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문길만 의원 발언

제114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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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노란 산수유의 꽃망울로 화사한 봄기운과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며 또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일반의안으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성남시의회 제114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42분

이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국 소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특수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사업 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참조1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장윤영위원

지금 주요내용에 봤을 때 사무실이 하나 필요하다, 인터넷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판단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가 설치된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또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판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1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게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사업을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센터를 운영할 사람과 이용할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용 대상자는 외국인이고 운영자는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거쳐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바로 운영위원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운영하지도 않을, 공무원들께서 마련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해놓고서 단지 지금 운영위원회는 선발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숙의하고 논의를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성남시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사례를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보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지금 운영위원회가 선정돼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공포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칙이 공포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시설계획이라든가 전반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의견 받을 사항을 총 해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간위탁동의안에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 절차는 이행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종료하는데 조건을 걸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를 한 운영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의 실사용자들하고 운영 가능한,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먼저 선정이 되고 운영위원회 토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으로 위탁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부분이 매입이 안된 상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예. 그런데 그 매입 관계는,

문길만위원

지금 15억에 매입하시죠?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14억 5,000에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문길만위원

그렇다면 방금 장윤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인터넷방, 상담실, 교육실, 체력단련실 그 외에 리모델링이나 이 부분에서 돈이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은 시에서 또 부담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계획하는데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계획이 설정된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5,000만원 가지고 우선 하고,

문길만위원

운영위원회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이번에 규칙이 공포되면 거기에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할 겁니다. 위촉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운영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진 상태도 아니고, 지금 15억의 도비 지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히 위시가 됐던 그런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 시에서 돈을 더 추가로 투입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비용 외에 리모델링비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15억 지원 받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도비 지원 받을 때만 해도 전혀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도비로만 하겠다라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얘기했는데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선 방향이라든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도비 15억 가지고 추진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억 5,000만원 가지고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여튼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다가 현 상태로 도저히 추진이 좀 어렵다 하는 게 있으면 다시 저희들 시설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때는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한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이런 방법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