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국ㆍ담당관실ㆍ사업소ㆍ동 순으로 세부사항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온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121조와 지방재정법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 정리와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계상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자원을 배분하였으며 사전에 예측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5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0.4%인 221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71억 1,600만원으로 11.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79억 3,200만원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88억 700만원으로 10.5%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역시 191억 2,600만원으로 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의 3%인 46억 8,7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상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50억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195억 1,000만원으로 15.3%인 159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47억원으로 12.7%인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원으로 9.4%인 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9억원으로 0.1%인 1,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6억원으로 7.2%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9.9%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 규모 2,350억원 중 경상예산은 427억원으로 5.9%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606억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8.4%가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3억원으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25억 3,000만원으로 22%인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265억원으로 43.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7억원으로 12.7%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27억원으로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9억원으로 0.1%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0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9.9%가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3.5%인 323억원을 또 사업예산은 904억원으로 65.9%를 채무상환은 82억원으로 6%, 그리고 예비비 등은 63억원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86억 7,000만원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세교택지개발 관련 삼미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원인자 부담금 35억 5,8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7개소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34억 3,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총규모 581억 2,900만원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원 2,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24페이지에서 2005년도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대형 공사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자금으로 17억 9,000만원과 경상 및 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2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9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000만원,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증액하여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부족재원 5,900만원, 성산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 7억원, 운암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공사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5,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2,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이 증액된 7억 4,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7,500만원이 감액된 132억 5,600만원이며 환지처분용역비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11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다음 41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본예산보다 9.2%가 증가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인상분 8억 8,000만원, 연구 및 전산개발비에 2억 5,000만원, 경상적 경비에 2억 2,2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8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중간의 사회개발분야는 본예산보다 19% 증가한 50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세마대 및 성벽보수에 7억 1,4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보강 및 유지비 9억 6,500만원,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7억 6,800만원, 쉼터공원화 사업 24억 4,5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상승분에 2억 5,400만원, 약수터정비 및 설치에 1억 1,900만원 등 총 80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는 본예산보다 10.8%가 증가한 427억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서동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8억 4,000만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억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6억원, 중앙동 재래시장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 대원4통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 3,000만원, 교통신호기 수리 및 설치공사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방위 분야에는 본예산 보다 17.8%가 증가한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경비 기타 분야는 본예산보다 6.6%가 감소한 1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본예산 예비비 26억 5,000만원 중 12억 1,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63페이지 2004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총괄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상하수 행정의 건전한 운영 등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교지구의 삼미배수지 건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을 못했던 부분에 대한 계상하는 등 주요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상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 보고 드리고, 36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예정액 중 먼저 수입 부분에 상수도사업 수익이 총 94억 2,926만 6,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90억 426만 6,000원, 영업외 수익 4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이어서 362페이지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이 87억 2,254만 2,000원, 영업외 비용이 1억 5,972만 2,000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사업비용 89억 3,32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총 67억 4,006만 7,000원이며 그중 고정재산 매각 수입이 7억 8,850만 3,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59억 5,156만 4,000원을 재원으로 363페이지의 지출부분에 가동설비자산이 24억 9,681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0억 2,35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 1,650만원, 예비비 34억 9,762만 3,000원을 합하여 97억 3,4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앞 페이지 362쪽 제4조를 보시면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분 금액 29억 9,436만 6,000원, 앞서 보고 드린 사업수익 대비 지출초과액 4억 9,600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24억 9,836만 4,000원으로 보전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시 별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억 6,003만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3.3%가 증가한 186억 6,769만 7,000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세교지구 원인자부담금 등 56억 4,4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68페이지의 세출은 경상예산이 0.8% 증가한 74억 2,004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1억 1,750만원 증가한 68억 2,381만원, 채무상환은 3.9% 증가한 8억 7,622만 2,000원, 예비비에 35억 4,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7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43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 업무예정량 중 연간 하수도 발생량은 1,601만 4,000t이고, 주요건설사업은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509억 9,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을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42억 3,197만 8,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35억 1,407만 8,000원, 영업외 수익이 7억 1,790만원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의 하수도사업비용은 33억 9,945만 5,000원으로서 그 중 영업비용이 32억 5,765만 5,000원, 영업외 비용이 480만원, 예비비가 1억 3,70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1관 자본적 수입이 514억 8,099만 7,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514억 7,7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이 399만 7,000원입니다. 4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547억 2,994만 8,000원으로서 그 중 가동설비자산이 50억 1,078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460억 2,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900만원, 예비비가 35억 9,116만원입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40페이지입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7억 4,388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까지도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2% 증가한 581억 2,940만 3,000원으로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18억 2,04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25억 7,695만 5,000원, 사업예산에 1,080만원이 증가한 517억 2,048만 8,000원, 채무상환은 1억 380만원, 예비비에 37억 2,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의 세입예산안과 44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은 관리자인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 만족서비스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9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 운영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 예산액의 11.8%인 165억 6,500만원, 2003년도 예산액의 5.8%인 115억 1,200만원이 발생한데 이어 회계연도가 만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15억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것은 세입ㆍ세출예산 추계 기법에 있어 예년이나 다름없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2003~2007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향후 3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소요예측을 통하여 재원동원과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수집하는 취지에는 부합되나 일부 사업의 계수 등이 금번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의 계수등과 일치하지 않는 등 미비점이 나타났으므로 명년도 중기재정계획수립 보고 시에는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집행부측에 상기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ㆍ사업소ㆍ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ㆍ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 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무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으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보고 받으신 바 있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사항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 내역과 자치행정과 등 8개과의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외수입액은 모두 26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예산의 19.3%를 차지하며 이번에 80억 6,500만원, 43.7%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두 70억 4,900만원으로 16.9%인 10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여유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이번에 10억 1,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94억원으로 56.7%인 7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의 (구)분뇨처리장 기계시설물 매각 수입 2억 6,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64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의 결산결과에 따라 반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주공의 부담금 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의 예산은 모두 53억 4,900만원으로 10.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 서무관리는 4,000만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시면 8,400만원으로 당초 보다 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에 있어서 지난해 12월5일 경기도 지역노조와의 임금협상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을 월 최대 30시간으로 그리고 근속가산금은 30%에서 50%로 그리고 교통보조비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100%에서 200%로, 명절휴가비를 100%에서 150%로 증액하였는 바, 이는 위원님들께서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차츰 일반 정규직과의 처우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관계로 인상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문서고 정리와 구내식당 운영도 같은 비율로 증액이 되었으므로 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3,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비에서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보시면 공무국외여행여비로 당초 4,500에 비해서 4,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서 기술직 공무원 20여명이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도 상사업비를 인용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예산으로서 3,98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에 있어서는 당초 4,5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매 시 등 초청했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회라든지 환영행사비 등을 사용하기 어려움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경정을 하여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전자복사기를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관리에 있어서는 모두 4억 8,100만원을, 인건비가 3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면 수당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보다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이는 현재 신청돼 있는 네 명과 향후에 예측되는 한 명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750만원이 늘었는데 이는 고용보험금과 산재보험료를 법정요율대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3,520은 1일 명예시장 위촉패 구입과 중견관리자 위탁교육비 등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 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간 우호교류추진비를 앞서 보고드린 외빈초청여비 삭감된 1,000만원과 추가로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네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로 범도민 고철모으기 운동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철모으기는 목표량 24t에서 저희가 120t이라는 다섯 배에 상당하는 물량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역시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의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을 2,0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학기 부담금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는 5,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훈련경비지원을 감액을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위성수신기나 모뎀, 앰프, 사이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오산동에 있는 씨마트 옥상에 경보사이렌, 궐동 빗물펌프장에 무선앰프, 고현동 마을회관에 무선앰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에서 반환금은 국고보조반환금 등 2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138페이지 도비보조금은 18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예산은 모두 3억 6,800만원, 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을 하여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요.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1,500만원을 추가로 하였는데 이는 신우편번호 및 도로명표기에 따라서 지방세고지서 발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143페이지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서 감액한 300만원을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도로명표기사업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세 고지서 발급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물품, 서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반환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모두 16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인건비에 보시면 모두 8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본급에서 8억 3,3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2003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한 바 2004년도 봉급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기본급, 다음 149페이지 보시면 정근수당, 그리고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고요. 