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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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오늘은 총무국 소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부터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세입을 다룬 다음에 세출을 다루는 것이 원칙인데 세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룰 때는 세입을 다루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을 다루도록 이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직원성과급 상여금 지급 시기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직원 성과급을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 다음연도 초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급 시기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 성과급 지급 시기가 잘못 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예산액 승인을 못 받아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이거든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으로 보면 직원성과급에 대해서는 매 1/4분기에 지급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듬해 1/4분기에 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동안 직원들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판단이 되었을 때 연말에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성과급에 대한 본래의 목적이 살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9쪽 세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32,879,21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종합토지세가 22,560,110원이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2001년도에 결손한 사항이 '97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도에 대한 결손 사항입니다. 결손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든지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대불금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 중지되었을 때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대불 처분이 되어 가지고 늦게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하나의 물건세 아닙니까? 토지도 있고 재산도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계속 추적을 해서… 취득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사실 그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하나의 물건세란 말이예요. 물건세니까 계속 추적을 해서 관리를 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결손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담당자나 공무원들이 챙기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대체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 있다가 바로 징수가 안되고 나중에 기일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체납처분을 많이 하고 재산압류를 많이 하는데 재산압류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능적으로 어떤 경우는 은행에다 다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재산을 나중에 공매나 경매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대불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큰 액수는 대개 그런 사유입니다. 그리고 작은 액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다가 보니까 더러는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체납액을 제대로 징수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는대로 은행에서 압류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찾아가는 돈 빼고 나머지가 적어 가지고 그런 것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려고 그러면 체납이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관리를 잘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 처분을 안해도 될 것을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배분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손 처분된 것이 몇 건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취득을 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설정을 다 해 가지고 해놓고 저희가 나중에 재산압류 처분을 하더라도 실제 공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불금이 안들어오는 경우, 후순위에 밀려 가지고. 그런 경우가 고질 체납자에 많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 같은 경우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능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취득 당시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리 우리가 체납 처분을 과세도 안되고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 건도 있겠지요.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결손 처분을 해야 체납액이 적어 가지고 저도 그것을 과감히 결손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저도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건수나 금액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상당히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처음부터 체납되었을 때부터, 물론 배분이 적어가지고 그러는 것은 할 수 없고 또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 이외의 것은 관리를 잘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결손 처분을 안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고액체납자 같은 것은 계속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처리를 해야 되지요.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란에 보면 지출잔액이 말하자면 지출원인행위액이 647,334천원, 지출액이 438,819천원 그러면 지출잔액이 1번, 마이너스 2번을 하면 2억 4,053만 6천원인데 이월액에는 2억 8,515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계산이 맞아요, 안맞아요? 숫자가 안맞잖아요? 1번 마이너스 2번 하면 금액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진갑

유진갑위원

잘 되었어요, 잘못 되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것이 법적인 서식입니다. 양식이 아니고 서식이다 보니까 그 양식 자체가 지금 혼동을 가져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혼동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혼동을 가져와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법적인 서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갑

유진갑위원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고 지출잔액이 다음연도에 이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출잔액하고 이월되는 액수하고 지출 잔액이 안 맞는다 이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1번으로 되어 있고 지출액이 2번으로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1에서 2를 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우영위원장

결산 담당부서인 경리 담당부서는 빨리 자료 좀 줘요. 자기들이 한 결산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상임위원별내역서의 이월비 관계가 지출원인행위 1번, 지출내역이 2번, 지출잔액이 1에서 2를 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출원인행위가 1번이고 지출액이 2번으로 해서 지출잔액은 1에서 2를 빼는 것이 계산이 맞지 않고 있음은 결산서 및 상임위원회 내역서 법정서식을 임위로 수정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식이 오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결산서 167쪽 하고 169쪽, 195쪽, 205쪽 몇 개 장에서 이 서식이 오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리 발견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정 서식이라 바꾸지 못했습니다. 법정 서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이 작년에 지적만 안 했어도 되는데 지적한 사항이란 말이예요. 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을 당했으면 다음부터는 오류가 없어야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278쪽도 그렇고 289쪽도 그렇고 사고이월 현황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