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 1-[2015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 2-1-[2015년 제1회 추경]-세입총괄표(일반회계) 2-2-[2015년 제1회 추경]-기능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2-3-[2015년 제1회 추경]-조직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2-4-[2015년 제1회 추경]-성질별 세출총괄표(일반회계) 2-5-[2015년 제1회 추경]-부서별 세출사업명세서(일반회계) 3-1-[2015년 제1회 추경]-세입총괄표(특별회계) 3-2-[2015년 제1회 추경]-기능별 세출총괄표(특별회계) 3-3-[2015년 제1회 추경]-조직별 세출총괄표(특별회계) 3-4-[2015년 제1회 추경]-성질별 세출총괄표(특별회계) 3-5-[2015년 제1회 추경]-부서별 세출사업명세서(특별회계)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산 총칙이 말하자면 법전 같은 것인데 이번 예산분이 어렵더라고요.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속비사업을 별첨에다가 따로 정리해 줄 수는 없는지요.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3회 추경 때? 보다 보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별도로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드릴 게요.
김광직위원
자료를 미리 좀 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마지막에 예비비 28억5천만 원 쯤 되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직위원
이게 좀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비비요? 저희들이 법정 예비비 범위 내에서 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재원 필요하면 또 쓸 수도 있고, 또 예비비는 긴급할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것은 맞는데 지금 이 예비비는 부서 예비비 아닌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총괄 예비비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오영탁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에요 9988행복나누미사업하고 관련 되어서 군수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이 재원부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이게 변동이 있는 사안 입니까, 제가 봐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과목만 변경된 사항이고요. 지금 9988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군비가 40%, 도비가 10% 지금 재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도에서는 이 부분을 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시군자치단체에서도 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10% 밖에 반영을 시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불만이 많고,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과감히 도에 대해서 보조금 증용을 요청해야 될 것으로 군수님들이나 우리 실무과장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영탁의원
이 9988행복지키미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라도 보조가 되잖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오영탁의원
그런데 이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되는 사업 아닌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9988행복나누미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가 40%, 군비가 60%로 재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이 부분 재원을 일단 변경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최소한 5대5 정도는 되어야지 되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2014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가 132억 원이나 감소되었는데 이것 국도비 부담사업 빼고 나면 자체사업을 할 게 거의 없어요, 보니깐.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행복나누미 사업을 6대4라고 했는데 6대4가 아니라 7대3입니다, 30%가 도.
오영탁의원
30%도 채 안돼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좀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셔가지고 부담비율이 좀 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지금 긴급피난처가 있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실질적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여러 문제가 생기면 지금 모 시설에 주방하고, 2일에서 5일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제천과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찰하고, 병원하고 저희 군하고 삼자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거나 경찰 협조 받도록 조치와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오영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149페이지에 학업중단 청소년이 몇 명쯤 됩니까, 단양군에?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조선희위원
학업중단 학생이 몇 명쯤 돼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단양군에 또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업중단 학생들한테는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사회로 취업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직위원
지금 조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업중단 학교폭력 청소년지원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게 주간반 운영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야간학교에서 지금 주간반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원방식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게 거기에 연관 되어서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 하는 것하고, 아이들 폭력예방, 학교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다 연계해서 야간학교에 관련해서 주간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부분 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대안학교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거기에서 강사라든지 중앙에 있는 인터넷방송 있지요, 그것하고 연결해서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야간학교에서 주간학교로 편성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간학교를 운영하는데 여타 어려움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보조금지급 말하자면 조례안 이런 것이 안 갖춰 있고, 상위 법률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매년 3천만 원?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김광직위원
그럼 그것과는 별건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김광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동춘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과목변경이 여러 건 있는데 그것이 정책에 변경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실수에서 되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실수는 아니고 정책에 과목이 변경되다가 민간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천동춘위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 그런 말씀이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독거노인생활안정기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보면 원래 개보수비용 300만 원씩 측정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운영비는 720만 원 나가고, 지금 2,400만 원 된 것에서 8개소에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 운영비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시설비는 확보를 못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읍면당 1개소씩 시설별로 300만 원씩 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인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개보수를 하는 것을 자문가센터 주택수리 하는 봉사단체에 맡겨서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구류랑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해서 그 예산하고 같이 해서 300만 원씩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천동춘위원
이 지금 보충사업설명서는 오타가 난거네요?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오타가 나있네요. 300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30만 원이 맞고요.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조로 3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조사업 설명서 보면 8개소에 30만 원 되어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이 맞습니다.
천동춘위원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평동1리에 메주 발효실이 800g 10가마 정도가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금 단양군 전체 웰빙경로당에 메주사업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권장하고 싶은 사업은 그 부분이고, 평동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확대 해가지고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이것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실장님 저번에 만종리 경로당 한번 가보셨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천동춘위원
거기도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낙상을 좀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그랬어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 내에서 실내화장실을 만들기는 어렵고, 거기가 오래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마을회관하고 같이 해서 시설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리고 댐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단양, 단성, 적성, 매포 이쪽 지역에 치우쳐 있잖아요. 지금 댐이 생긴지가 2-30년이 되었는데 매번 이렇게 해서 경로당도 개보수비용도 그렇고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사실. 우리 단양8개 읍면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충주댐 관리사업소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변경할 때가 안 되었나 자꾸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있는 곳 가 보면 별게 다 있고, 없는 곳은 사실 군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댐지원 사업비는 매년 일정금액씩 나오다보니까 이것을 저번에도 수도관리 충주관리사업단장을 제가 매포에서 만나서 진짜 막말 했어요. 도대체가 앉아서 탁상행정도 아니고 제대로 좀 현실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형태가 되어야지 맨날 당신들은 그 10년 전이나 20년 전을 그대로 적용하면 뭐가 발전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보다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균형개발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신중하게 논의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의원님.
