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먼저 198회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는데 부의장 선거를 못 마치고 지금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의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번 임시회때 한 것은 차수가 변해서 다시 재상정해서 해야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장 선출의 건은 이미 안건에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안건 상정을 해놓고 부의장 선출의 건 다룰 때에 그때 또 부의장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요청에 재청합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 조규홍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건 상정하고

의장님!

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 의원과 조규홍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내용대로 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희망을 했었는데 어제 우리에게 오는 답변은 오늘 어제 일정을 사전에 잡을 때에는 부의장 선거의 건에 대해서 맨 후미로 넣었지만 어제 민주당 의원들끼리 만난 후에 우리에게 연락이 오기는 우리가 희망했던 것과 반대의 그러한 연락이 와서 우리는 의사일정에 맨 먼저 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회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것을 정중히 받아들이시고 정회할 것을 재청합니다.

네.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안건 상정해놓고, 부의장 선거의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 상정한 뒤에 부의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해놓고 하시죠.

어차피 안건 상정을 해놓고 그 안건에 맞게끔 토론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정 이것이 정회를 하자는 쪽과 또 그냥 진행을 하자는 쪽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들 이의 있습니까?

안건을 상정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건 상정한 다음에 정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 안건 나올 때그 때 그 사안을 다루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안건은 먼저 상정해놓고 그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후자에 대한 것을 몇 분이 이것을 찬성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할 건지 말건지를 판단하시는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부에 대한 결정은 여쭤보시죠.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요, 또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일단 안건 상정해놓고 또 그 안건 다룰 때에, 부의장 선거의 건 다룰 때에 토론하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단은 안건 상정하고 그 안건 다룰 때에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사항 그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상정 하겠습니다.

의장! 저희가 정회 요청을 하고 지금 이런 사항들은 지금 3 : 3, 저희가 머리수로 하고 의장님의 어떤 권한일수도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먼저 회의를 연장시키고 그것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안건 상정하고 우리가 향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 때문에 정회 요청을 하고 재청, 삼청까지 됐는데 그것은 의장님이 너무 직권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단 세 분이 이렇게 하자 안 하자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건 다룰 때에 그때 그걸 다루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넓게 이해해주시고요, 그 안건 다룰 때에 지금 아까 그 말씀 다 또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일단 안건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의장께서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정회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다시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의장! 부의장 안건과 상정 안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건을 상정한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은 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 진행에 있어서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안건 심의 토론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주시고요, 일단은 기타 안건 상정해놓고 오늘 부의장 선거의 건을 다루지 않습니까?

의장!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의장 직권으로 이렇게 하시는 처사는 의장으로서 아주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 신청하면 5분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주는게 의장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팀장님 시작하시죠.

의장님! 부의장 선거의 건과 상관없이 5분 발언하시겠다니까 그것 듣고 나서 진행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좀 있다가 5분이고 10분이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의사팀장.

의사팀장 최명식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5건과 조례안 3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의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왕시장에 대한 시정질문답변,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리고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제6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 사항은 전원 참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조금전 조규홍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존중하시고 발언권을 주십시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이의를 받아주시고 의사봉은 좀 천천히 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선포되었으니까 추후에 또 하시죠.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의를 받아주시고, 이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니 제가 여쭤봤을 때 이의가 없다고 답변이 와서 제가 진행한 거

한 분이 그랬지만 바로 이어서 또 이의가 있다고 하니까 이의를 받아주셔야죠.

