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락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야 하는데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군·자치구의장회의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늘 본회의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과 수상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성우영 의원,홍길표 의원,송석락 의원,유진갑 의원)

용운동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활동으로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임용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민선 2기에 이어 3기에도 주민의 압도적인 신임을 얻어 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계적 축제인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4강에 이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결속의 계기를 만든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 각 개인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 사회의 역량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번 정례회기가 끝나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도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앞으로 4년간 주민을 섬길 일꾼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맞는 구정질문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를 선택해 준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동구의 일꾼이 되겠다는 것을 여러 주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정의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조정 이후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은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가져 왔지만 신규직원 충원이 안되고 업무량도 줄지 않아 전반적으로 조직이 무력감에 빠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무력감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5급, 6급, 7급에 대한 근무 년수별 현황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직급별 호칭이 국장, 과장, 담당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6급인 담당은 실제로 종전의 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결재권이 없이 다만 협조란에 서명하는 실정으로 승진 적체에 대한 사기저하와 함께 업무에 대한 무력감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5급은 과장, 6급은 계장, 7급은 팀장등의 호칭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행 공무원제도하에서 가장 큰 동기유발 요인은 무엇보다 승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이후 승진적체는 공무원들에게 상실감으로 다가오고 조직의 목표달성과 활성화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98년 구조조정 이후 각 직급별 승진평균 소요 년수에 대해 구조조정 전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러한 인사적체 하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비전 2010의 실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비전 2010의 활용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 중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장기계획들이 재원확보 방안이 미흡한 가운데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한 채 많은 예산만 투입하고 활용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를 보아왔고 우리의 경우도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계획인 동구비전 2010은 외부 전문가의 용역으로 작성된 전략지향적인 장기종합발전계획으로 그동안 의회에서는 이를 활용,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하였고 이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이 수립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날 동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시민생활의 주요무대가 되어 활기찬 삶의 현장이었으나, '90년대 초 도시의 외형적 팽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의 요구로 개발이 용이한 서구, 유성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특히, 시청, 법원, 은행, 유통·물류산업 등 공공시설들이 신도심 지역에 집중 배치됨으로서 신도심의 교통체증에 따른 비용증가, 주거환경 저하 및 원도심의 인구유출과 도심공동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도시정책은 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슬럼화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 외형위주의 개발로 도시정책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선거공약이나 시·구의 정책 발표시 주민들이 기대를 보이기도 했으나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동서관통도로건설공사가 지난 '93년 착공되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재착공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원도심활성화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세권 개발은 신문·방송을 통한 발표이후 구체적인 추진상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활성화는 최근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나, 수년간 원도심에 대한 정책추진이 극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 외형위주의 성장정책의 피해자 또는 적어도 소외자인 원도심의 주민을 포함하는 균형개발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의 정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발전 목표를 외형적 성장이 아닌 우리시 구성원인 시민의 공동체적 정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가시적인 정책추진이 절실한 시점으로 보는데 우리구의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 11차 동구포럼에서 대전광역시장의 "민선 3기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다루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가지고 특별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는 일단 대전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자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구 자체 재원으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고 대전시 및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시에는 도시개발과에 구도심 활성화 기획담당을 두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전시의 기본정책에 우리구의 현실이 적극반영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구정질문이 우리구의 당면 현안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우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1동·대청동 홍길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부의장님과 항상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시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여러분!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로 마음껏 웃었고 사상 유례없던 수해로 더없이 울었던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4대 의회가 출범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이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기관이 다같이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구보건소의 지역적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동구보건소의 위치가 지역상 한쪽 끝에 위치해 있어 구민들이 쉽게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구보건소가 건립될 당시는 대전의 행정구역이 동구와 중구 두 곳밖에 없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다만, 행정구역 여건이 상당히 변한 현재로서는 구민의 이용이 잦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접근의 용이성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치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실제 이용주민을 보더라도 보건소에 가까운 인근 동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위치가 동떨어진 원근 동은 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혜는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게 본 의원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보건소의 불합리한 위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구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구보건소의 이용자를 보면 거리상 이점으로 동구민이 아닌 타구 주민도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전시민 입장에서 반드시 구를 구별해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용을 하고자 해도 거리상 이유로 이용을 못하는 구민이 있다면 그 원인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외곽지역 주민들의 균등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동구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복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청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청동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이중규제로 생활에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현대사회는 노령화의 