이범윤의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보충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그 9988 국비가 50%, 도비가 10%, 그 다음에 군비가 40%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런데 그게 도에 시책사업이란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범윤의원
그런데 이것을 생색내기는 도지사가 전부 다 생색을 내고, 그렇지 않아요? 도지사 시책사업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 복지실장들이 모여서 이걸 반대하든가 못한다고 하든가 시장, 군수들도 모여서 그렇게 하든지 하지, 이걸 돈10% 받고선 생색은 도지사가 내고. 이렇게 우리는 질질 끌려가서는 40%는 우리가 다 내고.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되어서 이런 일이 계속 되어 나온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냥 이렇게 질문만해서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봐요. 시군에서 복지실장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도에 가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도의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60-70%는 담당을 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10%하고선 군에서 40%하고 국비가 50%하고 선전은 도지사가 하고 다니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노인네들은 알기에 도지사가 크게 뭘 해준 것으로 알고 이렇게 군에서 우리 군의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건. 그런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이범윤의원
건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지키미 사업 이전에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재원은 30대70, 군비가 70으로 이것 할 때 시군 사회복지 관련 실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재원이 그 당시에도 10% 밖에 안 되어서 자랑은 아닙니만 제가 그 당시에 이것 재원변경을 해야된다고 건의를 국장님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건의사항에 동조하는 시군이 있었고, 또 반대하고, 도의 시책이 잘한다는 시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는 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관철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솔직히 군수님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이 재원이 잘못되었다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회의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원
예. 그리고 자립한도가 그래도 좀 높은 곳은 괜찮아요. 그런 곳에서 찬성할지 모르지만 우리 군이야말로 참 어려운데다가 이렇게 재원을 40%씩 담당해서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니까 실장님이 도에 가셔서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다만 50%건, 60%건 국가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지방에서 하는 거지 자립도도 이렇게 낮은 군에서 인구도 작고 이런데다가 이것을 우리한테 가중한다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평동 구리에 경로당을 한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1층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이 있어야 돼. 그럼 화장실이 지금 현재 한 개 밖에 없어, 그런데 이 6,500만 원 가지고 그걸 사고, 그것을 다할 수 있는 건가. 그 검토를 해보고 6,500만 원을 예상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두진아파트 경로당 부분하고, 태양빌 경로당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2천만 원, 그리고 지금 태양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시세, 리모델링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듯이 방2개, 화장실도 1개 내지 2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6,500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이범윤의원
글쎄 반영을 6,5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현시세가 5천만 원이니, 4천만 원이니 이렇게 시중에 나서서 내가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하는데 과연 1,500만 원 가지고 당연히 할머니 방이 있으면 할머니 방도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할아버지 방따로 있어야 되고 기존에 하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깐 하나를 더 하려면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건가, 가능하다라든가 확실한 답을 해줘야지 이러다 모자라면 하다 중단할 거예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6,500만 원이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만 세워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원
내가 가서 보니까 건물은 내가 보기엔 24평까지는 되는데 방이 3개나 있고 해서 구조를 개선해도 괜찮은 건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의원들은. 그렇게 세 칸이 있고 그런데 베란다도 넓고 좋긴 좋은데 그만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지 또 가서 하다가 못하고 화장실을 남자 것 하나 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24평에 또 그 두 개 들어가면 지금 기존건물이 20층인데 큰 건물에 무리는 없는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천동춘위원
위원장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실장님 저는 답답해서 예산 다루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옳은지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되지 않는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되요.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 가정을 잘 이루고 애를 셋을 낳고 살다가 지금 가서 안 오고.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네트워킹을 잘 연결시켜가지고 오히려 이런 화근을 일구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오히려 가만 놔뒀으면 어떤 혜택이라든가 어떤 교육을 안 시켰으면 오히려 잘 가정을 꾸리고 살 것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끼리끼리 모이다보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 지다보니까 같이 공동으로 소위말해서 이탈한다 말이지요. 지금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으로서 진짜 우리가 다각적으로 정조준해서 통계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하잖습니까? 정말 신중하게 조사를 해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가정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벽자기 같은 곳은 지금 다문화 가정이 대부분 차지한단 말이지요, 앞으로는. 그래서 참 저도 고민고민 하다가 지금 팀장님들 다 와계시니까 정말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에요. 실장님 견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저도 우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들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화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분들도 다문화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분은 아니지만 몇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다른 다문화가족들이랑 어울리다보니까 누구는 얼마를 시댁에서 보내줬다, 금반지를 해줬다, 뭘 해줬다 해서 상당히 집에 가면 또 갈등요인이 생긴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하나의 작은 부분이고, 이런 과정, 과도기도 지나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다문화가족시책이라든지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장하고 다시 만나서 위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그중에 일부 한, 두 명에 의해서 탈선을 부축이거나 이런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더 이상 확장, 확대가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이 연결연결 되어서 지금 다 탈선을 하고 있어요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물론 가정마다 가정사니까 또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몇 명 우리 단양 관내에 각 외국에 필리핀이면 필리핀, 베트남이면 베트남 거기에서도 주동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단양 관내에.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하니까 추적을 해서 좀 집중관리 차원에서도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련부서니까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나 해보시고.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사람까지도 물이 안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방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하실 분. 이명자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6페이지에요 양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교재를 제작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발전센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나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양성평등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그쪽에 위탁도 하고, 우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자위원
지금 교육한 횟수가 몇 번 있으신가요 ,혹시?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1년에 몇 번 정도?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이명자위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 그럴 때 해도 놓을 것 같고 자주 이런 교육을 하면 좋겠고요. 또 138페이지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희롱 예방 이것도 제가 이런 쪽에 저는 여자니까 관심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교육 많이 하고 계시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하여튼 여성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부분 성희롱이나 이런 것은 남자보다는 여성 쪽에 피해를 보고, 그것을 호소하는 사연이 많으니까 이쪽 교육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 다문화 관련해서 차량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천동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데가 다문화이고, 다문화가 없으면 또 우리 인구문제라든지 더욱 심각해 질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은 더 해야된다고 봐요. 그쪽을 더 강화시키되 아마 우리 천동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베트남이나 요즘은 별로 없지만 중국이나 여러 차례 보면 큰 조직들 밑으로 침투해서 갖고 오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경찰하고 공조해서 하더라도 현재하고 있는 교육은 더 강화되어야지 된다, 특히 문화적 교육. 지금 다문화의 제일 큰 문제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선 소득수준이 좀 낮아요. 소득수준이 좀 낮다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배태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교육하고 아이들이 학교가면 또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의 소통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문화적 문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환경속에서 수십년 산 사람들이 더군다나 나라가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 거니까 그런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그분들 우선 오신분들 교육도 시켜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남편분들 제가 볼 때 남편분들은 교육을 하신 분들이 별로 없지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가족들 같이.
김광직위원
가족들 같이 하지만 남편들이 아직도 그런 쪽에 더 가부장적 사고를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양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좀 줄여보자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얘기 안 드려도.
김광직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지난번에도 다문화센터에서 차량활동용 차량을 구입을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우선 우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우리 전체 다른 사회단체 외부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공모사업으로 한번 공모를 해 보고, 거기에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 것 할 때 좀 도와주셔야 돼.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11시 되었는데 쉴까요, 그냥 할까요.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기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우리 버스노선 용역 줘가지고.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단일화요금.
