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싸늘함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월은 많은 행사가 있는 달이고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무리해야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10월 1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원안에 포함되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문화공보실의 판암·성남동 도서관 건립과 가정복지과의 외흥룡 경로당과 산내통합경로당 신축, 경제진흥과의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주민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의 도서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장 마련 및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건전한 정신함양과 큰 꿈과 희망을 주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적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을 소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전통윤리 계승과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며 노인들의 쉼터 제공과 여가선용을 위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외흥룡 경로당과 산내통합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소비자보호 등 재래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며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정보화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향상 욕구에 부응하고자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인 판암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위치 및 규모는 미정이며 소요예산액은 부지매입비 3억원, 건물신축비 5억원으로 총 8억원이 되겠으며 성남도서관의 위치는 미정이며 소요예산액은 부지매입비 3억원, 건물신축비 5억원으로 총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외흥룡 경로당 신축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규모는 대지 264.2평방미터, 연면적 230평방미터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액은 부지매입비 1억원, 건물신축에 2억원으로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산내통합경로당 신축의 위치는 미정이며 건물신축 예상 규모는 500평방미터로 지상 3층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액은 건물신축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인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인근에 있는 올림피아스포츠 건물 중 일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토지 및 건물 현황은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으며 토지 1,524.2평방미터 중 54%에 해당하는 820.7평방미터이고 건물은 7,646.075평방미터 중 약 30%에 해당하는 2,256. 18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이 5건으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판암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입니다. 판암, 성남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 영세민을 위해서 도서문화공간으로 평생학습장을 마련하여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은 우리 다같이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면서 영세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지 의문스러우며 아직 위치도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비, 구비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와 구비요. 국비는 나와 있어요.

박태순 위원님. 도시국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입니까?

당연하죠.

도시국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은 일반도서관하고 차원을 달리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으로서 소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총 8억원 중 국비가 1억 6천만원, 시비가 3억 2천만원, 구비가 3억 2천만원으로 편성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세대와 영세민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대지구입도 안되어 있잖아요?

예. 위치선정은 현재,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고 그냥 상상으로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야 이것을 건립을 하겠습니까? 만약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고 주민이나 영세민들이 활용을 안한다면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이 2회 추경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국시비가 얼마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상상으로 일 처리를 해서는 안돼요. 뚜렷하게 나타나게 일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도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구 문화복지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각 동별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별로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 구와 밸런스를 맞춘다라기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문화복지시설 인프라를 하나라도 더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우리 열악한 환경에 비추었을 때 이런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을 포함해서 판암도서관… 일단 성남도서관의 위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구 전체의 문화복지 시설들이 편중이 되어서는 안돼요. 그런데 일단 동남부권으로 편중되는 인상이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것을 향후 북부권이나 중부권, 지금 성남동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중부권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오, 용운도서관 사이의 판암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취지는 일단 형평성 면에서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동 지역은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2,968세대 9,794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471세대로서 약 3,139명으로 구 전체의 30%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말하자면,

