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봉사활동에 솔선 참여로 주민화합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구의회와 의원들을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박태순 의원, 황인호 의원)

삼성1동 지역 출신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이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아주 일이 많았던 해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제4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하였고 민선 3기가 새롭게 시작되어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뤘으며,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원래의 계획대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정의 당면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하여 올바른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은 물론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원룸의 대부분이 취사 및 난방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난방연료에 비해 대기 오염도 적고 사용 비용도 저렴하고 편리하여 그 이용 추세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동구는 타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아직도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삼성1동의 경우는 시내 중심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 공동주택지역을 제외하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더 많은 보급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도심 지역으로 인해 여러모로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삼성동 및 중심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과 편리함을 주는 도시가스가 다른 무엇보다도 더 많은 위험요소를 언제나 안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심찮게 일어난 대형 가스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 밑으로 거미줄처럼 가스선로가 매설되어 철저한 예방을 최우선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도시가스 시설의 설치나 공급은 관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구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향상시킬 의무가 있는 구청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현재 매설된 도시가스 시설의 규모와 내년도 공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의 금년도 도로 굴착을 살펴보면 10월말까지 총 96건에 연장 17,878m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가스, 상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모두 다 구민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공사임에는 두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각 공사시기가 제각각이라서 주민들은 일 년내내 공사로 뜯겨지고 복구되는 과정을 항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굴착공사에 대한 예견이 가능할 것이므로 어느 지역에 대한 각종 공사를 일시에 추진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심기반이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는 앞으로도 더 많은 각종 굴착공사가 매년 시행될 것입니다. 동구청이 직접 공사하는 주체가 아니라도 굴착허가를 해 주고 있으므로 되도록 사업별로 시기를 맞추어 시행될 수 있게 조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청장께서는 굴착공사가 시행 주체별로 시기가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행 주체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상당 수 구청으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 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동사무소가 주민자치라는 구호아래 새로운 행정체계를 갖추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점도 없지 않으나 시행 3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볼 때 어느 부분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바로 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된 청소업무라 하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소비수준이 올라가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이 늘기 마련입니다. 관내의 어느 곳이라 할 것도 없이 공한지나 이면도로에는 각종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다각도로 시책을 내서 애쓰고 있으나 실제 효율적인 면에서와 주민의 체감지수 면에서는 동기능 전환 이전이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는 훨씬 좋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동안의 시행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성과를 분석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사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산업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등 지능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청소행정만큼은 기존대로 동사무소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는 이미 천만대를 넘어섰고 동구만해도 인구 4인당 1대꼴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과 도로시설이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인도·차도·골목길을 막론하고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을 보면 어김없이 한 쪽 차선은 불법주차된 각종 차량으로 도로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청장께서는 금년 한 해 불법주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를 밝혀 주시고, 불법주차 근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목적은 차마가 지장물의 방해없이 원활하게 통과하는데 있습니다. 소형 차량이 아닌 덤프트럭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것은 차주들의 준법의식이 없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겠으나 주민의 복리를 담당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있는 내용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및 대로, 아파트 단지내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단속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야간에 다리 위에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밤길을 건너는 사람을 식별하지 못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마다 곳곳에 U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자가운전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U턴하고자 해도 바로 옆에 불법주차로 인해 한번에 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떠한 묘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동 출신 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의욕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2002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가운데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동구의회도 이제 제4대 의회를 개원하여 힘찬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저에게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 주민, 의회, 집행부가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이 동구 주인의 시각으로 의정과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동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평소 여러분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지난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는 2001년도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연장 7.18km 7억여원의 예산으로 시설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난 완화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현대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송이나 신문상의 보도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고 실제 관내의 자전거 도로는 불법주차 차량과 적치물 등이 방치되어 많은 불편과 위험으로 이용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구조상 기존 보행자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병행 설치함에 따른 결과로 예산낭비의 형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현황 및 예산 투입액, 유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 시설된 자전거 도로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법 제8조에서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가 조경수의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부분 오래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주택 신축시 건축법 및 관련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나무가 성장하여 주민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상 기온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고온속에 병충해도 만연하여 주거환경적인 문제와 전염병 발생 등이 예상되는데, 구청 차원에서 주민편의와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실태파악을 통한 예방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지역내의 하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속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가 하수도 관련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하수도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 준설 예산 등 연간 하수관련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매년 장마철 집중호우시 주택가의 하수도가 역류하여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주민이 많고 하수도에 정체되어 있는 오수는 악취와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수도 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부터 적정하게 검토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내 하수도 중 역류현상 및 하수도 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 지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항들이지만 주민생활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문제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주민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의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진지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태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동구 가족 여러분. 오늘날을 지칭할 때, 새 천년이라는 수식어가 진부해졌듯이 앨빈 토플러가 말한 "제3의 물결"이라는 표현도 진부해진 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식정보의 홍수 속에 떠밀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본 소니사의 노부유키 회장의 표현대로 제3의 변혁기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를 공략할 만큼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 다국적기업중의 하나인 소니사가 거듭 살아남기 위해선 꾸준한 변혁만이 살 길이요, 그 요체는 룰브레이킹에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파괴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파괴해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것이라는 경영철학이 오늘의 험난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철학으로 폐부에 와 닿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구도 변혁을 다지는 뜻에서 민선3기에 걸맞는 마스터플랜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마스터플랜이 공염불이 되지 않고, 2010 대전천시대의 힘찬 도약을 다지는 의미에서 이미 본 의원이 제11차 동구포럼에서 개진한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항은 30만 인구유입 방안과 지역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적정규모의 인구증가가 요구된다 함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구의 인구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자치를 실시해 오면서 오히려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이는 지역불균형개발에 따른 상대적 낙후성의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시하여 중장기적 인구증가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2만5천명, 구획정리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1만2천명, 그리고 가오택지개발을 통하여 1만3천명 등의 증가폭을 제시하여 2010년에는 그야말로 원도심 동구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이 나온지 불과 1개월여만에 기본구상에 차질이 생긴 듯 합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임기간중인 2005년의 인구만 보더라도 27만명에서 24만8천명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가히 환상적 계획에서 거품이 빠진 듯 합니다. 인구규모의 정확한 분석이야말로 예산산출의 기초요, 자치행정의 거울이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의혹스러운 것은 인구증가 방안입니다. 그저 주거환경만 개선하면 인구가 몰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유입이라 해도 어떠한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냥 기존처럼 대전의 5개구 기초자치단체간의 인구 빼앗기 싸움은 앞으로는 지양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동구가 영남권으로 연결된 중부고속도로의 관문임을 고려하여 영남권 인구의 유입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동남부권개발의 의의가 자못 높아지며 그만큼 동남부권개발방안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중앙집권시대의 산물로 인구불균형분포권인 영남권으로부터의 인구유입방안과 함께 사통팔달의 관문중의 하나인 동남부권개발의 차별성, 아울러 판암IC와 남대전IC 주변의 개발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은 대청호와 식장산∼만인산을 연계한 관광휴양벨트의 조성입니다. 동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이 70%나 됩니다. 그동안 개발행정이라는 뿌리깊은 인식선상에서 단순히 개발이 제한되었다는 사실만이 부각되어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열등의식이 편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만이 능사가 아닐진대 이러한 보존구역의 조건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천혜의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때 일본에서도 개발행정을 앞세워 각 자치단체마다 남벌을 자행하며 산을 뭉개고 간척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즈음, 큐슈의 조그만 시골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군에 해당될 정도의 조그만 마을에서는 오히려 이를 보존하여 오늘날 중요한 휴양관광코스로 자리잡기에 이른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는 개발제한을 전제로 한 만년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 70%의 보존지역을 휴양관광벨트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전체로 보아도 대청호와 방동저수지 등의 호수와 계족산∼식장산∼만인산∼보문산∼구봉산 등을 잇는 산림병풍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대청호의 경, 동구, 대덕구, 청원군,옥천군, 수자원공사 등 관계 자치단체와 기관간의 수자원의 연합관리 및 휴양관광자원개발로 전국의 이목을 중부권 대청호와 동구로 쏠리게 하며, 아울러 경영수익을 활황화 시켜야 할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은 철저한 수해대비책입니다. 