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우리 직속군수 고충상담실의 보고에 의하면 추진실적이 27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27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27건을 처리 하면서 우리의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천동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설운영한지 한 달이 되었는데 성과가 어떨까 해서 파악을 해 보았더니 의외로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해결이나 상담고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보기보다 잘 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는 개설한 며 칠 뒤 1월 5일에 일입니다. 단양읍 별곡리에 사시는 모 근로자가 대한한옥 마을에서 20013년도부터 막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그 건축사업주한테 임금을 못 받았다 해서 찾아와서 고충상담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이 관급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평가로 말한다면 해당 실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고충상담접수를 받아서 알아보고 하다가 건축주인 모사장님한테 직접 연결이 되어서 체불된 임금 170만원을 그 다음 날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분이 1월 6일 날 해결이 되어서 1월 7일 날 직접 다시 고충상당실을 방문해서 고맙다고 해서 성과에 대한 사례를 들은 적도 있고, 저희들이 걱정한 것보다는 상당히 소기지만 진짜 필요한 쪽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한다고 2천만 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기억이 안 나고 예산이 불용으로 올라온 것도 없어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체육대회는 11월 중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 내부의견하고 노조라든가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모여서 휴일 날 하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자율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배분을 해서 소규모 단위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서원들이 단합하고 체육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앞으로 그 취지에 맞는 군청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뒹굴고, 단합도 다지고 해야 된다는 목적이잖습니까. 이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안도현하고 자매결연 하여 교류를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국외도시와는 안도현하고 유일하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하는 방식이 현재는 6개월 정도의 시한을 정해서 사무교환 근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몇 년 전까지는 양쪽 도시에 단양군 주요기념일이라든가 그럴 때 상호교환 방문하는 쪽으로 방문단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그것도 사실 안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단양 이주30주년 되고 하는 해기 때문에 그런 교환근무를 중심으로, 방문단의 상호방문이라든지 교류를 확대하고 예전처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미 충청향우회를 통해서 영국과도 교류를 한다고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도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추진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이 가능한 도시 쪽에 계시는 재미교포, 그 중에서도 충청권 출신 향우회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예를 들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계시는 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교류 같은 것도 그쪽에 계시는 재미교포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형식적인 상호자치단체장에 방문 이런 것이 아닌 향우회원이면서 교포인분들하고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 이런 쪽에서 좀 실질적인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를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자료 보고) 신단양 이주 30주년을 기념해서 출향군민들의 방문의 날을 운영한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부처의 출향군민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올해가 꼭 신단양 이주30주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6개 단체 900여명에 대한 출향향우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이어 30주년이여서 1회성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두고 좀 더 확대해서 하자는 취지가 되겠고. 말씀하신 재외 출향군민들 중에서 관련 공무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역발전, 고향발전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관련 공무원들 해서 출향공무원들 부처별로하든지 지역별로하든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팸투어 형식으로 이런 쪽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도 지금 현재 기획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정이 그렇잖습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부탁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시는데 큰 도시와 상호방문, 워크숍, 수학여행단 유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구와 시, 시를 각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도록 해가지고 서로 간에 물물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생각은 있으신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도시와의 말하자면 읍면동끼리의 교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7개의 시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시행이 된 부산진구, 송파구, 보령시 3개시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군과 구가 자매결연을 하면 사실 읍면동끼리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보령이라든가 부산진구, 송파구하고는 2-3년 정도는 잘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도 보령 같은 경우 에도 읍면끼리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금년도에는 나머지 4개구라든가 같이 해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일반교류방식 보다는 시단위라든가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류활동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님들이 앞서서 자매결연이 이상 없이 되도록 앞장 서주시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다가 중단하고 하면 일이 안 되거든요. 행정기관이 꼭 앞장을 서야지만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천동춘의원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 교류 사업에 실제적인 목적이 제대로 사실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다음 파견하는 직원들이 어떤 기능을 가진 직원들을 기준으로 선발해서 파견을 하는지, 또 그분들이 돌아와서 그쪽에서 경험한 국외공무원으로써 파견되어서 나가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 내부에 어떤 것이 수용되고, 그런 경험을 공유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목적을 이루어 내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립되어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선정에서도 사실은 목적이 이런 교류를 통해서 관광을 좀 활성화하겠다, 아니면 농수산물을 더 팔아야 되겠다 이런저런 것들이 없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학생들이 대단히 사건사고도 많이 내고, 피폐해져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성인문해학교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아이들을 위해서 서당에서 명심보감이라든지 천자문 이런 걸을 통해서 인성을 교육시키고 예절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지원이 좀 있었던 것이 끊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성인문해쪽 한 700만 원쯤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살펴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물론 말하자면 인구도 훨씬 더 많으시고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도 상대적으로 우리 청소년 쪽에 대한 복지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항들이 적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실 의향은 있는지.