다음에 수당에서 340만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모두 2억 2,7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중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54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2억 2,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단가 인상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으로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통신공사비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자를 산정해서 저희 시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분야에서 경상적 경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사시설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간 비둘기탑 정비, 청사시설물 보수 등을 하였는 바 앞으로 추가소요될 부분을 당겨썼기 때문에 후반기 청사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6,400인데요. 이중에 보조사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인부 등 도비를 받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8,700만원도 국유재산 감정평가, 그리고 실태조사용 차량보험료, 또 차량비 등이 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도비를 보조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억 6,800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2억 3,6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공공시설타운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약 7,800만원, 토지적성평가에 약 3,300만원, 환경성 검토에 약 5,500만원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하단에 보시면 궐동에 (구)양로원 건물 철거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은 노후화돼 있고, 우범화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종전에 사실은 저희가 여기다가 시민의 쉼터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장소는 이전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토지활용을 위해서 일단 철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공공시설타운 부지 등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 협의보상이 가능한 부분을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모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700만원을 받아서 8,000만원을 쓰고, 약 1,7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예산은 모두 8억 2,600, 이번에 5,279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3,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2,7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간에 제적부를 활용했던 것을…… 아니, 수기로 활용했던 것을 전산화를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고요. 신원조회 프로그램도 역시 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2,500만원과 2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팩스실에 민원발급을 하는 컬러팩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을 하면서 팩스로 송부할 경우에 흑백으로 나오면 구분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컬러가 가능한 그런 팩스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는 자동차 등록 민원용 프린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노후화가 돼서 이번에 1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관리 2,200은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사업예산 1,7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안내 책자를 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지식으로 저희가 발행을 했고,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궐동지역이 끝나면 책자발급을 저희가 자체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1,700만원이 배부가 되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접지식은 광활하게 나타나질 못하고, 도심부분만 하다가 보니까 외곽지역이 사실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자 발간은 외곽지역을 포함한 약 500부 정도의 책자를 발간해서 유관기관, 민원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모두 144억원, 이번에 28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847만원, 일반수용비 등 급양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2억 1,900인데요. 일반보상금에 2,560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 시비는……아니, 국비와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에서 2,16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그간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저희가 현실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퇴직공무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1일 10,000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비나 급식비로 사용을 하고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자원봉사희망을 접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1,700만원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는 중증장애인 의료비가 증액이 이번에 도비를 포함해서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시설운영비, 직업재활시설운영비 등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는 성심동원에서 독거노인과 자매결연을 통한 사회적응능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천연비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모두 2,800만원인데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근로유지형으로서 하루 2만원씩의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성심동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심동원의 강당은 87년도에 건축되어 노후화되어 있는 약 85평의 건물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소형승용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는 프린터기 구입, 그 다음에 휠체어를 구입해서 민원실에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25억 3,000만원이 되는데요. 경상경비에 1,200만원은 여성자원봉사자, 우리 경로효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청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끼를 구입을 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품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이 지금 사회적보상에 공부방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다솜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31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방을 운영비로 한달에 67만 2,000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223가구가 267가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고요. 노인일거리 창출지원 2,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 노인 일거리의 창출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각각 포함해서 2,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로식당 환경개선빈데요. 이거는 오산동에 소지한 소자복지회관의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자복지회관은 월ㆍ수ㆍ금 주 3회를 급식을 하고 있고, 평균 80명의 노인께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학습용 기자재 지원은 위에서 보고 드린ꡐ다솜 신나는 공부방ꡑ인데요.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책상, 프린터 등을 도비와 시비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24억 5,200만원인데요. 기본조사설계비는 쉼터공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토목, 건축 등의 설계에 필요한 1억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는 쉼터 공원화 사업의 토목 건축비로 10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노인가구의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는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390가구에 2만원짜리 자바라 수도꼭지를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원2, 7통의 어린이 놀이터를 파고라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파고라가 오래돼서 부식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미관이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동 공동묘지 화장실 보수에 100만원도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모두 4,900이 늘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900만원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의 4,000만원은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해 주신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울타리도 붕괴될 위험이 있고, 이번에 그래서 투시형으로 벽돌형을 펜스형으로 고치고 출입문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3,9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특히 여성회관의 전기요금은 당초 전력계약용량 판단 잘못으로 오차가 있어서 1,200만원을 3,6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에서는 국고보조반환금이 7,760만원, 큰 내용별로 보시면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시설운영비 등 저희가 보조받은 사업비 중에 실제 수용 내지는 집행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서 시ㆍ도비보조금이 7,900만원이 역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 예산은 모두 6억 6,700으로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3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일반운영비 1,330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사후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과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내여비에 야생조수 순찰활동 여비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이 돼 있는데 이는 하단에 있는 재료비 등의 12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여 여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공회전 단속에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이 돼서 금년 7월1일 부터는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에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속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간계측기, 온도측정계,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580만원, 경상경비에서는 950만원이 감했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부정ㆍ불량식품신고 보상금은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은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해서 이 상하수료 지원료 자체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삭감된 1,050만원 중에서 환경위생과가 필요한 프린터와 모사전송기, 또 이용업소 단속용 조도계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반환금은 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모두 99억 6,300만원, 이번에 5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비에서 2억 6,500이고, 인건비에서 2억 5,39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2억 3,900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런 추세에 따라서 2004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인상된 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화원이 현재 70명이 있는데요. 봉급수당이 증액이 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이 인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총괄해 보고 드리면 1인당 연간 보수액은 당초 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증액된 지침에 따라서 할 경우에 약 3,780만원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약 9.9%의 인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0페이지에도 역시 각 종목별로 체력단련비, 휴가비,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이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작업장려수당도 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거는 대형폐기물을 정비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침대나 냉장고 등의 대형 파쇄를 할 때 특히 침대 같은 거는 인력으로 파쇄하지 않으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이 직접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통해서 파쇄를 하고, 이것을 파쇄기에 넣어서 일단 부순 다음에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치되는 곳이 약 21t이 되고, 보통 하루에 40여개 내외의 침대, 냉장고, TV 등이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1,160만원인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70명에 대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공무원들이 체육주간행사 때 2만원씩 상ㆍ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원들은 정규직이 아니라서 사실 계상을 못했는데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정규직화의 추세에 따라서 또, 노조 등에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가 역시 연 2회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일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으로 당초 200에서 500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68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2,100만원,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연구개발비가 1억 7,500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1억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등을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설이 있을 때 까지 당분간은 저희가 자체 설치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여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결정지정 타당성 용역인데요, 이는 현재 저희가 위치하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자원재활용시설, 또 위생처리장 등의 주변에 대해서 향후를 대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세교지구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교택지지구가 본격 사업시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부담금을 용역을 통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세교택지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약 110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1억 900인데요, 이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7,900만원과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는 금년 7월1일 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중에 전용수거를 한 것은 음식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하고, 기타 가정에서 비닐봉투 등에 나오는 부분은 일부 사실 쓰레기에 섞여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 및 상가에서 하는 봉투수거분이 금년 7월부터 전면금지가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체계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일단 위탁금을 계상을 해서 위탁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두개 업체가 약 24,000세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늘푸른아파트와 제일아파트 등 약 1,100여 세대가 금년 7월부터 입주가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배분과 함께 이번에 위탁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100만원은 운동장에 락카룸에 있는 미화원 대기실 보순데요, 이 내용은 운동장시설 리모델링과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하는 2,500만원은 연1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600만원은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는 나눔장터의 천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예산은 모두 20억 6,700만원, 이번에 3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늘어난 것은 통계조사용역 인건빈데요, 대상업체가 7,500에서 8,100개로 또 조사단위구가 130에서 160구로 늘어남에 따라서 각각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의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그리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임차료는 시민의 날 전후한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에 PC방 사용료 6개소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70만원 역시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에서의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의 PC가 99년도부터 2000년에 보통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PC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로 전액 충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관리에 3억 1,700, 보조사업이 2억 9,900이 되겠는데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9,900은 사업내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로 확보해야 될 50%를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리정보시스템은 국비 25%, 도비 25%, 그리고 시비로 50%인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비를 3억 1,0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50%에 상당하는 나머지 2억 9,900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은 전자결재시스템 디스크 저장장치를 이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량이 증가가 되고, 아울러 저희가 이와 같은 시설을 위해서 주민전산과의 사무실도 일부 조정을 해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8개과의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5,856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민간융자금으로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금액의 한계성 때문에 활발히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내부적으로도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구성원 모두가 일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 시책을 수행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네.

