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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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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01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11월 6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13일 제3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 11월 18일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 20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박헌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최주용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헌철 의원, 김정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헌철 의원, 김정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내용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태 의원, 임용길 의원, 박태순 의원, 김가진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정태 의원, 임용길 의원, 박태순 의원, 김가진 의원, 박헌철 의원, 성우영 의원, 오건영 의원, 장길영 의원, 류택호 의원, 황인호 의원, 박환서 의원, 송석락 의원, 홍길표 의원. 이상 1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구청장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민선자치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동구의회 제101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새해의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바로 이 자리에서 민선3기 출범의 벅찬 감회 속에「위대한 대전천 시대의 건설」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3기 들어 갖는 첫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내년도 구정을 새로이 설계하는 회기로서 구민들이 거는 관심과 기대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으나 소기의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시면서 구정 추진에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25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온 나라를 뜨거운 흥분과 환희 속에 휩싸이게 했던 월드컵 4강신화의 열기 속에 출범한 민선3기 우리 구정은 지난 4년간의 축적된 동구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 위에 노후된 도시구조 및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21세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하는 새로운 변화의 확산을 목표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계속되는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상황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태풍 루사가 몰고온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모두 커다란 시름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서로의 단합된 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크고 작은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결과의 이면에는 지난 민선2기 4년 동안에 축적된 저력과 노하우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선2기는 동구 재도약을 향한 초석과 기틀을 다진 준비와 시작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우리 동구는 대전 근대도시의 시작과 성장을 주도하였으면서도, 근래 들어 도시 규모의 성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은 악화되었고, IMF경제위기와 함께 지역경제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며,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마저 차츰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구의 발전잠재력을 다시금 확인하고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 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주민 중심, 실질·효율 행정의 대원칙 아래, 실의에 빠진 구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도약의 희망 섞인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동구 구민이라는 사실에 대해 긍지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우리의 숙원이었던 동서관통도로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10여년 넘게 난항을 거듭해 오던 낭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동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값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16개 지구에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으로부터 모범 사례로 평가되어 벤치마킹을 위해 곳곳에서 찾아오고 있으며, 가양동의 문화정보관, 인동 생활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혁신,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구정의 체질 개선 노력을 통해 98년, 99년 대통령우수기관표창과 한국행정학회·신동아 주관 전국베스트자치단체에 선정되었던 사실은 그간의 성과들이 우리들만의 잔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유수기관으로 부터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들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달여 뒤면 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003년은 새시대 국운융성을 위한 또 하나의 시험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올 연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며, 지역적으로는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21세기형 신자치모델의 정립이라는 10여년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계경제의 동조화를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경제체제 하에서는 언제든 우리경제도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국내외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도시개발과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확한 시대인식을 바탕으로 항상 미래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저와 7백여 구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내세운 구정의 핵심목표인 [2010년 동구명성의 완전회복]을 위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각 부분별 시책추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민선2기가 「노후, 침체, 열악」으로 상징되는 동구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와 시작의 단계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힘찬 전진을 통해 동구 변화의 실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첫단계로 지난 10월에 민선3기의 꿈과 비전을 담은 핵심과제 33 가지를 선정 발표하여 대전천 시대를 향한 실천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구정 추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의 변화된 모습을 구 공무원부터 솔선 실천하며 구정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일변일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비롯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이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선3기 출범의 이같은 여세를 몰아 내년 한 해를 「2010년 대전천 시대 구현」의 원년으로 삼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후되고, 침체되며, 열악한』동구를 『새롭고, 활기 넘치며, 풍요로운』 동구로 변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정비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것이며 행정문화의 혁신을 통한 구정의 내적 역량 강화 및 대민서비스 개선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나가면서, 쾌적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풍요롭고 따뜻한 동구를 만들어 가는 것도 내년도 우리 구정이 달성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중구, 동구 등으로 불리는 전국의 자치구 대부분이 우리와 같은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은 분명 도시화라는 사회변동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의 자체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도심공동화 문제의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자치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노력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재정지원도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지난 6.13 지방선거의 경험을 살려 공명정대하게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매듭지어, 올 한해의 알찬 마무리에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2010년 동구명성의 완전회복」이라는 목표와 이상과 같은 운영기조를 토대로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원칙과 소신의 정도행정, 현장중심의 실천적 지식행정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 모두를 위해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우리 구가 2003년 새해에 추진해 나갈 