먼저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 교류 사업에 목적이랄까 여기에서 쓰는 교류를 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에 두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양 도시와의 친선교류를 통해서 상호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사이익이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전부터 우리가 농산물을 팔기위한 목적이라든지 우리 쪽에만 있는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극대화 쪽으로 간다면 평등한 자매도시간의 결연사업, 취지에 어울리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외와 국내자매결연에 구분도 있겠지만 국외는 국외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나름대로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쪽의 교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침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교류목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자매도시를 구하는 것보다 적정한 자매도시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교류활동, 예를 들어서 상호방문관광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 조금 드릴게요. 물로 친선교류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국제간의 교류든, 지역 간의 교류든 하는 이유는 명확한 거잖아요. 단순한 친선만 있나요? 실제로 그런 친선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는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친선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과 서로가 이쪽 지역에 이쪽이 원하는 것, 이쪽 지역에 이쪽이 원하는 것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놓고 대상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결과도 미흡하고, 동력도 끊어지고 그런 원인을 그런 데서 찾거든요. 어쨌든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미국 권에 있는 도시와의 교류를 할 때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류라든가 우리가 교류를 효과를 좀하기 위해서 방식은 그냥 우리가 하기보다도 그쪽에 있는 충청권향우회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한 도시선정과 방식도 그렇게 기본방식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성인문해교육에 비례하는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튼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저희들 지역실정으로 본다면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말씀드릴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 수련관 쪽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단양장학회에서 청소년수련관프로그램으로 지역에 있는 중학교, 특히 초중학생들한테 영어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장학회 쪽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애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겸한 서당, 한문교육 같은 것은 관련부서가 주민복지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한번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고개를 끄덕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선암골 생태유람길 만들고 있는데 거기 표지판 안내가 월악산 선암골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항의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들은 바는 없고요. 현수막이 붙어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백산권도 그렇고, 네이밍이 중요한데 이름 같은 것 작업하거나 붙일 때 혹시라도 플래카드 그렇게 붙으면 월악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얘기는 도락산 선암생태골 원래대로 이름 앞에 산을 붙이게 되면 도락산을 꼭 붙여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신경써주시고. 그 앞에 월악산을 못 붙이게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꼭 이름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철도 내일로 하고 디스커버리 하잖아요.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 관련 자료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열차 여행상품 지원 할 때 5천만 원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용처로 쓰이는지, 그게 마케팅비로 철도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숙박이나 이쪽에 상품을 구매했을 때 쓰라고 드리는 건지 그 성격이 불명확한 데 그게 어떤 성격인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단양역에 미리 지원을 신청하거나 단양역에 도착을 하면 단양역에서 발권을 합니다. 단양역에 왔다는 것을 발권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역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면 숙박권을 아마 발권하는 것으로...

내일로랑 같은 성격인가요?

예, 그런 성격으로 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미리 연락을 하고 와서 여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체험을 했던 것을.

이것 누가 담당이시지요? 그게 단양역 발권 이였는데 전에는 부근까지 확대 되었다는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단양역에서 발권되고, 단양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지요. 그럼 그런데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종합적으로 부탁드리는 것이 하나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인암도 보면 데크를 해놨잖아요. 우리끼리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관광하시는 분들은 와서 인공미가 너무 많아서 자연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건설 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 쪽 사고를 가진 분들이 어떤 길을 만들거나 도로를 내거나 할 때는 부수고, 새로 깔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관광지니까 길을 내거나 어떤 관광시설물을 설치할 때 반드시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에 협조를 해서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그리고 도로 관련해서 내거나 공사하는 부서하고 협조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지 말고 실제로 단양을 찾는 분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즐길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요. 만천하스카이워크 그러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스카이워크하면 하늘의 길이라는 뜻으로 일단은 표현이 되잖습니까.

만천하스카이워크하면 알아듣기가 쉬우신가요. 제가 보기에 이름이라는 것이 특히나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 쓰는 이름은 들으면 알기 쉬워야지요. 간단하고, 기억하기 좋고, 만천하스카이워크는 우리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알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쉬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요. 예를 들면 만천하하면 온누리 정도가 만천하쯤 되겠네요. 스카이워크는 하늘 길 이런 식으로 쉽게 하늘길이 있나 보다, 만학천봉 전망대도 마찬가지이고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냐. 그리고 거기가 만학천봉이라는 것이 골짜기 많고, 산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산이 만악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오영탁의원님이 잘 아세요. 그럼 만악산 전망대 그렇게 하든지 너무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홍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김광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해 놓고 짚라인 2코스는 무슨 말이고, 그 다음 에코어드벤처 3개종 이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해달라고요. 148페이지 만천하스카이워크에요.