현재 우리 동구의 하수도 연장길이는 375km를 넘어 95% 이상의 하수관거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형 하수관거가 대부분이어서 하수의 흐름이 느린 봄, 가을의 경우 악취가 만연하고 그나마 삼성1동과 삼성2동의 경우 주민들의 일부 부담으로 만들어진 하수관거는 도로의 중앙에 연해져 차량통행시 소음과 잦은 파손까지 곁들여져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형편입니다. 이는 하수관거의 연장길이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우기 금년 태풍 루사와 장마가 발생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하천과 교량의 비과학적 관리로 재해가 극심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전향적인 자세로 하수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서는 삼성철교와 정동가도교의 폭을 각각 25m에서 35m로 확장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미 본의원이 3대 의회때 구정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었는데, 청장께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삼성철교의 경우, 유량이 급속히 불어나면 유속을 제어하는 교각으로 인해 신흥동, 성남동, 삼성1동, 소제동 일원의 재해 유발 원인일뿐더러, 철교붕괴사고도 추측 가능한 일입니다. 청장께서는 구형하수관거의 문제점을 재차 진단해 주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철교 등에 대해서는 철도청과의 협의된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께서 제시한 마스터플랜과 별도의 문제를 두 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지적되는 민원중의 하나인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방안과 주차공간확보입니다. 방치 및 도난차량의 급증에 행정절차가 여전히 늦게 대응함으로써 온라인, 오프라인상 제기되는 민원중 으뜸인 것이 이 문제일 것입니다. 골목마다 방치, 파손차량이 가뜩이나 열악한 원도심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 방치차량의 번호판을 이용한 범죄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차량의 처리는 근 1개월 가량 지난 뒤에 무단방치 차량임을 알게 된 주민이 신고하게 되고 공무원은 공고 등 처리절차를 거치다 보니 또한 1개월여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2개월 이상 방치되다 보면 차량은 거의 훼손된 상태로 거대한 쓰레기더미화 되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일정한 방치차량 대기장소를 마련하여 가급적 방치차량의 신고접수와 동직원의 확인 즉시 견인조치 후 행정절차를 밟도록 무단방치차량 처리방법의 획기적 변환, 즉 선 견인조치, 후 행정처리를 도모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동구의 주차용량은 2만5천대 분으로, 6만5천대의 차량등록에 턱없이 부족한 38%의 주차 가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2005년에는 주차용량이 2만6천대 분으로 완만하게 늘겠지만 차량은 7만1천대로 증가하여 주차가용량은 오히려 현재보다 떨어진 36%에 불과해질 것입니다. 이웃간의 주차시비가 살인까지 불러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주차지역을 점용하기 위해 도로에 각종 물건을 적치하거나 심지어는 콘크리트 처리까지 불사하여 도로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법적, 도의적 차원에서 주차문제는 이미 도를 지나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이 큰 실효를 거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청장께서는 차량증가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에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내 골령골학살지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가 역사문화의 원골임을 자부한다면 현대정치사의 중요한 현장이며 인륜도덕의 기치를 드리울 골령골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하는 인상을 갖습니다. 수 천년 지난 선사유적이 발견되어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정도인데, 하물며 수천명의 뼈가 뒹구는 현장을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영동 노근리에서 민간인 500여명이 미군에 의해 학살된 사실은 AP통신 및 국내의 뜻있는 기자들과 학살관련자들의 노력에 의해 철저히 해부되어 바야흐로 클린턴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쟁전후를 통해 발생한 애꿎은 집단학살의 진상규명이 최근의 의문사진상규명과 함께 공론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금년 1월 13일 김대통령도 전국적으로 자행된 학살사건의 조사를 지시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남의 나라의 잘못만 캐고 사과 받을려고만 할 줄 알지, 제 나라에서 발생한 죄과는 캐거나 사과할려고 하지 않는 우를 곧 잘 범하고 있습니다. 자칫 사상시비로 단순화되어 나뒹구는 뼈들처럼 골령골사건이 폄하되어 역사속에 그저 묻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미 본의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김원웅 국회의원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역사의식을 견지하시어 진상규명과 현장보전에 만전을 기할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구유입 방안과 지역개발, 그리고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을 연결하는 관광휴양벨트, 그리고 수해 대비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 아울러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지막으로 산내 골령골학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년보다도 독감이 두배이상으로 만연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박헌철 의원님께서 금년 한 해는 제4대 의회와 민선3기 구정출범과 함께 다음 달 대통령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중요한 해로써,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시면서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방안, 불법주차 단속실적과 근절대책, 불법주정차된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실적 및 효과등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시면서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의 공급확대 방안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도로굴착 공사의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는 기존의 난방연료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료가 저렴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용세대가 더욱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는 3만 5백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34%의 보급율로 타 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구의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된 단독주택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수익에 비해 막대한 시설투자비용이 소요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시일내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삼성동을 비롯한 우리 구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관로설치 가능지역을 시와 도시가스의 협조를 받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3월경 수립되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우리 구의 실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전 우리 구에서도 홍도동과 가양2동의 가스사고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주민불편을 겪었던 것처럼 가스연료는 편리한 반면 안전을 소홀히 할 경우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규모는 약 77㎞이며 2003년 공사계획은 내년 3월경 시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관로 매설공사시에는 2중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타 시설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배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업체인 충남도시가스에서는 구간별로 안전관리자를 배치 관리하고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누출 여부와 시설설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의 안전한 사용방법을 계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시기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유관기관이 시행하는 관로매설 공사에 따른 도로굴착이 수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초 관련사업기관과 구 자체 사업의 굴착시기 조정을 위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소규모 도로굴착 복구에 대하여는 분기별 서면심의를 실시하여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도로굴착공사를 조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허가를 하더라도 사업기관별로 예산확보 시기와 공사유형별 지하굴착 깊이가 서로 달라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지 못하고 이중 굴착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실효성있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장기간 공사에 따 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설치된 이후로 가장 실현이 안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과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환원방안에 대하여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실효성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고자 환경 시범마을 운영에 이어 219개 단체가 참여한 내 집 앞 자율청소 운동과 동별 질서·청결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청소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381건 3천8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의 신고정신을 더욱 높이는 한편 지능화된 불법투기사례에 적극 대처하고 고질적인 불법투기지역에는 무인감시 시스템을 구축,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업무를 동사무소로 환원하는 방안은 동기능 전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청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3만6천여건을 단속하여 그중 3만4천여건에 13억7천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 동록대수에 비해 한정된 주차공간과 일부 준법의식이 결여된 운전자로 인하여 불법주차 차량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으며 단속의 효과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건설기계의 불법주차 문제는 지난 2월 17일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와 대로변,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2백6십여건에 1천2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다행히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소통에 보다 중요한 지역인 다리나 U턴 장소 부근의 고질적인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야간단속과 예고없는 수시단속 실시 등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차질서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께서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주민, 지방의원, 공무원 등 모두가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채산제 실시문제, 국공유지 무상 양여절차 미이행에 따른 문제점, 공공시설물의광고물표시에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운영 방안, 주요사업의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공유 필요성,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구별 채산제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내 공공부분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대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89년 12월 30일 지구지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써 그동안 도로개설 9개노선, 복지회관 1개소,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주차장 1개소 등 공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 분야의 투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는 1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매년 20∼30억원씩 투자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나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독립채산제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독립채산제는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을 당해 지구별로 별도 운용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6개 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지구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각 사업마다 세입·세출의 불균형으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계획한 1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2동지구의 국·공유지 처분에 따른 수익은 3억2천8백만원이나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40억원으로 투자금액이 훨씬 많아 주민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국·공유지 처분 등 사업시행시 더욱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과 자료제공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2동 지구내 무상양여 절차를 밟지 않은 국·공유지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사업계획 고시 후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양여받는 사항으로써, 대동지구는 사업시행 초기인 92년부터 지구내 국·공유지 면적이 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인 경우에만 양여를 하고 있으며 기관 협의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의 협조가 미흡하여 양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동지구내 전체 국·공유지는 재정경제부외 3개 관리청의 1만5천7백여 평방미터로 현재까지 81%인 1만2천7백여 평방미터를 양여 받았으며, 미양여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 증가 등에 따른 개선계획이 변경될 경우 협의 대상이나, 대동지구는 공공시설의 완료와 지구변경의 요인이 없어 추가 양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동지구내 국·공유지는 경사지로써, 국·공유지 점용자의 경제력이 부족하여 매각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우리구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본조례를 발의하시고, 조례의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뜻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유개승강장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서 입찰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관련업체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경기침체와 상권 쇠퇴등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광고를 유치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 타 구청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구는 현수막 게시대 5개소에 광고를 유치하여 연간 48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서구는 유개승강장 128개소에 4천4백여만원의 실적을, 대덕구는 현수막게시대 3개소와 지정벽보판 3개소등 6개소에 2천3백여만원의 광고유치에 따른 사용료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수수료 부담률이 높고, 상권의 쇠퇴에 따른 광고효과의 감소를 우려한 기업주의 광고기피로 인하여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수료 부담률 인하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수막게시대를 새로 설치하여 광고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광고유치가 가능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광고를 