네.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세 사람의 의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는데 또 다시 안건을 지금 상정하는 순서에서 다시 요청을 합니다. 먼저 부의장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할 것을 제의하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소신을 밝혀주세요. 김상돈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들면 참 이게, 실과장님들 입장에서도 빨리 돌아가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너무 장시간 끌면 안 될테니 시간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정확하게 정해놓고 정회를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앞에 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부의장 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충분히 토론을 하든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면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을 정해놓고 정회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앞의 건을 다루고 기타 안건에서 부의장건 다룰 때 충분히 토론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장님! 그러면 시간까지 이야기 하는데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또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10분 가지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냥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분 받아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 오택영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이신 기길운 의장님의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시의회를 대표하시며 성숙된 모습으로 의정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오신 전 김상돈 의장님, 기길운 부의장님께 시 공직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사항은 169건으로 그중 건의사항 85건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해가고 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4건이며 그중에서 72건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처리된 72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에 있는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6쪽입니다. 먼저 기길운 의장님과 조규홍 의원님께서 시장의 부시장 관사 이용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므로 검토 조치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해서는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조치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미화원의 미지급 임금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19명이 6월 30일 안양지원에 임금지급에 관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기길운 의장님과 전영남 의원님께서 포일2지구내 헤드철탑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포일2지구내 송전철탑 지중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업비 분담계획 등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4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송전철탑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약 체결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기길운 의장님께서 사랑채 노인복지관 3층 헬스장을 1층으로 이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층에 설치되었던 당구장은 3층 정원으로 이전 완료했고 기존 당구장이 있던 공간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욕구와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동 주민자치위원 선정심사위원의 통일성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금 정산후 잔액이 시 귀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례보고회를 통해 드린 바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익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각 동장은 수익금 지출내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헬스장 등 수익사업 이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되 수익금 증가 추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점차 축소하고 시 보조금을 각 동별 수익금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왕 최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 사업부지 소요자인 한국저축은행이 금년 5월 7일 영업정지 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으나 시행사인 지에프ENC에서 7월중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금융권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조규홍 의원님께서 사랑채 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개소의 노인복지회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사항이라든지 운영규정, 종사자 복무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회계 및 후원금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금년 3/4분기 중에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1쪽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을 조속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곡스포츠센터는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경기도의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라든지 건축허가 협의 등을 거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손동 완충녹지 내 아파트 홍보물 처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포일재건축연합조합장과 관계부서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완충녹지 준공전인 금년 말까지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1호 군포시계간 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시책추진보전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전영남 의원님께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소 부지를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확장공사 준공시점이 금년말이므로 하반기에 도로공사와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협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청계동 주민들의 체육관 부족 해소에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포일2지구 요육원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처리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고발하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활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수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8.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에 대한 결산결과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가항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총 예산 현액은 2,894억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007억9,7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248억3,500만원, 잉여금은 759억6,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항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3,180억6,800만원 중 수납액은 3,007억9,700만원, 결손처분액은 12억300만원, 미수납이월액은 160억6,6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항 세출결산사항은 총 예산현액 2,884억100만원 중 지출액은 2,248억3,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5억8,500만원, 집행잔액은 189억8,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잉여금 결산사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759억6,2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비 51억7,600만원, 사고이월비가 6억1,700만원 계속비이월액 397억9,2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91억5,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총 잉여금중 일반회계는 715억6,7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43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9개 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기금 총액은 75억2천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증감액이 발생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3억3,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1억1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5,900만원, 체육진흥기금 11억4천만원, 재난관리기금 37억5,700만원, 농업발전기금 8억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천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6억5천만원, 장학기금 26억1,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총액은 26억6,7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5억6,3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2억9,5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9억3,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채무 총액은 202억5천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지방채 상환으로 인하여 20억5천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82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929억2,9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1,843억9,600만원이 증가하고 372억7,6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8,460억4,9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물품은 총 332점에 32억5,100만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13억9,900만원이 증가하고 4억7,8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475점 41억7,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사항입니다. 