짚라인은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선을 설치를 하고 그 선을 이용해서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어드벤처는 숲길로 레일 비슷하게 해서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이름을 부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것 내가 봐도 이름을 참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어요,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 그 다음 정감록 명당체험마을 조성 이렇게 해 놓고 정감록 책에 나온 것을 영춘에 갖다가 많이 하는데 풍수지리 하는 학자가 있고, 이래야지 이것 설명을 듣고 하지. 풍수지리 하는 그 체험관 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풍수지리를 설명해 주고 어떠하다 얘기해 주는 체험관을 2동을 짓는다는데 거기에는 설명을 해 주려면 인원이 있어요? 체험관을 해 놓으면 채용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정감록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로 엮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명당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찾아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스토리로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세요?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탁의원입니다. 과장님 전 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업무인수인계가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명승지 및 경승지 금석문 자원화 하는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금석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단구동문인 어떠한 금석문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구동문에 대한 자료 확보가 우선적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꼭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업무보고를 인계인수를 받으셨나요?

담당직원으로 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직 단구동문에 대한 탁본도 못 뜨고, 예전에 떠 놓은 것은 어디에 갔는지 찾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비용 2천만 원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 표구 정리하고 이런 정리 하는 비용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명승지나 경승지에 있는 금석문의 실질적인 자원화를 위해서는 사업이 재검토 되어야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의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이명자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단양 신라적성비는 국보예요. 그래서 여기 같이 정확한 연대나 관직명 이런 비문에 나열된 내용을 다시 판독하고 이럴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단계를 지나서 그게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국보가 된 것인데 이 신라적성비를 우리가 어떻게 지역자원화하고 다시 재조명해서 중요한 가치를 재조명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2천만 원 들여서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라적성비하고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0페이지에 보면 김광직의원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업명이나 또 이런 것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수양개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양개선사 유적지 가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10km 정도 그래서 이 수정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때도 제가 한번 수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 여기 어떤 나무 심으실 계획이신가요?

나무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무슨 나무라고 계획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정 선택할 때 여러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때 가서 다시 상담도 하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이라는 것이 문화나 이런 것도 관광지도 차별화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거의 엇비슷한 지형에 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차별화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특허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양개라는 말 자체가 수양버들이 있는 개천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양개에요.

그 수양버들로 심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조합을 해서 나름대로 수종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에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그 자체 하나가 큰 나중에 역사가, 관광자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천동관광지 같은 경우도 과연 계속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파3골프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라든가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게 과연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지금 시대 트렌드에 맞는 캠핑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여러 해 동안 고민의 시간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파3골프장과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반캠핑장으로 정비하는 개념차원에서 재정비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를 재정비하는 겁니까?

