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 시민서비스국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윤재성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째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렴한 공직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부패제로 달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사례별 교육을 56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민원 종료 후 민원대상으로 친절도 금품요구 등 사항을 조사하여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에프터클린콜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처리한 민원 646명에 대하여 개인별 전화설문조사방식으로 계약관리, 인허가, 지도단속, 보조금 분야에 대하여 운영한 결과 응답율은 82.2%였고, 민원처리 신속성 97.3%가 만족하고 97.4%가 친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품 향응 제공여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너무 엄격한 법 해석으로 업무처리에 힘들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수공무원 2명을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참여율 84.6%, 평가점수 76.6점으로 평가되어 향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현장감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대형공사장 6개소, 대중음식점 14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공무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일련사항은 없었으며 공사현장 안전관리 미준수사항 등 현장지도 1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 및 행정처리 부조리 근절에 대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고객만족 민원체제를 하기 위하여 청렴민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주택, 토지, 개발 인허가 대행업체 및 사회단체 중 2,846명에 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렴의식강화와 내면 감성에 호소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능동적 마인드 촉구를 위한 전직원 청렴연극교육을 지난 7월 6일 금요일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로 따른 비상근무로 인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7월 16일 월요일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과 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0월에 실시예정인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위하여 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한 공직재산등록관리를 연중 계속하고 청렴현장 감찰제 운영, 민원에프터클린콜제 운영 등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상호 조화되는 감사를 지양하고 감사결과 피드백을 통한 대안제시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업소 감사는 5월에 맑은물관리사업소와 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29건, 재산상 조치 5건에 대하여 추징 27만원, 회수 268만5천원, 신분상 조치 11명, 제도개선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자율적 부정부패 감시 및 지역사회 현안모니터링을 위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 8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동 주민종합센터 종합감사는 6월중 고천, 부곡, 오전동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실태, 세금관리 및 예산집행, 물품구매 등을 감사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약분야 수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대상으로 2010년과 2011년 지출분에 대하여 관행적인 운영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보조금 예산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T 기반 내부통제 기능강화를 위한 예방적 상시감사체제로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사는 감사결과의 환류가 조직내 행정업무간 윤활유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 및 시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속 · 정확 ·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사전심사청구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였고,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 10건, 신분상 조치 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시장님 보세요는 5월 31일 현재 총 164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개인별 전화설문을 통하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상 만족했다는 답변이 85.5%로 전년 대비 11.5% 상승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타 고충민원 처리는 총 22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객중심의 단계별 민원행정서비스로 1단계 사전심사청구제, 2단계 실무종합심의회, 3단계 민원사무처리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종료 후 민원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와 진정민원 조사 또한 연중 계속 운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시민참여 기반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시민구제 역할의 진정민원 처리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선 위주의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 내용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진사항 보완 및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수탁자의 책임성 확보 및 사업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위탁사무 추진실태 조사를 3개시설 꿈초롱어린이집, 해늘어린이집, 맑은내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여 지적사항 총 16건, 개선 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 1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운영 실적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투명성, 시설 관리 실태,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및 실태점검 및 우수종사자 표창을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위주의 생산적 조사추진으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수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과 발주 전에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하고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으로 사업별 대상금액은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말 기준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실시결과 총 70건 112억7,900만원을 심사하여 3.9%인 4억3,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계약감사와 일상감사를 확행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함으로서 예산의 절감과 경영마인드를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간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위주의 생산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실시를 3회 실시하였고 실정법 위반 공무원들의 문책 조치로 위반자 4명에 대하여 중징계 1, 훈계 2, 징계요구 1건이었으나 이 1건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조치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건에 대하여 위법사항 시정조치 및 민원회신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을 추진하고 공직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비위 발생예방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2년도 하반기에도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 조사보다는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최상의 질을 추구하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경숙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7쪽에 보니까 중간에 그간의 추진실적에서 매번 어린이집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일어나는데 16건이나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3개 시설 꿈초롱어린이집, 해늘어린이집, 맑은내어린이집 대상인데 거기 보니까 조치결과에 완료가 10건이고 지금 현재 추진중이 6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 완료는 어떤 건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6건은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상반기에 꿈초롱어린이집, 해늘어린이집, 맑은내어린이집 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실태조사 일정상 2월 14일부터 꿈초롱어린이집을 조사하였고요, 3월 14일에 3일간 해늘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맑은내어린이집에서 운영실태를 감사했는데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2개월에서 3개월에 조치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시설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맑은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보고가 이번 주까지 보고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로 지적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지적사항은 협약사항 담보이행지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회계처리상에 계약관리 소홀, 선생님들 시간외수당 그것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 그래서 회수한 게 일부 있습니다.

