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유보돼 있어요?

세무2과가 직제가 신설돼가지고 1개가 늘고 2개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 6평 정도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위원들이 12명인데 이 양반들이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자료도 수집하고 시사편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네.

네.

김달옥 부시장님이라고 군포시 2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개는 위원장이 수시로 나오시기 때문에 시사편찬위원 사무실에 과장님 책상이 두 개,

한 사람은 전에 전직 부시장 출신이고 또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해서 과장용으로 했습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청사 5층에 약 16평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현판식에 했는데 사무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군포발전위원회에서 쓸 탁자하고 제반 의자 또는 사무용 비품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무실을 준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3항에 보며는 공공목적을 위해가지고서,

근거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결심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오니까 저희로서는 여기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결심을 받기 때문에,

비품 관계는 각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회계과에다 전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니, 뭐 물론 회계과장도 총괄을 합니다마는 예산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우선 예산부서한테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 받아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장도 의결이 돼야 되겠죠.

현재 15.4평을,

네, 사무실 5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평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한 쪽을 막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공간이 아주 협소하죠.

당초 저희가 주공에 무상양여를 추진하다가 무상양여가 되지 않아서 주공하고 조성원가로 협의해서 5년 무이자 상환토록 협의해가지고 계약금을 7,314만원 지불했고 금년 내에 1억 2천 정도 주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3억 8,140만원이 군포2동사무소 총부지매입비인데 5년 상환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가 없어서 필요한 1억 9,314만원만 남기고 1억 8,826만원은 삭감 조치했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산본신도시를 주공에서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 400평 좀 다오" 해가지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결렬돼가지고 저희가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주공에서 분양사규 26조 제2항 규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는 무상양여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조항이 있는데 주공 측에서는 그 조항에 해당이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부시장이 사용토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아니죠. 1호관사 살 때는 시의 의결을 거쳤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희가 벼룩시장에 두 번 냈고 사방팔방에다 한 번 냈고, 저희가 문안을 잡았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이고 제일 경관이 좋고 앞이 탁 트였다고.

그렇게 내도 오지를 않는 거에요.

그 당시부터 정보지가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계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최진학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을 곧바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허상희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시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억 1,558만 2,000원이 증가된 274억 8,8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증액되는 금액은 사회복지과가 14억 7,562만 9,000원, 환경위생과가 1억 2,328만 8,000원, 청소과가 9억 634만 7,000원, 사회진흥과가 2억원, 여성회관이 1,06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예산안에 의해서 사회과 예산안이 기정예산에서 14억 7,562만 9,000원이 증액된 80억 1,0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애인복지관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료가 120만원, 보상금에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15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 및 간담회참석자 급식비 50만원이 감액되고 광복절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품 구입 80만원이 감액되어서 보상금 2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장애인의료비가 1,129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9억 7,564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감리비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감리비가 3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민간이전에 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 구입비가 6,500만원, 주간보호시설 장비구입비가 5천만원 해서 1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생활보호의 경상적경비에 생활보호대상자건강진단비, 영세민생활안정부조금, 불우이웃돕기 해서 5,3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 당초 146명에서 224명이 늘어가지고 1,124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 거택구호비로서 쌀, 보리쌀, 부식비 이것이 당초에는 712명이었는데 772명으로 인원이 늘어서 6,228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96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영세민취로구호사업이 4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정복지의 경상적경비로서 9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54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공요금도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1,17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에 관계됩니다. 무인경보설치 관리비가 90만원, 재료비에 경로식당 취사인부임과 노인복지회관 청사관리인 부임해서 489만 5,000원, 기타운영비에 120만원, 보상금에 효행심 함양을 위한 글쓰기 대회 포상금, 99페이지에 효자·효부·모범가정 연말포상금 등 해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물품및도서구입비, 소화기 구입, 경로식당 주방조리기구 구입, 이·미용실운영 집기구입, 오락실 노래방기기 구입 이것이 노인 복지회관 예산이 되겠고 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이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이 국·도비가 늘고 시비가 줄어서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에 178만원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경로식당 식비, 노인복지회관개관 및 노인의날 경축행사 1,200만원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특수차량은 장애인복지관 사용에서 장애인들을 운송하는 특수차량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이 동행하는 놀이시설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내년도 상반기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이 될 사항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에서 1회 노인의날 행사겸 준공식이 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인원들에게 중식 제공과 기념품 그리고 이벤트행사비로 해서 2,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전액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삼성 그룹에서 1천원 지원을 해주고 부족분 1,200만원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1부행사는 준공식과 노인의날 기념행사를 하고 2부행사로 중식 제공을 하고 3부행사로 국악이라든지 사물놀이, 노인노래자랑 등 이벤트행사로 3부행사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벤트회사를 저기하기 때문에요.

노인지회에서 추진중인 것은 열린사회교육원이라고 거기에 절충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00만원입니다.

포함된 겁니다.

이벤트행사에 2,200만원이 아니고 총 행사비가 참석자들 급식이라든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것은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럼은 어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포시범시민환경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해서 환경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군포시의 환경시책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청강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넓은 공간을 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청강당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우선 이번에 4/4분기에 저희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11월달에 실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준설을 한다고 해서 영구적인 정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나 반월저수지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정화를 해야 할 만한 그러한 장소로 저희가 생각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볼 때에는 꼭 이것은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사업은 종합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군포1동 앞에서 설치할 겁니다.

그 도로변입니다.

소각장 주변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산본지구에 신설되는 시민회관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소각장 앞이 대기오염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산지점이나 이런 걸로 볼 때에 산본신도시의 중심은 시민회관 앞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97년도 대기측정기를 설치할 때에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고 또한 대기질 측정에서도 군포1동 지역이 공업지역과 맞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대기질이 나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6억 받은 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에 4억 700만원을 투자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에 3천만원, 수거차량 구입에 1억 6,300만원을 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과 업체에다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역을 비교검토가 안 되고 해서 결정되는 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네.

청소업체에다 주는 돈은 저희가 수거해서 그쪽 운반하는 비용을 주고 있는 것이고 거기 매립한 양은 추후에 매립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는 톤당으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네. 7월부터는 그 비용을 청소업체가 구역을 조정하면서 그것을 세대비율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비교해서 세대당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그 근거로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톤당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세대비제로 해서,

상가도 세대수로 산정을 해가지고 몇 세대 추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 신고를 하는 업소는 개별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명단은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있습니다. 개별계약에 의해서 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입니다.

네.

네.

회사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회사명은 제가,

광민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외 몇 군데가 있답니다.

견적서를 정식으로 받은 건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것은 지난 번에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우측 것은 새로 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포초등학교 것을 모델로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위에서 시멘트가 떨어지니까 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건축사사무소에다 자문을 받았더니 "이러한 방법이 있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한다" 또 일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을 때 정확하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7천입니다.

네.

잠깐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게 잘못 되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게 3억 있고 금년도가 5억 7천이고 이것까지 하면 9억 8천이 됩니다.

네.

이번에 완전히 설계사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옳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직원들이 했어야 할 문제인데 저희들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구훈련장 말씀입니까?

이것은 의결이 되어서 추경에 확정이 되며는 바로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발주의뢰를 할 겁니다.

사용한 예산은 설계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결정만 해주시면 회계과에다 바로 발주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떤 것으로 할거냐 확정이 나야지만 발주를 시키지 확정이 안 나면 발주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아니 예산이 확정되어야지만 어느 공사로 발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건 성립되지 않은 예산은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기본적인 예산안은……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회의장에서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 서가지고…… 다음부터 기본적인 설계비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그런 것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규일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를 끝으로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집결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18일 제4차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하였던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일 제6차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