천동관광지도 그렇고, 다리안관광지도 그렇고, 관광지 지정을 할 때 당시의 시설들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옛날 같으면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지금 체험이나 많이 가족 형으로 형태도 바뀌고,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잖습니까. 바뀐 것에 개인이 소지한 장비도 다양화 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동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시설로는 개인가지고 온 장비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고, 기존시설이 작습니다. 현재 장비가 좀 대형화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역 내에서 다리안도 그렇고, 천동 내에 기존에 3-4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체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정비할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광관리공단이요. 이것 공단 설립한 이후에 공단에 어떤 설립목적이라든가 효율성을 충분히 못 갖고 계속 수질도 낙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공단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관광지 접근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삼봉 같은 곳은 봉오리 세 개 차체가 우리한테 자원인데 그게 길에서 육안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큰 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냥 차량으로 들어와서 봉우리 세 개만 보고는 주차비 돌려 달라고 해서 주차비문제가 상가하고도 자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방법 개선하고, 관련되어서는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도담삼봉 편의시설 확충하고 관련되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 확충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도 어차피 관문도 정비되고 진입로도 정비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 지금 다리에 차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육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 다양성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것도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가치는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달문화 축제할 때 입장료를 평상시 받잖아요. 축제기간에는 안 받아요. 제가 엄밀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되 그 부분을 그 금액만큼을 단양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형태를 취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온달관광지에 가시면 주차요금도 안 받아요. 우리 도담삼봉은 주차료 받지요? 그럼 실질적으로 온달관광지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시설물이라든가 온달동굴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람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요. 그 안에서 축제를 하면 축제에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형태로 취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안 되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깥에 주차요금을 안 받는 부분은 온달세트장이 조성이 되면서 세트장하고 동굴하고 다 묶어서 주차요금까지 다 넣은 겁니다. 일괄징수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올렸던 부분이고, 축제기간동안 입장료를 받고 대신 상품권으로 내줘서 지역에 소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계층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수렴해서 들어 보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담삼봉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확보하는 부분 있지요? 그것 장기적으로 보면 예전처럼 앞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장기적으로 모색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 뒤로 사진도 못 찍어요. 아파트 있지요, 다리 건너가지요, 사진도 제가 볼 때 예전처럼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인공조형물이 너무 크니까 도로는 몇 m 올려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왜소한 자연이 자꾸 왜소해져요. 그 자연을 보면 사람들이 뭘 느끼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보시고, 차폐 문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인공적인 차폐보다는 나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적 차폐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봉은 지금 전체를 지금 있는 주차장 전체를 공원화하는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가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상가 앞부분을 우선제외하고, 뒷부분부터 차차 분수대 있는 곳까지 그쪽으로는 바닥을 철거하고, 공원식으로 해서 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외부로 빼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폐 문제도 공원화를 시켜 가면서 그쪽 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을 속성수를 심던지 해서 높이해서 차폐하는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도담삼봉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단양에 있는 인라인롤러 경기연맹 있잖아요. 그쪽에서 구단양 재래지 쪽에 있는 옛날 경기장 2002년도엔가 만든 13억 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해놓은 팀에서 이것이 효율성, 투자대비 이런 것 좀 따지셔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단성, 특히 이쪽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수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해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더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한번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선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 전 휴가철에 고수동굴 주차장 문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안쪽에 사는 마을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심각한데요. 그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민들이 말씀하는 주차장 요금을 안에 있을 때 아니고 나갈 때 받으면 정체가 덜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밑에서부터 해서 저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금을 그어서 따로 밑에 주차장부터 해서 그럼 그 시간에는 잘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안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짧은 기간이지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 어려운 말 이런 것 검토 좀 하시고, 꼭 실천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재무과하고, 환경위생과, 단양읍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단양읍에 집진차가 있지요. 그것이 수명이 7-8년 되지 않았어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대형차에요. 그 집진차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미화요원이 되었든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7-8년 되었으니까 우리 실정, 군에 맞는 매포나 적성, 단성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지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 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그 관리를 지금 단양읍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양읍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읍면에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단양읍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 매포갈 때 운행할 수 있는 기사 분들도 그렇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기사 분들을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본청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 8개 읍면이 골고루 필요할 때 지원도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대형차량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이지 골목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차량교체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용차를 구입하는 것은 사용연수하고, 운행거리를 따져서 한다고 사용연수는 10년이 넘은 것, 또 10년이 넘은 것이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운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리수로 12만km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금년에 2대가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하이브리드 경차로 하게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집진 차에 대해서는 먼지 없는 거리는 누구나 다원할 겁니다. 그래서 주 군청소재지인 단양군에 도입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대거 집중하는 곳이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었는데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상당히 우리 군청에 있는 기사 분들이 나가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운전습득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각 읍면까지는 다는 안 되겠지만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매포 도시지역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그리고 각 읍면에서 무슨 행사나 인해서 도로를 청소할 경우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서로 지원하는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대두 되는 것이 매포 지역 지알엠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가끔 거기로 옵니다. 차 세차하고, 그 이튿날이면 다시 세차해야 돼요. 거기에 매포지역이면 관광지가 단양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춘도 온달관광지 먼지 많이 나요. 단성도 시내 먼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읍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협조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감가상각해서 연수가 되어야지 교체가 가능하고 하겠지만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차량을 계속 그것을 고집해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고 원만하면 우리 8개 읍면이 좀 자유스럽게 서로 소통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하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58페이지에 공유재산 다섯 건을 금년도 매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매각이나 수매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충북자치연수원에서 도민을 상대로 각종 교육을 66개 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민행복교육, 영농기술, 농업기계교육,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은 수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검토 하시겠어요? 다른 곳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 도민 교육가는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계속지원을 했었는데 다른 곳은 조례도 안 만들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단양군에 선거법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의회에서 이런 경우 가있는데 위반이냐, 아니냐 선거관리위원회 질문할 때 거기에서 유권해석으로 ‘이것은 위반이다.’ 이렇게 못을 박는 바람에 우리가 사례로 되어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인데 조례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가대리 쪽에 토종어류 체험장 비슷하게 해서 5억 원 인가 공모를 해서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반시설만하고, 내수면 밑에 강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취소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저번에 군정설명회 때 토종어류 축양장을 80억 원짜리를 공모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에는 없네요. 어느 위치에 선정될 예정이에요?

