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300여 공직협 소속 지부장님을 비롯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제18438호에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제47조,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조에 의거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의 앞에서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복무선서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3조의2를 삭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제59조 위임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는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여 집행부와 직장협의회간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밀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여 시민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수정안 제출에서 제외된 제13조 근무시간 중 동절기 근무시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정여부를 지켜본 후 개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수정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