13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죠? 민간위탁금에……

예,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책정돼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2003년도에?

2004년도……

2004년도에?

본예산에……

본예산에 5,0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자체가 그때랑 좀 틀립니까? 지원개요자체가?

예, 이번에는 이제 사고보상 보험관계 부분이 있고, 또 활동지원 부분이 있고, 또 기관간의 협조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세 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본예산 했을 때는 어떤 비용이 있었습니까? 민간위탁비용 자체가……

주로 운영비 쪽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럼 일종의 7,000만원이…… 2004년도에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요번에 한 2,500이 계정이 된 건가요?

2,300……

그러면 한 9,300정도가 계정이 된 건데 지금 너무 한 가지 단체에 과다하게 투자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시비주지 마시고 도비 반납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고 31개 시ㆍ군 공통으로 주는 사항에 저희만 뭐 유달리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보조금 반환한 거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냥……

그거는 집행 후에 말씀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방독면 보급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어떤 얘기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국ㆍ도비라고 뭐 어떤 국비가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별로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웬만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요, 방독면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방독면을 어느 업체 걸 구해라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독면의 어떤 품질과 성능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방독면이 어느 것만큼도 못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 손수건에 수건에 물을 묻혀갖고 있는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방독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품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보급용 방독면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이런 어떤 방독면이 필요한 건데 군에서 보급되는 거하고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는 거하고 성능 비교한 데이터자료가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났지만은 품질이 10분의 1도 못해요, 군 방독면보다…… 이거는 방독면이 아니라 시민을 어떤 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아주 흉기에요, 흉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급이 필요하고 어떤 위험에 대처해서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품질 좋은 걸로 정말 방독면다운 방독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방독면 구입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이게 어디 승강기입니까?

여성회관 내에 승강기입니다.

여성회관 내에?

네.

지금 승강기 법적으로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돼 있죠?

연 2회 받게……

연 2회 받게 돼 있죠?

예.

이게 승강기가 메이커가 어디 겁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다는요. 지금 엘리베이터 만든 업체에서 제작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기존에 설치를 하는 팀이 따로 있고 보수ㆍ유지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동양이고 현대고 뭐 엘지고 뭐 세 개 업체가 우리나라 거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영업소가 거의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영업소 관할해갖고 평택까지 인근을 관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다는 월 1회, 또 내지는 연도……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된 거에 따라서 어떤 이런 승강기 점검을 자주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 승강기 한 대 점검을 하는데 A/S차원에서 한 번 점검하는데 60,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회요?

예 예.

저희는 지금 월로……

그러니까요. 월로다 한 번을 했을 경우에 60,000원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히 하신 겁니까? 확인 안 하셨죠?

확인을 해서 먼저……

근데 그 A/S센터에서 월 한 번 점검하는데 20만원씩 요구를 합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책정을 한 거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얘기가 돼 가지고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견적이랄까 이렇게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만원씩 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옛날에 LG산전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보수 점검해서는……

보수하는…… 용역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거지, 한 번 볼 때마다 그 금액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용역비기 때문에……

아니,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용역비가……?

지속적으로……

용역비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아니고 승강기 유지관리비죠. 점검비죠, 점검비…… 용역비가 아니라……

연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겁니다.

A/S기간이 없는 거예요?

A/S기간이 없고 설치해 놓으면요, A/S기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월 1회씩,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 정기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하게 돼있죠?

예.

그럼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아니라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보수비…….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비……

혹시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됐을 시 와서 봐줄 수 있는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연간계획으로 해서……

그 업체가 어디건지 혹시……

동양엘리베이터……

동양……

설치하는 회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동양이나 LG엘리베이터 두개 업체…… 현대, 이 세 개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을 국내 한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여기 청사라든가 또 우리 아파트단지에 가보면은 사실 LG 게 좀 비쌉니다. 4∼5인용 기준으로 한 300만원 정도 비싸요. 그래서 건물을 짓거나 업자들이 대개 보면 동양 거나 현대 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왜 쓰냐하면 그 친구들이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한 기당 300만원, 7∼8인용 기준으로 할 때는 한 4∼500만원 쌉니다. 그 정도의 싼 가격으로 썼을 때는 엄청나게 이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질이…… 질이 또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비싼만큼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서비스라든가 이런, A/S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향후라도 우리 어떤 관내에서, 우리 청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기 염두에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돈보다는 업자들은, 건설하는 업자들은 이런 싼 자재를 쓰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단가는 아마 똑같이 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요, 월 1회 점검을 하더라도 아마 20만원씩은 안갈 겁니다. 용역비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점검비용이지 무슨 용역을 합니까, 용역은…… 그 당시 월 1회면 1회, 또 뭐 두 달에 한번이면 두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용역비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알아봐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지……

유지관리비에요, 점검비……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슨 용역비인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반환금에서 조금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뭐냐하면 노인 일자리창출 해 갖고 2백 몇 십만원이 반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고 그러는데 그런 노인들한테 일거리 줄 수 있는 그런 걸 개발을 안 해서 국고에서 보조된 금액을 반환을 하는 그런…… 2003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장애수당이라는 저기에서 굉장히 금액이 큰데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장애수당이 지금 1급하고 2급이 지원이 되는데요, 1급일 경우는 10만원, 그 다음이 2급일 경우 70,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2,100만원을 이번에 또 요구를 저희가 시비로 별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대상자가 1급하고 2급하고 한정되어 있는데요. 인원수가 180명 예산이 섰는데 155명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집행하고……

1급 150명? 1급이?

155명요.

155명……

전체인원이 180명 예산이 섰는데 지원된 사람은 15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비까지 붙여서 우리가 더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국고보조만 전액 세웠던 거예요?

국ㆍ도ㆍ시비가 섰고요.

예 예.

저희 시비로는 추가로 금년도…… 이건 작년 거고 금년도에 처음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국ㆍ도ㆍ시비 부담비율은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 시비를 별도로 한달에 10,000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비로 10,000원 정도요?

예.

아! 그럼 이 금액은 일단은 보조받은 데서 그 인원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를 했다고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172쪽에 하단에요 청사수선 유지비가 있는데 이거 청사수선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청사……

어린이집 관계인데요. 거기가 저희가 새로 개원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구조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실하고 볼 풀장하고 창고가 있는데 그 관계를 조금 이렇게 벽을 아무래도…… 내림벽은 아니고요, 그거를 철거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600이었는데 600이 더 올라서 1,200이 됐네요?

기존 청사관리 유지는 다른 거로 600이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올린 부분은 그런 부분 올렸습니다.

아! 여기에 기정에 돼 있던 거는 600은 다른 거였고……

예.

요번에 600을 합쳐서 문화예술회관 내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회관 내에……

여성회관 내에……

예.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이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실 멋있게 한번 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모든 시설이 무슨 뭐, 어디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설 단체장들 말입니다. 아주 리모델링 잘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장실 꾸며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건 아니고 거기뿐이 아니라 창고하고 볼 풀장이 같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도를 높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쓰실라고…… 그래, 활용을 뭘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통신실하고 창고가 있는데요, 다 좁아요. 그래서 그거를 칸막이를 하나를 없애면…… 하고 뭐 자바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좀 높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 원장님 방 꾸며주는 건 아니겠죠?

원장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원장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좁은데요, 그게 조금 더 넓어질 건데 원장실을 그렇게 할 정도로 꾸밀 수는 없는 면적입니다.

그럼 이거 삭감하면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 2004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섰습니까?

1억 8,000 섰습니다.

그 때는 오산어린이집 울타리가 붕괴위험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4개월만에 나타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 때도 위험은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가보니까 새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현장은 많이 갔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두가지 사업자체가 오산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이나, 오산어린이집 울타리 교체공사 사업자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한가지는 본예산에 책정을 하고 하나는 추경에 책정하는 이유 자체가 동일사업 부분횟수를 좀 나눠서 예산반영 할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붕괴위험의 잔재요소는 4개월 전에도 있었을 텐데"굳이 왜 추경에 올렸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의구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실래요? 그건 아니라면……그게 아니라며……

지금 오산어린이집이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손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에 놀이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놀이터 일부분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놀이터 관리에 울타리는 깨끗한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눈에 더 띄었고, 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린이들 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요. 그럼 본예산에 만들어서 벌써 예방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또 붕괴위험이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본예산 때 같이 책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내역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공사내역에 있어서도 세부사항으로 계수조정 이전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대략적인 사업비를 추정했을 때 미터당 한 37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38만원?

38만원이 채 안 되고 37만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마저 끝내시죠.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181페이지요, 대기오염측정망이요. 이게 우리가 오산시에서 1억, 도에서 1억 해 갖고 2억에 설치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작년에도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한 3천여만원 돈 올라와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상당액을 삭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됩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수치가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됩니까?

