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6회 정례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단양군의회 2015년도 시무식, 오후에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7일,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8일에는 매포 청년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9일에는 2015 적십자 봉사회 단양지구 봉사원 대회에 이범윤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과, 단양군 재향군인회 총회, 친환경 인증제도 및 유기농 설명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 참석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월 17일, 적성면 청년회장 이․취임식, 18일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3주년 법요식에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단양군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0일에는 9988 행복 지킴이 발대식, 구본숙 단양경찰서장님 접견, 민주평통 임원진과의 오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소백산권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중간 보고회에는 김광직의원님이, 단양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는 천동춘의원님이 참석 활동하였습니다. 1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였고, 23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 김광직·이명자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위원회 활동을 수행 하였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군정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6일 단양읍·적성면, 27일 매포읍, 28일 단성면 대강면, 29일 영춘면, 30일 가곡면 어상천면을 방문하여 군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기간 중에도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이사회와 목요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고, 조선희부의장님께서는 영동에서 개최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북의 상생발전과 의원역량 강화 방안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1월 31일에는 제64주기 곡계굴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2월 2일에는 아로니아 생산자대표자와의 간담회, 전․현직 단양군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연속하여 개최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금번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대명콘도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도의회 연찬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단양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7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동춘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 법안이 10년째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4년 12월 23일 새벽,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한국 대사의 발언은 참가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울린 바 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잊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과 신앙의 자유,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1945.6.26.), 세계인권선언(1948.12.10.), 세계인권회의(1993.6.25.) 등 수십 년에 걸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 등을 공고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해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8.~9.26.)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무려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2013년에 매년 9월 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KT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30일 KT충북고객본부 제천․단양지점 통합 후 단양지역에 ‘올레 플라자 단양점’을 설치하여 8월말까지 고객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9월부터는 휴대전화 단양대리점인 텔나라네트웍에서 일부 단순 민원을 대행함에 따라, 통화기록 열람과 명의변경․해제․해지 등의 고객은 제천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사례를 근절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을 원래대로 재개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KT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존경하는 황창규 KT 대표이사님, 홍문종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그리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ICT 기반 융합서비스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公民)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고 계시는 황창규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로 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문종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강원․경북의 3개도 접경지역인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선사시대 유적지와 단양팔경, 그리고 백두대간 등줄기인 소백산․월악산․금수산․도락산과 남한강(충주호)이 관통하고 있어 옛 부터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으로 국내외에서 연간 약 9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인구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2014년 4월 30일자로 KT 단양지점이 경영개선이란 명목으로 KT 제천지점으로 통폐합되어 올레 대리점에서 일부 간단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 군민은 물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휴대폰 관련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악지역으로 자연 마을이 산재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약 30km 떨어진 KT 제천지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단양군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소외감․상실감이 가중되어 지역 정서와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통신 편의 도모를 위하여 KT 단양지점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재개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러한 건의는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단양군의 IT사업들과 관련이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원하는 단양군민들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임을 십분 헤아려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통신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루 빨리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이 재개원 되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서는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6회 정례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새해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단양군의회 2015년도 시무식, 오후에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월 7일,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8일에는 매포 청년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였으며, 9일에는 2015 적십자 봉사회 단양지구 봉사원 대회에 이범윤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대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과, 단양군 재향군인회 총회, 친환경 인증제도 및 유기농 설명회에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행사 참석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월 17일, 적성면 청년회장 이․취임식, 18일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3주년 법요식에 조선희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축하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 하였습니다. 