진전으로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추세로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편의 위락시설의 확충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구도 그동안 노인들을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확충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로당 개수만 늘려가는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실제로 노인에게 필요한 미용·이용·문화복지시설을 갖춘 복지관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청동은 광역시민이면서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이렇다할 문화 복지시설이 전무한 형편으로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고충을 고려하시어 세천·추동선·회인선 등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관 건립의지에 대하여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박물관과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외지인에게 대청호의 담수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향토박물관을 건립하여 테마를 갖춘 학습장 내지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구생활체육관의 이용 활성화 방안과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믿을만한 통계에 의하면, 소득이 연간 5천불 이상이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후 독일에서는 전쟁의 폐허속에서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황금계획이라는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마을마다 체육관을 건립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스포츠 클럽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중시킨 결과 오늘날 경제 뿐 아니라 스포츠 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구도 금년 봄에 적정규모를 갖춘 인동생활체육관이 준공되어 많은 지역주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관은 공공시설물이므로 어느 특정 단체나 일부종목 체육인만 이용이 용이하게 되어서는 안되고 전체 이용인들을 위하여 운영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2개의 생활체육관의 금년도 운동종목별 이용인원현황을 밝혀주시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동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전국규모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해군의 경우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전국 초등학교 축구부를 초청해 풀리그 방식으로 한 달여 동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뿐 아니라 관계자, 학부모등이 함께 대회기간 동안 남해군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대한축구협회·방송사·대기업이 후원이 됨으로서 대회 개최 효과와 지역홍보 효과도 크고 우수 인재도 발굴하는 여러 가지 잇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구도 빼어난 자연경관을 십분 활용하여 대청호 주변 추동선이나 회인선에서 10Km 단축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망태골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지역은 동구의 관문 판암IC 인근에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철저하게 개발에서 제외되어 온 곳입니다. 현재 50∼60년대 건물이 대부분이고 상수도 보급도 안 되어 있어 주민생활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나날이 개발되어 가는 반면에, 같은 대전광역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지 주민을 위한 특단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이 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길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을 위하여 발로 뛰는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참봉사를 다짐하면서 시작된 제4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현안에 대해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다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을 주민을 위하여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여 진정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모두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2기 동안 수많은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오면서 구민 복지를 위한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면서, 진행과정상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구정운영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전산담당 부서의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식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의 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인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정보 관리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창조적인 지식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동구청의 전산담당 부서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동구의 정보화 추진 및 개발을 맡고 있는데 지식정보화를 선도하여 나가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강남구는 전산업무 취급 인원만 40여명이 되고 서울 중구도 4개팀 30여명으로 전산정보과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전산업무를 중요시하여 확장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산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대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식정보화를 유도하고 지역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해 우수인력의 충원과 직제의 신설 내지 확장이 조속히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효성 없는 저소득층 대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년 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주민에게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복지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게 많은 이용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 이러한 제도가 저소득층에게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 생활안정기금은 단 한 건에 1천만원만 융자신청 되었고 추경에서 삭감된 후, 나머지 2천 2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금년에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두말 할 것 없이 이율이 높고 대출조건이 저소득층에게 있어서는 까다롭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융자제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여건이 일반 주민보다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그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율이 년 12∼13%일 때나 지금처럼 년 5∼6%의 저금리 시대인 때나 저소득층에게는 변동이 없이 그대로 년 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융자제도를 어려운 우리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확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구는 도심기반의 열악한 사정으로 주민의 안전한 기본생활마저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들여 상당히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 관내에는 드나들기 힘들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오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이 열악하고 영세서민 밀집지역이 어느 곳보다 많은 동구에서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기본적인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절실한 것이 소방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시급히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곳의 현황과 내년 개설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날이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에서 문제점을 수시로 질타하고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조속히 근절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를 막론하고 공간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불법 지류벽보물이 넘쳐 흐르고 있어 도시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대책에 부심하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부착하면 쉽게 떼지도 못하게 강력본드로 부착해서 철거하는데도 여간한 곤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금년 불법지류 벽보물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고,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과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벽보물 관련 법률의 과태료 등의 강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문화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문화상은 구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구민과 단체를 선발하여 귀감을 삼고자 지난 2000년 5월 동료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의원 입법한 동구문화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입니다. 