측정소에서 측정된 결과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데이터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를 활용을 하고,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저희가 운동장 사거리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에 그 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있는 거고, 저희는 그 수치를 갖고 오산시의 대기상태가 어떻게 변천되어가고 있는가를 자료로써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한 금액이…… 그러니까 2억여원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지금 한 5, 6천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효용가치가 있는 시설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기도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오산시 예산으로 다 해야 되느냐, 지금 측정망 예산에 대해서는 다 오산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에 도청에 대기오염측정소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을 적에 대기관련 업무가 국가업무이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됐던 값을 국가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활용하고 오산시는 그에 대한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국가나 경기도에서 자금을 운영비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가 맞지 않겠느냐, 해서 통화를 했더니만은 그 여직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 말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삭감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다른 일반적인 그러한 것의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을 국가나 광역 그러한 기관에서 더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에서 지원해줘야지 되니까는 내년도부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 말에 동의를 해왔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오산시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또 투입을 한거에요.

예.

그렇지만 자료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이용하는 율이 더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예산을 75%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냐, 수리비에 대한, 관리유지비에 대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오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다음번…… 당초예산 편성할 그 시점쯤 돼서 다시 한번 도청 실무자라든가 계장이라든가 그 윗선하고 정확히 저희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나 국비가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틀림없이 그렇게 좀 결과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그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남대성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정확하게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글쎄, 이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니까 아주 거기에 대한 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계약하고 있는 CNI 같은 경우가 계약이 그럼 된 겁니까? 유지보수계약이 된 겁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아직 지불은 안 된……

한달에 한번씩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돈이 500만원인데 불구하고 1,400여만원에 계약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예산 중에 일부가 기관운영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한 1,700여만원 있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서 지출을 하고……

아니 아직까지 그건 지출이…… 예산만큼은 지출이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 부분에서 지출이 돼야 될 그러한……

거기에 대한 효용성 자체는 우리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시ㆍ도비 보조반환금 해서 폐형광등 수집기를 오산에서 설치한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한 20갠가요?

네, 22개입니다.

22개요?

예.

그러면 앞으로 폐형광등을 왜 수집운반기로 해서, 수집기로 해서 수집하는지 아십니까?

네, 일반폐기물과 같이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어서……

수은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재활용되기 전까지는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파트지역을 돌다 보면은"폐형광등은 파쇄해서 신문지에 싸서 버리십시오."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산시에서 이런 시책을 계속 밀고 나갈려면 곳곳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그냥 설치하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한 20대만 설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아예 오산시에서 모범적으로 할려면 모범적으로 다 어디서 이런 이런 저기가 나오니까 설치를 다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깨지거나 아니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아울러 확대 설치를 하겠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거함은 어디서 수거를 해가요? 지금 수거하는 관리를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로요?

예.

자체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그럼…… 자체처리해서 어딜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수거하는 겁니다. 자체……

자체수거해서 어딜 갖다 주냐 이거죠. 자체 수거하는 건 좋은데 그럼 처리내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파쇄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저기에다 넘기든지……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을 자체수거를 해서 재활용업체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게 설치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은 재활용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오산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재활용업체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기를 검토를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산시에 모범적으로 할려면 모범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에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간단하게 이거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건인데 19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 폐기물처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정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산출용역 있죠?

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아니면 수량산출 자체를 경비 여비면 여비, 일반관리비면 관리비 이래갖고 수량산출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전산 198페이지, 199페이지 통해서 보면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가 있는데 시민의 날을 기념일로 해서……

네.

이게 본예산에 섰던 컴퓨터게임대회랑 똑같은 목입니까? 틀린 내용입니까?

게임에 추가로 더 해서…… 먼저 본예산에서 했던 것 말고요 추가로 더 올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어 홈페이지……

홈페이지 경진대회, 인터넷검색……

홈페이지 경진대회 있고 인터넷 정보검색대회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컴퓨터게임대회를 하는데 또 스타크래프트 경진대회를 하겠다?

게임을 하나 추가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요 부분도 차라리 아예 하실 거면 본예산에 서서 같이 보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또 여기…… 굳이 이게 추경 때 서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물론 여기 뭐 세부사항을 보면'오산시에 바란다.'에서 동 사업을 개최 희망을 한다. 이렇게 써 있긴 한데 이 분야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시상금자체가 동일합니까, 지금?

딴 상품하고?

예.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일반부 시상품 같은 경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깎인 게 있습니다. 삭감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자체도 만약에 하실 거라면 하시는 것도 의문이지만 하시겠다면 이 시상품자체도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좀 동일하게끔……