1월 19일,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년도 단양군의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20일에는 9988 행복 지킴이 발대식, 구본숙 단양경찰서장님 접견, 민주평통 임원진과의 오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소백산권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중간 보고회에는 김광직의원님이, 단양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는 천동춘의원님이 참석 활동하였습니다. 1월 22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와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였고, 23일에는 2015년도 제1회 충주댐 저수구역 관리위원회에 김광직·이명자의원님께서 참석하여 위원회 활동을 수행 하였습니다.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5일간 군정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6일 단양읍·적성면, 27일 매포읍, 28일 단성면 대강면, 29일 영춘면, 30일 가곡면 어상천면을 방문하여 군민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기간 중에도 석회석 신소재 연구소 이사회와 목요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고, 조선희부의장님께서는 영동에서 개최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충북의 상생발전과 의원역량 강화 방안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1월 31일에는 제64주기 곡계굴 희생자 합동 위령제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2월 2일에는 아로니아 생산자대표자와의 간담회, 전․현직 단양군의회 의원 초청 간담회를 연속하여 개최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김영주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또한 금번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2월 3일에는 대명콘도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도의회 연찬회에 의장님께서 참석, 도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단양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7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천동춘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같은 동포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제연합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 법안이 10년째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제6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4년 12월 23일 새벽,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준 한국 대사의 발언은 참가국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를 울린 바 있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북한의 인권유린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잊고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언론과 신앙의 자유, 결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1945.6.26.), 세계인권선언(1948.12.10.), 세계인권회의(1993.6.25.) 등 수십 년에 걸쳐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 국제사회의 공동 책무 등을 공고히 해왔다.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해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책임자(Supreme leader)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것과 이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제27차 유엔인권이사회(2014.9.8.~9.26.)에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186개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연좌제 폐지, 정치범 수용소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 무려 93개 권고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으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도 2013년에 매년 9월 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제정하여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며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이 10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북한인권법 통과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가 북한인권에 대해 그 어느 국가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공동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단양군의회는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동포로서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북한인권법」제정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의제임을 확인하고, 북한당국에게 하루빨리 비핵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대사,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북한인권법」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KT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4월 30일 KT충북고객본부 제천․단양지점 통합 후 단양지역에 ‘올레 플라자 단양점’을 설치하여 8월말까지 고객민원을 처리하여 왔으나, 지난 9월부터는 휴대전화 단양대리점인 텔나라네트웍에서 일부 단순 민원을 대행함에 따라, 통화기록 열람과 명의변경․해제․해지 등의 고객은 제천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사례를 근절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을 원래대로 재개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KT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존경하는 황창규 KT 대표이사님, 홍문종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그리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ICT 기반 융합서비스 성공스토리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고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며 공익을 추구하는 공민(公民)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온힘을 기울여 나가고 계시는 황창규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로 표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홍문종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충북․강원․경북의 3개도 접경지역인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선사시대 유적지와 단양팔경, 그리고 백두대간 등줄기인 소백산․월악산․금수산․도락산과 남한강(충주호)이 관통하고 있어 옛 부터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으로 국내외에서 연간 약 9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정주여건이 미흡하여 인구감소, 삶의 질 저하 등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만, 설상가상으로 2014년 4월 30일자로 KT 단양지점이 경영개선이란 명목으로 KT 제천지점으로 통폐합되어 올레 대리점에서 일부 간단한 민원만 처리하고 있어 군민은 물론 단양을 찾는 관광객의 휴대폰 관련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전체 면적의 약 83%가 산악지역으로 자연 마을이 산재해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약 30km 떨어진 KT 제천지점까지 방문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단양군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이며,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소외감․상실감이 가중되어 지역 정서와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통신 편의 도모를 위하여 KT 단양지점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재개원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러한 건의는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실현하기 위한 단양군의 IT사업들과 관련이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원하는 단양군민들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임을 십분 헤아려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들의 통신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루 빨리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이 재개원 되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KT 충북고객본부 단양지점 재개원 건의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서는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고유업무에 해당 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저희가 그 수차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기획실 기능강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태양발전이라는 회사가 가곡면 보발리에 발전소 건립 제안서라고 낸 사항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제가 볼 때는 기획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알고, 주관부서라든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보발리 36번지하고 산36-1번지에 4만 5천 평이나 되는 엄청난 초지가 있습니다, 농장으로 쓰던. 