총 세입액은 3,007억9,700만원이며 총 세출액은 2,248억3,500만원으로 759억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65억5,100만원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6억7,400만원, 이월재원은 5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35억9,5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은 5억5,900만원, 자본적 지출은 22억3,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29억5,600만원이며 그중 4,500만원을 지출하여 차기 이월액은 29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65억5,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5억5,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분양용지 임대사업수익 4억4,1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1억7,700만원,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 영업외수익 4,500만원, 이월재원 충당액 5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분야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채무가 확정된 35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5억4,200만원, 포상금 등 경상이전비 6,400만원, 시설비 등 용지조성사업비 11억5,300만원, 의왕도시공사 설립 출자에 따른 기타 자본적지출 20억원, 자산취득비인 공기구 비품 800만원, 시설비 등 이월예산 지출 1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지 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302억7,6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112억5,700만원, 자본적 수입이 2억400만원이고, 이월재원은 188억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116억8,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77억1,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32억7,800만원으로 이월예산 지출액은 6억9천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이 300억1,5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116억8,8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8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자금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자료 13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결산액은 162억5,700만원이며 그중 수익적 수입이 54억, 자본적 수입이 54억이고 이월재원은 54억5,5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94억6,5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 지출이 52억2,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26억8,400만원이고 이월예산 지출은 15억5,300만원입니다. 총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이 160억6,300만원이고 지출자금은 94억6,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5억9,8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자금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와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은상입니다. 2011년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2011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1건에 1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시 인명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요인 발생 당시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시민안전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찬입니다.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고 계신 부의안건 17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제공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원수수료 납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조례의 개정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 납부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원수수료의 납부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조 본문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하고, 제3조에서는 조문의 제목, 적용범위를 수수료의 징수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정비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3항중 현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487호 의왕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용어정의와 평생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맞도록 의왕시 평생학습조례를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대한 수강료 면제대상과 수강료 환불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강료에 대하여 5월 16일 의왕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의왕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을 위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과 조례의 일부 조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는 300세대 미만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획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4항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에 의한 지능형건축물인증과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항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5항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38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시설과 축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설치 보수 등을 추가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2의 제3항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규모를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과 보조사업자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용 50% 이상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지원한도액을 3천만원까지로 하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3에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반을 설치 운영하여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심사위원의 위원 등을 정하였고 안 13조2에는 심사위원의 기능 및 심의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은 심사위원의 회의소집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의왕 · 수원시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추가 변경안은 당초 수원시와 1대1 교환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자는 합의하에 지난 2월 10일 의원님들께서도 원안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지난 3월 12일 수원시의회에서 편입되는 부지가 활용도가 낮으며 수원시에 실익이 없고 공시지가도 낮다는 사유 등으로 재검토 요청에 따라 수원시 재조정 의견이 있어 20여 차례의 협의 끝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조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시간의 경계조정 지역은 의왕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월암동 일부이며 수원시에서 의왕시로 편입되는 지역은 권선구 당수동과 입북동 일부, 장안구 율전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토지교환 규모는 당초에는 의왕시는 51필지에 0.134㎢, 수원시는 98필지에 0.134㎢로 1대1 동일면적 교환이었으나 변경후에는 의왕시는 79필지에 0.1942㎢, 수원시는 102필지에 0.1586㎢로 의왕시가 35,593㎡가 더 많습니다. 조정사유는 수원시의회에서 초평동 지역 편입요구와 공시지가 차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토지는 토지의 활용도가 낮으며 의왕시로 편입되는 왕송호수 수면은 당수동, 입북동이니 만큼 당수, 입북동 인근의 초평동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을 요구하며 재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의왕 ·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2월 10일에 의왕시 · 수원시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수렴하였으며, 3월 12일에 수원시의회에서 의왕시 ·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의 의견수렴시 경계조정의 불합리성등의 문제로 재검토를 수원시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에서 초평동 지역 편입을 요구하였으나 초평동 지역은 시의 경계선을 걸치고 있어 불가하다는 우리시 의견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월암동 잔여지 35,593㎡와 삼동 69,933㎡를 추가 조정 요청하였으며, 공시지가 등 주요 쟁점사항 5개 항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시의 공시지가는 70억이며 의왕시의 공시지가는 43억으로 약 37억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차액 발생 해소방안으로 여러 차례 협의하여 월암동 잔여지 1만여평을 추가 편입조건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6월 15일에 월암동 잔여지 10,785평을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수원시와 행정구역 조정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 시에서 7월 정례회에 안건 상정 및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제출, 경기도의회 의견 수렴후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로 의왕시와 수원시간의 행정구역 조정의견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 ·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양 시에서 희망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조정되어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7월 1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부의장 선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투표장 설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오전 회의 시작 전에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부의장 투표할 적에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의장님의 전자에 조규홍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님의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떠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회하고 나서 전영남 의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조규홍 의원님께서 의장이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 투표할 적에 참여해서 같이 좀 잘 가는 쪽으로 하고 또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도 일부 우리 새누리당 쪽으로 한 석이 배려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의장이 약간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맞죠?

