인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평상시에 네 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때 당시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준 6,000만원이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예, 그건 부족합니다.

다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한 게 5월분까지 집행했을 때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거의 일일이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보통인부임으로 5,200…… 보통인부임으로 저기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적용을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 보통인부임으로 지급을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3,600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들이 그때 지적하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시겠지만ꡒ단속실적이나 실적을 갖고 오면 그 이후에 추경이든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ꡓ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도 건설과장은 갖고 오시지 않으셨고 저한테…… 본 위원들한테……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도 제출 안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단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이라는 게 과연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집행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라는 어려운 업무를 감안해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도 없습니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238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지금 저희 관내에는 금암천 등 15개 하천에 20㎞가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 관내에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게 다섯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 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라서 시행자 부담으로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변경용역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여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산천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추가계정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까?

저희 자동관측시스템은 됐는데 수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CCTV를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섰는데 3,000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1,000만원이 섰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그거를 CCTV를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서 볼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추경예산이 뭔지 아시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수립될 경우에 추경을 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측불가능 했던 겁니까? 본예산 당시에?

예.

242페이지 보도육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6개소를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200……

예.

242페이지에, 여섯 개소면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어떻게 선 겁니까?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동육교가 2002년도에 가설됐고 지금 현재 최고 오래된 게 갈곶동 육교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갈곶동 국도 1호선 횡단하는 길에 있는데 92년도에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육교를 관리하면서 송구스럽지만 한번도 정밀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섯 개소니까 여섯 개소에 대한 배분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근거가?

예.

배분됐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다음번에는 사항별 설명서에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노점상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견해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노점상, 길에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노점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평일 네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시를 해서 추가인력을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을 어디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 회원이…… 뭐 해병전우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추가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 한 20여명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기업형 노점상들은 손도 못 대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불쌍한 할머니들이 와서 하는 그것만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질 않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오산장날이라든가 보면은 아주 대형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업형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도 댈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HID가 오산대교 밑에다가 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적기인력을 투입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형평성을 잃거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요원의 피복비가 여기 돼 있죠?

예.

이건 누굽니까?

저희가 청경이 지금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명수를 해줬어야 알지……. 앞으로 저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적으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가 지금…… 246페이지입니다. 이게 항상 물어보는데 이거 다 집행하시고 더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보안등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자체가 사실상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해 줘 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분이 지금 현재……

1억 3,000이 서있지 않습니까?

1억 3,0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돼가지고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146개소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중앙동에 네개소, 대원동이 열, 남촌이 뭐 한 100개, 그 다음에 신장동이 열, 세마가 다섯, 초평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남촌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로등요? 보안등……

보안등이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경계 표지판 정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 좀 하세요. 246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계상 된 거……

저희 시경계 표지판이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변에 보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오산시입니다.’ 그런 쭉 해서 이니셜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ㆍ정남 경계에 3개소, 화성ㆍ서탄 경계 1개소, 평택ㆍ진위에 하나, 화성ㆍ동탄 경계에 둘, 화성ㆍ병점 경계 하나……

많이 표지판 자체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ㆍ진위 경계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경계에서는 돌출간판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저희는 입간판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재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8개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자료를 통해서 사진기로 찍으시든지 갖고 오셔갖고 계수조정 전에 확인작업을 좀 위원님들한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단지……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비전21 발전계획수립 해 갖고 2억원 예산이 계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진개요하고 추진계획 같은 건 우리 담당관님께서 미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니까 알겠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뭐 경비자체도 있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자체도 있는데 이런 구성을 보면 지금 연구를 12명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2명……

예.

대학, 그것도 교수…… 조교수도 교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임강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가 최소한 열 명 정도가 지금 달라붙어서 하는 겁니다. 이 용역자체를……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해서 보다 좀 혁신적인 과제를 줘가지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에 필요해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한 아홉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 총괄 저기와 다시 보조를 교수 한사람이 할 수 없는 사항은 다시 보조교수라든가 보조원, 이렇게 확행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오산시의 어느 정도 장소에 사무실도 좀 내어줘 가면서 그 자리에서 상주시켜 가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오산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용역을…… 이렇게 인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분야별 연구원의 활용자체를 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예를 들자면 여기 중앙광역 인근지역에 연계된 도시계획 전략수립, 뭐 이거는 도시학 박사 정도가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전수립 및 예측은 누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어느학 전공한 교수가 할 수 있겠죠? 어떤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각 교수별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적까지는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느 교수…… 제가 생각했던 어느 지역을 발전시킨다. 거기에는 뭔가를 하나 하나씩을 꼭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전체적인 비전이 아니라 분야별 비전을 좀 제시받고자 그렇게……