김광직위원
단일화요금제 관련해서 회의 한번 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준공영제, 공영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자료요청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자료를 아직 그쪽에서 못 받았는데 지금 두 군데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준공영제를 하고 하는데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노선조정은 지금 못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노선조정을 안한 상태에서 이제 시골마을 행복택시라는 보조수단으로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노선이 안 닿는데까지 속속들이 하자고 지금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결합상품이 나온건데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유가보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 사주고 지원하는 것에 군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요, 연간 따졌을 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군비로써 투자 된 비용은.
김광직위원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여기만 봐도 한 12억 원쯤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하면 저도 전에 자료를 봤었는데 지금 잘 생각이 안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버스운행이 고객들의 불만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품질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차량이 중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따져보지 않았지만 버스노선을 마을에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 이런 것까지 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버스운행 하시는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이런저런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입장인데 관리나 이런 부분을 군에서 거의 손을 못 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무기로써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그런 부분에 서비스품질이라든지 이익을 어차피 추구하는 곳이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좀 따져가지고 버스에 어떤 개선사항들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연구를 해서 공영제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공영제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런 압박수단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원은 하고 보니까 감사나 그것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실제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간단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꾸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할 때, 그 다음에 아무런 예고나 대비없이 버스 투입을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좀 막으려면 군에서 강한의지를 가지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일단 준공영제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163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운영 손실보상금으로 8,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적성면 곧은터에서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자꾸 얘기 듣는데 며 칠 전에도 시장에서 만났는데 자긴 아직 그 택시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기 제가 버스를 한번 운행해 주든지, 적성 가는 것을 쌀미로 가지 말고 곧은터쪽으로 해서 대로변까지라도 가게 해달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해당이 되나요? 이것 15개 마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책자에는 13개 마을로 되어 있고, 여기는 15개 마을인데 그게 늘어났는지 곧은터가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겠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이명자위원
자꾸 여자 분들이 몇 분이 얘기를 하시고, 시내버스라도 큰길까지라도 와주든지 위에 하루 오전, 오후에 와주든지 택시를 보내주던지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봐주세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해당되는 것을 좀 주시면 제가 여기 여기는 시골마을행복택시가 운행된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좀 주셔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수대교에 교통통제초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천만 원 가지고 우리 단양관광 이미지에 맞게 하려면 1천만 원 가능 하겠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바퀴가 달린 걸로 해서 이동 가능하도록 컨테이너 쪽으로 지금 하려고 보니까.
천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천예자원을 갖고 있는 단양관광에서 초소를 좀 제대로 우리이미지에 맞게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분명히 컨테이너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입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미관을 잘 살려서 좀 아름답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괜찮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천동춘위원
한옥학교 시설유지보수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잖습니까?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천동춘위원
구체적으로 600만 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우리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600만 원에 소요가 예상되는 게 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오수처리장에 방수가 인근 농경지로 지금 들어가 있는 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번기에는 또 악취가 나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번에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 다음 우리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46억3,500만 원 지급했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다시 16억8천만 원이 올라와서 46억8천만 원이라는 거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가가 2014년보다 2015년도 에 가격차를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혹시나 이게 분기별로 정산을 해줘야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대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유가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안을 저희들이 좀 했는데 우선 작년도에 수준으로 관계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천동춘위원
그럼 사업용 자동차가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천동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천동춘위원
사실 인상분은 유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지요. 작년 2014년도 보다 2015년도 전체적인 제가 전망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작년이 사실 유가가 고가 였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작년보다도 한 300만 원 정도 많게 측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과다계상이 혹시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16억8천만 원이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감안을 했습니다. 늘어난 부분과 다른 또 물리적인 요인도 같이 한번 감안을 해서.
천동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복지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지사님 공약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30% 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련 감시카메라 이것은 고등학교 있는 쪽에 설치하시는 거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고등학교 앞쪽에.
오영탁위원
이것 하면 간선도로변에 일단 감시카메라는 설치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리고 시내 불법주정차를 해소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주말에도 강변 쪽에 가보니까 하상주차장은 비어 있고, 그 위에는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 하면서 한 50대 주차하게끔도 하고 죽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 입장에서도 굳이 거기 내려갈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시카메라 다 설치되고, 후반기부터 아마 단속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이 하상주차장 활용도를 더 높이려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야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 쪽 위에 청소년문화의 집 있는데가 주차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저희들이 소재지정비사업 한 주차장이나 이런 데 유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간선도로변에 주차난은 해소될지 몰라도 강변도로나 이쪽에는 주차난이 오히려 가중되어서 그쪽에 대게 보면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식당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지 그냥 위에도 무료고, 밑에도 무료인데 밑에 내려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상주차장에 대한 편의시설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상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마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번에 주간도로의 관계를 시행하면서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다 검토해서 유료화에 관한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힘드시면 계절별로라도 한번 운영을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정착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지금 오영탁위원님 요구하신 것에 추가해서 제가 그 민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료화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바로 저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좀 부탁드렸는데 일방향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일방통행이요.
김광직위원
일방통행 관련해서 저번에 초등학교 끝에서 더 연장해서 고등학교 앞에까지 하라는 얘기도 꽤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그것도 날짜를 안 정하니까, 기한을 안 정하니까 너무 늘어져서 이번에 관련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검토는 언제까지 정도 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늘어지니까 일정이 없으니까요.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어쨌든 저희들 균형개발과 쪽에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도시정비팀이 생김으로써 도시시설물에 관한, 교통에 관한 것도 일방통행에 관한 것도 그쪽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회의를 요구하셔 가지고 민원실이 주체가 되던 어느 부서가 주체를 맡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냥 각자 세 군데가 기한도 안 잡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좀 상의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가 중심으로 할 것인지 언제까지 검토를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향토자원 2단계 사업 이것 영춘 자석벼루 관련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오영탁위원
사업추진하고 관련되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물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을 한번 좀 다각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인데 실질적으로 체험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재지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하기에는 모든 역할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관광객 다수가 운집하고 있는 온달문화관광단지요. 거기 공간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온달관광지 들어가면서 전통가옥 해놓은 곳이 비어 있어서 방치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연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부모들하고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가족단위로요. 그래서 체험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곳은 그쪽 장소가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 옮겨서 사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지역향토자원을 더 개발하고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전통성이 일단은 많이 가미되어 있잖습니까, 온달관광지가. 그래서 그쪽에 체험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요새는 보면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토자원 2단계 사업할 때 우리가 외관만 보고도 여기는 무슨 관련된 사업장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특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벼루모양 형태로 외관을 장식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업시행전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니까 거기에 방금 온달관광지 거기하고 현재 있는 전시장이 직행버스하고, 시내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관광지보다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달관광지 안에도 여유 공간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을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주어진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자부담 포함해서 4억4천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더 좋은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협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도 좋고, 단양군도 좋고, 관광객들도 다 좋은 그런 최선의 방안을 좀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외관상 도자기 모형 하는 것도 볼링장 같은 경우도 외관에서 봤을 때 전통의 미나 그 특성을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상당히 필요합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찾아오면 더 효과적이고, 좋은 지적을.
