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는 제6차 본회의까지 5일간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업무청취에 앞서 청취일정 및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 민원지적과, 희망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으며 설명 요령은 일반적인 업무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책 그리고 현안사항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허락을 받아 배석한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부서에서는 업무대행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조동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동하는 푸른의왕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사항으로서 언론 및 방송보도의 역량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를 제공해왔고, 118건을 상반기동안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공처는 출입언론사, 방송사, 통신사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홍보베스트 직원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3명을 선정해서 홍보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왕뉴스 월3편을 제작을 하고 방송사에다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의왕소식지 구독자에 대해서 6,400명에 대해서 6,800명으로 구독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개소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대담 및 인터뷰를 통한 정책홍보도 강화를 했습니다. 기획대담과 정례브리핑,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시기별, 주제별로 기획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기획대담과 인터뷰를 통한 정책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소식지 정기 구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시 공식 페이스북을 4월 1일날 개설을 했습니다. 다음 홍보멀티비전도 조류생태과학관과 국민체육센터에 2대를 더 설치해서 총 15대를 추가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회원 확대를 위해서 의왕넷과 트위터, SMS를 회원을 확대를 하고 사이버 홍보왕을 선발하는 그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UCC 동영상 공모전을 7, 8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정성과 극대화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환류 및 성과를 제고하고 외부기관 평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시정 이미지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 실적을 가지고 정부합동평가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 정부합동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011년도에는 31개를 받았고 지금 2012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11개를 지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총 76개 대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생산입니다. 저희가 조사통계로 3종이 있고 보고통계가 1종이 있습니다. 조사통계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경기도민 의식조사가 있고 보고통계는 기본적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 기본통계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고 사업체조사 및 광제조업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체조사는 끝났고 광제조업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 이것은 저희가 9월달에 표본조사 800가구를 해서 기본조사를 하게 되겠고, 이것에 대한 시민생활 및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 수요를 조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12년도 기본통계도 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전자행정서비스 창출입니다. 친환경 인증 받은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구입을 통해서 녹색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표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5억6,100만원으로서 녹색정보화가 1억6,400이고 온나라가 3억9,700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전산장비를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252대를 해가지고 사랑의 PC 보급으로 총 16개 단체에 40대를 재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은 온나라시스템이라고 현 전자문서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체계가 현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닌 온나라시스템으로 교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강해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기반조성 및 보안강화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정보통신 민원장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1,7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자결재, 지금 기존의 전자결재와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수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무선인터넷도 자연학습공원에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가 좀 안 좋았는데 이것은 무선중계기 5대를 설치해가지고 인터넷 자유공간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월달에 기존에 설치된 장소 5개를 뺀 나머지 고천, 부곡, 오전, 내손1, 청계동 주민센터하고 자연학습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암호화장비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외청간에 암호화로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백본허브라고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들을 위해서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백본허브라는 말이. 이런 장비를 저희가 앞으로 11월까지 1대를 저희 본청의 모든 서버를 다 교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네트워크 수용량 한계로 해서 대역폭이나 메인장비 포화상태에 따른 속도 지연되는 그런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한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PC를 구입하는데 대충 본체하고 모니터하고를 구분해서 구입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니터는 주로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PC는 4년마다 내구연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8년이고 프린터는 5년입니다.

모니터는 몇 년? 8년?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구연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합니다. 노후된 것만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규정상 4년, 8년이 됐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2대, PC 133대, 모니터 95대 하는데 실적보다는 사용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오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총 800대 이상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노후 된 게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각종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또 여기에 보면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정부합동평가야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그러진 않는데 외부평가를 보면 응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이런 기초단체나 일반 광역단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몇 천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평가를 받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시는 그런 것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죠?

