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장후동 위원이 계수조정에는 참여하였으나 급한 일로 부재중 있어 본인이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행정광고수수료가 금년도 1회 추경에서 9,900여 만원을 증액하였음에도 금번 추경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방지역신문이 12개사에서 16개사로 4개사로 증가되어 금년도에는 신문사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98년도 예산에는 2억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주는 것으로 합의해 주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시설장비유지비 닥터 내부청소비 5천만원은 예산상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공중위생을 고려하여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장관사구입비 2억 8천만원은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탁구훈련장 명칭을 다목적 훈련장으로 하고 시민체육 광장내 조경공사에는 개나리 등 작은 수종을 선택하지 말고 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집행부의 확약을 받고 시민체육광장 관련 예산안은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실·국·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문에서 회계과 소관의 국장관사구입비 2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수정제안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제9조 위탁이 취소에서 "제3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내용은 제5호 "기타 공익상 위탁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제9조 위탁의 취소에서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