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7일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2년도 3월 21일 기 승인되어 사업추진중인 건축물의 노후로 2층 증축에서 1, 2층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7월 18일 제출되어 제97회 임시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한 바 있고 9월 5일 제98회 정례회의에 재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후 자연생태관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과 최적의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생태관의 교육적기능이나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가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4일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3차에 걸쳐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구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한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된 바 결산서의 곳곳에 드러난 내용상 그리고 수치상 오류는 결산서 전체의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또한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의 보다 철저한 업무연찬과 확인으로 반드시 시정하여할 것이며 불용액은 전년보다 무려 31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줄인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보다 큰 원인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지출이 되지 않고 추경에서 적정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으로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명시이월로 처리되어야 할 사업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엄격히 회계문란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부서의 철저한 업무숙지로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지방세의 대폭적인 감소는 동구의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께서 공통으로 지적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시행상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제외하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0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 및 예산회계법 제21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제도입니다. 지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전 사업예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정확한 예비비 사용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