유치하고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공유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 자료 제공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구의 예산은 의존재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성격의 국시비 보조금이나 특정교부금 등은 대부분 우리 구의 의지 보다는 중앙부처나 시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건의하는 사업도 지원여부가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등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나 자료제공등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원이 확실시 되는 사업예산의 지원을 중앙부처나 시에 신청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미리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간,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생태관이나 삼림욕장 추진등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부서간 긴밀한 협조의 필요성과, 도시가스 이설작업과 같이 구청내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추진시 부서간 협조미흡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사업 추진시 부서별 목표보다는 구정의 목표를 우선 생각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고, 현재 운영중인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편의에 영향을 주는 통합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나, 여러 부서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업 추진시 부서간 의견을 조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태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구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작은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활성화 대책, 주택가 조경수 관리 문제, 주거지역내의 하수도 관리문제 등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염려하시면서 애정어린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민의 안녕을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박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자전거도로의 실질적인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 자전거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률은 2%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구도심 지역인 우리 구의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각종 노상 불법주차와 적치물로 인해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 자전거도로 신설을 지양하고 기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턱 낮추기와 불법주·정차 차량과 노상적치물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환승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하철 1호선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보관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는 6개 노선, 연장 약 8km이며, 이용시설은 보도턱 낮추기 310개소, 자전거 보관대 61개소, 차량진입 방지시설 250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유지관리비는 5개노선 도색 등 총 8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자전거 이용 및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반영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로 용운지구와 성남지구 2개 노선과 도시개발 사업지역으로 용운지구와 낭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가오택지개발사업등 3개 노선, 그리고 기타 각종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삼성홈프러스와 대동 LG마트등 2개 노선에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협의하여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의 방지등 환경문제 차원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조경수의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쾌적한 녹색환경을 위해 조성된 관내 주택지역의 조경수는 약 32만8천여본으로 도심 녹지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래전에 심었던 조경수가 크게 성장하였고 도시기능의 쇠퇴와 함께 개인이 조경수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구청차원의 방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개인 조경수에 대한 방제비용의 문제와 인근 시설 및 주민에 대한 민원발생소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 차원에서의 주택가 병충해 방제 방안에 대하여는 방제업체의 선정과 방제 실시 방법, 방제비용 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 발생 시기별로 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조경수의 병충해 방지와 전염병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예산, 하수도 역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등 주거지역내의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는 구 도심지역의 주민으로서 겪는 작지만 큰 생활불편을 정확히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 하수관거는 연장 370여키로미터이며, 30년 이상 노후된 관거가 180여키로미터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기 수립된 하수관거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노후관거 정비·개량 및 준설에 매년 약 18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여 개량되지 않은 노후 구간이 파손 또는 함몰되어 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2003년도 완료를 예정으로 시행중인 동구와 중구에 설치된 대전천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연차별 하수관거 재정비 계획을 보완하여 노후된 하수관거의 조기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제정중에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우리 구의 하수관거 시설이 오래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하수관거 개량·정비를 위한 설계·시공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하수관거의 폭과 종류, 배수구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기에 하수관거의 역류현상이나 정체현상이 발생되어 악취발생과 침수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는 고정관념의 파괴가 오늘날 경쟁사회에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동남부권 개발방안, 대청호 관광휴양벨트 조성 방안, 철저한 수해대책과 배수시설, 방치 차량 처리와 주차공간확보, 산내 골령골 학살지 문제 등 구정의 시급한 현안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구민의 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구유입 문제와 동남부권 개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구만이 아닌 우리나라 지방의 원도심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구를 포함한 광주 동구, 대전 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부산 동구 등 전국의 지방도시 원도심 인구감소는 신도심 개발의 도시정책에 의해 빚어진 도시발전사의 생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도심 인구감소문제에 대하여 '추세인데 어쩔 방법이 있겠는가?'라는 패배주의는 절대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몇가지 사업들을 펼쳐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조급성은 더욱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영남권 인구유입 방안과 같은 좋은 정책아이디어 개발도 중요하며 이를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는 노력과 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까지 5만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해 희망의 30만이 살고 싶은 동구 목표를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부권 개발의 차별성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이는 시에서 114만평의 동남부권 신시가지 개발방안을 마련키 위해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주거 기능 이외에 10여만평의 종합물류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동아시아 민족학박물관과 바이오실용화센터, 정부투자기관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대한 교섭력을 발휘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시의 계획에 방관자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뜻과 의사를 결집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을 2시간, 3시간대로 연결할 수 있는 이곳의 양호한 교통여건을 살려 개발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고 판암IC지역은 대전진입 차량에 대한 지하철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 지하철 역세권개발 방안과 가오택지, 판암아파트 타운을 잇는 택지개발로 적극적 인구유입을 꾀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대전IC 주변은 영남권을 교통망으로 하는 물류단지와 관련투자기관 유치에 힘을 모아 새로운 경제생활권 구축에 차별화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을 둘러싼 도심외곽의 자연자원은 경관도로 잠재가치가 높은 대청호반길, 자연생태보존 구역인 식장산과 세천유원지, 등산로와 휴양·학습시설이 있는 만인산과 산내길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양호한 여건을 살려 체계적으로 자연과 문화를 벨트화 한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쉽게 찾을 수 있는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접근성 면에서 얼마전 일부 개통된 경부고속도로 폐도를 이용하면 도심에서 십여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주5일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새로운 여가문화에 따른 변화를 예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구 추동사무소에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자연생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산림청에서 추동 산42번지 일대의 국유림에 숲 속 트래킹 코스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적으로 주변 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과 문화예술마을, 자연수목원등을 조성하고 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코스로 벨트화하여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 대전시민과 인근 시·도 지역 주민들도 찾아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염두해 두어야 할 사안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면서 새로운 여가의 장이 되는 상생의 원칙하에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철저한 수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하수관거는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노후하다는 것이고 또한 소방도로의 중앙부분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차량이 많지 않았던 과거에는 큰 문제 발생이 없었으나, 근래에 와서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한 소통량 증가 및 정체로 소음발생과 하수도 뚜껑의 파손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음이 적고 견고한 재료로 만든 뚜껑 교체와 배수 유입구를 줄이는 방안 등으로 점차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개설되는 소방도로에는 도로 양측으로 우수정 등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재해유발원인이 될 수 있는 대동천 배수시설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동천에 설치된 삼성철교로서 상·하류폭보다 철도 교량폭이 좁아 집중호우시 상류지역 침수가 가장 우려되고 또 일부지역의 침수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의 공사와 관련한 시와 철도청간의 협의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시내통과 구간의 조건부 승인 미이행 사업으로는 삼성철교 확장, 인동가도교 확장, 건널목 4개소 홍도, 성남, 신흥, 판암동의 입체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시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논의와 계획이 진행중에 있는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우리 지역 통과구간 철도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와 철도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방치차량의 처리 방안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불법 무단방치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치차량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우선 대전천 삼선교 아래 하상주차장에 임시 보관 장소를 선정해서 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 견인, 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의 수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높아져야 하겠지만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공간확보의 어려움과 소요비용으로 인해 주차공간 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개선은 어려우나 주차장설치기금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의 연차적 확충을 하겠으며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 2003년, 2004년에 대전역 주변에 1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공한지 주차장의 조성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도심에 주차장 확보가 되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내 골령골 학살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1년 11월 골령골 일부지역에서 건축공사중 주변에서 유골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들은 지난 1950년 7월 역사적 비극을 담고 있는 학살과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2001년 11월 건축공사 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는 85년 7월 대덕군 시절에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001년 10월 설계변경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항으로 건축주는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입법계류중에 있으며, 지난 2월 김원웅 국회의원 등이 골령골 현장보존 및 정부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지역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일체의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관련토지 매입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박헌철 의원님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과 도로굴착공사 개선대책, 김가진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독립채산제 문제와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공유 필요성, 박태순 의원님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대책 및 주거지역내의 하수도 관리문제, 황인호 의원님의 동남부권 개발방안 및 산내 골령골 학살지 문제 등 우리 구정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지적과 함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질문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구민과 함께 "대전천 시대의 힘찬 전진"을 위해서 구정에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토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헌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현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를 시설할 때 규정이 있죠? 규정. 100미터 이내 안에 35세대…