구정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지역개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오래된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각종 시설물들이 노후화 단계에 있고 주거환경도 개선해야 할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 4년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정비를 통해 이제 우리 구는 4년전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이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고속철도와 도시철도가 차례로 개통되면서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21세기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에 동서관통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대전역 역세권 개발을 동·서간의 균형발전 및 신안·소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문제 등과 연계해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주민의 뜻을 모은 세부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름이면 숨이 막히고 겨울이면 손이 시리던" 우리지역의 달동네를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지난 민선2기부터 우리 구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의 자치단체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될 만큼 혁혁한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간 몇 몇 사업지구에서 분출되었던 보상문제를 비롯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에 더욱 적극성을 띄면서, 천동2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에 대한 신규 추진을 통해 앞으로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 유휴지로 남아 있는 가오·낭월지구는 시의 남부권 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 함은 물론 그 여파가 역세권 등 원도심 활성화에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다소 난항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용수골 일원 7만여평 규모로 추진 중인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지난달 말 가졌던 기공식을 계기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34%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겠으며 각종 도로 개설,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주변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민선3기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LG마트, 삼성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마트가 우리 지역에 하나둘 입점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들과 농축산물에 대한 직거래 및 동구민 우선채용 등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자 오랜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 되어 온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 대형 할인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며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민의 안정적 삶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재래시장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거울 삼아 특화거리별 전문상가 육성을 목표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인과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확대 추진을 비롯하여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용카드 결재 확대, 가격표시제 실시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발맞추어 PC를 활용한 e-재래 시장 운영 지원, 특색있고 풍성한 볼거리를 갖춘 재래시장 축제를 위한 지원활동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번 중앙시장 생선골목 아케이드 공사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들의 자발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활동 등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우리 구의 특산품인 포도가 명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근교농업 육성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둘째, 소외·취약계층의 보편적 삶이 보장되는 생산적 복지구현에 힘쓰겠습니다. 98년 IMF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 각 분야에서는 조직 및 기능축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복지분야만큼은 여전히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는 서구 등 타지역에 비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 이들의 복지행정에 거는 기대와 요구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행정의 역할 증대와 함께 주민들의 복지수요는 그동안의 생계 구호 중심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화하고 복잡하게 되면서 과거의 관 주도의 복지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시혜적 복지 역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고 개인의 삶을 오히려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복지선진국들이 그동안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생산적 복지, 민·관이 함께 하는 복지공조시스템의 구축 등 이같은 복지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담아내면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옛 상부상조의 정신을 오늘날에 되살려 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교육·훈련 등 자활·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나누미 건강목욕탕의 발전적 운영 등 기존의 자원봉사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내년 하반기 중 자원봉사박람회 개최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자발적 봉사의 분위기를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 많은 예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관련 기금의 지속적인 적립과 안정적 운용을 통해 충분한 가용재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층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활자립장 운영 및 점자달력 제작 보급,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노인 시책 개발 등 수요자별 정확한 복지실태 진단을 통한 맞춤식 복지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중앙동과 가양동에 있는 2개의 노인복지관을 2006년까지 3개소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약120개정도로 동구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경로당을 무분별한 확충 대신 2-3개소로 통합하여 신축함으로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어린이센터 등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상향조정과 다양한 여성시책개발을 통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도 줄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세째, 문화도시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우리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가 되고 있으며, 단지 무형의 정신적 가치로 평가되는 단계를 넘어서 「문화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한 국가의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경제적 가치까지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 및 주5일근무제의 확산 등에 따른 생활의 여유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문화적 향수 욕구 증대라는 사회 현상이 서로 맞물려 문화에 대한 질적·양적 요구수준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훌륭한 전통이 있으며 이를 통해 오늘의 「문화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롭고 참신한 전통민속놀이 발굴에 계속 주력함은 물론 그동안 개발한 각 동별 세시풍속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전 문화의 뿌리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풍부한 문화유산 및 전통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면서, 언제나 찾고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이들이 구민들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식장산 봄꽃축제, 우암문화제, 그리고 3.16 인동만세운동 재연축제 등 동구의 3대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참여의 폭 확대, 축제 내용의 다양화 등 질적 변화를 통해 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인 대전천 문화행사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복지인프라의 생활권역별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 성남동의 어린이전용 도서관 건립을 비롯하여 체육시설들을 차례로 확충하면서 독서생활화 운동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새로운 생활문화 창조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의 남부권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가오택지개발사업은 우리의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인근의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여 