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농업산림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오우선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이 37억3,231만원에서 18억5,634만3천원이 증액된 55억6,865만3천원입니다. 증감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조림사업비 4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쪽에 임도시설비 631만9천원을 감액을 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487만9천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산불진화복 크리닝비, 고속도로 통행료, 산림지리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수리비 등 해서 15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새로 구입한 차량분 9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산림장비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산림녹지차량 유류비도 1대 증차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게 도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1억8,189만2천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것도 도비가 내시변경 되면서 8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8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인증기관이 국가에서 민간분야로 바뀌면서 제도 자체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증비용을 단지별로 인증비용을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별로 인증비용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수만큼 86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못자리 상토지원이라든지 G마크 포장재 지원 이것은 도 내시변경분을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유기물 비료지원, 우렁종패지원 이것은 우렁쌀 재배면적이 증가를 하면서 그 증가분만큼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이 사항들도 내시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그 다음에 구제역 예방백신 위탁관리 이것도 내시 변경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이것은 단가조정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근절 이 사항도 경기도 내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조성에서 208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저희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20억5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 자연휴양림 조성에 소요되는 시설비 2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약 20억5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네요. 당초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추진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 사항은 국비50%, 도비 25%, 시비 25% 이 금액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휴양림사업이. 그런데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특회계다 보니까 이것이 길게는 약 10년까지도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조금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원액만 기다리다보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여러모로 비효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예정된 기간내에 마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20억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특회계인데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요. 방금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비 가지고 하면 국비나 도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이 50%, 25%, 25%란 말씀이거든요 맥시멈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국비도 그 부분보다 훨씬 하향된 금액이 사업 종결될 때까지 지원되는게 다반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50, 25, 25는 최대한 맥시멈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놨는데

네.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서 사업을 저희가 좀 조기에 마무리 지려다 보니까 시비를 여유가 있는 대로 추가로 더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 투입해서 하면 도비나 국비는 못 받는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8,0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시청 볼링팀 해체에 따른 전세금 반환금과 체육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비는 도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비 431만7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시군에 교부된 431만7천원이 문화바우처 직접사업비로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비는 예술인한마당 개최 도비가 5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3,397만9천원이 증액된 50억6,214만8천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운영비는 645만원이 증액된 6,305만3천원입니다. 향토사료관 자료집 제작비 200만원과 수장고 소독비 300만원, 수장고 항온·항습기 부품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 토털서비스 구축비 2,200만원은 관내 주요 관광자원과 즐길거리, 먹거리, 의왕8경 등 기존 리플렛으로 제작되고 있는 각종 관광토털서비스를 구축하여 의왕을 널리 홍보하는 DB 및 사이트 구축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축제 평가용역비 1천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시민음악회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은 2,500만원 증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열린음악회는 5월 6일 어린이축제 폐막공연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570만원이 증액된 1억7,5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왕단오축제, 제기차기, 씨름대회 입상자 상금과 청계사 원통사지 학술대회 자료조사 및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의왕예술인 한마당 개최에 따른 도비확정내시의 증가로 1,862만4천원이 증액된 7,8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비는 431만7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비가 직접 사업비로 편성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60만원 감액하고 도비 36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1,254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유지보수업무가 도로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보조금 3,67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전년도 대비 3개교 4종목이 해체되고 선수 58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종목이 추가되어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 1천만원 증액된 사유는 다양한 체육교실 확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종목별 대회가 16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25%를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지원비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4개 가맹체육단체 지원금만 편성하였으나 도 연합회장기 대회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배드민턴장 시설개선을 위한 화재안전검사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족구장, 게이트볼장 마사토 포설 및 정비지원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료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설치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시민의 날 등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교류의 장이 되도록 후면 법면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관람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천다목적체육관 등기구 추가설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배드민턴 라인이 당초 4면에서 7면으로 변경하면서 전등 눈부심으로 운동에 어려움이 있어 전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수확대를 위해 최근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오토바이경륜장 설치타당성 용역비 1,100만원과 고천체육공원과 부곡체육공원에 방송장비 불량으로 행사진행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를 포설을 하여 학생 및 이용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결과 7개교가 신청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반환금 1,25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체육과 예산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것인만큼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족구장, 게이트볼장 마사토 포설 정비가 1,200만원인데 어디 족구장에 포설을 합니까?

금천마을 게이트볼장하고 부곡체육공원 게이트볼장 그쪽입니다.

