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창의교육지원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 1회 추경 예산안으로 당초예산안보다 32억원이 증액된 163억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인재센터 건립비 총 45억원중 이번 추경시 설계비 및 공사비 일부로 2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시 부지활용계획 미결정으로 삭감되었으나 부지활용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지 3천㎡와 연면적 1,800m로 건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인 공무원이 1명만 파견되어 있어서 직원이 없는 관계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제 계약직 1명을 채용하여 장학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100만원과 또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구축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로 도비와 분권교부세가 추가 내시되어 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의왕꿈나무 위풍당당 프로젝트사업비 1,67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같은 사업비인 드림스타트사업비가 국비 100%로 내시되어서 시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비가 당초 국비 100%로 1억5천만원이 내시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1천만원이 삭감된 1억4천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비 5,155만원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과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로 4,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그룹홈 집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누수보수 등 시설수선비로 800만원과 주말버스학교 운영 등 공모사업비로 1,81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지원센터 야간상담인건비 부족분으로 3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포털시스템 보강비 500만원은 당초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작품발표와 워크숍 운영비로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시에 47개 평생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서 각각 재능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많은 기관과 시설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성화와 다양한 동아리간 정보제공을 통한 학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워크숍과 작품발표회비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특성화사업비 500만원 이 사항도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에서 행사보조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필수사안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도 올린 사유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기반구축사업과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래서 이런 지원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세 시대를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비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무상급식비로 도비가 2억1,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8,700만원을 대응 투자해서 중학교 2학년과 유치원 아동의 급식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7억원이 확보되었으나 낮은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이 좀 적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도비보조금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의교육과 기본경비 92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 직원 변동이 있어서 경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의왕꿈나무 위풍당당 프로젝트 그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잘 듣지를 못 했어요. 이 예산을 전부다 삭감했는데 그럼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이 프로그램 요보호아동 체험활동이나 또 위탁간담회, 또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것을 저희 시비로 세웠는데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이라고 국비가 100% 내시되었습니다. 그 사업 속에 이런 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은 그 대상자가 포괄적으로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학습내용이 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평생학습은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청소년수련관, 저희시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규학습과정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상은 포괄적입니까?

네. 대상은 포괄적인데 주로 저희들은 성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지금 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엄마와 함께 하는 베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생이모작, 또 스피치교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과장님께서 그 예산을 증감한 이유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러면 인근에 평생학습 지정시가 있나요?

지금 광명시하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고요, 광명시, 남양주시, 그런 데가 지금 완전히 오래 되어가지고 정착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시군이 1년에 정기적으로 6개 내지 7개를 지정을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꽤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생학습 지정이 되면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나요?

네.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1년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나요?

네. 이게 연도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4년마다 6억을 받은 시군도 있고 또 1년에 2억 받은 데도 있고 조금씩 금액은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지편 마을 도로개설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지금 도로개설이 여러 군데 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양지편 마을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단계별로 하는데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셨어요?

우선 우리가 4개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입주가 제일 많이 되어가지고 불편이 심화되는 그런 곳을 1단계로 잡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전체를 관통하는 도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입주민이 많이 산다는 데가 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혹시 도면 같은 거 안 가지고 오셨어요?

모락중학교 뒤편 쪽이 제일,

모락중학교?

아니 덕장중학교,

덕장중학교 뒤쪽 그쪽으로 가죠? 덕장중학교 뒤쪽 그쪽으로 우선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보면 5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급하다고요 지금. 소방서 뒤쪽,

소방서 뒤쪽 그쪽도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생활형주택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네. 그쪽도 계속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설계까지는 다 할 겁니다.

아, 거기까지 설계가 되요?

설계까지는 그 관통로까지를 하고 전체 구간, 전체 구간이 670미터입니다. 670미터 설계는 다 해놓고 우선 시급한 220미터만 31억 가지고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31억을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설계는 이번에 다 하는 거죠?

네. 610미터 전 구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225쪽 제일 하단부에 자전거 교육장 전기공사 및 화장실 설치공사가 이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지금 백운호수 제방 하부에 우리가 자전거교육장을 경기도 민자사업으로 해서 토지매입 36억, 그 다음에 시설비를 제가 저번에 보고드릴 때는 5억으로 해서 투자해서 올 연말까지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설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6억3천을 경기도 쪽에서 더, 1억3천이 추가된 6억3천 되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린이 자전거교육장인데 등이 없어요. 공원 등이. 공원 등이 없고 화장실은 이쪽, 저쪽 제방 밑에 있는데 조그만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위험스럽고 그래서 거기 한쪽에다가 화장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교육장 전체에 공원도 설치해서 편익시설을 도모하려고 그럽니다.