제가 입성한 지가 2년 됐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그 회의에 가면 이런 사항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를 다루는 기관인데 이런 시간외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조치가 안 됩니까? 매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나가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 전파를 하도록 전 어린이집이나 위탁시설에, 시립어린이집에 전파를 해서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1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개선위주의, 처벌보다는 개선위주의, 그 다음 환수위주 그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동일사안이 다시 재적발 되었을 때는 저희가 강하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또 원장님들하고 제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감사 전에 원장님들하고 면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 끝나고 그 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인식하도록 다시 면담을 실시합니다. 1시간 정도. 선생님들 모아놓고요. 그래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들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3쪽에도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19건, 10건, 신분상 조치가 9건, 2건, 이렇게 되어 있죠? 3쪽에.

네.

이것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 및 그런 것을 받았잖아요?

네.

지적사항 내려온 게 있죠 공문으로.

네.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해서 6명입니까?

네. 6명입니다.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 각동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감사에 참여합니다.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하게 여겼던 점들,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고요, 첫날 하루 감사를 같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동에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명예감사관한테 수당이 지급됩니까?

수당은 저희 감사에 참석하게 되면 그 때 회의 참석수당격인 10만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는 2년에 한번 정기감사 때만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2년에 한번 정도, 동별로 그렇게, 감사 참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동 종합감사가

선정할 때가 2년에 한번이죠?

네.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수시에 감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에 한번 한다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감사시에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종합감사는 고천, 오전, 부곡 이렇게 해서 올해 실시했고요, 내년 감사계획은 내손동 지역, 내손1, 2, 청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관들은 해당동 감사관이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는 2년에 한번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나 그 다음 여기 저희가 관리하는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이때 감사할 때 해당동에 계시는 감사관님들을 모셔서 같이 감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년 내지 1년에 한번 정도 종합감사에 참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이 아무래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면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감사관한테 평상시에도 제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얼마 전까지도 계속 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해서 지금 민원을 받아서 청리한 게 이 건입니다. 실제상 감사 나가서 시민명예감사관님들이 제시해주는 것은 한 건 정도 내지는 두 건 정도입니다 불편사항을. 수시로 받다 보니까 건수가 좀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시민명예감사관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전영남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의교육지원과장 이영숙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1회 추경시 의원님께서 설계비를 편성해주셔서 지난 7월 3일 주식회사 코담엔지니어링이 설계 용역팀으로 낙찰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 용역을 착공해서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관련조례 제정 및 운영자를 공모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기금은 27억원이며 금년 지급액은 9,450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내 고등학생 54명에 대해서 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4,4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추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미국 노쓰리틀락시 학생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고 일본 키미츠시와 제주 서귀포시는 우리 학생들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미국 노쓰리틀락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학생 11명과 인솔자 2명이 저희시를 방문하게 되고 일본 키미츠시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3명이 방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10명이 제주 서귀포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 특별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부의 신을 초청해서 특별강좌를 실시하였고, 내아이 멘토되기란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3회 실시해서 자녀교육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움을 나누는 배나사 의왕교육장 운영입니다. 청계동 휴먼시아 601동에서 중학생 24명에 대해 선생님 18명이 수학교과를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1기 졸업생 중3학년 12명이 배출되었고 중학교 1학년 15명을 신규로 뽑아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수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배나사 자체교사가 더 확보가 되면 고천, 오전, 부곡지역 쪽에 장소를 물색해서 제2 교육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규프로그램 및 독서프로그램 등 4개 과정에 1,230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오전 시간대에는 성인 대상으로 회화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번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영어문화권의 다양한 생활체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토요프로그램, 학교별 중점 특화사업 등에 대해서 50억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으로는 의왕고등학교 기숙사는 현재 공정율이 90%로 금년 8월 개원 예정이며, 백운고등학교 기숙사는 이번주에 기말고사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모락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은 내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대는 경기외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2, 3학년, 유치원 만5세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중1학년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대학입시 지원입니다. 금년 4월에 내년도 대입 수시전략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동안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리더십 캠프를 개최해서 진로탐색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7월 21일에는 내년도 대입수시 상담 박람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정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마 품처럼 안전한 방과후 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지원과 특기적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4개교, 보육보금자리교실 7개교,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2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녁시간까지 통합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들이 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글로벌캠프 운영입니다. 경기외고 원어민교사와 학생들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학생들과 멘토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사고력을 진작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50명과 중학교 1, 2학년 50명, 총 100명에 대해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5일간 경기외고에서 학습동기부여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 특강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 고취와 능력을 배양하고 관내 중학생들의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기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자치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청소년 자치단체 워크숍과 여름방학에 특별프로그램, 또 가족캠핑학교, 청소년 생태캠프 등을 추진하고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9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9개의 공모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로지도나 주말버스학교, 또 연극이나 합창을 하는데 강사를 파견 받아서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강화 프로그램과 학교폭력대응 솔리언 또래 상담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시민과 또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교 4, 5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부곡, 오전, 청계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6개동 주민센터에서 영어, 수학 2개 과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들 수업이 차질 없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또 찾아가는 예절교실, 전통성년식 등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9월에는 청소년음악제와 독서골든벨 등을 추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입니다. 금년에는 의왕부곡초, 백운중, 고천중 3개교에 지원해서 활발하게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고 또 지원센터와 학교 사회복지사 상담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아동보호 및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 급식과 또 가정위탁보호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입니다. 명륜보육원과 아동그룹홈 2개소,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해서 양육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과 고위험군 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설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작되는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0세부터 만12세까지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보육, 보건, 복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전문인력을 제공했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7월부터는 취약계층아동 실태 및 욕구조사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피치 토론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17개 학교와 성인반 2개반이 운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간은 물론 야간반도 운영을 하고 또 초·중학생 대상으로 스피치토론대회도 개최해서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토론 등이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아카데미는 금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9월말까지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러닝 홈런 사이버 학습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와 연계 추진하는 e-러닝 홈런 사이버 학습관에서는 6개 분야 572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인 문자해득 교육사업과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평생학습 축제, 토요해피베이킹 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개최와 또 동아리 발표회 및 전시를 개최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나사가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학생 24명이 지금 했다는데 이게 정규학교를 안 나온 성인들이죠 24명이?