알겠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좀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개발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등이 세출예산의 규모는 1,460억 413만 7,000원으로서 총예산 1,339억원에 비해 9%가 증가한 1,205억 396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7억 1,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0%가 증가한 7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확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오산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추가확보에 따라 지장물 보상, 부지매입비, 주차장 설치비 등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장소에 진입로 개설에 따른 버스 정류소 건립비 2억 4,000, 그리고 2002년도에 설치한 아케이드 시설 보완 및 유지보수비로 3,500만원 등 총 9억 7,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하여 토지매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 추가확보, 진입로 개설, 버스 정류장 설치, 기존 아케이드 설치 보완 및 유지보수비로 시비 부담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사용비 전액을 감액 편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진학 청소년 등 고용촉진훈련을 지원하고자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4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반환금으로 서면 보고 드리고, 213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억 5,9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보조사업 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4개 학교로서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으로 본예산 6억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이 증가된 8억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LED신호등 설치사업은 사업비 3,900만원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국ㆍ도비 지원중단으로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신호기 수리비는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50개소에 대한 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 교통신호기 1개소를 신설하고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수리비는 화성경찰서의 수리요청 대상으로 30개소의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성산초등학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과 운암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7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9페이지인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억 3,0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현재 13농가에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자녀양육비도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쌀생산조정제사업행정비와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행정비는 국비 보조사업이며 뉴캐슬예방약품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기타보상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조율 변경으로 인한 예산액 5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고품질쌀생산 토양개량제 공급은 성립전 예산으로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기 위한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조림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1ha에서 2ha로 변경됨으로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 중 호수공원 예정지 조경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3,75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및 삼림욕장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하여 왔으나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교지구 조경수 수목 이식비용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구입을 위하여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인건비는 가로변 및 녹지공원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원, 등산로, 삼림욕장 관리 인부임으로 더 나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6페이지 보조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227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공원 화장실 관리대상이 증가되어 화장지 및 청소용품 구입비 등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도시공원내 조경수목 전정인부임과 죽미령절개지 및 가로화단 전정 인부임으로 공원과 가로화단에 조경수목 성장 등 전문적인 전정작업이 필요하여 1,1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는 국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서면보고 드리고, 23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가 증가한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피복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6페이지 노점상 정비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재관리 계상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3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랑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내시되어 자체사업에서 양여금 지원사무로 변경되었으며 양여금 비율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동천 정비공사는 2003년도 방재사업 상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교부되어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용역은 관내 소하천 4개소―금암천 외 4개 하천이 되겠습니다.―이 하천에 대해서 세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주택공사와 협약체결하고 용역비를 납부받아 시에서 추진할 용역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천 CCTV 설치사업은 오산천 범람을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산천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탑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가수동~궐동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궐동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13억과 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사업 39억원은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사업비를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가수~궐동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을 잉여금 지원분으로 1억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수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궐동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제외된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청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서 사업대상지 변경된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므로 6억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정밀점검은 관내 보도육교 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보수 및 유지는 은계대교 시설보수 등 교량유지관리사업비로 1억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향상되어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는 수로원 인부임으로 생략하고, 이어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배상공제 보험료는 장마철 및 평시 가로등 감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위한 공제가입보험료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감전방지판 설치사업은 가로등 감전사고예방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학교, 상가주변, 가로등의 감전방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는 보안등 추가설치 및 정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1억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천 탑동 아파트 진입로 재포장 공사는 포장한지가 오래돼서 광범위한 도로균열발생과 함몰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재포장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원4통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대원아파트 주민, 그리고 대원동 1통과 4통 주민 약 3천여명이 오산IC앞 중앙선을 횡단하여 마을로 진입함에 따라 교통사고발생이 빈번해서 별도 다른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공사비 1억, 그리고 토지매입비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경계 표지판 정비사업은 낡고 퇴색된 시경계 표지판 일제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형 고해상도 컬러 프린터기는 공사추진용 컬러 도면과 사진출력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상하수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특별회계 특성상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8,0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1.3%가 증가한 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즐겨찾는 절골약수터, 원당약수터의 정비 및 약수터 신설로 1억 1,400만원을 설치비로 계상을 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7,100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용노조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편성하는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3회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3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연도 폐쇄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초 500만원에서 일시상환금 증가 및 경매배당금 수입 등으로 3,0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상환금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민간융자금에 대한 원금 회수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당초 세입예산액은 27억 6,3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상향조정으로 당초보다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7억 9,000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장 314페이지입니다.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7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3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9억 5,100만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교퉁유발대상금을 조사한 인부임, 심야주ㆍ정차 단속 공무원 급양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으로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당초 10억원에서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증가에 따라 당초 6억 1,9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암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시스템 교체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오산천 생태공원조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성산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감액하여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5억 7,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설비로 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과 등기용역대가지급을 위하여 5억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세입부분의 순세계잉여금 감소분과 세출부분의 환지처분용역비를 합한 11억 1,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줄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단일예산체계와 달리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으로 분리된 복식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도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 그리고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합계개념인 자금 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사업예산이나 자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자금으로만 계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및 자본예산의 차입부족액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성격인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용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8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을 말씀드리면 총예산액은 94억 2,926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금년 입주예정인 제일, 우미, 우남 아파트에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수탁분담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예산 편성액은 89억 3,326만 4,000원으로 배수비에서 본예산에 미계상된 청원경찰의 야간근무수당과 상수도시설 무인화사업추진으로 직원 2명에 대한 5개월 인건비 보전에 총 2,28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보전에 934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391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작년 12월 상용인부임금교섭결과에 따른 검침원 및 배수지 근무자에 대한 인부임 374만 7,000원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5년 단위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수수료 1,800만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정액급식비 인상분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2003년부터 상하수도특별회계 통합운영에 따른 공사수요증가로 각종 공사계약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설치비에 220만원을 제일, 우미, 우남 아파트 급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대행업체에 수도급수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공사비용으로 급수공사 수탁분담금과 동일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상환이자는 당초 계상분이 부족하여 3,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7억 9,596만원이 증가한 67억 4,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살펴보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축 아파트 3개소에 대한 세대별 시설분담금 2억 3,7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대한 주택공사에서 세교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우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미배수지 신설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총 88억 9,600만원 중 40% 상당의 금년도 분납금 35억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4억 9,925만 6,000원이 증가한 97억 3,443만 3,000원인데, 해빙기 상수원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궐동배수지 기계실 바닥 누수 복구 등 7개소에 대한 보수 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삼미배수지 건설공사는 당초 예산에 도비 3억 400만원을 보조 받고, 시비 27억 9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7억 900만원만 부담하였다는 것을 세교지구원인자 부담금 세입편성 등으로 이번에 전액 부담하였으며 2005년 삼미배수지 공사 등 원활한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자원마련을 위해 34억 9,773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과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의 당초와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면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10억 7,000만원이고, 연도별 투자계획 중 2004년도 계획을 20억 50만원 증액된 30억 1,35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당초 50억 3,872만 2,000원에서 30억 4,822만 2,000원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항으로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표 중간에 자본예산액의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32억 4,895만 1,000원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 8억 3,252만 3,000원과 이월금 23억 1,642만 8,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원 수입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61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8억 336만 4,000원과 환경사업소분 25억 9,609만 1,000원으로 본청에서는 하수팀, 기술업무 미계상분과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 인건비 인상분과 462페이지의 갈곶오수중계펌프장 전용회선 설치비 및 회선료와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포함하여 총 4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환경사업소는 본예산에 미계상된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인상금을 포함, 총 1,45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14억 8,099만 7,000원으로 갈곶오수중계펌프장 건설 시 철도청에 지급한 철도 횡단 하수관 위탁처리비 정산금과 관급자재환급금을 포함한 39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환특자금 원금상환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5년 오산 제2처리장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계속사업에 투입될 시비 예산이 약 47억원 정도로 소요됨에 따라 자금조달 경직성 예방을 위해 35억 9,11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이어서 476페이지의 환경사업소는 노후화된 환경사무용품 보강을 위해서 업무용 PC 4대, 키폰 전화기 8대, 하절기 공원 및 연못관리 효율화를 위해 양수기 1대, 잔디깎기 2대 구입예산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과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지역개발국은 저를 비롯한 개발국 전직원이 오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나와 주십시오.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인데요, 지금 한지훈 위원님께서 아케이드 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CCTV를 설치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 여기 재래시장에다가 왜 CCTV를 설치하는지 모르겠네?

도난방지……

뭐를 도난을 당한다고?

가게 상점에 있는 그런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그거는 각자 상인들이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이 CCTV를 몇 대를 하는지는 몰라도요, 사실 이게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이거 다시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에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것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보시면요, 운암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네.

먼저 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얼마에 했죠?

먼저 설치한 거는 2001년 10월에 4천 백 여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00만원인가 들여서 두 대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만에 이걸 또 9천을 또 들인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합니까, 또? 교체를 왜 합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이 2004년도 10월에 설치됐는데요, 에러가 연간 2004년도에 30여건이 발생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수가 5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수입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효율성이 떨어져 갖고 기능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금회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는 4,100만원에 두 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9,000만원에 두 대를 하는 거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때 한 거는 이거 엉성한 거 갖다가 한 거 아냐. 왜 그때 제대로 못했고 지금 또 바꾸냐고, 3년만에…… 이거 뭐 누구 그 업자들 먹여 살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저기 시청 거는 관제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했어야지, 업자들하고선 무슨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먹여살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지금 3년만에 이거 또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설치 시……

이거 9,0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하면 또 한 3년 있다 그 때 가서 또 한 1억 5천 들여서 또 할 거에요, 이거?

안전하고 기능이 향상된 시설, 장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국민 세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크게 문제되는 것도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요. 그거 어디 보수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자체가 국ㆍ도비가 중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김진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국ㆍ도비가 중단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이 관련돼서 증액되는 반면에 이번에 감액이 된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서 신양아파트 1개소 7,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서부터는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하고, 차선사업이 있는데 이제 차선사업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통 신호기 안전점검 부적합개소 수리 해 갖고 이게 2억인가요?

네.

2억 이렇게 서 있는데, 혹시 2004년도 본예산 갖고 계세요?

……

안 갖고 계십니까?

네.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하고,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부적합개소 수리하고 좀 개념이 틀린 겁니까, 개념자체가?

유지보수는 부분적으로 신호등이나 기타 부속 시설에 대한 교체, 보수비로 하고 있고요. 집행하고 있고요. 이 안전점검 부적합개소는 누전, 누전이나 스위치 불량으로 인해서 비가 오거나 평상시라도 지나가는 행인이나 시민들이 접촉이나 접근했을 때 누전으로부터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다가 의문점이 생긴 게 본예산에 섰던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는 부속교체의 의미고, 이번에 추경에 서는 교통신호기 안전점검부적합개소 수리는 어떤 누전현상에 대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제 점검결과요, 여름철 우기도 가까워 오고……

이게 본예산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신호배선점검조정 같은 게 있거든요. 예산이 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또 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여기 보면 3억 3,800정도가 본예산에 서 있는데 굳이 2억을 또 이렇게 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이게 일제점검 결과 시급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걸 양해해……

아니, 이게 그렇게 산출기초가 이렇게 오다 보면 똑같은 말 같은데, 시설개선안전점검이나 똑같은 말씀 같은데 틀리게 해 갖고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저, 먼저에도 시정질문 때 김진원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수리해서 그게 올라왔는데 지금 30개손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1차 조사한 걸로는요, 148개 설치한 데에서 불량이 6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80%가 지금 작동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가보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1개소에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과다 책정된 금액이 아닐까요, 이게? 이게 시스템만 연결해서 다시 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모두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분명히 선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판넬하고…… 그런 문제에서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만원 정도면 과다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남대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개소는 시내 중심가 위주로 전체 보수가 돼야 될 것만 우선 경찰서에서 요구한 수량에 대해서 한건데요. 부분적인 개ㆍ보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완전교체하는 걸로……

30만원이면 그냥 전면교체에요. 수리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보수의 개념이 완전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

완전보수는 거의 교체에요. 교체!

네, 그렇습니다.

수리가 아닙니다. 수리로 30만원 올라왔으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수리로 30만원 올라왔다고 그러면 과다 책정된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럼 이거는 교체라고 본다고요, 본 위원은. 교체지, 수리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백 몇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 백 몇 개소 있는 것도 다 불량 달았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제품에 성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설치를 했다는 얘기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나온 일도 있습니다만 경찰청 규격에 제시된 모델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100%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못하고 있죠?

