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한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일정은 2005년11월8일 화요일부터 11월22일까지 1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일정별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8일 개회식이 있습니다. 개회식에는 제11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있고 11월9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처리할 내용은 의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로 의성마늘 과수·가공 유통 특구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네 번 째 기타 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월10일, 목요일입니다. 본회의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째, 조례안, 다음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세 번째 기타 의안입니다. 전에 같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로 들어가서 현지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올해는 긴급히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11월10일 바로 본회의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을 하루 미루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월11일은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있겠습니다. 11월12일은 토요 휴무일입니다. 11월14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격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게 됩니다. 주욱 내려가서 11월21일 휴회를 선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정리 및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기타 의안, 다음 11월21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상정의안을 결의하고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안이 급한 부분을 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를 11일날 다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11일날 각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해버리면 되고 본위원이 왜 이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휴회를 하고 11월14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어요. 여기에는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업들을 현지조사도 중요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가 가능하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업무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실과별로, 읍면은 빼고,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나 몇 개 과는 업무에 착오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장 가는 것보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업무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사 자료를 먼저 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각 실과에서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실지로 업무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11일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조례안 같은 것을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해버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넣었는데 금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넣고…….

통상적으로 조사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 방법이 어떤…….

아닙니다. 의회에서 정기 감사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업무 조사는 의회 일정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장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장이 있지만 총무위원회는 사업장이 없어요. 업무실적 행정을 평가하는 거니까…….

안을 잡은 것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서를 받아서 그것을 읍면별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나누어서, 어차피 총무위원회라도 주요사업장을 보도록 되어 있어서 업무에 대한 것을 받을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례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선례라고 하는데 업무조사는 1년에 두 번도 받고, 다른 시의회를 한 번 봐요. 두 번도 받고 세 번도 받는데 왜 선례를 치나?

위원님들이 자료나 업무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최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사업장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든, 현지확인을 하던지 사무실에서 서류확인이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되니까 그 구성은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어느 부서에 조사할 계획이 있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임시회 일정 외에 조사특위를 4대에 들어와서 몇 번 하자고 해도 한 번도 집행부, 우리 의장단이 그 말을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임시회 일정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던지 우리대로 일정을 잡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간담회에서 수의를 해보고…….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사안이 터진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눈으로 봐도 뻔하잖아요.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이라고 하니까 총무과든 어느 과든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번에 현지확인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거나 감사는, 감사는 신 위원님 말씀처럼 정해졌고 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간담회 때 수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결사항이니까…….

오후에 본회의는 금방 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장을 관할한다는 것은 지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 면에 사업한 조서를 저희들이 받으면…….

신 전문 위원 알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현재 의사과에 일정을 현지확인을 읍면별로 총무위원회 반, 산업건설위원회 반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말 아니야?

예.

그러면 일정을 하루 옮기면 총무위원회는 하루나 이틀정도는, 윤 위원장 말씀대로 여기 앉아서 업무를 확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틀리느냐 하면 의사과에서 총무과, 새마을과, 주요 과에 상반기 10월 말 현재까지 업무 자료를 다 받아야 되요.

저희들 업무를 받으라고 하는 것의 범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은 업무 중에서는 중요한 업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업무를 다시 받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수정해서 제의할게요. 자꾸 집행부 이야기를 해서,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한 3일이나 더 넣어서 조사특위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안대로 하면 되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회의 진행을 미루어서 정회를 해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합시다. 간담회를 해서 조사특위를 넣어서 일정을 잡읍시다.

최영재 위원입니다. 정회해 놓고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하기로 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