그래서 이 분야별 연구원활용계획 자체도 이게 담당관님 아이디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원구상 자체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 자체라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허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절감시키는 효과로 하고, 물론 더 필요하다면 더 쓰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인적구성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용역심사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과제할 때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도 과제 줄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용역발주 후에 진짜 허황된, 실현될 수 없는 용역결과가 나왔는가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나름대로…… 일부 임시정책심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처음으로 용역사전심사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부천신가요.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도 향후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한번 조례에도 제정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없어지면서 5억 4,000 임의정액이라는 의미자체가 없어지면서 5억 4,000 있었는데 근데 의원님들께서 4억 5,000을 계상을 해서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번 나중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속기할 당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1회 추경은 안 된다. 3회 추경 당시에 가능하다면, 또 굳이 필요하다면 2회나 3회 추경 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도 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속기록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들하고 그 당시 저기로 잘 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세무과장님 시절이셨으니까 아무래도 검토가 미흡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차 열 수 있는 규정자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전에 그 계획에 의한…… 그러니까 또 다른 단체에 주면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느 단체에 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게 상반기…… 더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단체는 상반기 때 지원했던 게 4월 말입니다. 5월 초에서…… 기획부서에서는 언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내려온 게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3월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달 동안은 그럼 어떤 돈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는 얘긴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명년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또 그 분들도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23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5월8일까지 진행됐던 개관 기념공연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16회에 걸쳐 8,400명을 모시고 관람함으로써 공연을 펼침으로써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관 기념공연 중에 나타난 시설ㆍ장비 또 운영과정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본예산 80억 2,000만원 대비 55%인 44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컴퓨터에 설치할 한글 2002 등 여러 가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 정비에 필요한 공구 등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또 냉난방 전기설비 등 공기구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문화의 집 운영은 국비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고,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ㆍ시비를 각각 500만원씩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역시 사업비는 증감없이 국ㆍ도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독산성 문화예술제의 도비 3,000만원은 시ㆍ군의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세마대 보수 문지이질석 교체, 성벽보수 공사비 7억 1,400만원은 독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임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독산성을 실태점검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ㆍ반영한 사항으로서 세마대 누각 보수, 동문지와 남문지 등 이질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UN군 초전비 정비사업은 2005년이ꡐ경기방문의 해ꡑ임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차장 및 경내 보도블록 정비, 가로등, 계단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은 독산성과 서랑 저수지 등을 연계한 가족단위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직접경비, 또 간접경비, 제경비 등을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사업 등을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개발비 1,700만원,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770만원, 기타시설 설치비 3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존 식당 40평을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용함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14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지원사업, 운암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지원사업, 117쪽의 매홀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경기도에서 55%, 경기도 교육청에서 25%, 우리시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학교 선정은 화성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선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각 학교별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오산고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총 22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2억 4,600만원, 도 교육청에서 5억 6,600만원, 시비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암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은 총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5,700만원, 도 교육청비 7,100만원, 시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홀초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은 총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가 4,800만원, 도 교육청비 2,800만원, 시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초등학교 컴퓨터 20여대 교체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양산봉 등에 관망도 제작은 양산봉을 비롯한 금오산 등 정상에 주변공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관망도를 제작ㆍ설치하여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마대 주차장 입구에 독산성 성곽 주변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대기계 분야에서 무대막의 속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인 엔코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의 사각지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드 커튼과 무대배경막을 준비하기 위한 버튼을 8개 추가 설치하는데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기타 무대장치는 덧마루 120여개, 샤막(반투명천)에 흑색ㆍ백색 두 세트, 흑막 한 세트, 머리막ㆍ다리막 각 한 세트씩, 무대 작업을 위한 안전작업대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조명분야입니다. 배우들을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링에서 비춰주는 장비인 배우들이 활동하는 대로 불빛이 따라 다니는 펄로우(follow)핀 라이트 설치를 위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각종 등기구 등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등기구 등 특수장치는 기존의 무대 좌ㆍ우측에 설치된 사이드 조명장치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음향분야입니다. 스피커류 장비 보강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의 심각한 저출력과 낮은 음압으로 인해서 객석내에 음향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음질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컴 설치는 공연진행 중에 무대, 조명, 음향 등의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웃보드 장비보강은 아날라이즈 두개, 이퀄라이즈 두개, 멀티프로세서 여섯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선마이크 12세트, 또 초소형 무선 핀마이크 8개 마이크 장비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관기념공연에 참가한 국립극장 공연단체에서 우리시의 시설이 사용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함에 있어서 별도 장비를 갖고 와서 이번에 공연을 진행한 바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보수공사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케이블 증설과 무대창고 설치에 각각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무대지하창고 난간 및 계단공사에 500만원, 외부방범문 3개소를 보완설치하는데 2,500만원, 마이크 등 고가장비 보관함 설치하는데 170만원, 장비반입고 케노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대소극장 통로 연결공사는 기존 로비가 비좁아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통로를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해서 그 곳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마대주차장 약수터 설치사업은 독산성을 찾는 시민들이 급수시설이 없어 불편해 함에 따라 약수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습실에 비치할 피아노 한대 구입비가 1,000만원, 청소기 한대 구입비 80만원, 각 연습실과 사무실에 비치할 냉ㆍ난방기 다섯 대 구입비가 1,800만원, 컴퓨터 여덟대 구입비 1,300만원, 책상 구입비 150만원, 연습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0만원, 무전기 및 이어폰 구입비 48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장 프로젝트에 사용할 노트북 구입에 230만원을 반영하였고, 입장권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보안장비, 허브, 통신장비, 발권용 PC, 프린터기, 서버 등 설치비 2,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ㆍ청소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오산학생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해서 지도자 강사수당 등 한 개소 추가에 따른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컴퓨터 유지보수, 도서구입, 여름방학 중에 특별활동사업 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ㆍ직업탐색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진로ㆍ직업탐색엑스포는 경기도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0개 시ㆍ군이 개최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올해 유치하게 돼 있어서 수원시 외에 우리시 등 8개 시ㆍ군해서 10개 시ㆍ군이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추가 인건비가 진로지도비, 홍보사업비 등에 2,000만원을 또, 추가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8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설계결과 총사업비 대비 증액분인 인조잔디구장 1억 8,000만원을 비롯한 포장공사 5억 3,000, 본부석 난간정비 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행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한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12만 시민들의 문화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회 추경에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기기 및 물품계획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게 시작입니까, 마지막입니까?