네.

그럼 또 이거 수리하면 30개소가 완전히 지금 작동된다고 보세요, 수리하면은? 아니, 교체하면은?

그게 이제 교체하고 나서 어느정도의 기간까지는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기간되니까 그냥 30만원 버리는 셈치고 한번 예산으로 잡아보자?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 이거를 성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잡기 전에?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 확인해 가지고, 그리고 카탈로그를 보셨겠군요?

……

카탈로그 보면요, 어느 제품이고 못 쓸 제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항상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설치된 데가 어딘지 점검을 해 보고 이런 것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산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백 몇 군데가 지금 다 불량을 달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백 몇 군데 그 성능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러면 예산 잡으면 안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좋은 적격제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예요, 몇 군데밖에 못해 줘요. 일단 시험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그 성능이 좋다고 그러면 교체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는. 시험을 왜 30군데씩 해요! 그렇잖아요?

경찰서의 요구수량이……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최대한대로 아껴서 성능시험을 하고, 그리고 더 늘려나가는 걸로 합시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들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ꡒ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ꡓ라고 보고 삭감한 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라면 그나마 또 이해하겠지만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어떤 건 때문에 드리는 건 아시겠죠?

예.

뭣 때문에 드리는 걸로……

지금 현재 노점상 정비용역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본예산에 6,000만원 있었고요, 지금 현재 2,000만원을 추가하는 게 행사…… 각종행사 시 유사시 추가인력 투입에 따라서 지금 현재 2,000만원을 반영해서……

무슨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행사라든가 지금 현재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추가인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평상시에 네 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때 당시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세워준 6,000만원이 모자랍니까? 부족합니까?

예, 그건 부족합니다.

다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한 게 5월분까지 집행했을 때 3,200만원 집행했습니다.

뭐 시간관계상 거의 일일이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할 때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보통인부임으로 5,200…… 보통인부임으로 저기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적용을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 보통인부임으로 지급을 적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3,600이 삭감됐던 부분인데 본 위원들이 그때 지적하기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시겠지만ꡒ단속실적이나 실적을 갖고 오면 그 이후에 추경이든 더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ꡓ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도 건설과장은 갖고 오시지 않으셨고 저한테…… 본 위원들한테……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도 제출 안하셨고,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단지 아까 말씀 드린대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1회 추경이라는 게 과연 그만큼의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집행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이라는 어려운 업무를 감안해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도 없습니까?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238페이지를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있는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죠? 간단하게……

지금 저희 관내에는 금암천 등 15개 하천에 20㎞가 있습니다. 저희 오산시 관내에는……. 그중에서 지금 현재……

택지개발에……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게 다섯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 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라서 시행자 부담으로 주택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변경용역을 수립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여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산천 CCTV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추가계정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까?

저희 자동관측시스템은 됐는데 수위를 측정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지금 현재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CCTV를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000만원이 섰는데 3,000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CCTV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1,000만원이 섰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그거를 CCTV를 지금 현재 빗물펌프장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서 볼 수 있게끔 할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추경예산이 뭔지 아시죠? 예측 불가능한 예산이 수립될 경우에 추경을 하신다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측불가능 했던 겁니까? 본예산 당시에?

예.

242페이지 보도육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6개소를 점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3,200……

예.

242페이지에, 여섯 개소면 추가적으로 용역비가 어떻게 선 겁니까?

저희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동육교가 2002년도에 가설됐고 지금 현재 최고 오래된 게 갈곶동 육교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갈곶동 국도 1호선 횡단하는 길에 있는데 92년도에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육교를 관리하면서 송구스럽지만 한번도 정밀안전점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회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섯 개소니까 여섯 개소에 대한 배분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근거가?

예.

배분됐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다음번에는 사항별 설명서에 같이 좀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노점상의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조문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견해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노점상, 길에 보행자에 지장을 주는 사항이 노점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상시에는 평일 네 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시를 해서 추가인력을 지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을 어디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 회원이…… 뭐 해병전우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추가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인력 한 20여명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이 기업형 노점상들은 손도 못 대고 진짜 춥고 배고프고 불쌍한 할머니들이 와서 하는 그것만 단속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질 않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면 오산장날이라든가 보면은 아주 대형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업형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손도 댈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 HID가 오산대교 밑에다가 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가 적기인력을 투입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형평성을 잃거나……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요원의 피복비가 여기 돼 있죠?

예.

이건 누굽니까?

저희가 청경이 지금 현재 네 명이 있습니다. 청경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명수를 해줬어야 알지……. 앞으로 저기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해 가지고 개발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립을 해놓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안에 있는 하천이 뭐 주공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종합계획 수립한대로, 그 상태로 해 놓을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 8월8일날 도에서 승인을 맡은 바 있고요.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저희도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돈 들여서 해야 될 형편이었었는데 마침 지금 현재 세교 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죽미령천 외 네 개 하천이 소하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회 그거를 부담을 시켜가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또 추가로 사업이 시행하게 되면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부담시켜서 소하천개수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한가지 예를 드릴게요. 금암동 지역에 지금 소하천이 지류로 해서 올라가죠?

예.

지금 수청역, 오산대역 거기까지 차집관로가 와 있단 말에요.

예.

그 이후로 금암동이 개발이 되면 차집관로 노선이 그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오산시 하천, 소하천들이 다 거의 자연하천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죠?

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이런 종합계획이 빨리 수립……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개발되는데 수립이 돼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예 하수관거와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까지도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5년에 한 번씩 계획만 수립하고 이제까지 계획이 돼서 정확히 국비를 받아다가는 시행을 했어도 오산시 예산으로는 거의 시행된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시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게 저희 집행계획대로 해서 재원확보를……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놨지만은 국비가 안내려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냥 5억이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건 5억은 지금 현재 주공에서……

그러니까 원인자부담해서 5억을 받았잖아요.

예 예.

이럴 때 우리가 제대로만 계획 세워놓고 우리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천도, 관련된 하천도 같이 주공이면 주공, 이런 데서 좀 완전히 정비를 하는…… 오산시 예산이 없으니까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런 거를 5년에 한번씩 세워놓는다 해놓고 그냥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종합계획만 수립해 놓고 서류함에다 넣지 말고 항상 검토해서 같이, 같이 개발되는 금암동지역을…… 예를 들지만 차집관로를 같이 묻으면서 소하천정비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종합계획 변경 수립시 연계 돼서…… 사업시행에 포함되거나 영향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비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그만큼 또 과장님이 오산에 오셔갖고 많은 기여를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추가적으로 한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가 지금…… 246페이지입니다. 이게 항상 물어보는데 이거 다 집행하시고 더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보안등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업무자체가 사실상 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해 줘 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만원이 이미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분이 지금 현재……

1억 3,000이 서있지 않습니까?

1억 3,000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집행이 돼가지고 1억원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 146개소입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중앙동에 네개소, 대원동이 열, 남촌이 뭐 한 100개, 그 다음에 신장동이 열, 세마가 다섯, 초평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남촌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올라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로등요? 보안등……

보안등이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시경계 표지판 정비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기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 좀 하세요. 246페이지입니다. 5,000만원 계상 된 거……

저희 시경계 표지판이 지금 현재 국도나 지방도변에 보면은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뭐 ‘오산시입니다.’ 그런 쭉 해서 이니셜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ㆍ정남 경계에 3개소, 화성ㆍ서탄 경계 1개소, 평택ㆍ진위에 하나, 화성ㆍ동탄 경계에 둘, 화성ㆍ병점 경계 하나……

많이 표지판 자체가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파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ㆍ진위 경계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경계에서는 돌출간판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데 저희는 입간판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시각적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재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8개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자료를 통해서 사진기로 찍으시든지 갖고 오셔갖고 계수조정 전에 확인작업을 좀 위원님들한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257쪽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핸가, 올해 초에 불법광고물 정비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

네.

근데 이게 오산광고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 두가지가 있는데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저희가 단속인부가 한명 있습니다. 상용으로 하는 직원이……. 그 직원에 대한 게 단체협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같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군데로, 한 가지 일률적으로 나가야지, 위탁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런 이런 내용을 모든 거를 하게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뭘 하게끔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한 곳에서 해야지, 또 여기서 시에서 하고 또 위탁해서 하고 이중으로 예산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된 부분은,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위탁된 부분은 현수막 부분이거든요. 현수막을 저희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협회에서 장비를 빌려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미관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거는 협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건축물에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든가 미관을 상당히 저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전단이라든가 수시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는 별도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사람이 전단지나 이런 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실적이나…… 저번에도 불법광고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네.