오영탁위원
하여튼 건물 자체도 하나의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 다루면서 이런 질문하기가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현안이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전에 매포에서도 세차 RDF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취업공고에다 낸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 그러니까 원료 재생 관련해서 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자원 재활용 쪽인데 여기는 보면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이라고 업종이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폐기물 종합처리 및 재활용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회사가, 업종을 저렇게 한 회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냐. 저번에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2008년 개정 전에 그쪽에 입점할 수 있는 업체라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하고, 경매에 비록 낙찰 봤다 하더라도 업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업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보더라고, 이게 정말 업종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하면서 4월 9일까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미 왔지요, 사실은.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예, 보냈습니다.
김광직위원
보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거기에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새로 업종변경이 추가 되었다거나 하는 내용이 제가 못 본건지 한번 읽어는 봤는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실제로 요전에도 거기 나가서 보셨지만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매포에 모든 단체들이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지금 사업장을 폐쇄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 환경과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긴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행정절차 상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업종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거기 내용에 들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런 업종이 여기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들어가 있는 건지 혹시 이렇다고 하면, 그렇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추가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제가 공고문을 봤는데 저희들은 비금속 원료 재생업으로 38302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2월 1일이 사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제조업만 입주하고, 서비스업은 입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내용 아시겠지만 기 들어가 있는 것은 기존 훈령을 인정해서 하는데 지식경제부 훈령 질의응답에도 나와 있는 사안인데 그것 한번 검토.
김광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화재 이후로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길게 보면 한 8년쯤, 그 다음에 매각하고 나서 2008년 8월 인가 매각 되었지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것도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2011년에 또 정사장에서 이사장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바뀌면서도 벌써 한 11년이니까 12, 13, 14, 15, 4년 정도 그럼 실제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데 왜 처리가 안 되느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챙겨가지고 저한테 제가 다시 그 자료 내보낸 게 있으니까 거기에 답변주시고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것 사실 이것 논의하기는 적합한 자리는 아닌데 워낙 급한 현황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태극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쓰시잖아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리고 홍보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태극기 구입이 아니고요. 태극기 게양을 많이 해달라고 올해가 사실은 3.1일절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 태극기 게양에 관한 것은 연중 국경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극기 홍보물은 게양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다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200만원으로 차라리 태극기를 사서 주는게 안 좋을까 싶어서요. 그것 보니까 때때로 마을에 있는 분들이 태극기 왜 안 주냐고 도로에도 달려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 없고, 홍보 말하자면 방법, 게양 방법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태극기를 사서 직접주면 잘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 보았습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김광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리는 상당히 있는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3.1절 전에도 태극기를 많이 달으시라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가두캠페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중앙지침에서부터 읍면동사무소에 태극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창구는 개설해도 올해서부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는 모양이라 태극기를 사서 무상으로 배부해 주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해촉하시는데 550만원 감사패, 공로패 드리는 것 있잖아요. 그게 일부 사업비 내에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지요? 해촉 되신 분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보통 작년이나 이렇게 보니깐 자료에는 퇴직자 공로패는 퇴직 이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퇴직자 분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장님들도 따로 해주는 게 여럿이 많을 때 따로 해 주고. 그래서 이번에도 별건으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통상일반적인 편성이면 사무관리비에서 하기에는 55명 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궁금해서. 어쩌면 조금 저번에도 제가 이런 것을 좀 느꼈는데 이게 공로패를 드리면 썩 반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체육대회가 말하자면 직종에 따라 세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논의 했던 게 뭐냐면 읍면 체육대회도 좀 묶고, 기능별로 같으면 좀 묶고 해서 시간이나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말씀 저번에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꼭 이렇게 필요한 건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운전 하시는, 청원 경찰하시는 분, 또 일반 우리 직장인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충청북도 대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기진작이나 이런 효과가 뛰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축제나 이런 것을 하나로 몰고, 시간이나 경비를 좀 줄이면서 크게 멋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해서 한번 검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김광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양군 내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읍면별로 분산 개최하던 읍면 체육대회, 군체육대회로 통합하는 것이 색출이 되었고요. 저희들과 소관에 민간단체가 별도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확보된 곳이 3개 단체입니다. 이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 업무보고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체육행사 만큼은 한번 통합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난 3월 달에 제일 처음 얘기 되었던 이장체육대회 부터 그런 것을 유도를 하려다가 어떻게 말하면 관례적으로 자기들 별도로 해오던 것을 통합한다는데 거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실효도 못해보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4월 3일 날인가 이장체육대회가 먼저 잡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연기가 되었고요, 9월달로.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그러한 아무래도 통합을 하려다보면 3개 단체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자리 조차 만들어 보지 못하고 자율방범대가 이번 달 4월 19일 날 확정을 했고요, 벌써. 그리고 이장체육대회도 9월 달로, 주민자치체육대회도 9월 달로 각각 자기 소속회원들한테 다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체육대회 통합 우리 기획했던 과 소관 보조금을 주는 3개 단체에 대한 것은 올해는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말씀하신 청원경찰 체육대회 같은 공무원 체육대회도 사실은 체육업무가 작년 10월 말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면서 그 외에 직원들 체육에 관해서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공무원 체육대회도 시군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단양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한 11월정도에 매년 2천만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까 예산설명 드린 충청북도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는 이것은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원경찰은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한 40여명이 계시고, 조금 큰 시 같은 곳에서는 한 70-80명, 100여명씩 계시는데 도내 전체는 도를 포함해서 한 1천여명이 되지 않나. 작년도에는 진천인가 증평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단양군이 개최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0%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 전체계획에 의해서 순회하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통합 논의를 하거나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 좋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방향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대회들을 열 때 있잖아요. 