올해로서 세 번째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은 곳에서 묵묵히 구민을 위하여 봉사해 온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선행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 아주 뜻깊은 문화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매년 수상대상자가 전 부문이 아닌 일부만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권위있는 상만큼 아직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어 많은 후보자가 추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열정과 적극성을 갖고 홍보와 후보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관계 부서에서 그만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그동안 동구문화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한 내용과 홍보 방법을 밝혀 주시고, 2년간 수상대상자를 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지난 7월, 민선3기와 함께 제4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였으며 아직도 그 벅찬 감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민선2기 동구 재도약의 기틀 위에 민선3기 목표인 「위대한 대전천 시대의 건설」의 희망찬 약속을 구민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25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전폭적인 협조의 결과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우리 구의 경제 여건 하에서도 구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구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37개 분야에 대하여 49건의 구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민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과 함께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우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대 의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동구미래를 진정 고민하시면서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문제, 동구비전 2010의 실천계획,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이후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직급별 호칭 개선과 조직목표달성을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조직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지적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사적체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는 조직운영 및 업무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결방안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5년전 총 공무원수는 900명선 이었으나 현재는 동기능전환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200명 정도가 줄어든 700명선이며, 구조조정을 전후한 '98년과 현재의 직급별 승진소요년수를 보면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은 약10년, 7급에서 6급의 승진은 11년이 소요되어 구조조정 전보다 승진이 2∼4년이나 더 걸리고 있어 승진적체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일을 해야 할 직급인 7급 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들은 총 265명중 5년이하가 136명, 5년이상 10년미만이 75명, 10년이상이 54명인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현 직급간 정원체제로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승진인사 적체의 실상은 지방자치 3가지 권한인 자주조직권을 행정자치부에서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인사적체 해소 방안으로 전체 중 6급 정원을 현 15%에서 18%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관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당의 호칭문제도 구조조정 당시 6급의 계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여된 명칭으로 6, 7급에 대해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얼마전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호칭을 사용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 호칭변경만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계서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이후 지자체 구조조정 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대전광역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에는 담당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 가까운 시일내에 권고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우선 정부의 개선방안의 발표를 지켜본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동구비전 2010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민선2기에 주민과 함께 할 희망과 목표를 정립하여 구정의 장기계획인 '동구비전 2010'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세부실행계획도 마련하여 꿈을 현실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실행계획은 민선3기 핵심 33과제와 아울러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해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년차적인 연동계획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동구비전 2010의 꿈을 현실로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우리 구정의 모두이자 핵심인 사안이며, '2010년 희망의 30만 만들기'를 위한 활기찬 도시개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등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열악한 구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시의 정책이 과거 신도심 일색에서 원도심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것은 우리의 많은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는 지역주민과 의회, 그리고 우리 동구가 다함께 한마음이 되어 끊임없이 노력한 소중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번 동구포럼에서 염홍철시장으로부터 동구발전에 대한 약속을 다시한번 다짐 받았으며, 얼마전 대전시에서는 내년도 시정방향의 첫 번째 목표를 '원도심 활성화'로 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496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만큼은 원도심 문제가 화두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인 원도심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시와 중앙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조직정비에서 가칭 '원도심정책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시와 국가의 원도심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난 민선2기가 「노후, 침체, 열악」으로 상징되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힘찬 전진으로 동구 변화의 실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홍길표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 월드컵의 뜨거웠던 열기와 함께 수해의 아픔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보건소의 이전대책, 대청동지역 종합복지관 및 향토박물관 건립 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대청호주변 단축마라톤 개최방안, 판암IC인근 망태골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과 함께 열성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길표 의원님께서는 의료혜택에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염려와 함께 보건소의 위치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구 보건소는 위치상 우리구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용운동, 판암동등 남부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오히려 인근의 대덕구, 중구등 타구의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민이 균형 있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중심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하다는데에는 홍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조기에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거나 구청사 신축시, 가오동 택지개발지구내 시립병원 건립시 보건소를 함께 신축 이전하는 방안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대청동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지적하시면서 이 지역에 종합적인 복지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이에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며 우리구 역시 노인들을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기존의 경로당 확충보다는 현실에 맞고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합니다. 