그런 것도…… 그러면 이렇게 인부를 써 가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번에 시정질의에도 나왔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찌라시라 그러나?

네.

전단지……

그런 게, 전단지가 길거리에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혁신적으로…… 상위법에 뭐가 저기가 없다 이러지 말고 오산시에서 한번 혁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뭐랄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돼야 돼요. 이런 인원을 써서ꡒ야, 그럼 우리가 이런 이런 불법광고물이…… 엄청 전단지가 엄청 오산시내에 뿌려지고 있는데ꡓ그럼 우리 구체적인 정말, 이렇게 실행가능하고 정말,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건축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혁신적인…… 전국적으로 한번 예? 아, 이건 참 혁신적인 정책이다 해 갖고, 이런 시책이다 해 갖고 한번 좀 개발할 의향 없습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내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일 단속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단속은 저희만 했었는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단속은……

아니 근데 어차피 다수인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앞으로 할 거니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는 고발자체가 안됩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과태료를 먹이더라도 사업소자체가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업소다 보니까 과태료부과 자체가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저희가 작년에 올렸고요. 도에다 올렸고, 건교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노력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조례를 한번 제정할려고 경기도 광고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서, 의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정말 혁신적인 시책이 오산시에서 나오게끔 이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자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으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6억 5,300만원으로 27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27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비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127억 1,400만원으로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서부우회도로 사업비에서는 8,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1억 9,000만원,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비는 9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9억 3,9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규산질비료 공급지원 등 800만원, 범도민 고철모으기운동 사업 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06억 5,000만원으로 23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문화의 집 운영지원은 1,000만원 감소하였고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5억원이 증가하여 4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81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소한 반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등이 증가하여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서는 LED 신호등 설치사업 3,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7,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2페이지 농림과 소관에서는 논농업 직불제가 4,800만원 증가하였고 하단에 보건소 소관에서는 83페이지에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서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10억 8,000만원으로 1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내역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84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1억 7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3,750만원, 세무과…… 하단에 회계과 소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9,600만원, 85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지원에 1,7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자활근로사업 확대가 1,400만원, 또 8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전산과 소관에서 자치센터 운영비 3,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에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에서 시ㆍ군 도로보조사업이 5억원, 또 재해대책분야 시상금 1억원이 주요 증가내역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1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인건비로 1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04페이지에서 대단위 택지개발 수도권 전철개통, 산업단지 조성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시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혁신과제 발굴 등 장기적인 비전제시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연구개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지시사항 및 당면 현황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시사항을 핸디오피스에 신속히 탑재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제작수용비와 위원수당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감사 일반운영비에서는 금년 8월 경기도 정기감사를 대비한 도 종합감사장 설치용 컴퓨터설치 임차료를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06페이지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기타 보상금 200만원은 지난번 김진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맥을 같이하는 사항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동에서 명예감사관을 추천받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시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에게 지급하고자 보상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중관리의 민간이전은 우리시에서는 5억 4,400만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4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 지원하지 못한 단체와 하반기사업 미 지원분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채 상환이자는 필수 의무적 경비로써 차입금 이자부족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9페이지 예비비는 본예산에 2.2%에서 1.2%를 감액하여 12억원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비전21 발전계획수립 해 갖고 2억원 예산이 계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추진개요하고 추진계획 같은 건 우리 담당관님께서 미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니까 알겠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뭐 경비자체도 있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자체도 있는데 이런 구성을 보면 지금 연구를 12명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2명……

예.

대학, 그것도 교수…… 조교수도 교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전임강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가 최소한 열 명 정도가 지금 달라붙어서 하는 겁니다. 이 용역자체를……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각할 때 분야별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해서 보다 좀 혁신적인 과제를 줘가지고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에 필요해서 한 열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한 아홉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 총괄 저기와 다시 보조를 교수 한사람이 할 수 없는 사항은 다시 보조교수라든가 보조원, 이렇게 확행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오산시의 어느 정도 장소에 사무실도 좀 내어줘 가면서 그 자리에서 상주시켜 가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오산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용역을…… 이렇게 인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분야별 연구원의 활용자체를 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예를 들자면 여기 중앙광역 인근지역에 연계된 도시계획 전략수립, 뭐 이거는 도시학 박사 정도가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전수립 및 예측은 누가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어느학 전공한 교수가 할 수 있겠죠? 어떤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는 각 교수별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적까지는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느 교수…… 제가 생각했던 어느 지역을 발전시킨다. 거기에는 뭔가를 하나 하나씩을 꼭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전체적인 비전이 아니라 분야별 비전을 좀 제시받고자 그렇게……

그래서 이 분야별 연구원활용계획 자체도 이게 담당관님 아이디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인원구상 자체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 자체라는 게 물론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허상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절감시키는 효과로 하고, 물론 더 필요하다면 더 쓰셔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인적구성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용역심사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용역과제할 때도 다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도 과제 줄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용역발주 후에 진짜 허황된, 실현될 수 없는 용역결과가 나왔는가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나름대로…… 일부 임시정책심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한번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번에 한번 처음으로 용역사전심사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부천신가요. 부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저도 향후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한번 조례에도 제정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가 없어지면서 5억 4,000 임의정액이라는 의미자체가 없어지면서 5억 4,000 있었는데 근데 의원님들께서 4억 5,000을 계상을 해서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번 나중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속기할 당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000만원 삭감을 하면서 1회 추경은 안 된다. 3회 추경 당시에 가능하다면, 또 굳이 필요하다면 2회나 3회 추경 때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도 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속기록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원님들하고 그 당시 저기로 잘 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세무과장님 시절이셨으니까 아무래도 검토가 미흡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차 열 수 있는 규정자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보조금을 집행을 하기 전에 그 계획에 의한…… 그러니까 또 다른 단체에 주면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느 단체에 줄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게 상반기…… 더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어느 한 단체는 상반기 때 지원했던 게 4월 말입니다. 5월 초에서…… 기획부서에서는 언제 기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내려온 게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3월달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달 동안은 그럼 어떤 돈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하라는 얘긴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명년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또 그 분들도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23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5월8일까지 진행됐던 개관 기념공연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16회에 걸쳐 8,400명을 모시고 관람함으로써 공연을 펼침으로써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개관 기념공연 중에 나타난 시설ㆍ장비 또 운영과정 등 제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본예산 80억 2,000만원 대비 55%인 44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컴퓨터에 설치할 한글 2002 등 여러 가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문화예술회관 기계설비 정비에 필요한 공구 등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또 냉난방 전기설비 등 공기구류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문화의 집 운영은 국비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고, 보조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ㆍ시비를 각각 500만원씩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1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역시 사업비는 증감없이 국ㆍ도비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며 독산성 문화예술제의 도비 3,000만원은 시ㆍ군의 문화예술축제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세마대 보수 문지이질석 교체, 성벽보수 공사비 7억 1,400만원은 독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임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독산성을 실태점검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ㆍ반영한 사항으로서 세마대 누각 보수, 동문지와 남문지 등 이질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UN군 초전비 정비사업은 2005년이ꡐ경기방문의 해ꡑ임에 따라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차장 및 경내 보도블록 정비, 가로등, 계단 등을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성 주변 유원지 연구용역은 독산성과 서랑 저수지 등을 연계한 가족단위 문화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직접경비, 또 간접경비, 제경비 등을 6,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차사업 등을 홍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개발비 1,700만원,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770만원, 기타시설 설치비 3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8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호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존 식당 40평을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사용함에 따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자부담 2억원을 포함해서 총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114평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지원사업, 운암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지원사업, 117쪽의 매홀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경기도에서 55%, 경기도 교육청에서 25%, 우리시에서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학교 선정은 화성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선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각 학교별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오산고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총 22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2억 4,600만원, 도 교육청에서 5억 6,600만원, 시비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암중학교 외국어 교육기반 확충사업은 총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5,700만원, 도 교육청비 7,100만원, 시비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홀초등학교 원어민교사지원사업은 총 9,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역시 도비가 4,800만원, 도 교육청비 2,800만원, 시비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초등학교 컴퓨터 20여대 교체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양산봉 등에 관망도 제작은 양산봉을 비롯한 금오산 등 정상에 주변공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관망도를 제작ㆍ설치하여 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세마대 주차장 입구에 독산성 성곽 주변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대기계 분야에서 무대막의 속도와 위치를 조절하는 장치인 엔코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의 사각지대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이드 커튼과 무대배경막을 준비하기 위한 버튼을 8개 추가 설치하는데 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 기타 무대장치는 덧마루 120여개, 샤막(반투명천)에 흑색ㆍ백색 두 세트, 흑막 한 세트, 머리막ㆍ다리막 각 한 세트씩, 무대 작업을 위한 안전작업대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대조명분야입니다. 배우들을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실링에서 비춰주는 장비인 배우들이 활동하는 대로 불빛이 따라 다니는 펄로우(follow)핀 라이트 설치를 위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8쪽 각종 등기구 등 특수장비 설치를 위해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등기구 등 특수장치는 기존의 무대 좌ㆍ우측에 설치된 사이드 조명장치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음향분야입니다. 스피커류 장비 보강은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의 심각한 저출력과 낮은 음압으로 인해서 객석내에 음향의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음질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컴 설치는 공연진행 중에 무대, 조명, 음향 등의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아웃보드 장비보강은 아날라이즈 두개, 이퀄라이즈 두개, 멀티프로세서 여섯 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선마이크 12세트, 또 초소형 무선 핀마이크 8개 마이크 장비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관기념공연에 참가한 국립극장 공연단체에서 우리시의 시설이 사용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부족함에 있어서 별도 장비를 갖고 와서 이번에 공연을 진행한 바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보수공사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케이블 증설과 무대창고 설치에 각각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무대지하창고 난간 및 계단공사에 500만원, 외부방범문 3개소를 보완설치하는데 2,500만원, 마이크 등 고가장비 보관함 설치하는데 170만원, 장비반입고 케노피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대소극장 통로 연결공사는 기존 로비가 비좁아 관람객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통로를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해서 그 곳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마대주차장 약수터 설치사업은 독산성을 찾는 시민들이 급수시설이 없어 불편해 함에 따라 약수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습실에 비치할 피아노 한대 구입비가 1,000만원, 청소기 한대 구입비 80만원, 각 연습실과 사무실에 비치할 냉ㆍ난방기 다섯 대 구입비가 1,800만원, 컴퓨터 여덟대 구입비 1,300만원, 책상 구입비 150만원, 연습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1,000만원, 무전기 및 이어폰 구입비 48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5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비 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극장 프로젝트에 사용할 노트북 구입에 230만원을 반영하였고, 입장권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보안장비, 허브, 통신장비, 발권용 PC, 프린터기, 서버 등 설치비 2,3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ㆍ청소년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오산학생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을 위해서 지도자 강사수당 등 한 개소 추가에 따른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 컴퓨터 유지보수, 도서구입, 여름방학 중에 특별활동사업 등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진로ㆍ직업탐색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청소년 진로ㆍ직업탐색엑스포는 경기도를 2개 권역으로 나눠서 10개 시ㆍ군이 개최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올해 유치하게 돼 있어서 수원시 외에 우리시 등 8개 시ㆍ군해서 10개 시ㆍ군이 참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추가 인건비가 진로지도비, 홍보사업비 등에 2,000만원을 또, 추가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은 국ㆍ도비 보조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82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7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설계결과 총사업비 대비 증액분인 인조잔디구장 1억 8,000만원을 비롯한 포장공사 5억 3,000, 본부석 난간정비 5,0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종합운동장 및 시민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1,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행사시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더…… 이거는 뭐,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1억 9,000, 1억 4,000, 3억 5,000정도의 이런 예산들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감리단장과의 감리단 보고 시에 음향기기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설계당시하고 운영하는 과정속에 있어서 2004년도에서,ꡒ그 시간의 갭이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음향이 나올 거고, 더 좋은 음향시설 설비가 나올텐데 그 때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ꡓ그랬더니ꡒ문제없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ꡓ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뒤에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이게 사업자체가 도비지원사업이죠? 그런데 도비는 그냥 늘어나지 않고, 시비만 이렇게 좀 7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담당관님?