예. 그 규정이 35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기준이죠?

가스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봐도 100미터 거리에 20세대 정도로 묶어놨는데 우리 대전은, 특히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 우리 동구가 지금 34%라고 했는데 5개구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웃 중구만 해도 44.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미터내에 35세대라고 하면 동구는 해당이 하나도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이것을 할 수 없도록 해 놨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있다든지 아파트가 있으면 되는데 전부 이 동구쪽은 단독세대로서 그것도 전부 낡은 집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대책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세대 기준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박헌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 세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35세대 이하가 되면 주민한테 관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관로부담금이 한 두푼 가는 것입니까? 관로부담금도 서울시나 다른 타 시·도를 보면 그것도 아예 시 재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세대가 안되면 전부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동구는 도시가스의 혜택을 입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말로만 맨날 한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 변두리에는 조금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동이나 삼성동, 원동 등 옛날 구도심권은 전무한 상태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어떠한 의지가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1회씩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충남도시가스공사와 시하고 협의를 해서 1년간 도시가스공급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것이 시기가 명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시설 공사는 3월경이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 그 3월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00%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취약점을 부각을 시켜서 그 계획이 수립될 때 동구의 어려운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시 전체의 평균도 66%이고 유성구는 86.1%로 나왔어요. 그래서 34%라고 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지금 도시가스라고 하면 없는 집에서 연료라도 싼 것을 써야 되는데 우리 동구는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상당히 없는 사람만 살고 있는데 연료비도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가스가 전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규정에만 묶이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국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올해나 내년에는 동구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동안에도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기때마다 강조를 하시고 지금 박헌철 의원님도 공급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을 감안하기 이전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큰 대도로변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환경관리요원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쓰레기라는 것은 한번 누가 버려놓으면 그 뒤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쓰레기 문제를 동에서 처리할 때보다 못하다고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 주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청소 문제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인원은 증가되지 않고 기존의 인력가지고 하다 보니까 21개동에서 관심을 갖던 것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만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박헌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도로변은 그런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면도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무단투기자를 색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장비도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역량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청소를 이관하는 문제는 관계부서나 개선 방향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어려운 환경이지만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그전보다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많아진 것과는 반대로 옛날에는 청소과가 있었는데 청소과를 없애고 청소행정계로 축소를 시켰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계를 청소과로 승격은 못할망정 줄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곳이 많아요. 또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점을 국장께서는 빨리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공급 문제입니다. 관로 공급 규정이 지금 현 염홍철 시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예전의 35세대에서 일단 30세대로 좀 규정 자체를 바꾼다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확정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3월달에 가봐야 그것이 지금 황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가 확정된 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3월달은 공급 계획에 대한 것이고 규정 자체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시에서 관로공급을 위해서 지금 시에서 마련한 기금이 그동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재원 확보의 총규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것인데 국장님께서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대처방식이에요. 이미 본 의원이 그동안 누차 강조를 해 왔었고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서울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당시에 55%밖에 보급이 안됐었는데 어떻게 해서 90% 이상 보급이 될 수 있었는가 이런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도록 했었고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례를 언급을 해 드렸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시 전체 66% 대비 우리 동구가 겨우 34%라고 하는 것은 창피해서 정말 구민들 앞에서 답변이라고 지금 답변서를 제출했느냐고요. 지금 에너지 청정연료를 보급을 하자,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냥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쓰니까 우리 구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정도에요. 도시가스공사에서 오죽하면 개별적으로 지역 지방의원들이 찾아와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지원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진행되어 나가는 정도이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서구, 유성구같은 경우 80%를 넘을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들은 90% 이상을 내년, 내후년에 가면 상회할 수 있는데 명색이 대전광역시 역세권을 갖고 있는 동구가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도내의 기초자치단체, 군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어요. 동구가 아니고 동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대전시의 도시가스 관로 공급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시장이 출마한 이래로 동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갖는다는 표현으로서 규정 자체도 35세대에서 30세대로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예산도 대폭 늘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20여억원이었다가 지금은 55억 정도로 앞으로 예산을 거의 두 배 이상 증액시킨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니, 도대체 못사는 동구에서 값비싼 연료, 위험한 LPG 이것을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대처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유성구하고 서구는 대전특별시의 구입니까? 시나 도시가스공사에서는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지금같이 똑같이 내년 3월경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똑같은 거리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우리 동구가 열악한 이 실정에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는 동구의 인구유입이 아니라 인구 유출은 자동화 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답변 좀 해 보세요. 너무 공부를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스공급의 주체가 도시가스공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가스공급의 조건이 좋은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사실 우리보다 앞서 가고 그 보급률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균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지금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나 가스공급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원도심의 보급률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기때마다 지적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시와의 협조 관계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가스공급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황의원님이 사실 질책을 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과거에 똑같은 구정질문이 있을 때 청장께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주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아야 들어온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자체는 공무원이나 관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도시가스공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동구청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산성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예외규정을 둬서라도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35세대에서 30세대로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구같은 경우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구·중구에 대한 특별조례까지 만드는 마당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예외 규정을 더 둬야 한다는 얘기에요, 25세대까지. 서울같은 경우에는 25세대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시에서 자주재원, 도시가스공급기금을 1,000억원 이상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인 각 구마다 10억원에서 20억 정도의 각 가정에 인입할 수 있는 설비기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3박자가 잘 어우러지니까 도시가스의 확보가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 벤치마킹이 안됩니까? 우리 시에서의 호응이 안됐다고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000억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20억 정도의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55억 정도까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구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 예를 들어 10억 정도의 도시가스설비기금이라도 만들어서 운용할 자세가 갖추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도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30세대가 아니라 100미터당 25세대까지 더 동구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예외 규정을 넣도록 주문을 해야 하고요. 아울러서 또 한가지 만약에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규정에 예외적인 지역이 우리는 여전히 많죠. 예를 들어서 100미터당 25세대 이하인 경우에 이럴 경우에 관로설비부담금을 50대 50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여기에서 집단민원이 또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건축주가 다세대주택의 공급을 원하고 있을 때 실제로 도시가스를 선호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어떻게든지 끌어들이고 싶은데 규정에 50대 50으로 딱 못박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건축주 입장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규정에 묶여 있어서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시가 도대체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같은 경우 그 열악함을 생각한다면 그런 50대 50의 규정이라든지 100미터당 35세대나 30세대 이런 규정을 조금이라도 더 동구를 위해서 특별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회산업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40% 보급률을 언제 달성하겠습니까? 타 구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본 의원의 지적과 대안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국장께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의지, 소신을 피력해 주세요.