앞으로 대청동 지역등 농촌지역과 그 외의 소외된 지역에도 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등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태박물관과 연계한 향토박물관 건립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수려한 대청호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면 시민들에게 우리고장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매우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중인 생태박물관과 별도로 건립하기에는 재원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유물수집방안 등 제반여건을 검토한 후 생태박물관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 생활체육관 활성활 방안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활체육관 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도동에 있는 동구생활체육관은 10월 현재 배드민턴 4천여명, 생활체조와 배구등 3백여명 등 4천3백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인동체육관은 배드민턴 8천여명, 생활체조 3천7백여명, 배구, 탁구 3백여명, 각종행사 3천여등 총 만5천여명이 이용하여 2개 체육관 모두 배드민턴 이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구생활체육관은 시설의 노후와 우레탄 바닥으로 비가 새고 이용주민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나무마루 설치 등 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인동생활체육관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내년 상반기중 생활체육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체육관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 되도록 유능한 강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대청호주변 마라톤대회 개최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요즘 건강의 중요성과 함께 달리기가 생활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 아주 시의적절한 제안이라 생각되며,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대청호주변 회인선에 마라톤 풀코스연습장을 개발하여 금년중 이동거리 및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내년 4월 봄꽃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동호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판암IC인근 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판암IC 인근지역 망태골은 일반주거 및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지난 7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개발 건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발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만, 우선 개발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9퍼센트의 토지·건물소유자가 개발에 동의하였으나 개발방법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지개량 49퍼센트, 공동주택 27퍼센트, 무응답 24퍼센트로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문제와 기반시설 확충등 이 지역 주민의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으로 송석락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강조하시면서 가양2동 등 구 주택지역의 활성화 대책, 동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공영 장례식장 설립 운영, LP가스 공급의 문제점 및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 지역발전과 재정여건의 개선을 위해 심도있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양2동의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 가양2동은 타동에 비해 현재는 양호한 주택여건을 갖고 있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구비전 2010에서 제시된 가양2동 주택지역 활성화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구비전 2010은 장기발전계획으로써 연차적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게 재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고속터미널과 같은 양호한 교통여건과 우암사적공원의 문화여건, 문화정보관,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복지여건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가양2동 등 오래된 주택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더욱 위축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재래시장과 규모가 작아 미 등록된 재래시장 현황 그리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시장이 15개소, 미등록된 시장 17개소로 총 32개가 소재하고 있어 유통산업의 중심지역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대형할인점 중심으로 소비문화와 구매경향이 변화되면서 재래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생산기반의 확보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별조례 제정, 실무추진협의회 구성, 원도심 활성화기획팀 신설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펴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적극 협조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구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시책은 공영주차장 개장과 아케이드 설치,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확보, 공중화장실 확충 및 정비, 중부건어물상가의 전문상가 지정, 중앙시장 축제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모범사례로서 현지 상인들에 의하면 아케이드 설치 이후 매상이 30∼40% 올라 아주 만족해하고 있으며 타지역의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견학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큰 성과는 상인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선3기 동안은 시장환경개선, 시장편의시설 확충 등 계획했던 사업을 충실히 마무리하면서 중앙시장일원 재개발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하여 동구 전통재래시장 시범지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성의 문제와, 상인간 합의가 어려운 난제가 놓여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고객지원센터 건립 운영과 특화거리육성기금 조성,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결제유도 등 시장 경영마케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축제 활성화 방안을 대전대학교와 주간신문 교차로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의해 동구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5월 중앙시장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보다 체계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거리별 전문상가 육성을 목표로 재래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4년동안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제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도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사실 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재래시장의 기본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장례식장 설립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는 장례식장이 없으나, 작년 8월 산내 대별동 재활용선별창고 옆에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하였으며 지난 8월에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대지면적 1,739평, 연면적 60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영안실 6개의 규모로 공사비는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집단민원 등으로 아직까지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례식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하여 건축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영장례식장 설립 운영 방안중 첫 번째 시립병원 유치시 장례식장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두 번째 안으로 동구보건소 이전 후 보건소내 설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소 이전이 가까운 시일내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좀더 심도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가 공영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전혀 없어 구 자체적으로 설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립병원 유치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 시에 건의하여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신 LP가스 공급의 문제점 및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LP가스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최근 홍도동과 가양동의 LP가스 폭발사고와 같이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합니다. 그럼에도 LP가스는 생활연료로서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위험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도심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민선3기 핵심 33가지 과제중 하나로 시민안전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스 안전관리 요령 교육과 홍보, 가스시설 점검 및 노후·불량시설 교체, 사고발생시 신속한 조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시설이 취약한 경로당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01개소를 선정하여 안전기기 설치 및 노후 가스시설 교체사업 등 사고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또한, 가스공급자의 공급 방법을 유관기관 협조하에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진정 주민이 원하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산담당 부서의 보강,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융자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현황과 내년도 개설계획, 불법지류벽보의 단속실적과 근절대책, 동구문화상의 홍보내용, 방법과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애정어린 지적과 구정을 위한 소중한 고견 제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산담당 부서의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합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지식정보와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전산담당 부서 확대와 