그게 이제 하시던 분이 못하게 되니까 발전업자들이 컨소시움, 말하자면 사모펀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앞으로 가칭 태양발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이런 걸 사업설명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주민들하고 의견이 달라서 그랬을 때 저희가 뉴타운사업도 보면 196억 원이 들어가지고 110억 원 건지고 86억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때도 뭐냐 하면 마땅한 땅을 못 구해서 그 바위산을 까서 만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농지가 없다보니까 오곡백과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20억 원을 갖다가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고압선이 흘러가요. 근데 이번에 물어봤더니 그게 3개를 옮겨야 된대요. 그러면 저기는 하나 옮기는 데 13억 원이 들었는데, 3개를 옮기게 되면 도대체 몇 억 원이 들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3천만 원씩 1년에 해가지고 15년 간을 임차하고, 15년 뒤에는 기부채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그 유효수명이 15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기술로 측정해볼 때 한 15년쯤 지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TV나 뭐 이런 뉴스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가 매포지역이 최고 높고 단양지역도 상당히 높고 지금 폐기물처리로 인해서 계속되는 먼지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15년간을 묵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15년 지나면 폐기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물론 계약할 때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4만 5천 평을 우리가 앞으로 영춘 쪽에도 지금 우리가 화전민촌 근처로 해서 대단위로 휴양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죠? 모노레일도 한다 뭐 케이블카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발 쪽에도 귀중한 땅이에요. 우리가 1년 뒤 2년 뒤에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15년간을 묵혀놓으면서 4억 5천 때문에. 그리고 다시 땅을 구하려면, 몇 십억 원이 아니라 근 백억 원 가까운 돈을 날릴 수 있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기획실이 조금 아까 우리 말씀하신대로, 총괄 조정기능을 가져가시면 어떻겠는가, 강력히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가 어차피 기획기능에 대한 강화라면 지금 항공레저산업 붐들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만 불 이상되고 4만 불쯤 가면 개인용자가용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작은 단말기나 소형 비행기를 타고 주변을 관광하는 그런 것들도 활성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지금 수변구역에 저희가 일정부분 비행기 이착륙장을 갖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 체육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목적으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개인한테 불하해 주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 수요의 전망에서 항공레저 부분을 어떻게 단양군이 흡수해 나갈 건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거의 채광활동을 하지 않는 현대시멘트 부분에 그 말하자면 거긴 개활지가 넓더라고 보니까, 그런 활용도가 있는 걸 활용한다던지 이건 그냥 견해입니다. 아니면 지금 수변구역에 있는 활주로를 체육공원 시설과 분리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하고, 한사람한테 독점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다자간계약을 통한 비행장 사용승인이라든지, 사업가하고 군이 매칭으로 일정부분 부담해서 활공장을 활용한다던지, 다만 이제 단양지역에 있는 활공장을 보면 그게 지금은 좀 괜찮지만, 비행기가 예를 들어 이착륙이 많아지면 분명히 이 시내 쪽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다른 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산 건 관련해서, 2010년도 충청북도 특별 및 종합감사수감을 한 내용이 있을 텐데, 자료를 풀로 제출해주시고요, 2012년도에 이행실태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억 원의 별도 소송이 들어 와 있잖아요, 그죠? 13억 9,9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서진종합건설이 담당 변호 법무법인이 어딘지, 그리고 우리 군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기능강화, 저희들이 기획실이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태양광발전소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간부회의를 자주합니다. 월요일 외에 화요일 수요일 다양하게 해서 각 실과가 공조체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이슈 되거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고, 기능강화는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기획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레저산업 분야,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벌써 10여 년 전부터 수상항공기라든가 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단양에도 이미 제안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건이 안 맞았습니다. 수상이 청풍처럼 넓은 면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분이 제천출신이기 때문에 간 걸로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다양화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체육공원 옆에는 저수구역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양한 취미활동하는 사람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전문적으로 산업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각종 관광개발 용역을 하거나 이럴 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산 관광목장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소송 진행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은 다 일일이 어느 변호사 이런 걸 기억을 못하겠는데 함께 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오영탁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행사 있잖습니까, 그죠? 이게 보니까 좀 접근을 두 가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상 신단양이주 30년이 된 해다, 그러는데 정서상 보니까 예를 들어 영춘이나 적성에 가서 신단양이주 30주년 이러니까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하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군청소재지가 옮겨오고 집단이주하고 충주댐이 준공된 어떤 국가백년대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의미부여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신단양이주 이랬는데, 용어선택을 적절하게 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반감이 좀 있더라고요, 체육대회 통합하는 문제도. 그래서 과장님 고민을 해주시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신단양이주가 아니라 군청사 개청 30주년이 됐든지 그런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참여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신단양이주와 관련된 것은 충주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에도 10주년 20주년 이렇게 행사 할 때는 수몰이주조합이 있던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수몰민의 정착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정도 민간단체에서 했다면 지금부터는 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의 의미를 한번 정확히 되돌아볼 수 있는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도 단순히 철쭉제 행사할 적에 의미나 동기만 부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짜 신단양이주 30주년 어떤 역사를 한번 재조명을 해볼 것인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한 것도 제가 지금 4억 원을 새로이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일부를 포함해서 편성을 한 건지 판단이 제가 안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억 5천 원은 별도 예산을 군 예산 확보하시고 5천만 원 지역개발에 돈 포함해서 3억 5천 원은 별도로 확보하시겠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