실장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 우리 동구는 사실 5개구 중에서 영세하다면 다 영세해요. 지금 영세민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돼요. 영세한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율이 없고 그나마 중산층 이상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접근도를 영세민들 위주로 건립한다고 하는 취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꼭 영세민들만 이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취지 자체가 첫 번째는 영세민이 들어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요, 소규모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소규모화 시키려고 하는 취지는 십분 공감합니다만 영세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하고 또 한가지 어린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마다 거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활용을 잘해야 하냐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꾸려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 예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커요. 지금 각 초등학교마다, 예컨대 판암초등학교를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동구에 있는 오래된 학교들은 현대화 시범초교로 해서 계속 증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새롭게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학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교정 울타리도 없애고 심지어는 학교 교문만이 아니라 교실까지도 담을 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들과 더불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도서관같은 것도 실제로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등 각 동에 있는 교육시설의 좋은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각 동별로 이런 식으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별개로 우리 구 행정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이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시설내에 이미 이런 교육문화인프라는 구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청의 열악한 실정에서 이중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중투자라는 자체를 잘 보세요. 우리가 체력단련실 같은 것을 보면 동사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그 옆 경로당에 또 있어요. 사실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항용 지적하고 싶고 때로는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결국 경로당별로 다 그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되는 것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있음에도, 대개 여기는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활용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사서요원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잘해요. 그런데 허대규 위원님이나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관리 운영면에서 있어서 전혀 미정인 상태인데 현행 상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같은 곳에서 이런 구축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도 충분히 수반되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은 이제 열린 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만의 재산도 아니고 우리가 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만의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십분 감안한다고 한다면 하나를 번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초·중등학교 아이들과 더불어서 같이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고 이미 초·중등학교를 떠난 비학부모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으면 우리가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하면서 실용성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가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교육시설이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중투자가 아니겠느냐, 학교시설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라는 것은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교과과정에 따라서 지도하는 곳이 학교라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 기능을 다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꼭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또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도서라든가 교과서 이외의 교양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실제로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큰 도서관은 더러 이용했습니다만 학교도서관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견 차이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도서관을 3층 규모로 만들어서 각 실별로 폐쇄화시키면 실제로 탈선장소가 되기가 쉬워요. 학교도 울타리를 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지금 울타리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울타리를 없애고 투명한 공간으로 만들다 보니까 탈선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학교 도서관같은 경우도 교실을 더 크게 해서 늘려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 오히려 건전한 독서마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하다시피 실제로 관리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거기에 상주하는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요. 그런데 학교라든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이런 곳은 그나마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소규모를 지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판암도서관, 성남도서관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할 정도로 우려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과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도서, 책을 대출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독서실로 야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관리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계획을 구청장의 야심적인 계획으로 삼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정보관 이렇게 해서 동남부권으로 다 치우치고 판암도서관까지 그리로 몰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그러면 성남도서관이라도 한번 해 보고 운영 여하에 따라서 해 보는 방식이 어떤가 절충을 한번 해 봅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학생들의 탈선장소라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추호도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잘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설들을 자꾸 적당한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욱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우려하다 보면 사실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려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의회 심의를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시는 실장님께서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도 못하시고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시는데, 보세요. 판암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뭐하러 그것을 합니까? 소극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옆에 있는데 거기에 또 도서관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하고 학교 기능이 많이 다른 것은 여기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건립이 될는지 또는 좀 떨어진 곳에 될는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아직 미정으로 나왔습니다만 어떤,

당 위원회에 변경안을 올린 것이 다 거짓입니까! 영세민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리고 판암초등학교 주변에 한다고 다 썼는데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서 심의를 요청해야지 지금 판암동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판암동 몇 번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 위원회가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소극적이라는 정말 안일한 발언같은 것으로 무시하지 말고 판암초등학교 주변보다는 사실 3·4단지쪽에 영세민이 더 살죠? 그러면 길 건너편이에요. 어느 쪽에 영세민이 사는지 알고서 지금 이것을 올렸습니까?