상태가 어떻게 되어서 깔아야 됩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쭉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반영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해주는 겁니까? 이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상태는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오토바이경륜장 설치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다 경륜장을 하실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지난 3월 21날 서울 코트라 사장님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자료요청을 우리가 시에서 쭉 요청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시설규모 및 시설내용, 건립연도, 연혁, 유치배경, 해외사례를 우리가 용구를 해가지고 그게 내려왔을 경우 현장이고 뭐고 어디가 타당한 건지 그것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다 위치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한다는 것은 전혀 정한 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 수익성사업으로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우리 의원들하고 주례회의때라든가, 우리하고 좀 만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하고 경륜장이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추경에 뭔가 용역비를 올린다든지 했어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놓으면 저희들 내용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달 말일 경에 내용이 내려오면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려오는 대로 총괄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그거 계획했습니까?

우리가 3월 중순경에 갑자기 일본에서 그게 아주 오토바이경륜장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수익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코트라를 방문했습니다. 사장님도 면담하고.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돈을 안 주고 거기서 무료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 자료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토바이 경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죠?

네. 없습니다.

우리 의왕시에서 처음 하려고 그러는거죠?

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기존에는 2천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거의 두배로 올라온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두 배로 올릴 수 밖에 없었는지. 166쪽 하단쪽에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게 도 연합회장기 대회유치가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출전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두 배로 올릴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까? 기존에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아니면 새로 신설된 종목이 있었는지, 이렇게 많이 신설됐나요 과장님?

그게 가맹 체육단체 24개 종목하고 경기도 연합회장기 탁구대회 유치가, 추가로 거기에 탁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대회 출전에 지원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전에는 전국단위가 없었던가요 기존에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그게 도지사기가 유치되고 가맹단체 24개 종목의 협회장기대회를 하는 쪽으로 지원계획입니다.

협회장기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협회장기가 포함이 안 됐었던 건가요?

네.

아, 과장님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신다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할 계획으로 지금,

네.

지난번 연말에 계원대에 오케스트라가 왔었죠?

네.

시장님께서 백석대학하고 계약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백석대는 조건사항이 거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상주할 수 있는 세 군데가 먼저 한번 상주 예술단체를 하겠다고 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선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백석대는 제외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는 내용입니까?

백석대는 법적인 그 사항을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좀 불가한 것 같습니다.

괜히 시장님께서 순간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떴죠? 시민들이 서로가 싸우게 되고 자질이 있니 없니 뭐가 있니 없니 하면서 굉장히 분란만 일으킨 결과가 됐었죠? 그리고 연4회 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때? 분기별로,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무튼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많고 하니까 좀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제평가용역, 163쪽 하단에 축제평가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찾으셨어요?

네.

축제용역평가 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평가용역을 거쳐야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수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축제가 몇 년 동안 잘 진행되어 왔고 운영을 잘 해와서 우리시가 이것은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전문화 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다른 데 용역을 발주를 받아서 해줄만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시에서 왜 이것을 용역을 또 줘야 되는지. 담당계장님 설명해줘보세요.

작년에 축제추진위원회 조례를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부패방지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추진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자기가 축제를 해놓고 자기가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축제평가는 다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거나 시장이 평가를 할 때 다른데 용역을 주거나 직접 평가하기에는 안 된다고 의무규정으로 그냥 넣었거든요. 그래서 축제예산을 쓸 수도 없고 저희들이 새로 평가를 해서 의왕시장이 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다 6개월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의무사항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고 문화관광부에서 축제평가 관련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양질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말씀이.

네.

그렇다라고 보면 형식적으로 다만 얼마쯤 싼 곳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공식적인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게 낫지 1천만원이다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무슨 최소비용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은 의무적 사항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평가를 500만원을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축제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은 우리 축제실무위원 중에서 경기대학교 계시는 분이 관광학과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이 그냥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작년에 평가서가 나왔는데 설문조사 500명 해가지고 자세하게 의왕시 인구가 46.8%가 왔다는 것까지 다 나타나게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문광부의 지정축제로 되려면 보조사업을 도비나 국비보조를 받으려면 문광부의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평가를 해야 최소한 2천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을 해가지고 평가의뢰를 하면.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연구 시켜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평가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축제가 올해가 10회인데 자체 예산으로 계속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올해는 평가결과까지 첨부해가지고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여기 이 기관에다 해야 되요?