그런 아니고 지금 사실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조금 전에 오영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신단양이주 30주년해서 별도 사업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군정에서 철쭉제라든가 다른 각 실과의 어떤 모든 것을 신단양이주 30주년과 매칭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단양지역개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개발사업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야 될 사안인데, 주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철쭉제 예산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집계한 것이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이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확보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 각종사업을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닙니다.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려야겠지요.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이게 작년도에도 제가 이거 신단양이주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첨예하게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은 별도의 추진협의회, 수자원공사, 단양군,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 외에 플러스해서 군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이 철쭉제를 비롯한 이런 사업이 동일한 시기에 하니까 그 사업에다 의미를 더 부여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사실 보면 좀 늦었는데 제가 그 수자원공사 가서도 분명히 이야기 했걸랑요? 신단양이주하고 관련돼서는 당신들이 무슨 역할을 꼭 해줘야한다, 재원도 있습니다 재원도. 그런데 이게 단양군하고 신단양지역개발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다보니까 이게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접촉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은 5천만 원밖에 요구를 안했더라고요, 수자원공사에. 그러다보니까 충주댐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 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충주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댐지원사업비 그 출연금에 전체금액의 20%는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구를 했어요, 거기다, 거기 있는 돈에. 그래서 아니 5천만 원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요구를 그렇게 했대요, 요구를. 그래서 이런 게 좀 같이 협력체계가 됐으면 30년 규모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도 하나 뭐 열린음악회가 됐든지 주관은 수자원공사주관이 됐든지 뭐 그 사람들 재원을 받아서 했든지 좀 굵직한 행사를 진짜 30년에 걸맞고, 지금 30년 되돌아보면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단양군이 그죠? 이런 안타까움에 대한 호소를 우리가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솔직히 있지만 다시 한 번 신단양이주 30주년하고 관련돼서는요, 기존사업은 기존사업대로 하더라도 별도의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가지고요, 또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최소한 3억 원 이상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그런 의사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30주년행사 그냥 기존 문화행사나 하는 걸 덧붙여서 하고, 또 민간단체에는 뭐 거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학술회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방향도 없고요. 지금 벌써 2월 달인데 지금 철쭉제를 중심으로 해서 5월 달에,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그 주간을 꼭 철쭉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전후로 해서 효과를 낸다고 하면 지금 준비해도 늦었는데 과연 타기관하고 이런 데하고 예산하고 이런 협의가,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 철쭉제가 아니라 가을이라도 해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시 한 번 협의를 자체적으로 구성해가지고요,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면 수자원공사하고 접근하는 것도 좀 원활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젊은 세대들한테는 아, 이런 역사적 과정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주 했구나 이런 게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신단양이주 기념 조형물 재정비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금정공원에 있는 희망의 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 당시에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비가 됐든지 아니면 새로운 조형물이 됐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수자원공사와 접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른 일도 많아서 업무에 바쁘시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별도의 소규모라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신단양이주 30주년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미 재정립, 어떻게 보면 군민화합의 상징,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들이 시기가 좀 늦었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조금 구상을 했던 것이 사실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행사 하면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축이 되어 왔고 또 상징적인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그 소백산철쭉제하면 철쭉제추진위원회가 있듯이 그리고 사실상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자문해주고 이런 거고, 실질적으론 우리 각 단체하고 우리 군청에 각 해당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역개발회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사실상 연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오영탁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저희들이 우선 닥친 게 철쭉제를 활용한 어떤 이주행사 그것을 우선 급한 게 그 구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단양이주 30주년 뭐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 한 해 동안에 전반적으로 우리 단양이 지나온 30년을 탈피해가지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할 거니까, 조금 뭐 시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지난주 군정업무 설명회 주민과의 대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저도 두 번씩 군정업무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게 그런 형태로 간다면 그 자리가 저는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면장이 할 일이 뭐고, 이장이 할 일이 뭐고 이런 게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많은 실과장들과 의원들이 다 가서 과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청취를 해야 되느냐도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정말로 군정설명회 주민과의 대화가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보면 각종 조사가 많아요. 