몇 천만원짜리 응모를 하는 그런 사항들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참가비 형식의 한 십만원 단위 그런 비용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쪽, 15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이 있죠. 거기서 보니까 사랑의 PC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에서 직접 구매해서 보급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장비 우리가 쓰던 것을 252대를 교체를 하는 와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좀 쓸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안에 있는 자료를 다 지우고 다시 조금 손을 봐서 16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다시 보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체되는 그런 전산장비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을 다시 배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연학습공원에 인터넷 무선중계기 5대 잘 설치하시는데 1층에 2개, 또 그 외에 3개인데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무선중계기 5대 설치하는 위치,

위치는 현관쪽에 2개 설치하고 그리고 외부 중앙에 정자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해서 3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커버를 완전히 해소는 못 했지만 그 중앙까지는 인터넷이 다 될 수 있게끔 추진했습니다.

자연학습공원에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인터넷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많이 와요?

대개 요새 핸드폰을 많이 쓰잖아요? 애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 가면 정자에 앉아서 인터넷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 생동하는 푸른의왕 이미지 구축홍보, 의왕소식지 있죠? 의왕소식지가 확대가 됐습니까? 400명이 지금 증가했는데, 신청자가 400명 정도 됩니까?

6,400명 정도, 정확하게 6,400 몇 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6,400명 정도로 저희가 기록을 했고요. 6,800명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신청자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한 집에 두부씩 들어오는 데가 있단 말예요. 그건 정리를 다 했습니까?

네. 정리 다 했습니다.

정리 다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이사가면 전화가 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우리 어디로 이사 갔으니 거기로 보내달라고 전화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소 중복된 것을 찾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중복된 것은 다 가려냅니다. 다시 또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도입을 했죠.

최근에

옛날에는 못 했고요,

옛날에는 못 했고 최근에 도입을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분기마다 그것을 체킹을 다 합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가끔 그런 건 나오는 건 있습니다 솔직히. 이사를 가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체킹이 안 되죠. 나중에 두 부가 왔다, 이 사람도 신청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또 이사 간 사람이 얘기 안 하고 갔으면 두 부가 가게 되거든요 그 집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중복된 것은 체킹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정부 전자민원서비스인 민원24를 운영하고 매일 업무시작 10분전에 아침 친절방송과 민원전용 컴퓨터, 북카페 등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방식을 도입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전화친절도 평가와 민원처리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그간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로 통보하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2011년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보조금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과거의 신분이나 정정이력을 제한하여 증명서에 현출하는 일부사항 증명제도를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평일 야간 및 주말 여권민원 연장발급과 여권발급 문자안내와 여권택배 교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 유효기간 만료예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35건 정도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ONE-STOP 처리제 운영입니다. 분할 등 사업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지적민원을 시청과 지적공사, 등기소를 여러번 반복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1회 방문을 통해 완전 해결되도록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진행사항 및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220건, 1,567필지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리된 관련 공부를 무료로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민원이므로 과정별로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로는 8차선 이상으로서 2개소, 로는 2차선에서 7차선까지로 55개소, 길은 그 이외로 201개소입니다. 시설물은 도로명판 623개, 건물번호판 5,407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변동되는 도로명주소 고시 및 홍보를 수시로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지형지물, 인구, 사업장 수등을 고려해 우리시를 110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눈 국가기초구역 고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제 내실운영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31일 백운문화지식밸리 등 5개 개발예정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토지거래 허가를 8건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기타 계약서 검인을 1,306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중개업자 사진공개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의 공시가격은 조세와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유재산권에 직접 영향이 미치므로 공정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민 현장 참여제, 의견청취 실시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2012년 5월 31일 하였고, 이의신청이 315필지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은 281필지, 하향은 34필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7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바로바로콜센터 운영 활성화로 1일 평균 1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바로바로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하반기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난방시설 무료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등 야간에 민원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에게 저녁 9시까지, 또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종합민원실 연장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 현장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손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훼손, 마모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총 174,118매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 대비에 지적공부 복구자료 확보와 자료조사 및 검색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시민서비스 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과별로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 관리하는 전국공통사업인 국가공간체계 구축과 부동산 행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화사업입니다. 현재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4개 시군이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 순찰과 인터넷 접수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는 금년 1월 도입 추진하고 있는데 5월 30일 현재 76건을 처리하였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스마트폰 신고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처리불가한 민원일수록 더욱 신경써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경숙입니다. 19쪽에 고객감동,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추진실적에서 PC 모니터 후면을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죠?