.축제 끝나고 평가는 항상 해야 됩니다. 축제평가를,

아니 매년 이런 전문기관에다 해야 되는 것이냐,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도 좀 받고 해서 전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했을 대 국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나와요?

지금 현재 안동 큰 그런 축제 같은 경우 한 8억 정도 지원받고, 그런데는 예산 전체 규모가 한 20억 되니까 그만큼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그만큼은 안 돼도 도 지정축제도 있거든요. 도 지정축제 돼도 한 6천만원 정도 받고, 도 지정축제가 되어야 또 문광부 지정축제가 되니까. 우수축제 있고 그 다음에 최우수축제 있고 축제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아까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고천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등기구 설치가 이게 신설설치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등기구를 갖다가 옮겨 달거나 면수가 늘다 보니까 추가 몇 개를 더 설치하는 건데 이것을 7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신설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등을 갖다가 조정해서 옮겨다는 문제, 또 내지는 추가 몇 개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 봐서도 1, 2천만원이면 정말 충분한 금액이 나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금액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오토바이 경륜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는 이것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을 용역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세수확보라고 하면 이것은 무슨 세에요? 무슨 세로 들어갑니까? 레저세로 들어가죠?

네.

한 레저세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혹시 그 기본적인 거나 알고들 올리신 거예요? 레저세는 지방세 아니예요. 도세죠. 이게 설령 수익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 도세로 들어가는 돈이예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을 갖다가 예산서에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체육대회 협회장기 개최 출전해가지고 본예산이 2천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까 그것을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에 추경에 2,500만원 올라왔단 말예요.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때에도 협회장기 포함해서 2천만원을 해놨는데 그럼 2,500만원을 늘린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타당한 이유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166쪽. 본예산에도 협회장기 포함해서 이렇게 체육대회 참가비가,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에 2천만원을 작년도에도 2천만원 세웠고 올해도 2천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기존의 협회장기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도지사기대회라든가 별도의 대회를 나갈 때 쓰는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경기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유치가 되어 있어요. 경지도지사기 탁구대회를 한번 하려면 1,500에서 2천만원 들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2천만원 더 추가로,

두 종목에 대해서 2,500만원이 든다 이거죠?

그럼 2,500만원 더 증액 시킨 게 도지사기 탁구대회를 의왕시에서 유치를 해서 하려고 2,500만원을 더 올리신 거예요?

유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플러스 다른 종목도 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달라는 대로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여유분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공공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고천중학교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교체하고 고천중학교 민방위급수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발전기 교체하고 급수시설 개선하고는 어떻게, 발전기는 철저히 발전기가 안 되니까 교체하겠다는 얘기고 급수시설 개선 문제는 또 어떤 겁니까?

지금 이 급수시설이 1996년도에 설치된 거고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별도로 그 옆에다 급수시설을 또 학교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좀 노후 되고 그러니까 발전기는 별도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배관을 발전기에서 나오는 물 배관을 학교급식시설에다 연결하기 위해서 기존 우리가 관리하던 급수시설을 철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 시설은 철거해버리고 학교급수시설에 연결

네. 거기다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비상급수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면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관, 저희가 발전시설에서 물 뽑아나와서 거기로 들어가는 곳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학교하고.

굳이 그 2개 시설을,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것 철거해버리고 기존에 학교에서 잘 지어놓은 급수대에다 연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도지사 체육대회 참가유니폼하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자 유니폼구입 이것 매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안 올립니까?

작년에 직원 풀경비로 아마 지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 그러다 풀경비로 쓰다 보니까 예산도 투명성도 없고 그러니까 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매년 했으면 이거 연례적으로 쭉 해오던 거니까 이거 본예산에 들어와서, 아무리 다른 항목에서 쓰더라도 이런 것은 들어왔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에다 이것 별도로 또 올리는 게,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작년까지는 아마 풀경비에서, 기획실에 있는 풀경비예산에서 아마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풀경비로 쓰려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그랬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도 좌우간 어떻게 운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걸 갖다가 추경에 또 별도로 한다는 게 온당치 않지 않느냐.

풀경비는 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쓰는 사항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목을 정해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에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경비에다 놓고 쓰다보면 어떤 목도 정해지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알겠습니다.