아니예요.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그러면 대학생들이 와서 가르켜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1쪽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청계지역에 보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하고 그럼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601동 청소년공부방에서?

아닙니다. 공부방은 별도고요,

공부방은 별도고,

배나사 방은 또 별도입니다.

배나사 방은 또 별도고?

공부방은 누구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부를 하고 여기는 배나사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한 학년에 12명씩, 1학년, 2학년을 지금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럼 660만원의 사업비를 배나사 교육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로 전기요금이나 아파트관리소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또 문방구용품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완전히 100% 무료입니다. 교통비도 저희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660만원, 이거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6월달까지의, 이거 하나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여기도 보면 공부방사업에 4,8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3개소에. 여기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가서 또 과외지도를 하는 게 있죠?

청계지역만 있습니다.

청계지역만,

공부방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서실처럼 와서 공부만 하는 그런 종류가 하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청계지역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집행내역 6월달까지 이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 추진입니다. 지난 5월 5일과 5월 6일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조류생태과학관 등에서 엄마랑 아빠랑 캠핑과 공연, 체험, 전시, 부대행사 등에 약1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어린이날 관람객 집중으로 축제를 매년 5월 4일, 5일로 정례화 하는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관람객수가 늘어남에 따른 전기, 수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 편성이 필요하고,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회 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13일과 10월 14일 2일간이며 장소는 계원예술대학교 및 갈미한글공원입니다. 예산은 2억2천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 9월중에 백운예술제 체험 프로그램 및 열린무대 참가자를 공모 선정하고 9월중에 백운예술제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열린음악회 확대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8천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월 28일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신년음악회를 하였고, 4월 22일 시청에서 벚꽃맞이 열린음악회, 그리고 상주오케스트라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결과 6개 사설 오케스트라 단체가 접수되어 심사 결과 드림월드오케스트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왕시 상주오케스트라와 함께 다양한 음악공연을 연중 개최하겠습니다. 7월 7일 의왕예술인 한마당 공연, 10월중 제10회 백운예술제 개·폐막공연, 11월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12월중 송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향토문화재 보존사업, 향토사료관 운영,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고천초, 포일초, 왕곡초, 덕성초를 대상으로 4, 5, 6월 3개월동안 총 19회 510명에게 기획전시 및 수장고 관람,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8,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체육회 운영지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및 종목별 대회 개최,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협회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장배 학교대항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 제25회 시민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협회 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 어르신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8,5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생활체육 지도자교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전문지도자 교실, 스포츠바우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체육바우처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총 4억6,9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동네체육시설 정비, 내손약수체육시설 보안등 보강 공사, 이동배드민턴장 정비공사, 냉·난방기 2대, 등기구 설치 4개소를 하였습니다. 고천·부곡 테니스장 정비공사,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관내 학교운동장 마사토 7개 학교에 포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부곡체육공원 방송설비 보수공사는 6월 19일 착공하여 다음주중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수시 정비, 청계배드민턴장 화재 안전검사, 족구장 게이트볼장 마사토 포설 및 정비, 고천체육공원 정비, 부곡체육공원 정비공사는 도비 5억, 시비 1억2천만원입니다. 