전에 가대리에 토종어류체험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우리 군정설명회 때 했던 사항은 작년에 어업인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행사를 잘 끝냈으니까 우리 단양군에 이득이 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장소는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2-3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단양 군부대에 보건소를 짓고 난 잔여부지나 가대리 쪽에 습지 건너편이나 아니면 영춘 남천 쪽에 일부 보상군유지가 있고, 이래서 세 곳 중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먼저 정부에서는 5월 달 이후에 대한 것은 2016년도 예산이 5월 달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5월 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해당부서와 해서 총사업비를 200억 원 정도를 요청해서 국비를 70%를 요청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70% 하면 국가사업이라서 이것은 안 된다고 낼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 60%로 국비부담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 40%만 지방비로 하더라도 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이것만 부담하고 군비로 다 미뤄 줬으니까 국비를 내려줄 때는 지방비는 도비군비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해양수산부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옮긴 분들하고 상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천어축제 있잖아요. 이것을 잘 살려서 지금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민물생태수족관이 굉장히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집약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지고 축제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 선정부터 잘 설계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춘쪽이나 이런 쪽은 여기하고 멀어서 여기는 식사를 하시다가도 들를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관광시설하고 연계하려면 상진 쪽이 가까워 오면 필히 들릴 수 있는 거리고, 너무 멀면 안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주요관건이고, 해양수산부를 별도로 방문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양군 농민전체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유기질퇴비지원 보조가 다른 사업보조보다 제일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양군 농민전체를 위해 보조비를 올려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올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대한으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단양군은 지금 유기질비료사업이 국비로 받은 것은 8억 원 정도 되고, 군비가 4억 8천만 원해서 처음 에 13억 원이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래서 보통 1등급이 1,600원이고, 유기질비료 2천 원 정도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추가로 군비를 8억 5천만 원을 더해서 또 거기다 등급별로 1,100원이나 950원 더 추가로 해서 지금 특등급이면 3천원, 1등급이면 2,550원, 유기질비료는 4천 원 정도 자부담을 낮춰주는 형식인데 이게 해 마다 예산이 올라가면 비료 값이 싸져야 되는데 이 면적이 처음에 우리 밭 면적이 5,200ha 되는데 지금 신청한 것이 3,600ha 정도 됩니다. 좋다보니까 신청한 사람도 늘어나고 비료 값도 농림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자재비도 오르는 비료 값 자체도 올리고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어도 계속 지원이 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비가 부담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도비부담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군비도 최대한으로 올려서 혜택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간 어떻게 되든지 과장님 4억 원 정도만 더 올려주면 되니까 4억 원은 꼭 올려주십시오.

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요. 엊그제도 농촌경제연구원 마박사님하고 신팀장님 와서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귀농하고 귀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져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까 상황과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오히려 겉돌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거면 농지를 확보해 준다든지 그분들은 어쨌든 귀농을 통해서 자기가 여기에서 먹고 살려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귀촌 자들은 와서 농사를 지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교육은 그 쪽으로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관리도 잘 안 돼요. 귀농한 분들, 귀촌한 분들 사이에서도 같이 묶어서 하고 하니까 그런 저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갈등관리도 잘 안 돼요. 귀농한 분들, 귀촌한 분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원주민하고도 갈등이 있고.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 귀농하기 좋은 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4개리 선정을 할 때 그럼 귀농자의 비율이 원주민과의 비율에 어느 정도 되는지 몇 개의 샘플을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정착이 잘 될 수 있나, 이런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기준과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마련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가 살피고 모니터링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촌전자상거래 택배비지원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농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지금 확인하기 어려워요?

통신판매업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것 지원하고 하는 것도 통신판매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농민들은 제가 볼 때 인터넷 활용수준도 높고, 판매루트를 개척하는데 사실은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려면 기왕이면 별도로 편성을 전에부터 제가 느꼈던 것인데 어르신들이 해 놓고 못 파는 경우가 인터넷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전화콜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물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웹사이트는 하나면 되잖아요. 그것을 올려놓고 전화로 연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고려해 보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하나드리고요. 그 다음에 쏘가리 금어기 때 지도단속을 하는데 제가 어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쏘가리 낚시 쪽에 있는 분들 단속이 안 된 답니다. 그때 500만 명인가 했었지요? 밤에 오셔서 슈트입고, 물안경 쓰고 산소통 매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흉기를 휘두르는 분들도 있고 단속하려면 물로 도망가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럼 이것 경찰하고 같이 단속한다든지 민간만 가지고 이험한 분들을 어떻게 단속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그 단속문제에 대해서 다른 고민을 했으면 싶고요. 낚시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낚시 봉돌이 그분들 얘기로는 몇 가마가 될지 몇 t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낚시 봉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오염의 주범이 또 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FTA 대응해서 해외박람회 참가를 하러간다고 나와 있는데 200만 원을 주고 어느 나라에 가서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시장개척 할 때 작년에도 한 개 업체가 갔었는데 200만 원 항공비나 이런 것 해서 다 지원이 안 되고 140만 원정도.