매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77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기정금액이 900만원이었는데 지금 1,300만원으로 4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통장이 155명이고요, 주민자치위원은 174명입니다. 그런데 통장워크숍은 1,300만원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됐고 작년도에도 1,300만원 되어 있었고, 주민자치위원은 워크숍이 900만원이, 작년도에도 9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할 때 900만원에다 자부담 600만원을 해서 아마 1,5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이, 타 단체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인원도 많은데도 똑같은 워크숍을 하면서 더 적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일부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발상을 하신 거예요?

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수당 삭감하면서 그럼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있는 특성화 사업비도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여기 특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목적이 계획서 같은 것이 올라왔나요?

네.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던 가요?

네. 고천동에서는 고구마밭 조성, 그 다음에 왕곡천 문화의 밤 개최가 1,046만원, 찾아가는 음악회 72만원, 꽃길가꾸기 182만원, 어린이 사생대회 151만원이 올라왔고, 부곡동에는 엄마와 함께 하는 체험여행이 676만원, 야생초 군락지 정비 278만원이 들어왔고, 오전동에는 푸른의왕지키기 229만원, 나홀로 방학체험 145만원, 성인문예학교 127만원이 들어왔고, 내손1동은 갈미음악회 1천만원이 들어왔고, 내손2동은 학의천 꽃길조성에 355만원이 들어왔고, 청계동은 벽화사업으로 4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총 신청금액은 1억1,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전체 다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서 4,300만원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 보시면 상단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교체가 46개소인데 이것은 지금 출입문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유리강화문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을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출입문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해가지고 지금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처럼 강화플라스틱으로 안이 좀 보이게 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하시겠다고요?

네. 강화용 플라스틱입니다. 지금 관공서 사무실이 전부 그런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인들이 오시기가 철문을 잡아당기는 게 좀 딱딱하고 이런 상황이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9억5,455만원이 증액된 42억9,43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육성 출연금을 15억원 계상을 했는데요 오전동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보고 드린 대로 은행권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달 안에는 마무리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하고요 바로 분양하면서 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이것은 LPG를 사용하면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건데요, 영세민에 대해서 해주는 건데 47가구에 대한 예산 조금 바뀐 부분 추가내시 된 것 변경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4,4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 제정하신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청계 새터마을에 전에 보고드릴 때 저희시 관내 가스를 쓰면 2.09원이 도에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한테서 걷어 들이는 돈이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6,600만원이 이 새터마을에 가능하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줬을 때 22가구 정도 해가지고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는 분권교부세가 확정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하고 교부세가 내시됨에 따라서 1억7,617만원 증액했습니다. 1분기에는 51명 했고요 2분기에는 63명이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시니어 인건비 850만원은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뽑아가지고 저희시에다가 이렇게 줬었는데요, 이것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지난해에는 교장선생님 하셨던 한 분이 이것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군인이 했었고 2010년에는 교장선생님이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한 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5천만원은 의왕연대에서 미소가게 재활용품 판매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5천만원인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기업전문인력 지원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인 송학푸드에 영양사 인건비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도비가 30%, 시비가 70%, 가내시 됐던 것이 확정이 되어서 1,500만원 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일자리 이거 4천만원 더 세워졌는데요, 송학푸드 말고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하려고 두 군데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에다가 다음 주에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쿠키라인이라고 고천동 지역에 있는 건데 경기미를 가지고 과자하고 빵 만드는 회사고요, 또 하나는 의제21에서 EM사업단 그래가지고 비누하고 수질정화 EM만드는 건데요 이것을 도에다 신청하면 5월중에 도에서 확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 추가 내시되어서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적기업 개발사업비 1,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예 비사회적기업 추가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면 그 사회적기업을 홍보하는 차원 쪽에서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좀 지원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 뒷장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에 쓰고 사업이 국도비 받았던 것 중에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큰 것 중에 태양광 발전설비 아름채에서 국비 6,900만원 반납하고요, 도비는 2천만원 반납하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사유가 아름채복지관 옥상에 태양발전설비를 설치를 하면서 옥상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으면 경기문화상을 받은 건축상을 받은 건물이 좀 훼손된다고 그래가지고 면적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았던 국도비를 다 못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운영센터에서 1천만원 도비에서 밑에서 세 번째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하면서 작년에는 저희 상담사 지금 근무 4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을 활용하면서 외부강사를 안쓰고 그래서 좀, 어차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받았던 돈을 상담사를 활용하면서 나머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광환입니다. 201페이지 청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6,900만원이 감액된 11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관리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750만원과 재료비 노면청소용 운영차량 소모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올해 추가로 구입한 청소차량 3대에 대해서 차량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아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운영사업으로 무단투기를 수시 이동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용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됨으로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관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와 압축기 유지보수로 99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압롤박스와 자동덮개구입비로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용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으며 노후 생활압축기 2대 유지보수비용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사업의 시설비로 잉여음식물쓰레기 적재함 주변 오수관로 설치와 재활용센터 주변 묘지 잔디식재로 2,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게차 대체구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집게차는 노후로 잦은 고장과 차량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 폐기물 상차 등 폐기물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위생단속 등 신속한 위생민원처리를 위하여 신규 구입한 위생업무차량의 공공요금으로 차량보험료 50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및 수리비 300만원, 차량유류비 252만원, 총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청소기동반의 신설운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피복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노조, 민노와 한노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사무실 집기구입비용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2,200만원으로 하늘쉼터공원 운영관리사업의 세출예산은 2,700만원 증액된 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봉안담 합동제례단의 비가림막 1,400만원을, 야외공간 연못습지조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보험이 아까 3대라고 그러셨죠?