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석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5월 23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 5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중에 부곡동 사회단체와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후에는 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투자계획은 지난 6월 22일 장안지구에 대해 국토부에서 GB해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장안지구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2회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부지가 GB지역으로 장안지구 택지개발지역과 연계 착공하여야 하므로 설계완료된 내역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안지구 GB해제가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여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으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계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25억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250억, 시설공사비 175억원입니다. 투자계획입니다. 2013년 내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60억원을 예산확보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관리 및 시설결정 용역은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연 등으로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현재 경기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2014년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후에 201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고 지장물이 많아 보상협의가 지연되므로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후 국도비의 전략적 확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9,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하단입니다. 2012년 6월 11일 개발제한구역 친환경문화사업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13년도에 한글둘레길 경관정비 창작공간 조성 후 2014년 5월까지 한글 관련 조형물을 공모하여 10월에 확장부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억7,2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9월 17일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9일부터 토지매입 협의보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적발굴조사 이후 산성보수 및 유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내 유적정비 등 많은 사업비로 인한 시 재정의 부담 가중으로 토지매입 및 발굴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유적정비 및 복원사업은 국가문화재 지정후 국비를 확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약21,000㎡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약 부곡체육공원의 두 배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1년 12월 22일 훼손지 복구계획 중도위 심의를 통과후 내년 3월 2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2012년 4월 18일 용역결과물을 도시공사에 협조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3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후 2013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공간 확충으로 문화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425억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9년 6월 3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개발이 선정되었으나 2011년 8월 11일자로 실시협상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서 그린벨트해제 가시화시점에 협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은 GB해제 후가 되겠으며 준공 및 관리운영권 설정은 착공일로부터 2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고천택지개발사업 GB해제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GB해제 추진부서와 유기적 협조로 GB해제 가시화 시점에 향후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BTL사업으로 건립시 연 78억원을 20년간 상환해야 하므로 시 재정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왕미술관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에 맞추어 착공하여 동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백운예술제 추진에서 보면 사업개요에 작년에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포스터 제작할 때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홍보가 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요, 그 디자인을 작년에 대학생들이 했다고 했나요? 계원예대 학생들이?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글씨를 좀 크게 눈에 확 띌 수 있게 해주시고 121쪽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체육공원 세 곳을 했다고 했는데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 내손체육공원은 어떤 부분을 정비하셨죠?

내손체육공원,

여기 지금 체육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121쪽,

121쪽, 고천, 부곡, 내손체육공원 이거 말씀이시죠?

네.

거기에 장마가 지면 개울이 파여나갔다든지 그런 사항은 배수가 잘 되게끔 보완을 했습니다.

아,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고요?

네.

그러면 체육공원 내에 있는 탈의실 거기는 지금 완전 정비가 다 됐어요? 작년에 제가 부탁했었던 건데, 하자보수 다 됐나요 거기가 지금? 물이 새고 했었잖아요 탈의실에, 네, 락커룸,

아, 락커룸요? 그것은 정비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올해 비와도 이상이 없습니까?

네. 지금 이상 없는 걸로, 그리고 이번에 수해 조금 입은 것은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다 받았는데요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5쪽에 청계체육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131쪽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을 두 번에 걸쳐서 용역검토보고회를 최종검토보고회까지 했는데, 그렇죠?

네.