의장!

제 얘기 들으세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본회의장이고 지금 공식적인 회의석상인데 마치 안 한 얘기 한 것 같이 이렇게 발언 해버리면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정확히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의장 투표 들어올 때 저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동수 전 의장님께서 몇 번을 저한테 얘기했습니까? 기부의장, 약속해, 약속해, 제가 약속은 못 합니다. 제가 어떻게 약속합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전해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것 같이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약속한 적 없고요 제가 다시 분명히 제 입장 얘기할께요. 약속한 적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제가 의원 생활 하루 이틀 할 사람도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과 지내야 되고 이 다음에 의정생활 끝나도 같이 동료의원으로 만나야 될 지역주민들인데 제가 한 얘기 안 했다고 안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한 적 없고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해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저도 유감입니다 그게, 저도 유감을 표명해요. 사실 저도 원 구성을 아름답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인근시의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 보고 우리시는 잘 가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가 돌다보면 마치 의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뭐든지 약속하고 한 것 같이 되어 버리면, 거기 우리 대화할 적에 저 혼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규홍 의원님, 하여튼 약속한 적은 절대 한 번도 없었고요 그 점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말씀이 오고 가고 서로 그런데 의장님이야 7월 2일날 잘 관계를 유지해서 의회를 원만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하셨던 행동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오해가 있고 한데 여러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7월 2일날 의장,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의장님이 들어와서 잘 해보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의장님이 진짜로 의왕시의회를 위해서 상생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투표를 한 겁니다. 투표하고 나서 바로 그 약속을 바꿔버리시니까 몇 번의 정회 절차를 거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조규홍 의원님이나 저나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자에 했던 그런 상황들만 저기한 거지 의장님이 내가 이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아까 조규홍 의원께서는 사퇴도 권고하시고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뭐냐, 일단그것부터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할께요. 약속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약속했다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곤란하죠.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약속이 되는거고, 비공식적으로 정회 시켜놓고 들어가서

아니 언제 약속 했습니까?

그게 약속이 아니면 뭐를 약속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뭘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의장님께서 그동안에 그거 하면서 명분을 만들어줘라, 정회 해가지고 다 우리들, 그것은 의장님이 그래야 명분도 쌓이고 위에 높으신 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하고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고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약속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의장활동 하시는 게 진짜 권모와 술수로 의장활동 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의장님의 진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약속한 게 없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신성 발언 좀 삼갔으면 좋겠어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전영남 의원이나 조규홍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그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혼자 함께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원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인데 지금 두 분 의원들께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의장님이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만하는 그런 처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금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 잘 제가 듣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제가 아까 전자에 쭉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왕시의회는 아름답게 꾸려서 가려고 하는 제 진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세분 의원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배신 당했고 사기 당하지 않았느냐, 심하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여튼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장님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우리가 투표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도 우리 표를 보태서 의장이 가는 데 더 힘이 되게 해드렸고, 우리에게 부의장 한 석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함께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한 것은 지금 하신 말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장님께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 뭘 원합니까? 회의를 속개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장께서

감표위원 나오세요.

저희가 얘기할 적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회의하고 발언하는데, 의원이 발언하는데 의장이, 앞으로 의회를 이렇게 끌고 갈건가? 의장 단독으로, 독단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전영남 의원님!

네.

제가 발언을 받아줘야 발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장이 의원 발언한다고 그러는데 발언요청을 안 받아주면 되는 겁니까?

제가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회라는 게 뭡니까? 충분히 같이 토의하고 발언하고 협의점 찾고 해서 가는 게 의회지, 지금 의장님 하시는 것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전영남 의원님 말씀을 한번 듣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격적인 것, 인신적인 것이 자꾸 개입이 되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결과는 참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누차 얘기했잖아요. 전영남 의원님 말씀 하세요.

의장님! 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속기가 있으니까 본의원이 인격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 계속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의장님의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이라는 게 그러면 의장님, 의장직 사표 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질 수 있는게

전영남 의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표낼 수 있습니까?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실 거죠? 만약에 그러면 탈당하실 수 있습니까?

네?

탈당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판단, 전영남 의원님, 제 개인적인 정당이라든가 제 소신을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답변은

받아들인다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한다니까요.

네. 그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판단은 제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을 들려주셔야 저희가 다음에 투표를 하든지 뭘 하지,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영남 의원님, 제가 취지를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당에 대한 문제, 제 거취의 문제 이것은 결국 제가 다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고,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어떠한 압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거취는 제가 알아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이 답변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의장님!

일단 이거 하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 조승재 감표위원 “없습니다.” 라고 함) 이동수 의원님 말씀해보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회를,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요 한 5분만 정확하게 지켜서 5분만 이렇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바로 속개를 해주길 바랍니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정회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의견들이 팽배한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5분 내지 10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님! 아직 의원들이 다 입장하지도 않았는데 잠시 정회를 하시죠.

투표할 때는 다 들어오시면 할께요.

아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일단 투표는 안 할테니까 일단,

아니 그러니까 들어온 다음에 속개를 하시지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두 사람 들어올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시죠.