우수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지자체간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을 정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과 직제 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며 이번 조직정비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융자제도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서민들에게 전세자금, 생업자금, 자녀의 학자금등을 연 5%의 이자로 2년거치 3년균등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증인 요구등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는 대출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연리 3%의 전세자금을, 생업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생업자금 융자를 추천하는 등 보다 나은 조건의 자금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저금리시대에 더 좋은 조건의 융자가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시 걸림돌이 되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가 어려워 융자업무 자체를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의 현황과 내년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도시기반 시설은 195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서부터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로 건설되어 21세기 자동차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낡고 노후화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 형편에 따라 동네에 소방차 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협소한 도로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구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소방도로인 20m 미만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347개 노선에 55,374㎡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의 개설을 위한 비용이 1천6백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낙후된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의 특성상 소방도로 개설은 모든 지역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연차별 중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03년도에는 47억원을 투자하여 용운동 321번지선 외 18개노선의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지류벽보물 단속 실적과 문제점, 개선 방안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전 세계인의 잔치인 월드컵등을 대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시범거리 6개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 정비하여 벽보와 전단등 총 24만여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지류벽보 부착자 88명을 적발하여 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지류벽보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워 유흥업소, 대형마켓 등에서 불법지류벽보와 전단살포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최고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광고주와 부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구정소식지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병행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문화상과 관련하여 홍보내용과 방법, 2년간 수상자를 내지 못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문화상은 의원님께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민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남들을 위해 봉사해 온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여 우리 구의 표상으로 삼고자 구민들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동구 문화상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자 각종 언론사와 인터넷, 동구소식지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등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하였고 2회에 걸쳐 해당 분야의 대상자를 추천 받아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회 시상에는 학술부문에, 제2회 시상에는 교육체육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역사가 짧아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도 있었으며, 구의 최고상에 걸맞게 훌륭한 후보자를 선발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언론보도와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내 각급학교,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등 숨어 있는 훌륭한 사회기여자가 다수 발굴, 추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에 개최되는 제3회 시상식에는 전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여 명실상부한 동구 최고의 상으로써 권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성우영 의원님의 공무원 사기진작대책과 동구비전 2010의 실천방안, 홍길표 의원님의 대청동지역 종합복지관건립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송석락 의원님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과 LP가스 공급의 안전대책, 유진갑 의원님의 저소득층 융자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동구문화상의 추진방향 등 구민을 위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주시고 많은 고민과 함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성실하고 좋은 답변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내년도 대전시정의 첫 번째 목표를 원도심활성화로 했다고 해서 예산 496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도심을 얘기할 때 보통 산내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본의원의 생각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지에서부터 확산되어서 외곽지역으로 번져 나가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용운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용강마을 택지개발 1,350세대, 대학촌 1,200세대가 있는데 1,350세대는 내년도 5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대학촌 1,200세대는 한 3∼4년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용운동 뿐만 아니고 대동에서부터 자양동 들어오는 길, 대동에서 들어오는 길, 그리고 나가는 길까지 전부 지금 교통체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교통대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백룡길은 내년도 시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고층아파트 뒤로 해서 용강마을 정문까지 연결되는 20미터 도로계획선은 계획선만 확정해놓고 전연 무방비 상태이고, 전문가에 의하면 시에서 당초 12미터의 경비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2미터가 됐든, 당초에 계획이 됐던 12미터를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시비를 다 투자를 해야 옳지, 당초 계획 12미터에 대한 경비를 구에 부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우영 의원님께서 용강마을 아파트 앞의 교통체증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강마을 앞에 하고 또 우리 용운지구개발을 해서 2,500세대가 3∼4년후면 입주가 되고, 용강마을은 내년 5월달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교통체증을 해소시킬려고 한다면 우선 백룡길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백룡길 확장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시에서 32억인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추진이 될테고, 다만 고층아파트 후면도로, 이것도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도 가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용역비가 계상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전대학교에 알아 봤더니 대전대학교의 하루 1일 주차가 4,200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부순환도로만 개통이 되도 대전대학에 진입하는 차량이 분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동부순환도로도 내년도 예산에 30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희들이 용강마을이 내년 5월달에 입주가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2∼3월중에 저희들이 교통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부순환도로하고 백룡길, 고층아파트 뒤 길하고 용운지구에서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되어야 근본적인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길표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전 동구 보건소 지역편중 해소방안, 대청동 주민을 위한 향후 문화복지정책, 생활체육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길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보충질문을 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안 14쪽에 보면 판암 IC 인근의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7월달에 79%의 주민들이 개발의지를 가지고 아마 우리 구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현지개량방식은 아예 생각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도 투자재원이 현지개량방식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본의원도 그쪽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도시국장님 이상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동주택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국장님선 이상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실 용의가 있는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길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판암동 IC 인근지역 망태골 외 주거환경지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망태골은 현재 국도 4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옥천선과 인접되어 있고, 남측으로는 철로가, 동측으로는 철도 1호선 판암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지구내는 6미터 내지 8미터의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대다수 미개설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관습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해서 7월 15일날 최영훈 외 113명이 공동주택방식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구역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면적은 약 29,000평, 주택수가 90동이 있고, 약 70세대에 200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거기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29,000평 중에 약 22,400평이 있고, 또 자연녹지가 5,200평이 있습니다. 