위치가 선정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확실한 무슨 동, 몇 번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장께서 다른 방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이상 심의는 그치겠고 이중 중복 투자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학교도서관과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도서관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지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의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숙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안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된다는 사항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어떤 안을 올리실 때 세밀하게 하셔야지 사전에 이런 것이 공유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전시간에 황인호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 소극적이라는 답변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지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만 제 뜻은 동구관내에 이런 소규모의 도서관을 추진하겠다고 시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당초부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1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고 할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암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운용관리상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전액 국비로 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국비로 나올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도서관 관련법으로 도서구입비는 지금 용운도서관이라든가 가오도서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초창기나 국·시비를 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다르단 말예요. 지금 도서구입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장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르단 말예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삼 특정용어를 가지고서 아까운 시간을 할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실장이 실제로 이런 계획을 상정할 때는 의원들도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 올라온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나 하나 짚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시에서 따왔다, 국비를 따왔다고 하면서 예산을 투자한 것에 자꾸 역점을 둘려고 하는데 그나저나 다 우리 구민들의 재산입니다. 예산투쟁한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의지를 달성했다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의 운용과정 전면을 볼 때 과연 얼마만큼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짚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 이상으로 적극적인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상을 보면 상당히 피상적예요. 이것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향후 재원조달이 어떻게 계속 될 것인가, 실제 활용도, 효율성,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답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경로당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이 계획안을 잡아줘야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판암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성남도서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외흥룡경로당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흥룡경로당 신축안에서 회원수나 시설내용을 보면 80년대에 짓던 경로당의 시설내용인데 이것을 번복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왜 변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설내용에서 지상 1층에 할머니실 거실, 주방, 또 2층에는 할아버지방, 체력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합숙소입니까? 밥먹고 사는 곳입니까? 어떻게 주방을 꼭 넣어요. 이것이 무슨 복합건물입니까? 더군다나 회원수를 보면 54명에 이용객수가 약 150명이 되는데 거기가 잠자러 가는 곳입니까, 밥 먹으로 가는 곳입니까?

사실 그 전에는 주방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방이 필요한 것은 노인양반들이 점심식사때도 노인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방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체력단련실도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 거기에 주방빼고 할아버지방 빼고 나면 무슨 체력단련실이 들어 가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1층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반으로 해서 막아 놓으시고 거기에 주방을 넣든지 모자라면 2층에 하든지, 주방은 한군데에만 하고 나머지는 체력단련실을 넣어야만 이 많은 150명의 회원이 이용할 수 있지, 150명이 전부다 앉아 가지고 밥만 먹고…

그런데 150명이 일시에 수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노인들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짓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또 구조관계도 또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동구청에서 짓고 있는 모든 경로당을 보면 꼭 주방을 2개씩 넣더라고요. 보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도 주방이 2개예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경로당에 있지 말아야죠. 다정다감하게 아래층이든지 2층이든지 경로당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좀 넓게 해서 그 공간을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든지 해야지, 지금 동구청에서 짓는 경로당치고 주방 1∼2개씩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지금 산내동도 대성동하고 낭월동하고 복합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도 주방이 2개예요. 그러면 이것이 평수가 많냐 하면 많지도 않아요. 지금 외흥룡경로당을 보면 아래 위층이 한 70평도 안되는데 약 35평이 채 안되는 곳에다가 할아버지방 넣지, 할머니방 넣지, 거실 넣지, 주방 2개 넣지, 그러면 무슨 체력단련실이 나오겠습니까? 동구청 계획을 보면 계획 자체를 한번 세워 놓으면 이것을 바꾸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없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쓴다고요. 그러면 뭐가 발전되는 것이 있어요? 동구에. 거기다 무슨 체력단련실을 넣어서 기계를 넣으면 몇 개를 넣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바꾸세요.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남보다 좀더 잘해 놓으면 안됩니까? 바꾸세요. 국장님. 바꿀 용의 있죠?

예. 이것은 설계 과정에서 이용하는 노인 어르신들하고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들도 주방을 넣어 달라고 하고, 할머니들도 넣어 달라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렇지 말고 뭔가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씀드려서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체력단련실도 보기 좋게 해야지, 아래 위층에서 된장끓는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체력단련실을 좀 넓게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식당도 공동으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방 한세트를 더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그 돈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체력단련기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을텐데요. 바꾸세요. 이 정책을 동구청에서 시행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두군데 다 바꾸십시오.