지금 황인호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염홍철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100미터당 35세대의 기준을 25세대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개선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확대 보급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규정을 만들도록 저희들도 건의와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황인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5개구에서도 사실 동구만이 보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황인호 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을 했다면 타 구의 조건이라면 아마 100%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건 관계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동구의 도시가스보급률을 40% 목표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앞으로 그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는 도시가스공급 규정 자료를 황인호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 문제는 소관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매번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때 특히 우리 원도심의 획기적인 인구 유입책이나 도시기반 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공급은 필연적인 것 아닙니까? 규정이 다소 우리 구 실정에 안맞으면 적극적으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가져야죠. 매번 반복되는 답변만 해서는 안됩니다. 또 하나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인한 청소 업무 관계는 소관 국장의 답변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말씀하셨는데 청장 답변이 맞지 않습니까.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업무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청소 문제는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개선되도록 소관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또 자체적으로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점도 유념을 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예. 성우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월말 현재 36,000여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34,000여건 13억 7,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부순환도로가 중간까지 개통이 되고 완전히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운동 용운산성 앞 사거리부터 동부순환도로쪽으로 가다 보면 용천약수터 그 구간은 양쪽에 대형차량, 그리고 소형차량 할 것 없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편도2차선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양개 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있고 편도 1차선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형차량 때문에 회전하는 차량들에 대한 시각 방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번을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판암동 주공아파트 주변, 가양천복개도로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13번을 단속해서 335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그중에 198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137건에 대해서는 6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2번을 단속해서 26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 239건에 대한 과태료를 약 1,2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불법주기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99년 10월 19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건설기계 소유자하고 점유자는 금지행위로 해 가지고 이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따라서 관리법 44조에 의하면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95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는 적발건수의 약 69%를 경고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단속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적발건수의 90%를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저희들이 월 2회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주기에 따른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소형차량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형차량들은 전부 차고지가 있죠? 회사에 지입된 차량들입니다. 차고지는 전부 오동이라든지 서구 변두리에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차고지에 가면 잡초가 무성하고 실제 지입하고 있는 차주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 성우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변두리에 사실 차고지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하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운전기사들이 차를 거기에 세워 놓고 또 집에 오는 시간이 있고 또 거기까지 택시타고 가서 그 차를 끌고 가는 불편이 있어서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내 차고지를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 파악을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오동 등 서구쪽에 많은데 실제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차주들은 전부 우리 동구쪽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까운 쪽으로 차를 가지고 오고, 승용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필요없이 차를 자기 집 가까운 대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는 이 차량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판암동 4단지, 5단지 앞 도로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 동구만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회사를 상대로 해서 행정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월 2회 이상 불시단속을 계속 실시하면서 저희하고 시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면서 아울러서 동구홈페이지나 각종 소식지에 안내문을 게재를 하고 아울러서 건설기계협회나 건설기계 대행업체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해가지고 불법주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가진 의원이 질문하신 대동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지구별 채산제 미실시에 따른 문제,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운영 실태,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 문제, 각 기관간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 과제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십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은 들었으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늦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1단계 준공을 2005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에 개통될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는 지하철역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만 그 지하철역과 연계해 가지고 지하철 역사옆에 대형 자전거 보관소를 둔다고 했을 때 외곽지에 있는 분들이 정거장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오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목적지까지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했다가 퇴근한 후에 또 와 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이 일본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같은데는 지하철역옆에 자전거 보관대가 근 200∼300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저희보다 GNP가 높은 나라인데 정거장과 집까지 점과 점과의 그런 개념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는 수송분담율이 제가 알기로는 25%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네델란드같은데는 지금 자전거이용으로 수송분담율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굉장히 미약하고 또 연결이 안됩니다. 가다가 끝나고… 그렇더라도 장차로 봐서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에서도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첫째가 위험해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는 것입니다. 또 연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뚝 그친다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되고요. 또 체면 때문에 못 타겠다는 그런 순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도로 분담율이 현재 2.5%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의 국가적인 방침은 2010년까지 10% 정도로 자전거 분담율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인식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상주같은데는 자전거 박물관까지 세워놓고 분담율도 26%까지 이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는데 거기는 차도를 이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 1차선 정도는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은 2005년에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일단 개통과 동시에 동구에 있는 4개역 주변에 자전거 도로를 해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 현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더 날짜를 단축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승강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대전시와 우리 구청에서 가을철 나무심기를 통하여 구민식수운동과 푸른숲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수도 관의 다수가 건축에 사용하다 남은 모래나 기타 이물질이 우천으로 인해서 떠 내려가 하수도가 막히고 역류현상이 나타나는데 준공검사시 준공건물이 정리된 후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관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구같은 경우는 행자부 특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94년도에 시청주변을 위주로 해서 행자부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고 시청에서 5억을 지원해 주고, 서구청에서 5억을 해 가지고 20억을 가지고 지금 정부청사하고 시청주변의 일대의 자전거를 다 정비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제가 알기로도 7∼8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저희 동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지하철 환승역과 연계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 보관대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의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택가의 가로수 병충해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약 328,000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수에다가 한집에 보통 5개 나무는 가지고 있느냐고 판단을 해서 약 65,600 여가구 중에 계산을 봤을 때 약 328,000본의 조경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경수 자체하고 병충해하고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같은 병에는 깍지벌레라는 것하고 소나무 왕진딧물같은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 발생시기가 대개 3월에서 5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에 방재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목별로 또는 병충해별로 각각 주택 전지역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봐 가지고 방재시기나 방재약같은 것을 구보나 동구소식지, 또는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저희 구에서 분담을 해서 소독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수도역류나 주민불편해소대책 등 우리 주거지역내 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 대전시 전체 하수도 배관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줘서 내년에 그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자료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류나 주택가가 침수된다든지 하는 것이 지역별로 전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타구에서는 도로 위에 승강장을 설치했다고 방금 얘기했죠? 대전시청부근옆으로.