처음에 쉽게 열면 그 다음에 말하자면 한번 분리 된 것을 합치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사업들이 시작될 때 조금 더 의견 수렴하고 해서 검토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북 청원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가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예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충청북도 전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왜 전체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비율이 3대7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지사가 생색내는 것을 군에 와서 하면서 왜 30% 밖에 보조도 안 해주면서 그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단양군 같은 곳에 부담을 줘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한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 2천만 원 계상된 것이 자매결연이나 교류, 행사협력교류 행사가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말씀 하셨는데요, 도 주관에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는 사실 일반적인 보조사업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도 청원경찰 해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군에서 1천여 명을 잡으면 그 중에 8-90%가 시군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사양시키고 싶어도 매년 도에서 할 때 작년도에도 1,500만원 밖에 안줬다, 올해도 그래서 이런 도비를 내려주면서 그런 기출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도비 자체를 증액을 시키기에는 예를 들어서 10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자매결연 협력교류행사는 사실 저희들이 과업무중에서 자매결연 단체업무하고, 출향 군민 관리하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취지로 할 때 원 취지는 군청 소재지가 이곳으로 옮긴지 30주년 하는 것 하고 연계해서 그런 30주년 기념하는 포인트 하고, 평소에 관리하던 자매결연, 출향단체, 이런 단체를 같이 어울려서 금년에는 이미지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행사를 좀 더 크게 하고, 기념하는 행사에도 여러 가지 협력행사해서 꼭 교류하고, 1박2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출향군민도 예를 들어서 출향군민 중에서도 기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하는 김에 단순한 교류 행사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고향에다가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부대효과, 또는 우리가 자매결연 단체하고도 그냥 교류하는 도중에서도 다른 측에서도 그쪽에 있는 공장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단순한 관광성 교류행사가 아니라 출향군민과 자매결연 기관과 또는 그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 이런 민간단체끼리도 서로 교류하면서 상호 복합적으로 윈-윈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한 되지 않고, 기업체유치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쪽으로 교류행사를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것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다 얘기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단양군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매년 하는 행사를 좀 실제로 잘 해주시고. 아까 청원경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같이 혼자한 단체가, 자치단체가 움직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매번 그래요. 우리가 무슨 행사를 변화를 주고, 개선하려다보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하느냐 그러면 사실 그것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치단체별로 도에 어떠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같이 대응을 해줘야지 되요. 그래서 재검토를 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문해교사 수당이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문해교실 운영하면서 한 3년 정도 했었지요, 한 개소 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럼 5년이 연장된 거예요, 기존에 것은?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5년이라고 전면적으로 연장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문해교실을 하는데 계속해서 배우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게 꼭 10명이 안 되더라도 8명이든 9명이 되면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고요.
천동춘위원
조금 확대를 해줬네요. 그리고 신규로 4개소가 된 것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해서 한 2천만원 된 것이지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광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읍면별 체육대회 특히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늘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취지를 제가 분명히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첫 번째로 우리 행정 낭비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에 가장 불만사항이에요. 행사를 보조금 받아서 본인들이 그것을 잘 치루면 되지만 그런데 분명 불가피한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좀 그래도 남한테 보이고 싶고, 또 그래도 오는 분들한테 무언가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깐 소상공인한테 스폰을 받아 다니고 좀 그래요. 그런데 뒤돌아서서 그분들 얘기하는 것 보면 씁쓸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군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그런 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후반기로 다 밀렸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다만 올해는 그게 기존에 옛날에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있었었고, 그러면 연초에 바로 움직여서 한번이라도, 두번이라도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었더라면 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또 다시 어떤 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시기를 실기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변명같습니다만 이장협의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주민자치 임원협의회랄까요, 그게 2월말인가 되었습니다, 3월초엔가. 그런데 이장협의회에서 먼저 2월 중순경인가 체육대회가 먼저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이장협의회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3개 단체가 특히 주민자치임원회의협의회도 구성이 되면 그때 최소한도 한번 3개 단체에서 모여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취지 같은 것을 설명도 하고 한번쯤은 논의가 되어야지 될 것 같은데 이장협의회에서 먼저 이장체육대회를 정하고 치고 나가니깐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 했는데 그 후에 전개된 것은 우리 천동춘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자체가 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4월 3일인가 했던 것이 연계되어서 9월 중으로 연기 되어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라도 끝난 뒤에 평가 결산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쯤은 유도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아까 세 번째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8개 읍면인데 각 읍면별로 직능별 한 개 단체로 하다보니깐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역량을 집약시키는 기술이 부족해요. 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3만948명이 똘똘 뭉쳐서 정말 단양군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겠나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갈래갈래 찢어져서 자기 목소리만 내고 거기에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정말 심각하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천시 천정동에 인구가 2만5천명인데 우리 단양군이 3만명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제천시에 편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요. 그럼 예산이 지금 우리가 3천억원이고, 제천시가 한 5천억원 돼요. 연간. 그 우리 3천억원 예산에서 10분에 1 되겠어요, 우리 지원이 앞으로? 안 될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논리를 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물론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만하면 합쳐서 우리 군민의 전체에 자부심도 좀 가지고 그래서 자꾸 소통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군민의 어떤 단합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군민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정말로 우리가 뭔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하자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래선 우리가 안돼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런 약점을 노출시켜주면 당연히 패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느 사람이 우리 단양군을 위해서 몸 바쳐서 신경쓰고 해주겠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과장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183페이지에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인문해 교육을 위한 소백학교가 운영되는데 지금 문해교사 수당은 추가로 증액되었는데 산재보험료가 삭감되었거든요. 감 처리를 했는데 이분들은 산재보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산재보험?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이라고 불리어지는 보험료 관계는 고용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지급이 대상이 되는 건데요. 문해교사는 말 그대로 수당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면 두 시간해서 6만원이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날, 한곳 해봐야 한 50만원 정도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보험료는 해당이 안 되는 비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자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이 수당이 나가니깐 기름값 보조도 안 되겠네요, 유류보조비.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말 그대로 수당만 나갑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건의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각 읍면에 계시다가 1년에 한번 나들이를 가고 싶은데 하다못해 멀리는 아니어도 대명이나 한일시멘트나 이런 곳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달라고 여기 살면서도 대명에 가서 목욕 한번 못 해보고 한일시멘트나 이런 시멘트 공해 때문에 많이 얘기는 오가고도 자기네들한테는 피부로 와서 안 닿는다고 공장견학을 한번 시켜 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노인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신, 한일, 현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들이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 이명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해교실 운영 그러니깐 수강당사자 대상자들을 통틀어 나들이라든가 뭐 이런 현장체험 같은 것은 사실상 문해교실에 대한 설립운영취지라든가 이런데서 좀 벗어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혹시 만약 그런 쪽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한번 따져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현장학습도 아니고, 현장 문해교실이라는 것은 국문을 모르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인데 그것이 관내에 공장견학이라든가 해서 될 수 있는 범위도 변경이 가능한지, 하더라도 방법이 군에서 어떤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튼 이것을 학교로 자기네들은 학교를 못 다닌 한을 풀기 위해서 학교로 생각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니깐 반가워하면서도 그런 혜택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정서적인 면에서 농사만 짓고 안에만 있었으니깐 좀 나들이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윤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물을 테니깐 간단하게 답을 좀 해주시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하는데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난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는데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공동사안 같은 것을 토의한다든가 의논하고 결정적인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주민자치라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에 관한 일, 지역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그래서 현재에는 보면 조례에 정한대로 그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주민자치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각 읍면별로 읍면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부적인 진행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자치에 관한 사항기타 지역에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례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범윤의원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면 예를 들어서 매포읍하면 매포읍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심의 하고요.