네.

그런데 여기는 10대로 나와 있습니다.

10대는 지금 3대 증차한 것 포함해서 10대입니다.

기존 7대에다가 증차 3대 포함해서 10대?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활용센터 주변 묘지 잔디식재를 했어요. 묘지 잔디 식재를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재활용센터의 음식물 수거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유해조수, 까마귀하고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그 음식물찌꺼기를 먹느라고 산소 잔디에 올라가서 개기고 해서 그 잔디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산소관리 주민 3명이 왔다 갔습니다. 작년서부터 계속 이것을 해달라고 그게 우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묘지 연고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연고자가 해야 되는건데 아무리 고양이가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증빙할 게 있습니까?

저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묘지관리인이 주장을 하고 항상 저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서 민원을 수시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잔디밭에 우리가 뭘 뿌려놓는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놀다가 그런건데, 음식물찌꺼기 갖다가 거기서 먹고 그래요?

까마귀 같은 것은 음식물찌거기를 물고 가서 거기 앉아서 음식물 같은 것을 떨어트려 놓고, 고양이 같은 것이 거기 가서 개기고 하다 보니까 그 잔디가 죽고 그러거든요.

음식물이 자꾸 자꾸 주변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활용센터에.

네. 그렇죠.

그러면 흘리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재활용센터의 일하시는 분들의, 원천적으로.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런 것도 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좌우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사무실집기가 있습니다. 어디 환경미화원 사무실입니까?

이것은 노조사무실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2조에 보면 시설편의제공을 해서 이것을 해주게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복합기도 다 들어가야 됩니까?

복합기, 냉장고, 텔레비전은 한국노총에 해줘야 될 거고, 컴퓨터, 에어컨은 민노에 구입해서 줄 겁니다.

아,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으니까?

네.

그러면 민노에는 복합기,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것이 없고

네. 없는 것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없는 것들을 보충해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김미덕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2012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액이 5억3,700만원인데 이번에 약 4,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의왕시 도시계획 변천사 제작 용역으로 3천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천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저희가 앞으로 시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기록 관리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내손동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18,100여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라든지 51사단에 제출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조기에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이전 방안에 대한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용역비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일바이크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지금 계속 철새 이탈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식경제부쪽에서도 시민단체하고 합의를 통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주민여론이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부분을 찬성을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5쪽에 보면 도시계획 변천사 제작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시가 승격한 지 20년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자료가 있나요? 제작할 만큼.

저희가 2007년도부터도 의왕맥이라고 하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전시를 하고 있고 이런데, 89년도 시 승격이 되면서 그간에 저희가 그린벨트가 93% 정도 되면서 현재는 87%까지 내려오고 있고, 또 도시재개발, 재건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인천시라든지 수원시, 여타 인근 시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쪽은 한 2억,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는 시 규모라든지 재정규모는 그런 시보다는 적기 때문에 한 3천만원 정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로 승격된 그 이후 것만 하는 건가요? 20년 역사만,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든다면 그 전에 의왕, 시흥군 의왕읍 시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89년도 1월 1일 이후부터가 아니라 옛날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 의왕면 당시, 의왕읍 당시의 도시계획시설 52가지의 시설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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