보관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보관대 말고 승강장입니다.

자전거 승강장요?

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타구처럼 자전거 도로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질문을 드린 것은 준공검사시 이물질이나 모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줄 때 사전에 주변을 깨끗이 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줄 의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승강장이 아니고 자전거 보관대 아닙니까? 아니, 자전거는 타고 가다가 쉬는 곳이 승강장인데요.

아니, 자전거 승강장이 아니고 주민들이 차를 타려면 승강장에 서 있죠?

예.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 있죠?

예.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동구관내에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하철 환승역 체계와 연결을 해서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00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자전거 도로위에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답변은.

아니, 보관대요.

보관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승강장에 주민들이 버스를 탈 때 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웠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타구에서는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이 있어요. 우리 동구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나 한번 물어본 거예요.

승강장요?

예.

내년에 1,200만원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있는데 자전거 도로위에 설치할 예정이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보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가 폭이 1.8미터, 4미터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죠?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자전거 도로가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로폭은 좁은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놓고 자전거도로로 어떻게 이용을 할거냐 이런 말씀인 것 같으신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강장은 승강장대로 시설을 하고 그 주변을 일부 Set Back을 한다든지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놓은 위에다가 하는 승강장 설치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도공사를 하고, 거푸집이라고 있습니다. 합판. 그것을 메우기 전에 청소같은 것을 깨끗이 하고 준공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시설물이 다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밑에 퇴적된 것을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감독이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히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는 방법외에는 저희들이 준공검사과정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물이나 특히 박스, 하수도같은 것은 공사감독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한 후에 속에 퇴적이 되어서 물의 역류나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본의원의 질문이 어떠한 질문인지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이물질이나 모래가 주변에 쌓여있잖아요. 그것을 치우고 주위정리가 깨끗이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어떠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집을 다 짓고 나면 모래니 주변에 이물질이 많이 쌓여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이 우천시에 비가 오면 하수도를 막는단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해 보세요.

지금 기존 하수도가 전부 있는데 인근에 있는 건축으로 인해서 모래 자갈같은 것이 비가 오면 전부 씻겨 가지고 하수도를 전부 메워 가지고 하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인근에 도로사용료를 받고 일부 도로를 그 사람들이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근 하수도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점용사용료 허가시 그런 유의사항을 민원인한테 주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주위가 깨끗이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어떠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위환경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의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인 자전거도로와 기존에 있는 나무 관리, 하수도에 대하여는 구민의 불편사항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성우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지금 박태순 의원께서 가로수에 관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3대의회에서도 임시회에서 두 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마다 가로수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자양로 자양선만 하더라도 목백합이 있는가 하면 프라타너스가 있고, 은행나무가 끼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로수는 우리 대전시 또는 동구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로마다 특색있는 가로수를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혼재되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수를 한번 심으면 그냥 클 때까지 10년이고 5년이고 내버려 두는데 그렇지 마시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주기적으로 전지를 한다든가 해서 이웃건물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가로수로써의 수형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미국 LA에 비버리힐즈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사는 거리인데 거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지선도로에 전부 특색있는 나무로, 아까 성우영 의원님께서 얘기하듯이 한 노선에 이 나무, 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만 죽 있는데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산림을 연구하는 조경학자들은 필수적으로 거기를 들려 가지고 보고 와서 보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운지구에 주 간선도로 25미터는 저희들이 수목을 이팝나무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팝나무로 결정을 하고 동부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왕벗나무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우리 동구 관내 곳곳에는 한 노선에 나무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노선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택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동구에서는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니겠죠?