일 년에 제가 볼 땐 한 6개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주택 총조사, 특화작물조사, 사회적조사, 과연 이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단순하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단순하게 통계 배부 책자 만들고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단양군 정책을 수립할 적에 특히 농업인정책, 복지정책, 그 내용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분석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군민들이 아, 이것은 참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다, 합리적이다,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를 뽑아서 보시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물론 특화된 분야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인이 군민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가 수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느 작물을 많이 하고, 어느 일에 종사하고 많잖습니까, 그죠? 광업, 임업, 공장, 이번에 또 보니까 사업체조사 하시대요? 사업체조사하면 어느 읍면단위에 그 업체가 몇 개가 있고 무슨 업종에 있는지 다 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단양관내에 물론 전수조사겠지만,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우리 군정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군정업무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데, 전에는 좀 그런 식으로 운영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화원이면 미화원, 이렇게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면에 굵직한 거 그 중에 대표되는 분들이 건의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이제 면에 수렴해서 군으로 하면 다 답변을 드리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요즘도 주민들의 욕구가 군수님 가시면 직접 건의하고 싶은 욕구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도수로 하나부터 군수님이 답변 드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저희들이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사업위주가 아니라 군수님과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 의원님들의 대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결과 저희들이 사실 보고서만 발간하거나 사실상 또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걸 활용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조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을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놓으면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한해년도에 각종 통계 요약을 해서 우리 주민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 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약집을 한번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배부하면 좀... 왜냐하면 조사보고서는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두껍고.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 책자로 발간해가지고 사업체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체가 몇 개가 있더라 이런 정도만이라도 해주면 주민들이나 일반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충주댐저수구역관리위원회 회의에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충주댐 관련해가지고 이게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이자 대단히 단양군민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그 당시 국토건설부인가요?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단양군과 협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협약에 따라서 67억 원을 수중보로 옮기면서 67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가물막이가 유실되고 하는 바람에 추가비용이 더 소요 되가지고 246억 원쯤 더 투자를 해 달라 이러고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협약서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만약에 단양군이 단양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고 해서 막았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 협약에 의해서 관리비용을 다 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더군다나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송의원님이 계셨으면 이걸 해결하기가 전 조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역적으로는 대단히 참 이번에 해결이 잘 됐으면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님이 안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 가실지 제가 좀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의사결정자가 어떤 정책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군민들한테 가잖아요. 가는데 책임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이거 정말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대단히 우리한테 민감하고 이런 문제를 망쳐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이런 얘기라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협약서가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댐 사업이 계속 진행될 때 그 우리가 지방재정으로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우리가 케이블카도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타당성 결과가 뭐 경제적 검토라든지 환경적 검토라든지 기술적 검토해서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걸 또 이제 물론 국도비나 이런 걸 따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재정적 부담문제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협약이 만약에 파기가 되면 지금 어쨌든 그날 회의에서 군수님 말씀도 우리가 법상으로는 유리하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급부서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협약을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가지고 단양군에 대한 제재라면 제재 아니면 불이익을 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기획실이 사실 저수관리위원회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수중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됐고 또 해결방안도 많이 논의가 있었고, 저희들 저수구역위원회에서도 됐지만 수중보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뭐고, 또 그때 당시 협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군민도 없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지금 되새겨봐야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건 또 해결될 것이고, 이제 문제는 수중보가 원만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이나 우리 군의 방침은 추가사업비라든가 앞으로 관리는 우리 군비로는 못한다, 당연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니까, 거기 의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은 사실 잘 알겠지만 군비로는 못하잖아요, 그죠? 재정적인 면도 그렇고 또 법적 뒷받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중보에 관련한 사항은 수중보가 반드시 건설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사업비라든가 관리 사업비가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고, 또 어느 정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힘은 당연히 실어야 되는 거고, 제가 오죽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몇 만 명 서명이라도 받아가지고.