이렇게 민원인이 직접 볼 수 있는 민원창구에 그 뒷면이 좀 보기가 나빠서 거기에다가 우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한달 됐습니다. 일단 6월달 하고요 7월달에는 확대해서 동에도 하고 전체를 하고자 합니다.

시정 홍보내용은,

주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 그 반응이 좋은가요?

네.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더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2쪽에 부동산정보 불일치 자료정비를 하셨는데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자체 오류가 4,900건, 토지대장과 등기부간 불일치가 7,000건, 지적공부 불일치가 9,000건 이런데 이 불일치에 대한 내용이 주로 뭐가 있어요?

아, 토지대장 자체오류는 종이도면을 전산화 하면서 경계선이 겹치거나 누락되는 부분을 그런 것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고 지적공부 불일치 자료정비는 대장은 있는데 도면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정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간 자료 불일치라는 것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기록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네.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등기부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틀린 것은 토지대장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토지대장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토지대장이 우선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시가 일부 착상해놓은 것 보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네요. 이것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서부터 토지에 대한 내역, 건물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시면서 과장님이 발견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서까지는 없는데 제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이게 발급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걸 발급 받아간 사람들이.

지적관리팀장입니다. 1일 네, 다섯 건, 10건 미만입니다.

아직까지는,

네. 주로 설계사무실이나 토목건설회사에서 이런 것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떼가고 나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들어온 것은 없죠?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과 처음 보고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조사담당 강수영 계장입니다. 보육담당 윤재희 계장입니다. 무한돌봄담당 박병묵 계장입니다. 생활지원팀장은 지금 내손동에 비상근무 나가가지고 김정민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먼저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19가구에 1,279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는 1,351가구에 2,358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지원을 1,178명을 했고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그다음에 그 지원을 하는 동시에 그중에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보장비용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와 병행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저소득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탈 빈곤촉진이라든가 자립기반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무료 간병 가사지원을 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사업대상은 50명이고 가사간병 도우미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자활근로사업을 49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17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을 가입자를 권유를 해서 8명이 현재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에 계속 지원을 하면서 경기도사업으로 저소득 클린케어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청소 같은 것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와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013가구에 1,510명이고요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은 641가구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완화라든가 급여수급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등을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의료비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알콜전문병원인 계요병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장기입원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급여를 하고 입원자를 조기에 퇴소토록 그렇게 독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전문적인 조사실시를 해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런 것을 보장을 하고 확인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규 복지대상자는 4,472건을 조사를 했고요 기존 복지대상자도 9,942건입니다. 이중에서 적정하게 하는 것은 80% 정도가 되고요 20% 정도는 좀 제외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각각 15명씩 구성을 했고요, 실무분과위원회 9개 분과에 85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분과별이라든가 실무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서 복지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긴급지원사업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무한돌봄사업을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긴급복지사업은 32가구에 4,7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요, 무한돌봄사업은 128가구에 1억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더욱더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례관리를 해서 120가구 욕구조사라든가 98가구 선정을 했고요, 사례관리협력기관 MOU를 체결하고 통합사례회의라든가 솔루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사회 주도로 주민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이라든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동인지능력은 429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은 26명, 인터넷게임중독은 121명에 대해서 상담이나 그런 걸 해서 치료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안전한 식품제공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저희가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의왕시지회에 위탁을 하고요 저희가 1일 평균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가구라든가 그런 것을 수혜대상자를 발굴해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레지오 체험학습장 설치입니다. 현재 지금 내부 여성회관 1층에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레지오학회와의 협력관계, 이런 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8월 중에 시범 운영을 해서 9월중에 개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맞춤형 보육지원입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과 3, 4세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가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시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으로는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저희도 아마 이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그 대책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만5세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누리과정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을 조성, 마련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수시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강화에서 문제점에 관내에 정신 및 알콜 전문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장기입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진료비 감소가 어렵다 했단말예요.