저는 자전거도로를 하는 국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예.

제가 자전거를 타고서 역전까지 여러번 다녀 봤는데 제가 사는 곳이 자양동입니다. 역전까지 오는데 불과 자전거를 탄 거리는 걸은 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린 숫자만 해도 8∼9번 되고, 원동쪽에서부터 역전까지는 걸어서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역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데 보관소를 왜 만듭니까?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지, 지금 가면 갈수록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왕래하는 인원이 많은데 사실 자전거를 끌고 다니면서 보관서에 갖다 놔야 되는 형편이 돼죠. 앞으로 사람 통행이 더 많으면 더 많지, 적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인도에 방치하는 차량이나 물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저히 인도에는 자전거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를 넓혀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로 봐서는 류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장차 10년을 내다본다든지 7∼8년을 내다보면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서서히 자전거도로를… 아까 청장님께서 자전거도로 소요사업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자전거도로는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 가면 30원만 우리 구 재정으로 하는 것이고, 70%는 전부 위탁기관, 도시가스나 한전같은데서 보도를 굴착할 때, 보도를 굴착해 가지고 전부 다시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건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한 것도 전부 우리가 시설한 것으로 봐 가지고 소요사업비를 뽑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를 하고 위탁하는 원안자가 70%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타는 것이 걷는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리셨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때로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내 차량의 도심통과 속도가 20.6키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도 22.6키로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적으로 환경문제나 구민의 건강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10년후에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하다, 필수다 라고 할 때 그 때 자전거도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일시에 그것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자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연결이 전부 안되고 있고, 또 보도턱같은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타고 또 내려서 또 올라와서 또 가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같은데는 들고 가야 하는 문제, 그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가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이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요. 지금 역세권에 오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내 동네 내 지역을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형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역세권에 연결된, 대도로에 연결된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집 주위에 있어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를 다니나.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큰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좁아서 다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형편이 이런 상태에서 자꾸 그러한데에 투자만 하는 것은 잘못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효과를 봐야죠. 무조건 다른데가 하니까 한다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를 만든 장소에 탈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것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실용가치가 없는데요. 국장께서는 자전거를 타고서 이 앞을 다녀보신 경험 있으세요?