아, 그런 것은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나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배낭이라도 지고 국회고 어디고 가겠다 이거예요. 우리 군 의원들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닌데, 그날도 제가 답답했던 게 저수구역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댐의 기능보가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일이 제가 볼 땐 제대로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그때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이 뭔가 아직까지 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느 정도 하고.

그 얘기를 하실 분은 아마 한 5년 전부터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할 부분은 무시하셔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그런데 대한 정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논의, 기본 우리가 합의된 틀 위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안 그렇게 되니까 너무 흔들리니까.

그때는 첫 회의라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블카 재원 관계도 사실 이런 큰 사업을 하려다보면, 우선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중요한건 재원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그 확보대책을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죠. 국도비하고 또 우리 군비도 필요하면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또 필요한 부분에서 민자도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재원부분은 그때 시기가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온 다음에 단위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재원대책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고맙습니다.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선희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선희의원입니다. 아까 그 천동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군정보고회에 효율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면장님의 역할, 담당직원의 역할, 또 이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면장님이 안 되는 게 군수가 와서 일이 되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또 이장님이나 담당직원이나 면장님이나 총괄적으로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하시면 좋겠는데, 거기 가보니까 농로에서부터 죽 두 시간씩 넘게 했는데 결과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셔서 다시 말씀 드리면 면장님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또 큰 것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세요.