화장실 설치하는데 1억씩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전기공사도 1억, 비용치고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수도도 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6쪽에 제일 하단 손골취락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 그럼 2구간 용지보상비죠 이거?

2구간입니다 2구간,

그러니까 2구간,

2구간에 이번에 국가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3억6,400이 내려와서 이것을 편성하는 겁니다.

편성해서 같이 2구간도 금년에 다 마무리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길운 위원님

조승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전거교육장 있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시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거죠 올 연말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 의견 들어가지고 시설을 쭉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아직 그 주례회의때 설명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일정 때문에, 의원님들 그동안 일정도 바쁘시고 그래서 일정을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을 했는데 바로 잡아서 우리가 보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공사도 다시 그쪽에다 해달라고 그러는 게 어떻겠어요? 자기네가 어차피 자전거 교육장 다 해주는데 전기공사만 싹 빼놓고 해주면 우리가 자기네가 웃기는 거죠. 해주려면 다 해주고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우리가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닥만 깔아주고 전기공사 안 해주면 그거 해주나 마나죠. 그런 건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 다시 협의를 해서 전기공사까지 다 마무리 지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거기가 민자도로 주식회사에서 그것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1억5천 이렇게 증액됐다고 그래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도로주식회사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다 요구를 하죠. 하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번 보고때는 시설비를 5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우기고 우겨서 그래도 1억3천이 늘어난 6억3천만원어치를 시설을 받는 겁니다 기부채납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기시설을 빼놓으면 거기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 있단 말이죠. 시설을 전기가 들어와야 사용을 하는데 전기시설도 안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 상단부에 포일로 자전거도로 정비했어요, 250미터,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포일로 자전거도로가 동아에코빌아파트 있잖습니까? 지금 다른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내손동 지역에는 이 250미터만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동아에코빌부터 포일교까지,

동아에코빌부터 포일교요?

농어촌공사 가는 포일교부터 동아에코빌 쪽으로 그쪽까지죠?

네. 25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쪽에 내손나구역은 재개발지역으로 건축하니까 제외시켜놓고

안 되죠.

동아에코빌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만?

네. 그쪽만,

거기,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죠.

거기만 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제 다 했거든요, 내손동 지역을 전부다 시설을 했는데 그 지역 250미터만 연결이 안 되어서 그걸 연결을 해서,

그러면 포일교에서 어린이집 삼거리까지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거기 빠지잖아요.

거기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 하면서 거기에서 도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빠져있습니다.

아, 거기 확장할 때? 네. 알겠습니다.

224쪽 상단부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9억2,300만원에서 9억3,600만원으로 1,260만원이 증가되는데 이게 지금 봄이 되어서 운동을 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간에도 많고 한데 지금 후미진 곳이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1,26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 1,200만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그동안에 관리해오던 공원 등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저희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1,200만원을 우리가 그대로 이관시키는 겁니다.

이거 9억3,600만원 가지고 충분하죠?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야간에 시민이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장 이기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금번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2,600만원이 증액된 96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버스재정지원부담금 세출예산은 3,388만원이 증액된 3억8,80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2011년도 경기도 대중교통과 내시에 따라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2월 버스재정지원 추가부담금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납부하도록 경기도 대중교통과로부터 추가내시 되어 부족분 3,38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비용 1억5,108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과 2011년 국도비를 보조받아 관내 버스정류장에 101개소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였으나 포일숲속마을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기존 미설치지역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신규로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10개를 증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건설 세출예산은 7억4,125만2천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내 무상점유중인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이 2012년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시에 변상금 및 대부료가 발생되어 토지매입비로 7억3,725만2천원,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토지매입시에는 약 1억7천만원 상당의 매각교부금 수입이 예상되므로 실제 매입금액은 5억7,1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3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관리사업입니다. 백운호수 제방주차장점용료 세출예산은 164만원 증액된 1,22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주요요인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인 백운호수 제2공영주차장 부지중 두산건설에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공사시 임시사용 하던 부지 458㎡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가 주차장으로 재사용하게 되어 추가점용료 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정류소 안내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아직 안내기설치가 안 된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저희 아파트 주변에도 진작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열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숲속마을의 농어촌공사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숲속마을 1단지 앞에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4단지 앞에 하나, 거기도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래미안아파트 보우상가 방향으로 설치가 되고요, 의왕경찰서 앞에, 선경무궁화아파트, 한일나래아파트, 부곡복지회관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청계동 주민센터, 휴먼시아4단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셔서 하는 거죠?

이번에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기반시설 사업비는 국도비가 나왔는데요, BIT 단말기는 시비로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백운호수 제방주차장 부지중의 일부가 재경부땅이었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요?

네. 넘어갑니다.