제가 투표실시는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하고요, 일단 감표위원이 가서 함부터 확인절차만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이왕 멀리 간 것도 아니고 잠깐 대화를 나누러 나간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시면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일단 그 함 확인하는 절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유무를 확인하시고 기표소를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 조승재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함)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 순서를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장! 잠시 발언 있습니다.

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직 두 분이 안 들어왔고요 그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까 그거 가지고는 의장님의 충분한 소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자꾸 논의하고 하면 점점 더 서로 의견만 더 벌어질 것 같고 하니까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산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어요?

산회보다는 투표를 강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순서를 호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냉각기를 가지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밖에서 토의를 한다든지 하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산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차수를 미루어서 다음에 하는 걸로,

의장님,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 같고요, 지금 얘기를 요약하자고 하면 구두상의 약속도 약속이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약속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달라. 또 하나는 이런 어떤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 부의장직을,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이 자유투표라고 하는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갖다 몰래 숨어서 하는 투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을 미리 밝혀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비밀투표라는 게 뭐가 보장이 되겠어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고, 우선 약속을 지키든 아니면 본인이 이런 어떤 사태를 보면서 본인이 기권을 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로 증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그 후속적인 것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 차이라든가 아니면 기만을 당했다 라고 하는 당원들의 어떤 의지를 모아서 어떤 행위를 하든가 이런 것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냥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명하시죠.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결과를 안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거지. 그것도 어차피 나도 내가 약속한 게 있으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몰라. 나도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한 결과를 놓고 상황 평가를 해야지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이 공개해놓고 무슨 비밀투표야. 비밀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놓고 나서 결과가 나랑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은 추궁해도 좋다.

말이 안 맞는게 뭐냐하면 그랬으면 애시당초에 내정되지 말았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내정한 것도 결과가 나와야,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거기는 내정을, 누가의장하고 누가 부의장 하는 걸로 다 내정된 상태에 와서 여기 와서 그것은 투표를 하자 그러면 그 의회에 있는 사람들,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바꿔보고 하려고 전에 의장이 내정된 분하고 토의를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투표를 하고 뭘 하는 거지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도 이미 아침 시장, 부시장도 보시고 전 간부공무원 앞에서 다 폭로해버렸어요 이미 다. 우리 주재기자님들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이것에 대한 평가는 이미 가려질 거야 내일이면 다. 가려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평가되어 버릴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여기서 까발려 버렸다.

그 답이 무슨 비밀투표냐 이거야.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조규홍 의원님, 제가 약속한 것을 들었어요 직접? 제가 약속한 것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꾸 호도하지 마시라고요.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내가 봐서는 결과를 갖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그럼 그것은 기만한 거지 그것은. 유도한 거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약속을 했다며, 그건 개인적인 약속인데.

그럼 지금 정회를 하고 30분내로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들어갈께요.

산회를 하고

산회를 왜 하냐고 산회를.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의원님들 제가 충분히 아니까 투표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자고요.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그건 아니지. 개인적인 약속을 가지고 합의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이 이게 꼭 어떤 본회의장에서 속기가 되고 그래야 그게 약속인가? 그렇지 안잖아요.

아니 전영남 의원님, 제가 약속했습니까? 본인이 계셨잖아요 이동수 의원님하고. 왜 자꾸 말씀을 호도하세요? 제가 약속 했습니까? 저 찍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동수 의원님께서 저한테 확답을 달라, 제가 어떻게 확답합니까 못 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자꾸 약속 약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은 이해한단 말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처 그런 쪽으로 해서 오해는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 투표를 해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그렇잖아요?

투표를 하고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명분을 만들어서

아니 투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아세요? 점쟁이세요?

그럼 또 믿어도 된다는 소리요?

아, 참 답답하시네. 그게 비밀투표입니까? (장내 소란으로 인하여 청취 불가)

아니 그럼 비밀투표 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말로 다 해버리지. 거수투표 해 이걸로 끝나버리지.

뭐가 아냐 아니긴. 그 얘기지.

그건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도 자, 내가 한 표를 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들어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줬다. 그러면 그 표가 나한테 안 왔다 그럴 때는 이 일 가지고 얘기가 필요해. 정말 기만한 거고 나쁜 놈이고 욕을 해도 좋은거야. 그러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사퇴를 해라 뭐해라 하고 종용하는 것도 좋아. 그러나 투표도 안 하고 비밀투표를 하는데 너 그거 밝혀라, 약속 지켜라, 이게 어디 비밀투표냐는 얘기야.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면서 산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의장 선거의 건은 추후 재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