고맙습니다. 41페이지에요. 국가유공자 명예선향 및 보훈단체지원이라고 해서 참전 및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해서, 명예수당 주고 이러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유가족으로부터 지금 유가족 연금이라든지 대우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데도 주고 있대요, 제천같은 데도 8만 원씩 유가족수당을 주고 있는데, 왜 단양은 안주느냐고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유공자 주는 게 지난 1월부터 월 8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유공자 유가족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충북도내에서 한 두군데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제천하고 충주인가, 8만 원씩 지급 한다고.

군 단위는 아직도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시군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 다른데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시군단위도 지급을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지급할 수 있게 그 분들이 수령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본다고 하다가 못 여쭤 봤는데, 하여튼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세요.

천동춘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들 단양의 복지실현을 위해서 연 초부터 각 마을을 방문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예산이 430억 원 되지요?

예, 435억 원입니다.

435억 원이면 우리 당초예산 2,626억 원의 16%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복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사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예전에도 모색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 대안으로 아마 제가 보니까, 저번에 복지 이장제를 도입해서 읍면단위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진짜 이런 부분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그게 없어요, 팜플렛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이장님들한테 주고 각 경로당에 비치를 해 놓으면, 참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틀릴지 모르지만 여성보건 행복바우처사업이니 문화카드 지급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어떤 대상과 자격과 활용방안 그런 것을 한번 좀 매년 비슷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리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하여튼 아직까지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로스 채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알기 쉬운 복지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한 500권씩 매년 인쇄를 해서 읍면 이장님, 생활지도자나 이런 분들한테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을 우리 직원이 갖고 왔네요(책을 들고 보여줌). 아마 골고루 배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금년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배포가 잘 돼서 알기 쉽게 복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집에서 봤어요. 근데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 책 말고 더 작은 책자도 있는 것 같은데.

항목별로 간단간단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각지대 복지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저 한정된 재원가지고 달라는 데는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김무성대표님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년에 세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잘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세원이 부족해서 복지예산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년에 수요는 더 늘어날 텐데 인제 좀 제가 볼 땐 좀 줄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안도 준비를 하시고 건의문도 좀 해서 도나 정부에 올려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노인전용복지관을 하시는데 501평쯤 되더라고요, 그죠?

예, 1,632㎡입니다.

㎡로 하면 감이 잘 안와서 평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가면서 이쪽에 지금 보건의료 쪽에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도전 별곡하고 영춘리나 이쪽 어상천에서 시내로 나오는 부분, 접근로가 저쪽보다는 이쪽이 더 편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 기능을 자꾸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보건소하고 상의하셔서 지금 설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설계 시작 안 되었습니다.

설계 시작은 안됐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그런 걸 좀 반영해서 물리치료실을 예를 들면 조금 더 크게 확보를 해서 대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노후가스관 교체가 지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수급자들하고 차상위 이쪽이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나 다가구 쪽에 이렇게 군데군데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 일반가정하고 수급 가정이나 차상위랑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이런데 대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번에도 이 얘기는 드린 것 같은데, 건강보조기구 수리비지원이 한 400만 원쯤 예산이 되어 있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고장 난 것들 고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휠체어도 그렇고 실제로 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리는 실제로 장애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구매처를 나가기도 어렵고 보장구 관련해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취업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얘기는 한번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다문화가정 중에 실제로 언어라든지 문화를 설명해낼 수 있는 분들을 좀 자원으로 해서 지역의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강연을 다니게 하고 강의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문화적 다양성도 풍성하게 만들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 부분도 조금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양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도우미분들이 22명이 교대로 하잖습니까, 그죠?

예.

현장에 가보시면 자꾸 민원인들이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읍면에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요일제로 민원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루정도 돌아가면서 하면 보통 읍면단위에 한 15명에서 23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자의 업무는 있겠지만 민원도우미를 둘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각 읍면 단위에서는. 군청은 가능해요, 그 봉사자들이 있으니까. 읍면단위에서 하려고 하면 새마을부녀회니 자원봉사자 분들이 사실 하겠는가 하는 의아심도 들고, 그래서 그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1일 4시간을 정해서 그날만큼은 봉사를, 앞에 나와서 안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안된 내용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좀 여쭤볼게 있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택시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택시 감차부분, 지금 택시가 너무 과잉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 본 기억으로는 적정 감차 대수가 24대가 아니라 그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24대로 나온 게 이제 그러면 택시사업주들이나 기사 분들하고 조금 얘길해서 합리적인 선이라고 보신건가요, 이게 숫자가?

아, 당초 용역결과는 78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민택시관련 업종하는 사람하고 그 내용들을 도에 관련된 쪽하고 해서 24대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은 했는데, 용역 결과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경우를 자주 보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용역결과랑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차이가 났을 때 이 사실 용역 수행한 업체가 믿을만한 실력이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잠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다누리센터 근처하고 학교 그쪽에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요. 해당 경찰서나 뭐 이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검토가 됐는지.