앞으로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아니, 설계고 뭐고 35평에 넣으면 얼마나 넣겠다고 설계를 자꾸 미루느냐고요. 외흥룡경로당은 바닥면적이 한 35평 정도밖에 안돼요. 거기다가 할아버지들 TV놓고, 장롱놓고, 책상놓고, 주방놓고 하면 체력단련실은커녕 아무 것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노인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살기 좋아야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웃어른을 공경하고 그 공경심을 후세에 물려줄 때 밝은 내일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65세 노인이 전 국민의 8%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노인인구가 16%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종합복지관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사랑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로당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관을 복합적으로 짓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을 권역별로 중장기계획에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접하기가 가까운 동네단위로 경로당이 사실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개소수에 비해서 사실 경로당이 열악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최근에 와서 경로당이 새로 신축되는 등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형편이지만 미래지향적을 볼 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미래지향적인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지적사항도 사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살림에서 노인양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최소한의 환경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면 각 경로당을 가보세요. 노인들이 네분, 다섯분밖에 안 계세요. 사랑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임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할텐데 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건설할려면.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 경로당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시 지원금 빼고, 동구에서의 지원금이. 연료비 포함해서.

지금 장소는 120군데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하게 얘기 안해도 되니까 대강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약 1억 8천 정도 됩니다.

그것 보세요. 우리 동구의 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하죠?

예.

빈약한데 우후죽순격으로 경로당이 늘어나면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에서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고 해도 탁상공론 하지말고 실제로 현지에 가셔서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운영의 묘가 살아난다고 설득을 시키세요. 올라온 것을 전부 받아들이지 말고.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통합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희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예요. 국장님. 지방자치를 할려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할려고 합니까? 잘 살아 보자고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 실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외흥룡경로당이 21년이 됐는데 실제 건축 노후정도보다는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는 것이죠?

황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건축노후도 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겠는데 여기하고 같은 가양2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5㎞에서 한 3㎞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거리는 안 재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그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매번 예산심의 때라든지 경로당 신축·개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심의건이 나옵니다만 사실 종합화된 복지관을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은 워크아웃제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늘려나갔다가는 정말 실제로 이용율에 비해서…보세요. 같은 동에 위치해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사실 가양1·2동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동의 노인들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앙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산내쪽에 종합복지관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은 실제 거리가 멀어서 가양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흡수되지 못한 노령층들을 분산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연히 그럴려고 하니까 개별적인 경로당같은 것의 활용도가 낮고, 실제 그런 경로당은 워크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양노인종합복지관하고 거리가 가깝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렇게 급한 신축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신축문제는 다른 외지의 경로당에 비해서 형평성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님 지적사항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동에 종합복지회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동구 전체 노인이용자를 카바하는 것이고, 지금 외흥룡노인회관은 임용길 위원님이나 박태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하신대로 동네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약간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신축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당화시키지는 마시고, 실제로 본위원의 뜻을 잘 파악을 하시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이 가양1·2동에 있는 분들의 이용율이 제일 높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경로당의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또 설령 새로 신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죠. 물론 경로당에 남아있는 분들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거의 고스톱이나 치면서 소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그런 노인층들에게 어떤 여가활동을 진작시킬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은 새로 신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효용가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실정에서 20년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낙후된 것은 다른데도 대동소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하고, 차라리 제가 4∼5년 전에 언젠가 가정복지과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로당들이 대체로 화재보험같은 것도 안든 상태에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주방에서 가스시설을 다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인분들이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 역점을 두셔야지 아직까지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에 자꾸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를 해 보세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꼭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동구청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원동 60-4번지의 대지와 건물의 매입 예상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전부 매입인가, 일부분 매입인가, 또 매입을 하면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1층, 2층, 3층과 11층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 2, 3층하고 11층을 소비자보호센타나 편익시설, 문화센타 등 복합시설로 구성해서 고객지원센타로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의 서비스향상욕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려고 합니다. 다만 고객지원센타를 운영하는 사무실같은 활용 용도는 일단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매입이 아니고, 일부분만 매입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매입부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에서.

