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건 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군정연구단 꾸리고 계신데요. 포상금을 전체를 한꺼번에 주더라고요.

그것은 경비는 지원해주고.

아니 포상금이요, 경비 같은 건 다 이해가 가는데, 포상금을.

그것은 5개 연구단을 금년도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성과가 좋은 연구단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74페이지에 보면 5개 연구단을 포상금을 30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는데 그럼 이게 포상금의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1,500만 원을 1등한테만 준다던지 1, 2등을 준다던지.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평가계획에 의해서 연구 실적이 좋은 데는 많이 주고.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산출기초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174페이지에 신문스크랩 사용료가 갑자기 79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 몇 만 원 하던데 백 몇 만 원 됐는데,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올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인상이 돼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 업체에서 한꺼번에 3배씩 막 올려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동안의 저작권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의로 대응하기가 나쁩니다.

꼭 써야 되는 거죠?

예. 계속 해왔던 거고.

예, 알겠습니다.

풀 같은 것은 수요에 의해서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쓰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세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풀은 항상 예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협력회 관계도 우리가 의장시군인데 내년도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예, 그건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예.

물건을 사줄 계획입니다.

참 설명하기가 애매한 상황인데 중앙에서 예산을 주신다면 사줄 계획입니다.

현금지급은 할 수 없고요.

전에는 그 어떤 기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의 말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현실에 따라서 마을별로 전체 경로회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신축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더 예산을 투하하고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는 사안이 나온다면 마을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장림리쪽은요, 땅을 마을에서 산 것을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가 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형평성문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요구하면 더해주고 인구가 많으면 더해주고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사실 공공재잖아요. 좀 인구가 적은데도 1억 2천만 원 들여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두나 이런 걸 다 생각하셔서 상황을 풀어가실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아니면 장기무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14년에는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공공운영비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증가된 겁니다.

2015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한꺼번에 공공운영비에 있던 항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2014년에 있던 것을 2015년에는 수수료의 성격은 사무관리비가 맞다고 생각해서 공공운영비는 없애고 사무관리비로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나눠 놓은 것을 한곳으로 합쳐놓은 겁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자부담 31%.

금년도에도 매현교회, 단양교회, 대흥사 연차사업으로 국가에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추가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통합해서 하니 마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예산을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읍민체육대회와 면민체육대회가 구분돼서 6,2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해서요.

어저께 지난번에 11월 목요회때 읍면체육대회를 내년도에 신단양이주 30주년과 병합을 해서 군민대통합 차원에서 화합체육대회로 개최하는 걸로 안건이 제출이 되어서 검토를 했고요, 목요회 관련된 여섯 분을 모시고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내년에 신단양이주 30주년 행사도 해야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했고, 내년 1년을 거쳐서 읍면체육대회를 가급적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2016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이번 달 목요회때 아마 대표되시는 분이 목요회때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하실 겁니다. 목요회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들은 12월중이나 1월중이라도 읍면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읍면체육회장님들과 읍면장님들 모셔서 제가 의견수렴을 해서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년은 신단양이주 30주년 행사도 있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행사를 하려면 잠정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추경이 4-5월에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각종 사전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제를 해주시면 추가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더 하면서 부기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구간 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똑같고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방곡 쪽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쪽에서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기존에 길을 이용하면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유도 표지판 이런 부분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추가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48억 원 범위 내에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를 직접 가서 지부 담당팀장과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환경부에서는 예산을 더 못주겠다고 해서 대신 사업기간을 1년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당초사업대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해서 사업계획변경 신청도 했고 환경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사업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나머지 국비를 다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게 총 48억 원 중에서 국비가 24억 원이고요, 도비가 11억 원입니다. 나머지 군비가 1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축제장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축제 때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앞에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제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데크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데크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벽은 헐지 않고요, 안에 내부에 있는 부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2년도에 발굴조사를 했을 때 쉼터라든지 시대별 집터라든지 화살촉, 당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토기, 집수시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데는 지난번에 하지 않은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곽보수는 별도로 성곽붕괴나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은 성곽보수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 발굴조사가 사실 온달산성이 우리가 이야기 하기로는 고구려 시대에 대표적인 성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헌상으로 고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천연기념물 문화재다 보니까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관리를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립공원 내에 있으면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중앙부처 방침 자체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누차 협의는 됐었는데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저희들도 사실 뭐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국립공원 되어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관리해왔고 앞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문구를 주목을 피합하는 경합목 제거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걸 좀 알기 쉽게 풀어썼으면 안 좋을까요?

경합목은 주목에 같이 붙어서 크는 나무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보통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못 배운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주목 옆에 있는 잡목 제거라는 건 알겠는데, 엄청 유식한 것처럼 써놔야 사실은.

주목 성장에 영향을 주는 잡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 뭔 뜻인가 알기 쉽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