이범윤의원
그럼 그 강사는 누가하고, 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군에서 나갑니다. 군에서 나가가지고 읍면당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여튼 읍면당 평균 한 2천만원 정도 강사수당하고 서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활동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당 천만원에 주민자치활동사업비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직접 저희들이 배정을 줍니다.
이범윤의원
하는 일이 심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심의하는 것 하고요. 또 기업공동체화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통한 주민자치활동 사업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매월 1월 1일날 대성산 해맞이 행사에 한 200만원 정도, 나머지 한 800만원 정도는 10월달쯤에 하는 소금정 음악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행사에 1천만원 자치활동사업비를 투입해서 자치연대 나가서 그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범윤의원
또 다음에 공로패를 이렇게 주는데 군수명의로 주는 겁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럼 선거법에 안 걸립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로패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 대하여 일반군민이기 때문에 군민포상 조례에 징수해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럼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임원들도 이렇게 하면 전체 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요청이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회에도 읍면위원이라든가 위원장들, 자기들 임기 끝났을 때 별도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공로패라든가 감사패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새마을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달에 보면 새마을의 날 새마을결산의 날이라든가 새마을행사 때 보면 시상하는 것도 있고, 개인별로 공급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 협의회장이나 이런 회장들은 군수가 몇 년 후에 퇴임을 하면 공로패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것 주민자치위원회는 타 시군에도 없다는데, 해보질 않았다는데 단양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군수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범윤의원
아니, 형평성이 왜냐하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도 예를 들어서 그 읍면에 대표자만 회장이나 매포읍 새마을회장이나 바르게 살기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각 읍면 당에 하나씩은 있어야지만 대량으로 55명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우리 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무작위로 많은 인원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범윤의원
아니 55명이면 많은 거지.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내부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우리 1월달이나 2월달에 하는 군정설명회 전체에도 보면 그 해당 읍면에서 2년에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시는 이장님들한테는 한 개 읍면에 보통 한 세분, 작게는 한, 두 분, 많게는 네, 다섯 분까지 드리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들도 아까말씀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군민으로서 주민자치 활동을 한 2년이나 최소한도 2년 이상 한, 두 분들한테 그분들이 퇴직을 하니깐 임기가 2년이니깐 끝난 뒤에 사실은 그간에 공로를 패로 하나씩 만들어서 드리는 차원에서 보면 사후 공로를 기리는 기념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럼 주민자치위원장은 군수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은 해당 읍면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총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25명을 위촉하게 되면 그 자체 위원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애당초에 위원자체 위촉은 읍면장이 하고요. 읍면장은 그 위원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호선으로 뽑는 겁니다.
이범윤의원
그럼 면장 이름으로 감사패를 주면 되지, 군수로 구태여 줄 필요가 뭡니까?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수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장들도 아마 저번 1월달에한 군정설명회 때 전체적으로 20명 가까이 저희들이 공로패를 드렸고요. 공로패가 최소한 15만원 정도 합니다. 20명만 잡아도 300만원 되는데 읍면에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봐서 저희 군에서 이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해드리는데 이번에 아까 예산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올해는 작년 말에 임기가 끝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사무관리비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 아예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드리고자 시기를 늦추고, 지금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도 15만원이 아니라 55명 10만원씩 잡아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윤의원
그럼 타 시군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정례적으로는 아니지만 타 시군에도 주민자치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한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이범윤의원
이장을 주는 건 아는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렇게 공로패를 시장이 주든가, 군수가 주든가 타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군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군수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선거운동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이범윤의원
그럼 뭐예요, 이게.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장님! 저기 좀 과한 말씀은 삼가 해주세요.
이범윤의원
답변해 봐요, 내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렇고.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범윤의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감사패를 의장 명의로 줄 수가 있는 건지.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의회에도 포상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한다면 꼭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 발전 유공자라든가 이러면 의장님 명의로도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윤의원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천시의회 의장하던 사람하고, 제천시 현 의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단양군만 이것을 꼭해가지고 550만원씩 다른 곳도 지원할 때 많은데. 야간학교 같은 데 이런데 지원을 좀 해주고 이런데 돈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이런데서. 공로패를 내가 못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나 이런 곳에 위배가 되고,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하는 건가. 또 왜 하면 읍면장이 임명한 사람을 군수가 꼭 이런 감사패를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한번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바로 하지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민원실 앞에 재증명 발급기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여권관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인발매?
김광직위원
무인발매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가격이? 가격이 얼마나 가냐고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잘 안 되던데요. 지문인식을 제가 수차례 시도해 봤는데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저하고 같이 가시지, 저는 잘되던데요 ?
김광직위원
잘돼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지문이 닳지는 않았을 테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시스템이 감지가 되어도 체온, 습기 정도 이런 건성체질 같은 분들은 입김으로 불어서 하면 되는데 완전건성 체질분들은...