부지 3천여평의 공연장과 회의실 등을 갖춘 현대식 구민회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암근린공원 사업은 조기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시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해 나가는 한편, 마무리단계인 산내 상소동 산림욕장을 종합체육공원화 하여 주민들의 활용 빈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시 녹지의 우선적 확보,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공원 조성 등 우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총 동원해 우리 구의 부족한 녹지공간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이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 삶의 터전이 되는「환경의 세기」이기도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보다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내년은 쾌적한 삶의 기초가 되는 대기와 물 등 기초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더욱 진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오염시설 및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친환경 청정연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등 재활용 노력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설치 및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으며 쓰레기봉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물류전산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주민 스스로 느끼고 깨달을 때 환경보존은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보고, 환경사랑 자전거하이킹 대회, 환경시범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시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공급을 늘리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청호 자연생태관을 예정대로 마무리짓고 이를 청정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녹색관광 벨트화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민·관협력의 고품질 자치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권위주의적이고 관 위주의 일방통행식 행정시대를 살아왔으며, 민선자치 이후 수차례의 행정개혁을 통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낡은 사고와 관행은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의 행정 여건은 「생각의 속도」로 숨가쁘게 변하고 있어, 우리 행정의 이에 대한 발빠른 적응 노력 없이는 사회변화의 영원한 후발주자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관과 민을 각각 행정의 주체와 객체로 보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주체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과 다양한 대화 채널의 마련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 하는 일을 투명하게 주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구정설명회를 비롯하여 민·관·학 MT, 직능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등 다양한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찾아가 대화하고 토론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동구 개발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동구포럼은 개최시기의 정례화, 포럼결과의 시책화 노력 등을 통해 동구의 THINK-TANK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실질적 동네민주주의 구현의 견인차 역할을 다 하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체육부문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점차 경제·행정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여 구정의 외연을 넓혀가겠으며, 조직 내부적으로는 사람보다는 일·기능 중심의 효과적인 조직관리와 목표관리제 등의 다양한 경영행정기법의 활용을 통해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서라도 변화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부터 변해야 하며 이에 우리 구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변일심운동의 확대 추진을 통해 경직되고 수직적인 관료문화를 수평적이고 생산적인 조직문화로 탈바꿈시키면서,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한 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찾아서 신속해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현장행정의 실천을 위해 생활민원 CALL제, 견문 보고제 등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며,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와 행정절차는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달 초「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일명 "G4C 시스템"의 개통과 더불어 본격적인 전자정부가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민원관련 구비서류의 감소 및 주요 민원의 인터넷 서비스 확대 등 행정비용 감소와 주민 편익 향상의 획기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보화시대의 행정이 당연히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대세라 할 것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사이버 동구 아카데미」라는 지식 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면서, 「종이 없는 행정」의 실현을 위해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의 유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공개민원시스템 등 온라인(On-Line)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심혈을 기울여 우리 구의 정보화 노력이 주민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정보화 시범마을로 선정된 대별마을에 대해 전자상거래콘텐츠 구축 등 정보화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 지역정보센터를 통한 전산교육 강화 등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화 기회(Digital Opportunity)」를 제공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우리 구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368억원으로서 올해보다 12.6%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153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1 %가 증가한 수준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91억원으로서 10.5 % 증가,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개발, 교육·문화비 등 사회개발비는 618억원으로서 17.3% 증가, 지역경제 및 투자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는 123억원으로 54.7% 증가, 민방위는 4억원으로 31.% 증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7억원으로 20.1%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215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6.5%가 감소한 규모로서,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0억원 증가한 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8억원 감소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달성」이라는 기조 아래 모든 사업들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경상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한 가운데,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동구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통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했으며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10년 동구명성 완전회복이라는 꿈과 미래가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큰 흐름은 분명 우리 동구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변화를 맞이할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그 변화의 전면에 나서 온몸으로 당당하게 맞섬으로써「동구 발전이 대전의 발전이자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과거지향적이며 패배주의적 사고로는 더 이상의 전진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이제껏 동구의 수식어였던 「구도심」이란 용어는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더 이상 오래되고 낡은 의미의 「구도심」이 아닌 대전의 근본이자 뿌리인「원도심」이며「다시 돌아오는 동구, 대전의 고향 동구」를 우리는 건설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부하된 소명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미래를 향해 깨어있는 정신과 구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구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도하는「위대한 대전천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모쪼록, 더 큰 믿음과 더 많은 지혜로 도와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새해 2003년에는 동구 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용의장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인호 의원, 간사에 박환서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용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