하고 나서 시장님이 청계체육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조기착공 내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가니까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축구장 2개정도의 공간이 나오니까 거기다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해서 다시 그것은 없던 걸로 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청계 백운호수 수변무대가 좀 넓고 하니까 청계체육공원하고 한번 부지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고 의견을 수렴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 다 해보고요, 관련부서 의견의 법적검토, 그 다음에 청계체육공원 추진위원회 의견도 다 들어봤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청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종전대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윙해서 그냥 종전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먼저번에 청계에 와서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또 시장님이 답변한 것은 또 틀렸단 말예요. 청계체육공원의 축구장 부분은 백운호수 수변무대쪽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청계체육공원을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게 진짜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알아서주시기 바라고요, 청계체육공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체육공원이 체육공원답지가 않거든요. 지금 청계 그쪽에 배드민턴장, 또 조그만 축구장, 테니스장 그쪽으로 다 몰려서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도 체육시설로 또 활용하려고 과장님도 연구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블록화가 되어가지고 체육공원이 한꺼번에 다 있어야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부적절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이것은 여기에 없는 사항인데 생활체육협회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취미활동 하는 것은 연령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연령제한이 없고?

네.

그러면 제가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제가 어떤 분한테 민원을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휴일대관을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냐면 파악된 게 32회중 25회를 갈뫼초등학교에서 했어요 대관을. 갈뫼초등학교에서 32회중 25회를 갈뫼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실제 사용한 사람은 누가 사용을 했냐면 갈뫼초등학교 농구부가 사용을 한 거예요. 갈뫼초등학교 농구부가. 그래서 제가 갈뫼초등학교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왕시 생활체육농구협회장 하시는 분이 자기 개인 농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자기 개인 체육센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여기서 애들 농구교실을 하면서 휴일에 대관을 해서 하면서 자기 수익을 챙긴다고. 자기 수익을. 개인 레슨을 하면 월10만원인가 그렇게 받고 그냥 또 일반 단체로 하면 월7만원씩인가 얼마씩 이렇게 받고 개인 레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애들이 거기 농구부에 들어가 있는데 레슨을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 협회장이 일반 공공시설을 학교명의로 대관을 해서 자기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의왕시 농구협회가 협회장만 있지 나머지는 다 어린이, 청소년, 이런 애들 데리고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을 한다면 성인이 협회에 가입을 하고 성인이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게 생활체육활동이고 이런데 학생 내지는 청소년들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게 학교체육이지 생활체육은 아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약자가 어디, 고려산업인가요?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 그 고려개발하고 계약금이라든가 또 계속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약금은 있죠? 지금 기히 지출된 금액은.

전체가 지금 투자한 것이 약 34억원입니다.

그럼 이게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대처할 계획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청계동에 수변무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문예회관 지으려고 하는 성격하고는 상당히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수변무대로 채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어찌 됐든 BTL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그 500억 정도의 어떤 규모를 좀 최대한 축소를 하고 또 그 시설을 갖다가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술관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계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과 문예회관 지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 두 건물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지하층에 대공연장, 또 위로 올라가서 소공연장, 사실 공연장을 두 개 밖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잘 활용한다 라고 보면 나머지 위에 상층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묘안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78억 얘기 하셨지만 78억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얼마 안 들이고도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들어지기 때문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부곡체육센터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체육센터, 체육관, 부곡체육관, 운동장 내

네.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게일트볼장에 보면 그늘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에다가 큰 나무를 식재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의자를 놔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혹시 추진 중인가요?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할건지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 게 좋을건지 그래서 거기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천막이나 그러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위에 가림막을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가림막을 하더라도 우선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무를 식재해놓고 나서 거기다 가림막을 해야 시원하지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늘막 쳐야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게 난 전달이 되고 추진 중인지 알았더니 전혀,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무를 심을건지 그늘막 그 안에 뭐라고 그러나 씨름장 같이 위에 그렇게 씌울 건지 지금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실내로요? 전체를?

전체 씨름장 같이 그렇게

게이트볼장 전체를 갖다 씌운다?

몽골텐트 같이

그렇게만 해주면 반실내 게이트볼장이 되는거라 좋죠.