어디로 가요 주로?

작년에 한 개 업체가 중국을 갔습니다. 도나 이런 곳에서 단체로 갈 때하고.

저는 이런 것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중국에 가공식품을 제가 볼 때 잡곡 정도 포장된 것을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제품에 따른 시장을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박람회 성격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가공하는데 맞추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갑니다.

대상지를 진짜 시장이 될 만한 곳을 몇 군데를 가더라도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척할 수 있는 성공률이라든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시장이 큰 곳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 이 부탁을 드립니다.

귀농귀촌에도 귀농하고 귀촌하고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적극 공감하고, 올해까지 도시민 유치사업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로 되어서 매년 2억 원씩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 자체 군비를 부담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하는 도시민유치사업자체가 주로 포커스가 귀농에 맞춰져 있지 말은 귀농귀촌이라고 하면서 귀촌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자체도 조례자체도 귀농인 지원 조례이고, 귀농귀촌 조례도 아닙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되시는 분이고 해서 거의 지원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지원내용이 미미합니다. 우리 단양군 입장에서는 귀농하시는 분보다 농촌도 적고 해서 귀촌하시는 분이 갈등도 더 유발을 덜 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방향은 귀촌 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선회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귀농귀촌 합한 것이 774명이나 되어서 3만1천명도 안 됩니다. 귀농하시는 분 빼고 나면 3만 명에서 약간 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할 부분도 아니고, 자꾸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 인구하고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우리가 청풍명월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매치해서 지마켓이나 11번가, 옥션 세 곳에 농산물을 올려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려운 점이 어떤 규격화나 이런 것을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따로 할 때는 판매할 때 대신 가져가서 팔아주고 싶어도 그런 것이 똑같은 규격화가 되어야지 가져갈 수 있는데 들쑥날쑥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쏘가리 단속문제는 저희도 서치를 활용해서 단속하는데 배터리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흉기를 가지고 하는데 야간에 할 때는 그런 낌새가 있으면 저희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경찰하고 연락해서 합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할 때에는 작년에 몇 건 고발도 하고 했지만 낯에는 덤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밤이 문제에요.

밤이 좀 그렇습니다. 낚시대회는 지금 법상 또 납으로 된 봉돌은 못쓰게 바뀌어서 철로 된 것하고 아니면 다른 재질로 바뀌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썼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대회에서는 못쓰게 공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아직도 많이 쓰는 모양이던데.

개인적으로 가만히 가지고 와서 쓰는 것은 찾아다니면서 찾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처리 문제는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지금 까자 몇 t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물속에 들어 있는 것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쏘가리 협회하고 쏘가리 대회를 하려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병전우회라든지 잠수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행사연계해서 납을 수거하는 것을 한번 해 보도록 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자상거래대로 하시고요. 어르신들 농가65세 이상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거의 6천 명 이상 되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전화 마케팅기법도 활용하는 방안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촌 쪽으로 좀 더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럼 다음 이명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가로수길 관련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소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통과 시킬 때는 변경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소나무 식재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나무 심어서 고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소나무 식재 때문에 주민여론도 수렴했고, 저희 공무원 여론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의림지 가는 곳도 가 보았고, 삼양에 추억길도 가 보았는데 제천시 소나무 활착률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도변이 1.5m 밖에 안 됩니다. 제천시도 1.5m이니까 규모가 한 4m 내지 5m짜리 그래서 인도 변에 넓이 땅 넓이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소나무를 갖다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활착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소나무도 커야 되고, 지금 체육공원에 갖다 놓은 잣나무 다 죽었어요. 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인도에다가 그렇게 해서 심어 통행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제 견해인데 지금 군 이전 30년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 보지는 않았지만 몇 몇 분들의 얘기도 단양은 철쭉이 꽃이고, 붉을 단자 연단조양의 도시인데 말하자면 단풍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이미지를 일치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소나무가 그루당 지금 계획이 한 200만 원선대로 하시는 거지요?