의료비가 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을 하는데 보건법에 혹시 몇 일간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무한정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기간은 있는데요 이분이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더라도 합산되어서 되는 거 아니예요?

일정기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기간,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세요.

알겠고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내주세요.

네.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자꾸 자꾸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주민등록 주소를 원래 가정에다가 두는게 맞는데 주민등록법이 바뀌어서 병원에다가 이렇게 주민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와서 주소를 여기로 해놓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데 그걸 파악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3쪽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6개 사업, 또 해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 5개사업 해가지고 6억4,849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정부 및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사업은 특수교사 근무지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 보수교육비, 그 다음에 민간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근무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민간어린이집이나 시립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거 나가는 것은.

민간에, 주로 민간에 가는 거고요,

민간에 가는 거고 시립이나 국립은 아니고 그런가요?

별도로 따로,

또 따로

이중에 같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민간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은 어떤 사업을 사기진작 하는 거예요?

사기진작은 주로 수당 같은 거, 수당을 교사한테 수당을 더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재정적으로 보전을 더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또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해줬는데 또 사기진작도 또 따로 나가고, 이게 그러면 전부 매칭사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면 우리 시 사업입니까?

매칭도 있고 시 사업도

이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이 우리시의 매칭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어떠어떠한게 나간게 있는가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세부적으로 뽑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어린이집에 요즘이 여름철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위생관리나 건강관리에 유의할 때가 왔는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저희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제 저희가 위생, 급식위생 이것을 환경위생과하고 지금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고 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주부터 같이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라 특히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무한돌봄하고 긴급지원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기 32가구, 128가구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사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3,887㎡를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소요예산은 114억이 소요되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확정을 2012년 1월 26일날 확정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계사회복지관 건립 자문단 회의를 3월 15일날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3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6월 4일날 했고요 착수보고회는 금년 7월 16일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10월 20일까지 마치고 착공은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11개 단체 지원해서 총 7억을 예산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훈명예수당을 2억을 집행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1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7월부터 인상을 해서 분기 9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광복회원 29명에게 추석 위문품을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추진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에덴의 집 등 4개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5,400만원이고요, 건강누리노인요양원은 지금 현재 정원 99명인데 전원 입소가 완료됐고 지금 대기자가 약 30명 됩니다. 기능보강비 5,800만원은 옥상파고라하고 CCTV 등을 설치했습니다. 사랑채 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했는데요 수혜자는 138명으로 종사인원은 32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원이 예산인데 지금 상반기 중에 5,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3,9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개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노인전용목욕탕 설치는 금년 11월 20일날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완공이 되면 한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남성 34명, 여성 60명이 한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산은 47억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예산 76억 중에 지금 32억을 집행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아름채에 150명, 대한노인회에 173명, 실버인력뱅크에 230명, 시니어클럽에 20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 10억중에 5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실버인력뱅크 운영비로 예산이 6,700만원입니다. 그중에 50%를 집행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어른일자리에 2억원인데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알선 지원센터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집행은 1,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비 예산액 1억2천을 전액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할 곳이 더 있어서 추경에 한 5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16억 중에 15억5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랑채 7억4천만원, 아름채 8억6천만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전자제품 지원에 1억1,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330명에게 예산액은 1억1,700만원인데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5명에게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새마을지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65세 이상 홀몸노인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2개소에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4개소에 지금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90명에게,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900만원인데 지금 3,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예산액 5,800만원 중에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 추진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은 지금 복지관에 등록된 이용 장애인이 지금 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0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금 상반기에 1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용장애인이 지금 111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도 개최해서 1천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문제점이 건물규모가 적어서 각종 프로그램을 온전하게 하지 못해서 5층을 증설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검토한 결과 한 8억5천에서 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수당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사업과 활동보조사업 등 재활지원사업, 장애인단체지원, 장애인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억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에 6억4천만원, 장애인재활시설에 8억, 장애인단체 지원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에 19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에 11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추진입니다. 중증장애인 이동편의증진 등의 사업을 하는 건데요, 추진실적은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번 추경에 1대를 증차해서 총 8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확대를 일요일에도 지금 365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증축도 3층 증축을 6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누수공사 2개소도 3천만원을 투입해서 누수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여성능력개발 8개사업에 4,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왕시 건강가정센터 운영에 1억7천만원을 집행했고요 여성회관 여성대학 운영을 지금 첫해는 했고 2회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과 창업지원을 해서 43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11일 14시30분에 여성회관에서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여성대학 운영을 36기 개강식을 하고 수료식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회관 수입이 1년에 한 12억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여성 인권보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2,300만원이고요, 주 사업은 가정·성폭력 예방사업이라든가 성상담소 운영지원, 아이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의왕가정·성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6,300만원을 지원했고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4개교에해드렸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으로 3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2쪽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698세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100%에서 130%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4,1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지원했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에 2억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건강누리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정원이 99명이라고 했죠? 지금 다 찼다고요?