김광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되가지고 또 직원이 와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뒤로 나가고 다 해보았는데 안 되어서 인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인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사실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실 인력감축 비용이 더 크니까 그것을 하는 것인데 인식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차피 또 직원한테 가서 말하자면 저 밑에 내려가든지, 읍사무소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 혹시 들어 본 적이 없나요? 인식률이 얼마나 되는지?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게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김광직위원
여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김광직위원
난 재무과에서 구입해서 준 줄 알고.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불편사항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일괄적으로 10%씩 다 절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이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획일적인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줄여서는 안 될 곳도 일반적인 사무일반운영비 10% 절감원칙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선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세외수입징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하고 관련되어서 이것 매년 하시던 건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로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내려 보내서 직원들 격려해 주라는 그런 내용 입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지방교부세도 한 132억원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세원 확보에도 관심을 상당히 갖고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증대해야지 되는데 여기도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다 10%씩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재무부서 이런 곳은 어차피 세수하고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추후에 이런 것은 적극 반영이 되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시멘트 제조세 시멘트공장에서 발생된 그런 자주재원 확보를 전에 용역을 줘서 자주재원 확보를 해서 세수증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 그 추진과정 좀 알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고요. 지금 그 옛날에는 생산되는 시멘트 포대 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자연광물세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렇게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은 법인세 이쪽으로 되었는데 이 관계도 저희 군하고, 지금 도에서도 t으로 따지면 사실 t에 600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원발굴 측면에서 도하고, 또 군에 우리 세정팀들해서 그쪽을 지금 세정관계도 한번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다각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관련부서 하고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지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7분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번에 타보래 없애고 나서 이번에 언제부터 이것 철거 들어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면.
김광직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하실 거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위원
지금 민간들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명씩 타는 자전거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해서 공공성이 약하고, 경쟁이 조금 유도 되어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거나 한, 두 사람 먹고 사는 것은 말하자면 군에서 돈 투자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증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215페이지 장회나루 주차장 쓰레기 수거임은 어떤 얘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가을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관광버스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승용차도 그렇고 그분들이 봄, 여름 까지는 괜찮은데,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을철에는 상당히 많아서 쓰레기를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3개월 정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3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충주호 관광유람선에 소속되어 있는 주차장.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거기 우리 주차장하고 주변까지 다 관리 합니다.
김광직위원
그건 알겠고요. 이것은 좀 논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4월 8일까지 자료요청 한 것은 4월 8일까지 되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다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거기에 목록하고, 전체 내용하고, 여러 가지 환경청이나 도에 주고받은 전체 공문서, 이렇게 포함해서주시고. 이것은 자꾸만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이 꼭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전에 씨그린 이후에 어떻게 말하자면 사업을 다시 매입을 해서 경외 받아서 다시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봐야 되거든요. 문제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전에도 우리회의 할 때 보시면 지금 거의 매포, 적성도 지금 하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적성 내일.
김광직위원
관심이 되게 많은 건데 이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게 이거에요. 왜, 분명히 법에는 1년 이상 아무 조건 없이 휴업을 하면 그 사업장을 폐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했을까? 하는데 대한 궁금한 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자료를 잘 검토를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가장 좋고,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절차나 모든 게 다 완벽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서 지금 적성 농공단지에도 지금 거기 대부분이 다 반대잖습니까,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김광직위원
이번에 청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8일까지는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안을 우리가 같이 논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서 갑작스럽게 군비가 4,20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초에3,120만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천동춘위원
순수한 군비를 4천만원을 증액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고, 지금 우리 3,120만원 사업은 25농가 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자가 지금 신청농가가 지금 52농가 신청을 했는데 25농가 밖에 되지 않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농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도와주려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애초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비가 순수하게 군비만 4천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를 잘못 조사했든, 안 했든 당연히 농가를 도와준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안 계시겠지요. 다만 군비가 순수하게 4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참 부담스럽고, 우리 재정이 어려운 단양군에서는. 그렇다면 국도비를 다시 추가적으로 내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매년 균일하게 적게 주고 있어서 우리가 매년 보면 피해예방사업에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동춘위원
앞으로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리적 특성상 좀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게 혜택도 많이 줘야 되겠지만 또 군 재정을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우리 군으로써는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고운골자연학습은 잘 운영되고 있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왜 이렇게 한 10% 밖에 확보를 못하셨나요, 당초예산에?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고운골 자연학습운영요?
오영탁위원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다 당초에 18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2천만원씩 한 달에 180만원씩 소요가 되면 하마 미납이 2개월이 된건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여기 신호등을 감안을 좀.
오영탁위원
그래도 어차피 신호등하고 주차장 전기사용료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18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럼 벌써 3개월 치면 한 540만원, 지금 4월달이니까. 하여간 이것은 적시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신호등하고, 주차장 전기사용료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혹시 거기에 태양광시설 해놓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건물 안에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신호등 주차장 주변 전기사용료도 태양광시설 대체시설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수천만원씩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오영탁위원
고운골 자연학습원이니까 더욱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환경에 좀 더 맞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포천 생태하천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비용으로 봐서는 이 비용가지고는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지금 별 문제없고요. 지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두개가 있고, 또 가로등이 약40개가 있는데 가로등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잠시 꺼놓고 지금 CCTV가 지금 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아직은 전면개방을 안 해서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지금 여기 4차선 공사가 다 완료되고, 진입로가 확보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보았어요. 걸어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특히 중간부분에 바닥 공사한 것은 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내판 같은 경우도 그냥 사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고정이 안 되어서 정말 손가락으로만 하더라도 한 10도 정도는 기울어지고 이랬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좀 잘해야 될 측면이 있고요. 보니까 간혹 차량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차량이 들어오다가 회전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쪽에 맹문동이라든가 각종 식물을 식재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돌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 입구에 볼라드를 박아 놓아가지고.
오영탁위원
해놓았는데 그렇게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주시고. 식물도 저희가 보니까 한 10가지 종이 되나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이 그래도 상당히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식물을 반복적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한 10곳 이상을 반복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다양성을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백산에 지금 야생식물이 수백종 자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볼거리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장하고 관련 되어서 여기도 저희들이 몇 분 의원님들 하고 가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사각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실태를 잘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재활용품 매립하는데 분리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60년대예요. 60년대 방식으로 거의 분리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리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최신시설로 재활용품 분리처리시설을 도입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할머니를 보니까 60-70년 대가 딱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분리수거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일부는 그대로 매립장으로 매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데서 처리 하는 것 가지고 따질 수 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가장 문제는 가정에서 부터 배출되는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었으면 이중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이것을 다시 쓰레기봉투를 또 털어서 분리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것은 다른 선진 시설견학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바꿀 수 있으면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보니까 똑같아요.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최초에 발생되는 곳에서부터 완벽하게 처리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폐기물을 마지막으로 처리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간혹 분리되어야 될 것이 그렇지 않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완벽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용만 하다보면 환경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2007년도엔가 한번 일본 요코하마 폐기물처리하고 관련되어서 방문을 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관련 직원들이 시설하고 관련된 곳 박람회 관람해서 시설을 도입해서 환경문제가 잘 좀 보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회의할 때 그 책수거함, 분리수거함 중에서 분리수거관련해서 책수거함 한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어떠냐고 한번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나요?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나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책수거함은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았는데요, 이게 책수거함에는 상당히 관리수거함 제작부터, 관리부터, 수거까지의 시스템이 상당히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거함이 또 비에 맞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명자위원
저는 그것을 생각 했거든요. 옛날에 책이나 만화책이나 비디오 테이프 빌려가면 사람 없을 때 무인수거함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그려 보았었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놓는 것 거기다가 비가림막만 좀 약간 우산 같이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될것 같은데.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또 과장님은 그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비도 안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수거 또 문제도 있고.