그 지구내에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1,754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일반주거지역도 아니고, 세가지 용도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사유지가 23,000평, 국공유지가 16,01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전에도 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의한 사람이 76%, 부동의한 사람이 0.9%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발은 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지개량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49.1%입니다. 또 공동주택으로 해 달라는 것이 27%, 또 응답을 안하신 분들 23%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확실하게 공동주택으로 해 달라든지 현지개량으로 해 달라든지 해서 법적 요건이 66.7%가 되겠습니다만 그 법적요건만 넘어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석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양2동 구 주택지 침체에 대한 향후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공영장례식장 설립운영방안, LPG가스 공급의 문제점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석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송석락 의원의 질문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서 19쪽을 봐 주세요. 19쪽에 보면 송석락 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은 공영장례예식장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설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봤는데 우리 구청장님 답변은 개인이 장례예식장을 세울려고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된 것을 공영장례예식장을 질문하니까 개인이 하는 장례예식장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국장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동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언제든지 시간만 있으면 동남부권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전에 장례예식장이 허가될 때는 자연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확정되어도 그쪽에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나 라는 답변하고, 민원이 그렇게 야기됐는데도 구에서는 당연하게 장례예식장을 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환서 의원께서 공영장례예식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지금 박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이 대별동에 건축허가를 낸 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이 전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신고제였다가 2000년도에 그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유업으로 변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으로써 가정복지과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석락 의원이나 박환서 의원의 중점적인 얘기는 공영장례예식장을 동구청에서 만들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곁들여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희 구가 공영장례예식장을 설치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국고보조금이 2001년 6월부터 전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하나를 신축할려고 하면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립병원을 운영할 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 가시고 박환서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도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별동에 장례예식장이 설 때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구청이 패소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영장례예식장이야 저희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패소한 것을 구청장님 답변에서 공영장례예식장을 못하니까 개인 것이라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반대를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민간인한테는 권장을 해서 혐오시설이 되더라도 아무 곳에나 세워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송석락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공영장례예식장을 동구에 세워 가지고 동구민들의 편의도 보고 동구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지, 아무 곳에나 장례예식장을 설립하자는 취지로는 말씀을 안 한 것 같애요. 가정복지과장님도 누구든지 필요는 느끼지만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신고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데나 내줘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박환서 의원께서 비록 우리가 필요한 개인의 장례예식장이지만 이웃에 차리면 싫고 멀리 차리면 좋다는 의식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약 21개동이 있지만 장례예식장은 한군데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동구에 장례예식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1개가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공영장례예식장은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석락 의원님께서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시립병원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송석락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전산담당부서의 확장계획,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문제, 소방도로 확충방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융자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연리 3% 전세이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이 없는 관계로 사회과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그 조례는 우리 구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게 되면 지금 연리 5%로 하고 있는데 4%, 그렇지 않으면 4.5%라도 얕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방안은 우리가 적극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조례 7조에 의해서 연리 5%로 1천만원 이하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조례를 바꿔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안계시니까 사회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진갑 의원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저소득주민의 기금대출문제는 5개 구청 공히 5%의 이율로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나은행과 협약을 체결할 때 1%는 대행수수료로 하나은행측에서 수입을 잡고, 저희들은 4%의 수입만 이자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은 총괄해서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그리고 자녀의 학자금 등으로 총괄 관리를 해서 대출해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5%의 이율로 2년 거치 후에는 균등하게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 건설교통부나 보건복지부의 좀더 유리한 자금을 대신하여 추천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여 주신 이율을 다소 1% 정도 내리거나 기간연장에 관한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다만 다른 구청과 보조를 맞춰 가면서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유진갑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청도 하니까 우리도 연이어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구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구청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리 5%로 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구정을 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지 말고 조례만 개정되면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니까 과감하게 이런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