나무를 심을건지 그것을 할 건지 양쪽 다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비용 많이 들텐데요,

비용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씌울 때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 옆에다가 벤치를 놓는 게 제 생각에도 그게 바람직하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쭉 심어놓고 벤치를 놓으면 그늘막도 생기고 또 바람도 생기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영남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있잖아요? 우리시에 있는 공공의 건물에서는 어떠한 종목도 개인레슨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됐든간에. 특히 직원들은 더욱더 못하지만 외부에서 어떤 협회라는 이름 가지고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계배드민턴장 있잖아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공휴일날은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아뇨,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고요, 도시공사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공휴일날은 크로스 시켜요. 폐쇄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은 주말에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공휴일날도 직원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안에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휴게공간이 있어요 실내에다가. 겨울에 추우니까 이렇게 한쪽에다가 실내 휴게공간을 그때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그쪽 협회 관계자분들이 위치를 다시 우리가 논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일단 딜레이를 시켜놨다고 하는 내용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겨울되기 전에 어느 적정한 위치에 휴게공간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그쪽 협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거기 회장님하고 불편한 사항인지 뭔지 다 한번 검토했습니다. 행사때 여자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 샤워시설이 남자, 여자 그 안에 호스가 6개가 있더라고요. 6개가 있고 그쪽 끝에 컨테이너박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3가지가 건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불러가지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자화장실은 진짜 시급한 것 같아가지고 여자화장실은 바로 공사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샤워시설은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호스가 6개 있는데 언제 부족한가 물어봤더니 전체 여러 단체에서 와서 하고 한 번에 몰릴 때가 좀 그렇고 그 전에는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확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더니 그것은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밖에 컨테이너박스 연결을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붙혀 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자체가 불법사항이라 시에서 붙혀 가지고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어려움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다른데 좋은데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방법 있으면 정식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시민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자연재난대비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재난 대비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 일제점검 하고 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15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설해한파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동음성경보시스템 3개소에 대해서 7월까지 설치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시청에 12월에 1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고 유선장 등 물놀이시설 점검을 4회, 축제 안전점검을 5회, 또 상반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21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124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문화캠페인을 3회, 또 어린이놀이시설 관계자 실무계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고 유선장 5회, 축제행사장 2회, 안전문화캠페인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인력자원 일제조사를 하였고 상반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을지연습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중점관리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실적은 주요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 1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민방위대원에대해서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날 훈련을 8월과 10월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개 하천 51.02㎞에 대해서 하천 유지관리비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보수공사는 2억5,500만원 중 1억1,6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였고 또 소하천 정비는 6천만원에 대해서 4,300만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장터천 정비는 7,300만원을 들여서 3월 29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개나리아파트까지 860미터로서 사업비는 49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 10월입니다.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발주자료를 준비하고 턴키입찰공고를 2013년 4월에 실시하고 공사착공을 14년 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복개하천의 박스구조물 철거 등으로 해서 교통통제시에 기존 상가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요구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이주 및 건물 철거시기에 맞춰서 공사착공시기를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청계천 정비공사는 명진농원에서 청계사 공영주차장까지로서 길이는 2.65㎞입니다. 사업비가 18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2필지를 제외하고 완료되어서 94%입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공사 착공해서 시공측량하고 현장사무실을 설치 중에 있고 7월 3일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계획은 미협의 토지 2건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공사를 2014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비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물가 및 지가상승 해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한 14억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왕림천 정비사업입니다. 왕곡천 종점부에서 왕곡동 산5-5번지까지로서 길이는 690m이고 사업비는 2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 공정율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월암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암동 34-1번지에서 왕송저수지 유입구까지로서 길이가 1.8㎞고 사업비는 96만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2013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13년 2월 준공을 15년 6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개소에 4억4천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금요일 7월 6일날 개찰한 결과 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량 정성 평가를 거쳐서 7월 19일 조달계약이 끝나면 착공을 7월 20일 해서 준공을 8월말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청계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때도 제가 나가서 참관을 하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게 관리도로가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보행자 위주로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도로를 하고 한쪽은 농로로 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그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계사 들어가는 길이 행락, 지금부터 벌써 주차장을 다 도로변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되는데 그 통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농로로 해줬는데 그게 그 농로도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농로가 3미터 도로로 농로가 나니까 회차가 안 되잖아요. 마주 오는 차하고 교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 막다른 길에서 끝나버린단 말예요. 그 산 있는 데에서 끝나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래서 잔여지가 있으면 잔여지 매수를 해서 회차로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것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 또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방지대책인데 고추, 깻잎 이런 거 심어놓고서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 낮에 운동하는 사람 가다가 고추 따가고 뭐 따가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피해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대로 간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 휀스를 쳐달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종점부분에 목교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 농장이 없다면 그냥 산책로로 해서 목교로 하면 되는데 그 옆에 꽤 큰 농장이 있어요. 지금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장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하천을 건너서 차가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정비가 되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목교가 아니고 콘크리트교로 농기계 내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책로하고 차량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왕림천도 비슷합니다. 지금 산책로인데 일부 차가 어저께 가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차량 진입 안 되게 볼라드를 하고 그 다음에 영농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는 아니기 때문에 영농하는 분들에게 키를 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방법을 대체를 해볼 계획이고요, 회차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여지가 있는 구간은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다수 영농하는 분들이 도로를 내주면 필요하면 본인들이 한쪽 농지 옆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좀 일부 구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최대한 잔여지를 이용해서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길 오른쪽으로 농작물 쪽으로 휀스를 요구하는 분들은 최대한 휀스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교 관계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교로 할 거냐 아니면 세월교식으로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교량으로 해서 바꿔드릴 건지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사도가 됐든 남의 땅을 밟고 다니든간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리 저리 다니면서 농로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게 정예화가 되어가지고 양쪽에 하천으로 3m 산책로하고 농로가 개설이 되고나면 맹지가 되는 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농로가 없이.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여기 사업하고 무관한 거고 이번에 수해피해 보니까 많은 조치들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것 수해대책 이거 동별 내역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38번하고 39번 이게 도로공사 중에 농지가 손실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지복구는 어디서,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해당