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군정설명회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품마을 영춘리가 있잖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부녀회와 회의를 했는데, 마을에서 운영토록 할 건가, 아니면 손을 뗄 건가 했더니 지난번에도 저도 매포 갔었습니다.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랬는데, 마을에서 정 운영을 못 할 때는 포기서를 내라, 포기서를 내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겠다 했더니 마을에서는 또 놓기는 싫어서 부녀회를 통해서 조만간에 연락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말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기한을 정해서 올 6월까지라든가 답변을 받아서 빨리 그것을 폐가가 되어 가는 건물들을 위탁을 민간한테 줘서 활성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9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취업지원반 운영으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취업상담실 운영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취업상담실. 지금 이제 그 지역에 젊은 분들이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기업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사실 그 취업관련 해서 취업이 됐다가 실직한 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아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작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도 넘게 지원을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서 몇 가지 일자리를 실제로 강의를 듣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바뀌어서 매칭처럼 되어 있어요. 해놓고 만약 취업이 안 되면 반은 다시 국가한테 환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재원은 부족하지만 향후 전망이 좀 있는 직종에 대한 교육을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 한계 된 상황 속에서 자꾸 일자리만 찾으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필요한 기능은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면 뭐 방문 간호 보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배출이 되니까, 오히려 투자를 해서 배출해 놓고 놀아요, 취업이 안 되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비용 대 효율로 봤을 때, 그래서 청년을 좀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기반시설 아까 김영주의원 말씀을, 사실 투입된 돈에 비해서 계속 성과가 없다보니까 저런 의구심을 가질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쪽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다누리센터에는 굉장히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습니까, 그죠?

예.

그분들의 동선을 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되는 지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꼭 지붕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예를 들면 지금 순대골목은 잘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련부서와 상의하셔서 음식거리를 그쪽으로 배치한다거나 어쨌든 연관성을 있게 만들어 주면, 100만 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로 통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실효성이 있는 얘길까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서민생활물가 안정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용품 84종에 대한 품목관리 차원에서 가격동향을 좀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공공요금의 안전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착한가격 업소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좋다고 보는데, 설 추석 성수기에 물가 안정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이게 제가 볼 때 아주 옛날방식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옛날처럼 예를 들어, 배추가 1천 원이라 해서 가서 이게 왜 비싸냐, 300원 해라 관리가격을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공무원들만 좀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냐, 이런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수급조절이나 뭐 우리가 수급조절도 사실 우리가 하기 어렵죠. 그러면 시장에서 관리되는 가격들을 말하자면 용인하는 게 오히려 더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체 경쟁 속에서 비싸기도 하고 싸기도 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냐하면 물가관리 안정대책이라고 해 놓고 전부 다 농민에 관련된 것만 관리하더라고요. 배추가 비싸다, 고추가 비싸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공산품은 가격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형식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착한가격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폭넓게 만들고 그걸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물가 관리에 적합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 관치경제 아래에서 썼던 이런 방식은 좀 뺐으면 좋겠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물가 88개 품목이 농산물 위주로 전부 다 가격 통제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농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있고 서비스요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할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서민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88개 정부에서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광역기초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자율실천 되도록 물가동향을.

가격관리권이 없는데 공무원들만 힘들지.

공무원들 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걸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세요.

98페이지에요.

예.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94페이지요?

98페이지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설치요.

예, 예.

이게 지금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그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공사가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연립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개개인 쪽으로는 언제 들어가나 하고요.

지금 배관설치공사에 개개인 단독주택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공공주택은 내년도부터 이제 공급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그래서 지금은 기반시설 올해 상반기에 군청까지는 지금 완료를 할 계획이고, 매포도 이쪽에 시내 읍 지역은 물론 단양산업단지로 연결되는 거기까지 같이 연결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시행사 자부담하고 합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포 주민들도 그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하고 경비가 절약되니까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빨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원칙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먼저, 왜냐하면 개인주택은 들어가는데 시설비가 개인부담이 많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공동주택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