몇 평이나 되요?

그게 458㎡입니다.

평방미터당 그럼 얼마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게?

대충 저희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공시지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이 나온 걸로 지금

감정을 했어요?

네. 회계과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얼마나 공시지가에서 올라서 감정평가가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시지가 20만3천원?

네.

그런데 60만원 평가했다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정순입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4,505만5천원이 감액된 38억5,9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모자보건증진사업입니다. 임부지원으로 철분제 구입비 1,200만원과 산전 태아기형 선별검사 의뢰비를 당초 3개 검사에서 4개로 확대하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금을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시비로 1인당 6천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전액 국도비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 청구분 560만원을 제외한 5,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근무복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는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8,27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방문간호사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액하여 행정지원과의 무기계약 방문간호사 보수로 편재하여 국도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노인건강센터의 수치료 마사지기가 1대 있는데 호응도가 높아서 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지훈련장비 750만원, 안마의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등 구입비로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해방이후 낙태, 폭행, 강제노역 등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가 우리시에 1명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활지원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건강한 학교만들기 인센티브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3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서울 강동구에서는 등급 판정 받지 못한 분들까지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신문에 크게 났든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70명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치매검사를 일반적인 것을 하고요, 일반적인 검사에서 아, 이분은 치매기가 좀 강하다, 좀 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분에 대한 검사비용입니다.

우리는 치매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저희가 오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하고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런 것도 하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도 지금 방문서비스까지도 하는 가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심의에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 문용제입니다. 중앙도서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23억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중앙글로벌도서관 청사 관리비를 8천만원 감액한 11억8,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 입찰 잔액 4,500만원과 구내식당 운영용역비 입찰 잔액 4천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하였으며 중앙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자들이 많아 지하 예다움실 노트북 사용을 위한 책상 및 의자를 구입 비치코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 2천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 제작된 중앙도서관 회원증의 잔여분이 남아있어서 발급 및 관리비를 1,400만원 감액하였고, 252페이지 중간의 신간도서 요약서비스 즉, E-CIP는 이용자가 희망도서 신청시 서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용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선네트워크 구축은 시청과 연계한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페이지 중간의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은 5,200만원은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내시되어 시비부담금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감액하셨거든요?

네.

인건비 감액하신 거죠?

인건비랑 전부다 포함되어서 관리비입니다.

먼저번에는 모자란다고 하시더니 또 감액을 하시네요?

입찰하면서 입찰 차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차액?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은 당초예산보다 3,060만원이 증액된 13억977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열환기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로 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자재비가 상승이 되어서 100만원을 인상을 해서 400만원으로했습니다. 열람실이 지금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강화도어유리로 설치하려고 250만원 세웠습니다. 5층에 청원경찰 근무하는 안내데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신설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실 비상조명등 설치에 자재비 및 시설비로 200만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열람실, 자료실 분실물이 습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전시해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캐비넷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캐비넷에다 보관하니까 줍는 사람도 그렇고 잃어버린 사람도 그렇고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걸 적정한 장소에다 진열해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으려고 그럽니다. 도서구입비로 800만원 증감 없이 재원조정을 했습니다. 회원증발급 프린터기에 3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글마루 야간현장에 필요한 사서인건비로 1,536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중고 도서교환전에 필요한 홍보비 및 강사 및 수당으로 2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독서문화강좌 수당에 3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수당으로 일부를 계상을 했으며 북스타트 유아전용매트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7쪽에 열람실 강화도어 설치가 있거든요? 문이 4개죠?

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원래 되어 있던 것 아니었나요?

열람실이 철문으로 되어 있어요. 공부방에. 그래서 두쪽씩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리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도서관에 책 구입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책요.주로 신간들을 많이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체합니까?

저희가 도서 자체는 14번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기 자체는 매월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또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구입을 하는데 신간 및 희망도서를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인터넷 내지는 설문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 안에 희망도서를 구입해달라든가

아, 그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오신 분들이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책, 도서를 적어주면 구입을 해줍니까? 구입을 해줍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사항이지 무조건 사달라고 그래서 다 사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겠지만 좀 양식있는 분들은 자기가 볼만한 책들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다양한 욕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해서 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드리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층은 주민자치센터죠? 공익이,

그게 저희 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는.

도서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쪽에 보시면 공원관리소 운영에 포일2지구 공원관리소 운영물품 구입비가 기정액에 있단 말예요. 그런데 또 추경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은 청계지구에 있던 거고 이번에 포일2지구에 공원시설물을 이번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데요, 거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냉장고, 냉온수기, 책상, 캐비넷 이런 거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청계 쪽이고?

네.