이명자위원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제가 어느 날 가곡-영춘-어상천-매포를 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폐비닐이 돌풍이 불어서 비닐이 큰게 확 덮치면서 차에 유리를 가려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놀랐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었는데 농사 지으시면서 폐비닐 걷어서 갖다놓는 곳 야적장이라고 그럴까?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집하장.
이명자위원
비가림 막이 안 되어 있고, 대로변에다 막 갖다 쌓아놓아서. 그리고 그것을 뭉쳐서 끈으로 묶었으면 좀 나은데 그것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그게 바람에 왔다갔다 하다가 휙 날리고 해서 위험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제때 그것을 왜 수거를 안 하냐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해간대요. 그런데 이장회의 때 한번 가보니까 그것을 관계 업체가 한 2-3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그러지 그러냐니까 뭐 kg 그램당 농약병은 얼마, 폐비닐은 얼마 이런 것이 있는데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다 가져가기만 해도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빨리빨리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고. 저게 날아 다니고, 또 밭으로 오고 그러던데 그게 지금 아직도 잘 수거가 안 되나요, 왜 안가져 가는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한 차가 안 되면 폐비닐 값이 상당히 좀 나갑니다. 값이 나가서 한 차가 안 되면 수거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을 마다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집하장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일부 집하장이 설치 되지 않는 마을에서는 그냥 근처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읍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집하장을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 집하장 설치되고 하면 날려가는 것은 좀 방지를 하고 폐비닐은 마을에서 마을기금 역할도 하고, 팔아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원재생공사에서 한 차가 안 되면 지금 싣고 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8개 읍면에 가는 곳마다 비닐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한 차가 안 되냐 이거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전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명자위원
돌아가면서 가져가면 될텐데 우리 전체 8개 읍면이 전부 다 그날은 날려서 폐비닐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며 칠을. 그런데 그것을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필요 없대요.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대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관광단양이라고 그러면서 폐비닐이나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놀라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게 안 좋더라고요. 대로변에 갖다놓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읍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폐비닐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그 고운골 자연학습원 우리 오영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요금이 한 2천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순수하게 이 고운골 자연학습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여분이 좀 뭡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지금 현재 새별공원을 조성했지요? 10억원인가.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10억원 들었습니다.
천동춘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공공요금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고, 이게 저녁에 가다 보면.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거기 주차장하고.
천동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는 고운골자연학습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예산이 그때 남았기 때문에 조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시설물관리를 해야되는 거지, 자연학습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그리고 신호등도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잘 검토하셔야지 되요. 제가 늘 다니면서 물론 뭐 전기를 켜놓으면 좋지요. 제가 2시에도 들어가 보면 불을 다 켜놓았어요. 새별공원 앞에 그런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10시나 12시든 이게 제어가 되어야지 제가 2시에 몇 번 지나 갔거든요, 단양에서. 그런데 그때도 좌측편에 보면 아주 조명등이 잘 켜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우리가 어떤 경비절약차원에서 고려를 해봐야지 되겠고. 또 과연 그게 고운골 자연학습원과 관련이있는지, 예산은 거기에서 쓴 건 맞아요. 다만 앞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관리주체도 우리가 분리를 해야지 이게 환경위생과 담당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올거예요. 단순하게 고운골 학습원에 관련해서는 아니란 말이지요. 새별공원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조성이 괜찮게 되어 있어요. 나무도 잘 조성되어 있고, 데크도 잘 깔려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제가 볼 때. 검토를 하셔서 그런 관리주체라든가 물론 그때 그 돈을 썼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과별로 잘 협조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거기가 뭔 필요가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새별공원이 포함된 것 같아요. 맞지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주차장하고.
천동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또 충분히 잘 할 것 같고.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그때 그 마을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그쪽에 새별공원을 지금.
천동춘위원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더 가꾸어 달라고 한 사업이고, 또 당분에 관한 저희들이 원래 시설투자 한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재량을 가곡면으로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관리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면소재지 사업을 60억원인가 그게 들어와서 아마 사평3리까지 그 데크가 그대로 깔린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12억원인가 내가 기억이나요. 전략을 한 것 같고, 그런 관리주체를 좀 명확히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할까요?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경동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곡백과 관련해서요, 지금 한 6억원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액이, 시설비.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예.
김광직위원
지금 마지막 공정 남은 건가요?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내년까지 하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내년에 얼마 되어 있지요?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총액이.
김광직위원
3년이잖아요, 공사가.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예, 20억원인데 금년도에 60억원, 작년도에 60억원 내년도에 80억원사업입니다, 8억원. 6억원, 6억원, 8억원.
김광직위원
공사가 기반이 다 되어 있어요?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지금 기반조성하고 이제 토공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직위원
거기 팀장님 언제 한번 가서 회의 끝나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유류대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돼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3,300만원인데.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설명 드릴까요?
천동춘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150일 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 때문에 100일 분만 계상하고, 50일 분은 계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당 7천원씩 하루에 유류비가 나갑니다.
천동춘위원
감시원만 나가고, 진화대는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경동
조경동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 감시단만.
천동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산불진압대 감시단 관리를 좀 독려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우리 산림팀장님께 좀 여쭈어 보는 건데요. 과장님 온지 얼마 안 되셨으니깐. 제가 저번 자료를 좀 읽어보다가 이 앞에 소나무로 만들기로 한 것 이것이 복자기로 이 위에까지 다 까는 것으로 그 전에 군에서 제안을 했다가, 그 다음에 소나무로 바꾸었다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정례회에서 표동은과장님 계실 때 복자기로 보고를 했다가 그게 다시 소나무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참고로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소나무로.’)
아니, 아니. 제227회인가 정례회 때 보면 표동은과장이 여기 가로수 버즘나무를 도로 새로 만드는데 옮기고, 이쪽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복자기로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유가 있었는지. (담당팀장 자리에서 답변 :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복자기가 외지에서 봤을 때 특색이 있다고 해서 많이 얘기 했었거든요. 그것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복자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다른 부분 의견도 있어서 소나무로.’)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알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