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와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검토 하여 예산투자비용 대비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수 및 분과위원회의 수를 조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구성시 총 위원수의 범위를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른 주민참여 위원수를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며, 지역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동별로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수정사항으로 분과위원회 수를 5개에서 3개로 축소 조정하고, 안 제20조에서는 지역회의 위원수를 동별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의원입니다.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2년 4월 5일 입안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ㅇ 제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계획으로서, 우리시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전나구역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의 변경은 현재 추진중인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으로 당해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최근 주민공청회 개최 후 상업용지로 존치해달라는 의견이 시의회에도 제시된 바 있으므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손동 준주거지역은 현재 다세대 주택밀집에 따른 상업기능이 미약한 여건으로 내손동 지역의 부족한 상업기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내손동지역의 상업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양변전소 부지 용도변경은 내손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변전소 옥내화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단되나, 당해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특별계획구역이며 도시기반시설인 전기공급설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정용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