7억 6,800이죠.

7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책사업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환으로 해서 낙후된 지자체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7억 6,000…… 우리시 부담으로 하면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확보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7억 6,800에 대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사실 2억 3,050만원이 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예산편성당시까지 이게 내려오지 못하고 며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이 시비에서 도비로다가 2억 3,050만원을 돌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한 가지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이라는 게 이게 2,500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예회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비죠?

네, 그렇습니다.

116페이지요. 그런데 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거기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회관용 파트에 37페이지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유지보수료도 100만원씩 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다시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예 없는 거죠? ("한다는 전제로……"하는 공무원 있음) 한다는 전제로…… 그러면 그런 말씀 드릴까요?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6월1일까지…… 4일안에 하셔야 되요.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셔야 되요, 완료를…… 그리고 유지보수료가 매달 1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맞죠? 이 계획대로만 하자면? 그러면 4일안에 홈페이지 만들 수 있으세요, 담당관님? 지금 5월27일입니다. 6월1일까지 만드셔야 되요.

예산이 그게 확정이 될 거라는 전제하에 그런 거를 다시 예측해서 올리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맞추셔요. 거짓말도 좀 맞추셔야 통하는 거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뭐 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수없이 올라올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도 낭비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하면 건축…… 짓는 사람들한테 일임을 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점검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또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성호고등학교 식당 증축공사 해 갖고 자부담, 그러니까 성호고등학교가 2억이고, 시부담이 1억 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이거는 학교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부담금입니까?

교육청 부담금……

학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는 교육청 부담으로 나오고 여기는 자부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항설명서에는……

네, 잠깐만요. 아, 이거는 학부모 자부담이 맞습니다.

학부모 자부담……

네, 네.

네.

그러면 이거……저 맞습니까, 학부모 자부담이?

네.

경기도 이용우 도의원님한테 들은 얘긴데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시책추진보전금에서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학부모 부담이 아니고, 하여튼 경기도 예산이나 저기 부담일거 아니에요? 교육청 부담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기획담당관님도 예산 총괄이니까 잘 말씀하셨네. 그 부분까지 짚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어떤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부담을 해 줄는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교육예산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아마 지원금이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거기는 3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미리 예를 들어서 할게요. 3억 5,000을 갖고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3억 5,000이 들어간다는…… 예산은 3억 5,000 세웠지만 딱 3억 5,000이 들어갈까요? 이하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조금? 대부분 예산 요구하는 금액이 이하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거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도 또 원칙을 세워야 되고, 오산시 원칙을…… 우리가 몇 %의 지원이 됐을 때 3억 5,000이라는 총 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분명히 남을 겁니다. 대부분은,이렇게 지원 예산은…… 그랬을 때 오산시에서 프로테이지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죠?

……

하여튼 이거는 총괄적인 문제니까요, 다시 한번 연구해서…… 지금 시부담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억, 3억, 5억 심지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원했을 때도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우리가 청산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오산시에서는 이제는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산시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기획담당관님도 예산총괄 부서니까는, 계시니깐 그런 총괄적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6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요원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폐경기 전여성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골밀도 사업을 추진코자 정식, 정규 TO를 미확보하므로 일용인부임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연지도관리 인부임은 금년 7월부터 이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통해서 일용인부임 30일 분으로 해서 17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청사 관리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소규모 수선 등 보건소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 미계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강노인선발대회에 1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궁암경부 조기암검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교육중이므로 관리담당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경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서관장이 교육중으로 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의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지도편달 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례적 경비의 수요발생에 따른 경상예산 확보와 시민의 독서진흥,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3억 2,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5,200만원인 19.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9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도서도난방지 시스템 수리비 등에 수용비성 경비로 440만원, 인위적 법적경비의 수요발생에 따른 공공예금 및 제세로 69만원, 276페이지 청사내외 청소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을 위해 내시된 국비 3,000만원이고, 자체사업인 재료비로는 청사관리용 물품구입을 위해 500만원, 2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십진분류표, 개인사물함 설치 등과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예방용 쓰레기통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지역시민의 독서증진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관리담당 외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6개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279페이지 6개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동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민등록표 보관을 위해서 모빌랙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7페이지 대원동 소관은 태극기 달기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88페이지에서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또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탁구대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남촌동 소관은 중대본부 바닥 방수공사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292페이지에서 민원발급기 인증기와 난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신장동 소관입니다. 본예산에 청사보일러실 철거와 청사배관공사, 그리고 1층 컴퓨터 교실을 2층으로 이전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개ㆍ보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96페이지의 모빌랙 구입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제공구를 보관하는 등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세마동 소관은 늘푸른 오스카빌 입주로 통반장 증가에 따른 통리반장수당과 물품보관대 제작을 위해 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초평동 소관은 청사계단 및 현관 보수 공사에 6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직무대리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직무대리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상하수과장 이기풍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직무대행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