4-5m 정도는 100만원에서 200만 원 선이고요, 삼양에 초록길에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것은 한 4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고창에는 더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길이가 8-9m 되는 것도 있던데 고창 같은 곳은 초록색으로 해 놓은 이유가 고창은 유목생산이 활성화 된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만든 소나무에 대한 선전 효과도 있는 거예요. 거기는 경제적 효과랑 엮어서 그 나무 식재를 해서 가로수 길을 만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하고도 맞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식재를 하는 것이 좀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소나무가 좋으냐, 단풍나무가 좋으냐 조사할 때 나무 이름만 써 놓으면 누가 뭐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소나무 제일 좋아하지요. 실제로 정보를 주어야지 이 나무의 가격, 또 가로수는 모양도 좋아야지 되고, 그늘도 좋아야지 되고 여러 가지 가로수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내용을 하면 누구든지 ‘소나무 좋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수산도 10억 원을 들여서 단풍나무 깔잖아요. 그리고 복자기도 원래 색깔이 좀 빨갛다던데 뭐가 잘못 되었대요. 땅이 물들어가는 것도 있고, 영양도 안 되어서 그런지 마르는 경향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군에 맞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나무 좋아하잖아요. 사인암가면 소나무가 수영이 좋아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잡목에 가려져서 있는 멋을 못 낸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천에 계신 분들이 보고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매일 보고도 귀한 것을 몰랐는데 말하자면 그쪽에 산림 가지치기라든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길 단양하고 어상천 쪽에 2억 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나무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가로수 길에 나무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여태 심은 것을 보면 벚꽃나무나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저희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해 줍니다. 연속성 있게 그 도로에 맞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의원님께서 오전에 수양개 쪽에 수양버들 심는 제안도 하셨잖아요. 그렇게 도로와 지역과 연관된 나무가 있거나 하지 않는 한 제가 보건데 단양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아니면 영춘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 이미지 또는 우리 아이덴티티에 맞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에 철탑부지 이전 있잖아요. 그게 지금 1월 달에 협의를 해보니깐 옮기게 되면 철탑을 3개를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뉴타운에는 하나 옮기는데 13억 원이 들었는데 그 비용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3개를 더 옮기면 얼마가 투자 되어야 되는지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고압이고, 도시민들을 유치하기가 쉽긴 한가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곡백과 부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전에 제가 한번 녹색기금 가지고 나눔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지 정한 바 있는데 기존에 사업비가 9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9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생각이 국비나 기금은 그냥 받아와서 있는 대로 다 써도 된다,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원래 기획한 규모가 있거든요. 대지의 규모에 맞게, 설계에 맞게 해야지 돈이 넘게 들어왔다, 남게 들어왔다 그것을 다 쓰겠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소나무 가로수 식재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식재는 단양읍에서 강력하게 소나무로 심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나무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한 48%가 소나무를 원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암 가지치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숲가꾸기나 이런데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곡백과영농단지 철탑은 저희들이 한전에 1월 달에 회신이 왔는데 철탑 4개를 옮기는데 38억 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다시 2차 공문으로 자체에서 오곡백과영농단지 조성해서 상부 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철탑을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옮긴다는 게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색기금 나누기조성, 대강어린이집에 9천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그 전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신청했을 때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들, 실장님들 다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기금은 설계된 대로 쓸 것 같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그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오곡백과 사업에 뻔히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고, 이제 38억 원이 더 들어가니 옮기는 건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향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 미리 사전에 이 부지가 철탑이 있는지, 저는 몰랐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가보면 다 누구나 철탑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하게 그쪽에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물론 산업추진이 1-2년 좀 앞에 있었던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대상 부지가 잘못 선정 되었으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하고 김영주의원 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보자,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회수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도저 갖다가 다 밀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38억 원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지 요. 이거는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사업은 진짜 신중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원도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1,600억 원 들여서 교량 2,700m 되는 교량을 고수대교에서 상진까지 하겠다던 사업은 지난번에 포기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기본계획까지 되어 있고, 현실성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 공사와 협의 중이고, 내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군을 방문하면 저희들이 건의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도로를 4m 정도 성토해서 보강개수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내일 국민권익위원회 오면 현장에 같이 나가보고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4m가 어렵다고 하면 절충안으로 해서 2m 정도를 성토해서 재구상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의 안 하시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어쨌든 교량이 3km쯤 되잖아요, 2,789m.

예.