여기는 안 와 봤습니다만 중구는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원도심 지역에 올 때는 자전거는 못 탑니다. 가장 위험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탈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야지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역세권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면 도로를 넓히세요. 그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소상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그 중에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인도에 노상적치물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기 개설이 된 곳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보면 업자편의위주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특히 보행자의 피해가 많은데 물량을 한꺼번에 굴착을 해놓고 장시간 방치를 해 둡니다. 할 만큼의 양만 굴착을 해놓고 그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에 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업자편의위주로 모든 물량을 다 해놓고 장시간 방치함으로써 보행자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람이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폭이 좁은데다가 자전거도로까지 다니면서 그 인근의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이 있고, 또 불법주차가 인도까지 올라가 있는 등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단구간씩 단계별로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정한 길이를 전부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때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둬 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 보충질문에 이어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30만 인구유입방안과 지역개발방안,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을 연계한 휴양관광벨트 조성문제, 구형 하수관거 및 삼성철교개설을 통한 수방대책,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방안과 주차공간 확보문제, 산내골령골 학살지역에 대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중에서 보면 답변 이전에 그동안 민선 3기 출범이후에 100일만에 가졌던 동구민이 동원이 된 미래비젼에 대해서 제시한 것과 그 뒤에 다시 중기투자재정계획서를 펴낸데에 지역발전개발지표가 사실 설명이 비과학적이고 무계획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일입니다. 단적으로 모든 예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구지표 세대지표만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없이 나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2002년도 인구가 23만 4천명인데 2010 대전천시대의 명성회복이란 주제로 동구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할 때는 앞으로 3년 이후에 27만명 정도, 그 정도의 인구확충을 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0년에는 30만까지 인구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동구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이 있게 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따르면 27만명이 아니라 2002년도에는 24만 8천명으로 대폭 낮춰서 잡았습니다. 매년 1∼2천명 가량 증가한다는 그럴 정도로 잡았는데 어떻게 지역발전개발지표 자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습니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우리 동구명성을 되찾고 2010년에 우리가 인구를 대폭적으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깊이있게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2005년도의 통계가 어떤 통계는 24만 4천명, 또 어떤 통계는 24만 8천명, 이렇게 구구각색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요하신다면 제가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구정질문 이전에 동구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선거판이 아닙니다. 분명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비젼을 제시하고 이런 계획속에서 모든 실과의 업무지표가 서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런 인구와 세대가 제대로 잡혀야 도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지표 처리를 무계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통계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시단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지만 그 부서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산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만 상수도본부 업무부장할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청에 국이 여러개 있습니다. 국에서 통계를 내다 보면 어떤 한군데에서 검인을 찍어주기 전에는 통계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이 늘 문제로 지적되곤 하는데 사실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통계에 대해서도 뭔가 산출기준이라든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표할 때 획일적인 발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인호 의원님께서지적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2010이 성공적으로 목표연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대로 되기를 기원하고 염려하는 의도에서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동구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담댐과 대청댐의 용수보급문제로 둘러 쌓였을 때 용담댐은 더많은 용수확보를 위해서 인구를 상당히 늘려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전주권은 무려 향후 240만까지 증대가 될 것이다, 인구의 문제는 자칫하면 상당히 허상이 들어있을 수 있단 얘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인구통계가 잘못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입니다. 불과 이것이 나온지 5개월 이내에 똑같은 실과에서 잘못된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허상, 환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가 좀더 과학적이 될 수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주지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하시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를 하고서 뭔가 사과를 할 내용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때는 모든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젼 자체의 정책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봐서는 2010년에 30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개발지표가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러한 지적으로 끝내고 여기에 실제로 부수되는 문제점을 해당 국을 통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일단 청장께서의 답변이 왜 이런 엉터리 산출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본의원이 잠깐 정회시간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 21세기 희망의 동구비젼 2010, 또 염홍철 대전시장이 초대 방문시기에 나왔던 대전시대의 힘찬 전진, 희망의 동구 30만,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 그리고 100일만에 만든 백서, 네건을 잠시 살펴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진지하게 개발지표를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만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계는 정확해야 됩니다. 특히 인구통계를 기초로 해서 모든 행정의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통계에 적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장님!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직접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열악한 우리 지역 실정에 비췄을 때 도시국장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인구지표가 잘못 됐다 보니까 교통문제에 대한 지표도 상당히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지표를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지금 자동차수의 증가분과 주차용량의 추이가 상당할 정도로 계속 답보적인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오전에 구정질문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미미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표를 내세울 때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앞으로 주차확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대로 수치내에 있는 방식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동차대수가 68,000대로 지금 지표가 잡혀 있는데 앞으로 3년후는 71,000대로 3천대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차용량은 25,000대분에서 계획은 1,000대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증가분과 주차용량이 현저히 격이 벌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무려 3년동안에 2천대분 이상의 주차용량이 부족하게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량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적어도 비젼에서 뭔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주차량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구추정이나 자동차 증가량은 학자들의 연구 공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추정을 할때는 등비급수법이나 비례급수법, 등차급수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것이 우리 도시에 적합한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인구추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내의 1일 차량 등록대수가 62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까지 잡을 것이냐, 금년말까지 잡을 것이냐, 내년은 경기가 더 호조되기 때문에 많을 것이냐, 또 줄을 것이냐, 이것은 사실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정해서 자동차 증가량은 늘어나는 것으로 잡고 주차용량은 좁고, 이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데 자꾸 넓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주차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일 출생하는 것보다도 자동차가 하루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전시에. 그러면 그것을 확보할려면 일단 도로개설도 도로개설대로 하고 주차용량도 확보를 해야 차량증가수요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울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하고 2004년도까지는 대전역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100면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주차용량하고 차량 증가율하고의 관계는 제가 연찬이 안됐기 때문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 보세요. 지금 분석은 잘 하고 계신데 분석을 잘하고 계신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따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청장님 답변에서 3,000대 이상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는 앞으로 대전역 근처에 100대 분량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에 답변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대가 늘어난다고 통계를 대략 잡고, 100면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여기 개발지표에는 1,000대분은 꼭 확보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지표를 잡습니까?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과 후년쯤 중앙시장 일원 밀집지역에 대해서 100대분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현재 공영주차장하고 한밭식당통 공영주차장을 포함해서 지금 9개 노선에 994대의 주차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유휴지가 나온다든지 하상도로를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전체로 봐서 1,000대 정도 인덱스에 제시된 것은 전체로 해서 확보한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중앙시장일원에 대해서 공영차고지를 한 1,000대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이 비켜간다든지 또는 상당히 지엽적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불성실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냐를 물었지, 그 중에 단적으로 겨우 100대분, 앞으로 최소한 재임기간동안에 2005년까지 이미 중기적인 또 중단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지표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 국장께서 분석을 잘해 주신 것처럼 출생인구보다 더 늘어나는 차량 등록, 이런 것에 대한…한편으로써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억제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현 실정에 비췄을 때 이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 주차장 자체를 갖지 못하면 차량등록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무조건 생활확보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공영주차장만 다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2005년까지는 최소한, 그 이후에도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인가, 앞으로 차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늘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단기계획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차량증가를 감안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계획을 바로 세워서 다시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구비젼을 제시할 때는 구민들에게 그냥 개발지표만 나열해 놓을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개발지표에 나와 있는가, 이것도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차량의 등록대수라든지 현재의 상태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우리 동구민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우리 동구청에서 더 의욕을 갖고서 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개별적인 사항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이것도 양면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내집 근처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우선 확보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도로경관이라든지 또는 도로기능까지 마비하는 것이 바로 노상적치물입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시설물까지 만들어놓고 있어요. 도로가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인시비까지 날 정도로 심각한데 도로는 도로대로 보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둘 것입니까? 노상적치물 심지어는 콘크리트 적치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도로보도에 콘크리트 시설까지 해 가지고 보행이나 차량주차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실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변, 또 시간이 되면 이면도로까지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법규나 조례는 충분하게 좀더 강력하게 얼마든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쓰레기 못지않을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자체가 바로 서야 우리 동구가 어느 지역에서 누가 보든지간에 경관이 나아졌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좁은 도로에 자꾸 이런 것이 난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더 면밀하게 세우셔서 차기 업무보고때는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차문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통계문제는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됩니다. 철저하게 통계문제를 신경쓰셔서 2010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2005년까지 5만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인구유입과 동구명성되찾기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오지구 아파트가 연차적으로 건립되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게끔 주택공사에 건의할 용의가 없나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주거의 자유가 있고 관계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한 미안한 얘기지만 동구지역의 공무원들 중에 33.8%만 동구내에 거주하고 있고, 30% 이상은 서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서구에 공무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동구의 공무원이 동구에 삶으로써 우리 동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을 것이며, 또한 지역에 삶으로써 지역의 애로사항을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오지구내에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해 가지고서 동구지역 공무원이 더 많이 살고 타구의 공무원들도 동구쪽에 와서 살면 자연히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동구 명성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거개념으로 볼 때 저도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동구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같을 것입니다. 다만 가오지구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거기에 몇 동만이라도 공무원아파트로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공에 공문발송도 해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주택문제만 해도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전부 용적율을 높여서 하늘로 치솟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를 보면 주차타워가 설립되는 곳은 별로 없고, 전부 평면주차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도심지의 땅값, 또는 도심지에서 땅을 구하기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주차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타워는 도심지내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용지가 굉장히 비싸고 건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초기투자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도 그것을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연 그만한 돈을 투자했을 때 회수율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하는데 많은 땅을 가지지 않고 한 100평 정도로 해서 중심밀집지역만이라도 몇군데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킹타워를 설립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하나 주차료를 받고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앙시장같은데에서도 점포를 하나 가질려고 해도 주차장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기가 주차빌딩에 이만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 있으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타 도시에서는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계획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단 주차타워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있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향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차타워를 개인사업으로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공영주차장 내지는… 지금 아파트 단지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나요, 시에서 해 주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같은데에도 주차타워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꼭 개인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금회수율이 늦은 그러한 사 업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수골 7만평 개발하는데도 별도로 주차용지를 두군데 확보를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분이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겠느냐,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동 시청 동쪽편에 있는 샤크존하고 오페라웨딩 자체가 주차용지입니다. 주차용지인데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지도 비싸고 건물비도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거기에 음식점을 30% 이내로 하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매각이 되어서 지금 오페라웨딩이 들어오면서 주차시설이 전부 되어 있고, 지금 샤크존도 옥상까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가오택지개발지구나 용운동 개발지구같은데다가 저희들이 일단 주차용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것으로 굉장히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의 매각대금이 싸기 때문에 일단 노외주차장으로 쓰고 향후에 거기의 발전추세나 주차용량을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빌딩을 지으면 지을까, 저희들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전역 주변에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공영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100면이면 몇 평이 필요한 것입니까?

100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1대당 평균 20평방미터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환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300평에서 350평, 400평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타워를 조성할려면 사업비와 땅의 면적, 이것을 계산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건,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램프를 이용할 것이냐, 기계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주차빌딩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평면주차보다는 주차빌딩으로 해서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되었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년도 우리 구정을 정리하면서 여러 지역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구정질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