네. 100% 찼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30명이고? 그럼 그분들이 전부 의왕시 거주자분들이십니까?

네. 의왕시 거주가 안 되면 받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기자들은 자리가 빌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자리가 빌 상황은 어떤 상황에 비게 되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몸이 좋아져서 퇴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럼 남녀 성별로 보면 어떤 쪽이 더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아니면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이, 그 비율로 보면?

비율로, 지금 남녀 비율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여성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은 했는데, 저희는 등급별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럼 등급별로 보면,

지금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지금 반 이상이 3등급입니다.

거기 여성이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0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성주간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시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원활하게 지금 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1일날 14시 30분에 초청가수도 이상우 가수하고 삼태기 멤버하고 예림, 우리 관내 거주하는 가수하고 해서, 그리고 여성대학 수료한 동아리 중에서 우수동아리를 출연시켜서 이번에는 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갈등 없이 원활하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 다, 아셨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경로당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현대화사업이 1억2천만원, 활성화사업에 1천만원, 이것이 집행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까? 경로당 시설보수비 및 가전제품 지원 해가지고 1억1,400만원을 집행하신 겁니까?

네. 1억1,4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 경로당에 뭘 했고, 이게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예산이, 전년도에도 2억인가 얼마 투입됐죠?

작년에 약 4억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 했는데도 또 이렇게 거의 1억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다 못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저희가 101개소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다 해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해준 내역, 금년도에 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71쪽에 아이돌보미사업 해가지고 3억2,500만원이 이게 매칭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희망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유사하기는 한데요, 저희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거기하고.

그럼 이게 지금 희망복지과에서도 보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그 차이가 뭐가 있죠 그럼? 차이점이.

우리 아이돌보미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했거든요. 의왕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0세에서부터 만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돌보미 48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이를 아이돌보미 하는 사람이 가서, 집에 가서 봐준다 그거예요?

네. 직접 가서요, 맨투맨으로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희망나래복지관에

66페이지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위에 5층을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가 정확히 된 건가 제가 여쭙는 게 뭐냐면 희망나래복지관에는 지금 의왕시 전체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빠져 나갈거란 말예요. 내손·청계지역 사람들은. 그러면 중복 투자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청계지역이 얼마, 내손, 오전·고천지역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쪽이 많고 지금 운영되는 게 대기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집계가 되고 해서 증축을 하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넣는건지 그게 조사가 된 게 있다면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현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에 지금 30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도교사가 5분이고 6명에 1명씩, 5대1로 돌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분 30명 말고도 대기자가 30여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보다 적지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안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쪽 수요가 줄어들 것 아니예요? 지금은 의왕시 전체가

아니 대기자가, 그것 말고도 한 30명이 또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것 말고도. 그래서 못 들어가서 지금

못 들어가서 그럼 청계 쪽으로 이동을 시킬 것 아니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기자들을 할 거죠.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또한 청계하고 이쪽 희망나래하고 나뉘는데 그게 과연 지금 대기자 30명, 그럼 증축하면 30명 수용할 수 있는건데 그 시설을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 넣으니까 그럼 그거 증축 안 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청계복지관에 넣고 여기서 운영을 하면 그 30명, 30명

희망나래복지관 증축은 주간보호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무슨 헬스장도 해달라, 욕구가 엄청 많은데 지금 워낙 건평이 적다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게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늘리는 겁니다. 주간보호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만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2층, 지상 3층인가요?