……

지금 전부다 총망라해서 처음부터 1번서부터 100번까지 다 생각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도 많이 올라올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만 올라왔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릴 때도 또,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잘라서 단언해서 이거는 이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선 급한 사항에 대한 것만 올라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것 외에 연차적으로 아니면 또 2, 3회 추경에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게 얼마고, 얼마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거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1~2년 내에 혹은 2, 3회 추경에 얼마가 더 들어갈 거다하는 거는 한번 추계를 해서 예상적인 수치라도 보고를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소요치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한 1년에서 가까운 1년이나 3년 이내에 들어갈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네, 글쎄 96년엔가 발주를 해 가지고 원래 설계됐을 때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준공이 된 상태에서 그때 설계당시에 거기에 반영됐던 사항이 형식이 지나고, 이렇게 전부다 신품이 좋은 게 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나는 거는 사실 시공당시에 이미 차액이 거기에 다시 설계변경이 돼서라도 들어가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은 맞다고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것까지는 없고,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가 더 들어가겠다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쪽 학술용역비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 6,000만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에 당초 학술용역 및 독산성 주변 서랑동을 포함한 유원지 연구용역이 당초에 1억 정도 올라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뜻깊은 배려로 해서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8,000만원을 그래도 다시 반환했지 않습니까? 용역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004년도에 본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갑자기 연구용역비 6,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접경비, 간접경비 있는데……2003년도에 저희가 1억에서 2,000만원 깎여서 8,000만원 했는데, 2003년도에요, 본예산에요……

네.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전혀 쓰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경기도에서 승인나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반환한 거 같은데 우리 2004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문화재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먼저……