터널도 3개나 있고, 1,600억 원씩 들여서 고수에서 상진까지 이 길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돈이면 양반산에 온갖 시설을 다 하고도 남을 돈 같은데 이유가 지역에 요구가 좀 있고, 7-8월에 일주일도 안 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은 제가 좀 합리적이지 못한 건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건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수중보가 건설되면 신단양으로 해서 상진대교를 통해서 고수 쪽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의 역할도 하면서 그 자리에 또 관광객들이 와서 아침조깅을 한다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기능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단양에 관광성수기 때는 많이 교통체증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해소차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1,600억 원이 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우회도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곡 도로 생기죠. 장현에서 넘어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회로의 기능을 자꾸 얘기하고 말하자면 매포로 나가는 길도 있고요. 자꾸 1,600억 원이 라는 돈을 몇 km 거리에다가 쏟아 붓고, 이 돈이면 아마 문화관광과나 이런 곳에서 관광유인을 위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1,600억 원이라는 돈이 1년 예산에 절반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기존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꾸 가야 되는지.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곡백과도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 갖다가 몇 십억 원씩 또 손해보고, 그것을 안 옮기면 도시민들이 고압선이 막 지나가는 곳을 체험한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존재하는데 올 것인지 요즘 사람들이 대세가 되고 중심이 되는데 그래서 좀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의 에너지낭비, 실제로 1,600억 원을 들여서 건설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자연보다 더 엄청난 구조물로 앞에 설 텐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되었어요?

예. 추진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조선희의원님 질의 하세요.

조선희의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가곡-단양간 국도 59호선 10여 년 동안 끌어왔는데 올해는 꼭 준공이 되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서 꼭 올 하반기쯤에는 준공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다고 써놓았는데 너무 속아서 올해는 믿어도 되는지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전청에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민원이 아직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설계변경 차원에서 협의도 했고, 또 금년 말까지는 아평3거리까지 개통목표로 추진을 하고, 단양에서 도담삼봉까지는 5월경에 임시개통을 하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선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국도59호선 향산에서 보발로 가는 길에 가곡에서 향산을 지나가는 교량을 건설하면서 보발간 도로 사이에 교차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시면 보발1-2리 이장을 통해 들어오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게 국도다 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보시면서 이용도 하지만 시각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셨지요?

국도에서 보발 쪽으로 진입하는...

코너를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다보니까 그 선형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준공하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군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하고, 또 그게 내가 60km로 가보니까 그 코너를 돌지 못해요. 중앙선을 넘어간다니까 보발 쪽으로 진입하다보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도저히.

준공된 시점이 얼마 되지 않고 기존에는 교통섬을 두어 가지고 했었는데 또 최근 교통섬을 많이 없애는 추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충주 도로교통안전공단과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시행청인 충청북도와 한번 실무자가 현지를 나와서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경찰서와 저희와 충청북도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제가 작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누가 봐도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용진대교도 한번 가보셨지요? 그것도 그렇게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준공해 놓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자체관할 된 국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그래도 이 지자체 얘기를 잘 듣고 자기들이 잘 해줘야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한번 보고 가서 가면 그만이고, 완공 되면 책임회피하고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꼭 가보셔서 용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곡-보발 가는 부근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지 돼요. 그 정자 누가 앉겠습니까? 정자 지어 놓고 잔디 깔아 놓으면 이용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변 쪽으로 시설 잘 되어 있잖아요. 수목 다 이루어져 있고, 쉼터 이용하지 거기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전시물도 아니고 도로가 위험하지 않게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꼭 그것을 신경 쓰셔서 올해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직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굳어서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담-영천 중앙선 철도복선화 사업 있잖습니까. 부군수님도 마침 계시니까 제안을 드리는 게 저번에 송광호의원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중앙선 빼 놓고는 큰 라인은 전부 고속철이 있잖아요. 이쪽만 지금 고속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주도로 제안을 중앙선고속철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명칭을 해서 좀 주도적으로 고속철 유치를 선언을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대문구청장하고, 동대문구의회의원들, 양평군수, 그 의원들, 그 다음 원주, 제천, 단양, 안동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유치협의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구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동대문 구청장이나 이쪽을 하고, 간사는 우리가 제안했으니까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실제로 우리가 고속철이 유치는 안 되더라도 그전에 연구하든, KT열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속화학 철도까지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거기에 관심 많아요.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유치한 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또 선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양이 제가 볼 때 고속철은 아니더라도 고속화만 되면 한 시간 정도의 단위로만 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서울에 전세 수요가 전부 월세 수요로 전환되면서 엄청나게 전세 값 폭등도 일어나고 여기가 경치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금요일 날 와서 여기 있다 월요일 날 출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청량리, 동대문 이쪽만 해도 인구가 80만-10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데 돈 안 드는 사업이잖아요. 한번 연구하셔서 좀 추진을 한번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주었으면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저번에도 부탁드린 내용인데요. 주민복지실 어제 업무보고 때보니까 보건소 이전에 따른 공실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아직 설계가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전-별곡지구하고, 이쪽 영춘이나 이쪽에서 나오시는 분들 가곡 이쪽 기초의료 관련해서 설계 전에 보건진료 기능을 넣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불편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