일단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자산금융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1층, 2층, 3층하고 11층입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분할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매입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주가 또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1, 2, 3층하고 11층을 매입하고 나면 나머지 소유주가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매입은 어떠한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층별로 지분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가보다 배를 더 달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입을 하겠습니까? 어떠한 특혜를 주고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7억을 잡았습니다만 일단 감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건물이 약 41억, 토지가 17억으로 약 59억원입니다. 그런데 몇 번 유찰돼 가지고 현재 27억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매입을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저가로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7억까지 내려와서 가격은 적정가격으로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체 매입같으면 괜찮은데 일부분 매입이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에서도 모든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수입이 불투명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신문보도를 보셨죠? 대전시에서도 세외수입이 불투명해서 긴축정책을 쓰고 있다는 보도를. TV에도 나오고요.

예.

대전시 5개구청중에서 동구가 제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은 대전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현재 동구청이 재정여유만 있으면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10년이나 20년 후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되겠지만 현재의 동구청 재정으로는 불합리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근방의 상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도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긴축재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27억 중에 한 14억은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앙시장내는 고객지원센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그것은 구입을 하고요. 지금 조선옥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공용주차장을 저희들이 시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고 또 장차 청사기금같은 것을 반영해 가지고 조선옥과 금보라주단까지 결국 매입을 해서 신청사를 여기에 한번 계획하는 것으로 앞으로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 고객지원센타는 예산도 시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도 보태 가지고 이번 게재에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한가지예요. 전체매입같은 것은 좋아요. 그리고 대전시 참모회의 석상에서도 긴축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지방지 신문보도에 내 보냈는데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14억씩이나 지원해 준다니까 고마운데 전체 매입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일부분 매입이라서 좀 의문점이 갑니다.

복합건물도 층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층별로 지분으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운영상이나 재정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전부 사면 좋을테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층별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운영이나 재산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청남스포츠 건물 매입은 없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7억이면 낙찰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최저경매가격이 27억 9천으로 나왔단 말예요. 그러면 이 이하로는 안될텐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월 12일날 입찰을 봤는데 그때 27억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27억을 말씀드렸는데 11월 15일경에 다시 또…

다음 입찰에는 10%가 다운되어 가지고 27억 이하로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11월 15일쯤해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것이 13차 입찰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약 25억 1,100만원으로 해서 다운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총괄표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7억이 따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은 토지매입비 7억을 포함해 가지고 27억입니다.

27억 안에는 토지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부분 27억, 토지매입비 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예요.

27억에는 토지가 461평중에 248평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물은 1층이 155평, 2층이 206평, 3층이 208평, 11층이 114평 해 가지고 683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248평과 건물 683평이 전부 합해진 금액이 27억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경매나 공매는 토지나 건물을 다 포함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안에 다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총괄표에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머지 소유자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한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 주식회사입니다.

그 나머지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이 고객지원센타 면적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고객지원센타를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요. 구입을 한 다음에 사무실 구조를 검토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중에 일부 협소한 곳을 옮긴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이 건물취득의 목적은 우선 고객지원센타 사용으로 해 가지고 취득을 하고, 후에 우리 동구청을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대비를 한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 청사 건물 평수요?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7억을 계상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판암도서관하고 성남도서관, 외흥룡경로당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청사의 총 면적은 2,615평입니다.

얼마요?

2,615평입니다.

2,615평요?

예.

그러면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683평입니다.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건물 전체.

2,313평입니다.