지상 4층요,

지상 4층, 지하 2층은 기계실, 설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 먼저 제가 듣기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1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걸로, 지하 1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네. 보건지소하고 주차장,

네. 지하 1층에 보건지소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지상1층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하고

사무실,

발달지원센터, 언어인지치료실, 상담가족지원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1층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면 그 위에는 비장애인들이 쓸 거 아니예요? 나머지 2, 3, 4층 들어가는 사무실은. 그러면 거기 청계 지하1층은 사실 도로에서 보면 1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하1층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넣어줘 가지고 접근성이 좋게 해주고 1층에 보건지소를 넣어서 장애인단체하고 비장애인들하고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지역주민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일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7월 16일날 착수보고회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때 7월 16일날 의원님 중에서도 한 분을 참석해달라고 제가 공문 보냈습니다. 그 때 의원님이 보시고 발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이제.

1년만에 증축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에서 굉장히 졸속행정을 한거다. 그만큼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것을 증명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원칙은 희망나래복지관하고 요양원하고 한 건물로 장애인시설로 해야 원칙인데요, 예산확보가 반절, 반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지 수요로 따지면 장애인복지관하고 건강누리요양원하고 합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누어서 건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아니 그러게 애초에, 지금 과장님 담당이 아니었겠습니다만 희망나래나 또 건강누리를 갖다가 어차피 그걸 갖다가 하나로 할 것을 나눈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같이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계획이.

제 생각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예산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건축물을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그 때 이미 1개층을 더 올리든가 2개층을 더 올릴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개관 1년만에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거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건물 건축비가? 100억 갖 넘은 돈입니다 총 공사비가. 그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1개층을 올리기 위해서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1층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보시면 설계때 자투리 공간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도 보완을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지금 4층 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한 층 더 올리는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암튼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만큼 시장조사가 불충분 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또 내지는 건축에 대한 것들 이런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더라고 한다면 이런 보완문제라든가 증축문제라는 것이 이게 바로 1년만에 나타나지를 않았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하여간 자금부족에서 건평을 그 정도 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네.

그럼 1년만에 자금이 남아서 지금은 증축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그 때 건설 당시에는 돈이 그 정도 밖에 없어서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변명이 됩니까 과장님?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건축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지난 6월 4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죠?

네.

그때 주민들 이야기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또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하고 겹친다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장애인도 무슨 문제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후에 또 다른 나온 게 있었어요?

청계 11개 단체 단체장님들이 시에 오셔서 또 따로 시장님 모시고 설명회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설명회에서 한 그 설계배치도하고 완전히 다르게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도면을 다시 나눠 드리고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흡족한 상태로 설명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 그대로

주민설명회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착수보고회를 7월 16일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수보고횝니까?

네.

그러면 사회단체 11개 단체가 거기서 OK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만 승낙을 하면 청계사회복지관의 착수보고회 착수가 됩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아니, 저번에 11개 단체한테 설명을 하고 아주 만족하게 하고 가셨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1개 단체의 승낙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그 여론을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단체만 승낙을 얻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7월 16일날 의견을 주시면 되죠, 자꾸 주민설명만 자꾸 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7월 16일날 참석하도록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72쪽에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에 조손가정도 여기 한부모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72쪽에,

네. 조손가족도 들어가죠.

한부모에 포함되는 가요?

부모가 한쪽이라도 없으면 되는데 조손가정은 부모가 아예 양 부모님이 없으신데,

그렇죠.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전년도에 결손처리 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결손처리 금액 정확한 숫자는 지금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전년도 결손처리 한 금액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손내역서를 어떠한 사유에서 결손처리를 했는지 그 결손내역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그리고 시민서비스국과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