잠깐만요, 문화공보담당관 저기 1억에서 2,000 삭감돼서 8,000만원 연구용역비 나온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 8,000만원 있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저희가 검토가 되던 거는 서랑동 주변 관광유원지를 개발하는 걸로 해서 좀 포괄적인 범위가 큰 그런 관광단지로서의 검토되는 거에 따른 면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다 좀 크게 잡힌 거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여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독산성 주변으로 해서 서랑동 저수지가 이용돼 가지고 그 근처가 연계되는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유원지 성격의 유원지로서의 개발을 해 보자 그래서, 관광단지가 유원지 정도로 의미가 축소돼 가지고 적게 한번 해 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용역비를 조금 낮춰서 다시 잡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그 때 당시는 어땠느냐 하면요, 2003년도에 보면 어떻게 됐냐 하면요. 올해 2004년도 학술용역비는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으로 하는데 2003년도에는 독산성 주변 및 서랑동 유원지 관광개발 연구용역입니다. 그 맥락하고 뭐가 틀립니까?

관광단지라는 용어하고, 유원지하고……

일반유원지하고 틀립니까?

네.

그러면 왜 독산성 주변인데 여기 서랑동은 왜 안 넣습니까! 서랑동 저수지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주신다는 겁니까?

네, 네. 이거 지금 용어상에 그냥 독산성 주변이라고 했는데 독산성과 서랑동 저수지 주변을 위주로 할 겁니다.

거기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 소요예산이 연구용역비가 6,000만원이라고 나오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119쪽 대ㆍ소극장 통로 연결공사에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은 좀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문가들이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하기 전에 몇 가지만 이렇게 많이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대ㆍ소극장 통로 연결공사는 지난번―작년과 재작년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 일곱 의원님들이 거기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했을 때도 지적사항이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집과 작은집 사이에 그 통로가 비어 있고, 만약 우천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왜 안하시고, 그 추가공사를 굉장히 원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잘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우선 얘기가 시작된 게 그날 개관식 날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러는데 바깥에다가 다과회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놨더니 전부다 날라가고 먼지가 들어오고 하기도 했고, 또 그 지루한 공연을 보다가 나와서 휴식을 하는데 겨울철 같은 때나 날씨가 찬 날 같은 날 바깥에 나올 수도 없고 했을 때 공간이 휴식공간이 좁아서 그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케노피 형식으로다가 천정을 만들고 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을 적에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은 먼저 내주신 사항은 저는 인지한 바가 없고요. 이번에 하여튼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청 앞 광장에 반딧불 화장실을 만들려다 8,000만원 세웠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공통생각이고, 시민들이 생각해도 너무 미관을 헤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 연계선상에서 문제를 보는데요.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더…… 이거는 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억 9,000, 1억 4,000, 3억 5,000정도의 이런 예산들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감리단장과의 감리단 보고 시에 음향기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설계당시하고 운영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2004년도에서,ꡒ그 시간의 갭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음향이 나올 거고, 더 좋은 음향시설 설비가 나올텐데 그 때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ꡓ그랬더니ꡒ문제없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ꡓ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뒤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사업자체가 도비지원사업이죠? 그런데 도비는 그냥 늘어나지 않고, 시비만 이렇게 좀 7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담당관님?

7억 6,800이죠.

7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책사업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환으로 해서 낙후된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7억 6,000…… 우리시 부담으로 하면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확보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7억 6,800에 대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2억 3,050만원이 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예산편성당시까지 이게 내려오지 못하고 며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이 시비에서 도비로다가 2억 3,050만원을 돌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한 가지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는 게 이게 2,5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예회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죠?

네, 그렇습니다.

116페이지요. 그런데 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용 파트에 37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료도 100만원씩 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다시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예 없는 거죠? ("한다는 전제로……"하는 공무원 있음) 한다는 전제로…… 그러면 그런 말씀 드릴까요?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6월1일까지…… 4일안에 하셔야 되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셔야 되요, 완료를…… 그리고 유지보수료가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맞죠? 이 계획대로만 하자면? 그러면 4일안에 홈페이지 만들 수 있으세요, 담당관님? 지금 5월27일입니다. 6월1일까지 만드셔야 되요.

예산이 그게 확정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를 다시 예측해서 올리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맞추셔요. 거짓말도 좀 맞추셔야 통하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교육청 부담인데 여기는 자부담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 학부모가 2억씩 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히! 2억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2,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2억이라는 돈을 학부모가 부담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잠깐,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