2,313평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신청사를 세울 적에 사무실로써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을 취득 않고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물론 협소도 하고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한 불편이 올테지만 그래도 어디로 옮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어렵더라도 그 곳으로 옮기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물이… 말하자면 집합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처럼 공간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매는 제3자 경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낙찰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반납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11월 15일에 다시 입찰을 보는 것이 13차거든요. 열세번째까지 보는 것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것을 매입할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이 100%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타 건립 수정안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대부분 추가 지원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국시비 반환금을 계상 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꼭 필요한 최소한 사업비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의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단가인상분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사업변경 및 반환금액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복지관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복지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입니다. 149쪽 목 307 민간이전의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관계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 학습관 운영은 200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운영됩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실시되며 장소는 복지관내 강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반 편성은 초등반과 중등반으로 구분해서 각각 50명 이내로 해서 100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25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250만원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3개월분 500만원이 확정되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기정예산은 없는데 중증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보육시설은 삼성동 280-18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보호 수는 12세 이하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사하는 종사원 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10만원씩 해서 1년간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입니다. 158쪽 307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보호비, 22인에 대한 것을 사전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2001년도 본예산에 지원이 안됐고 금년도에 중간에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경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보고드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피해자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양2동에 소재한 YWCA에 여성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숙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원장 한 명하고 상담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주다가 안주다가 그렇게 합니까? 작년 2001년도에는 안 왔다면서요.

금년부터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새로 생긴 신규 항목입니까?

이 항목은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옛날에 시설등록은 되어 있었는데 국시비가 지원은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22명을 보호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8월말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20명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156쪽,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오거리경로당 편성예산이 시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이 올렸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특별지원사업으로 당초에 시비 2억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1억만 지원하고 1억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라고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한 푼이라도 우리 구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 시의 농정과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2억을 받아오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돼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을 세워 놓고 1억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안 승인을 못맡고 예산만 일단 반영을 해 놓고 투쟁을 하려고 1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에 대한 설명 좀 들읍시다. 농지개혁관련 소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속조치가 이렇게 됐는가를요.

예. 제가 구체적인 농지소송관계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이것이 어떤 예산인가를 알아보니까 농지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양1동 주민들과의 소송관계로 해서 승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더 알아가지고 황인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 과장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송개요 및 결과는 가양동 산 43번지, 현재 대성여상 부근에 농지개혁 당시에 19,590평이 있었는데 지목이 공부상은 임야였으나 사실상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에 개정됨에 따라서 실경작자에 분배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배 당시 실경작자들이 당해 농지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는 과정에서 임야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이중등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양동 산 43번지 임야 등기권리자인 고병환과 시와 주민 595명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 12월에 피고승소가 있었고 '99년 5월 27일날 원고 항소해서 기각으로 인한 피고 승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3심이 2001년 6월 29일날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서 피고 승소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당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오거리경로당이 어디쯤입니까?

현재 실전 뒤 편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은 투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할 때 누차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경로당 증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의회에서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이 실제로 혜택을 보는 것이 우리 구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특별지원사업으로서만 예산이 할당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지원사업이 반드시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만 가능합니까?

예. 당초에 소송 관계에 참여했던 595명들의 요구가 경로당 관계를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소송할 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실제 해당 의원님이 아실 내용이겠지만 어떻든 새로 경로당이 증설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예산이 현재 상태로서는 부족하고 또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이 자체가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서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절차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그 위 부분에 경로당 난방시설을 개선하는데 심야전기하고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121개 경로당중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연료를 석유로 난방용으로 활용하고 지금 19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심야전기이고 나머지 5개소가 도시가스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난방연료를 석유로 사용했었는데 이것이 신축건물에는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바꿀,

예. 점진적으로 신축 건물에는 그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158쪽에 한솔어린이집 보수공사 1,8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한솔어린이집이 과거에도 계속 시설보강이라든지 보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건축물의 내력과 그동안 시설 설비를 보강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 개의 시간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동구노인회 장비 및 비품 보강 지원으로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구노인회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예. 이사갈 때 비품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여기에 괄호 열고 비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적어 주면 안되겠습니까? 이 예산서는 집행부와 의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보는 문제인데 이 1,600만원 가지고 무슨 엄청난 비밀이나 있는 것처럼 장비비품 보강지원이라고 해 놓고 세부적인 것이 없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자나 캐비넷, 응접셋트, 각종 생활용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다면 구입품목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품목에 대해서는 동구노인회에서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략적으로, 큰 골자만이라도 사실은 적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