이것은 새 거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조류생태과학관 입장권 자동판매기 임차료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건물 지을 때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지 이거 임대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매입하는데 한 1,3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사려면, 입장권 자동판매기. 그런데 매표원이 안내도 해주고 매표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게 더 쌀 것 같아가지고 임차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건 기존 건물 건축을 할 때 아예 입장권 판매대를 설치를 했어야지, 여기다 판매대를 설치 안하고 임차를 해서 쓴다는 게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 창구는 있는데 거기 판매대

기계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를 아예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본 건물에. 그걸 임차를 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 임차를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본 계획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 아마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할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꼭 필요한 기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좌우간 기존 건물에 판매기인데 이걸 설치 안 하고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생태과학관 시설정비가 아직도 2억5천인가요?

네.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설정비가 들어옵니까? 뭐뭐 시설정비를 해야 됩니까?

거기를 들어가 보면 우리가 2층에, 우리가 이번에 개관하기 전에 초등학생들, 부곡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애들, 유치원애들,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직원들 상대로 해가지고 거기 개관전 사전 관람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게 뭐냐, 뭐가 부족한 게 뭐냐, 그 다음에 뭐가 잘못 됐냐,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거기 기구 같은 것, 이렇게 눌러보면 화면도 나오고 어디에 불빛도 나오고 그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글자크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거기가 실내분위기가 안 나고 이렇게 보면 수족관실에 가게 되면 앞이 다 보여요. 호수가 보이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 옆으로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아늑한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실내분위기처럼 해가지고 관람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있던 것 없애는 게 아니고 새로 해가지고 거기다 시설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족관도 보니까 한 쪽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진짜 명품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거기다 추가로 하는데 거기 수조실만 한 1억 들어가고 주변의 그런 분위기 연출하는데 그런 비용, 그 다음에 판넬 같은 거 다시 세우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지금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지적도 있었고 사전에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계획이 나서 이제 이번 기회에 그래도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예산 세운 거니까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명품관으로 기왕에 된 거 이렇게 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산만해요 거기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이 미처 생각 못하고 있던 것을 갖다가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까?

아이디어가 아니고 전부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사전에 250명 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사전 관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시설 보완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지을 때 미리 왜 그 생각들을 안 하셨죠 그러면? 모든 게 지금 조급하게 이루어진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입장권 자동판매대 그거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나서 임차해서 판매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에 와서 시설장비를 또 다시 2억5천 들여서 다시 또 시설하시겠다고 그러니 이게 아주 졸속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게 전시물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법에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르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좋은데 많이 본 사람들이 이런 거 잘못된 게 아니냐 지적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113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래도 수도권의 명품과학관 운영하려면 그게 좀 제가 보기에도 저도 문외한이지만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100억씩 들여가지고 큰 건물 지으면서 소소한 거 하나 지적해서 죄송한데 입장권 판매기 하나 제대로 못 갖춰놓은 전시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시설정비 하는 것은 모니터링도 잘 하시고 했는데 전에 준비를 못했다는 것은 이동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걸 맡아서 과장으로 모니터링까지 잘 하시고 했는데 내일 개관하니까 개관한 후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봐서 지금 모니터링 해서 시설정비 하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1년 정도나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한 8개월 정도 있으니까 올해 운영을 해봐서 종합적으로 미비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테리아 이것은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직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나 음료수 정도 해가지고 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무슨 원료 있잖아요? 원두, 시럽, 녹차, 그 다음에 거기 그런 거 컵 같은 거, 재료비 같은 이런 게 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민간인들도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많은가 보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고 그래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운영을 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훤히 보이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다음 추경에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좀 늦잖아요. 연말이나 가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꼭 좀 넣어 주십사 이렇게 제가 의원님들께

내일 개관하니까 개관해놓고

아니 개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관하고.

개관해놓고 개관한 다음에, 오늘 당장 오늘밤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관해놓고 한 6, 7개월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자고요. 전반적으로 미비 된 게 돌출되어 나올 테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236쪽에 석면피해자 구제급여가 지금 보도에 이렇게 보면 슬레이트지붕에 대해서 오래된 것이 지금 국가에서도 이걸 정책적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슬레이트지붕 개량하고 그러는데 보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석면피해 입은 사람들이 장애판정을 받아야 되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국비하고 시비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돈이 내려오는 돈입니다. 사실상 시비는 아닙니다. 시비가 5%입니다.

농촌의 슬레이트지붕 개량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234쪽에 두발로데이 체조강사 수당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전에도 줬나요?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아마 체육회 소속된 생활체육강사인가봐요 이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수고비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실무협의를 하니까 시간당 한 2만5천원 정도 해가지고 주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 계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거 한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그냥 그분이 제가 보기에도 잘 하고는 있는데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종전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일 때는 줬데요 그 때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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