해당사업자 쪽에다 요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자 쪽에다가?

네. 두산건설

오늘도 이분들이 제가 담당지역구가 아니니까 왔다 그냥 간 것 같은데 이 피해 때문에 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 피해액을 정밀하게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업산림과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없게 두산건설을 잘 협의를 해서 중재해주시든지 하여간 이것 잘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금요일날 하우현성당 작년에 수해났던데 신부관사 앞에 거기가 똑같은 현상이 올해도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날 낮에 시민안전과에 전화를 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유영소씨한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 동장한테도 와서 확인을 해라 했는데 여기 없는 것이니까 와서 확인이 안 됐는지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게 가서 보니까 작년에 배수로가 막혔었거든요.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그것을 올해 다시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공사 하면서 한 1미터 정도 되는 하수관로인에 거기다가 철근콘크리트를 격자형으로 해서 막아버렸어 거기를. 그러니까 거기가 위에서 또 쓸려 내려와서 그 입구에서 막히니까 마당으로 넘어서 마당 보도블럭을 다 치고 57번 국도가 물이 거기 찼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로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그게 넘어서 57번 국도 주유소 앞쪽으로 작년같이 또 치고나가 가지고 거기 차량이 마비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세워주시고 거기, 모르겠어요 그게. 개인 사유지니까 피해대책을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그냥 관사 보도블럭이 다 나가 자빠지고 쓸려나가고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이물질, 나무토막이 막혀서 그런 현상인데 그걸 한번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구 관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민안전과가 재난에 관련해서 총괄부서입니까?

네. 총괄부서입니다.

얼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나오는 것 같든데 백운사 부근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지금 한참 공사를 벌여놓고 굉장히 우기에 위험하다 하는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사방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방댐은 지금 완벽하게 되어가지고 어저께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는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보라 뒤쪽은 금요일날 아침에 시장님하고 같이 왔는데 거기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에 나왔던 몇 군데도 다 안전하다?

네. 안전합니다.

다 마무리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천 복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환경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것들인데 이것 정비사업이 사실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란 말예요. 이게 정말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15년 걸릴지 모르는 건데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기가 2012년에서 16년까지라고 한다면 그 시기가 훨씬 넘어버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지금 현재도 지금 145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금년에 환경부 쪽에서 국비를 1억을 받았는데요 그게 지금 그걸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반납을 요구해와서 반납을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국비가 전출되어서 시기에 맞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억을 받은 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일단은 넘겨줬는데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통장만 들어가 있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는 없는 사항으로서 본의원이 먼저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고 방범대 순찰차량이 1,250만원인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추경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그것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는 가장 차가 노후화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오전동 자율방범 연합회장님이 우선 오전동이 처음부터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부터 하자고 하는데 그 차량 방법에 대해서 거기서는 승합차, 봉고차를 원하고 저희는 경차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되어서 그것만 조율이 되면 바로 사업비는 전도되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차종에 대한 것만 조율만 되면 바로,

지금 대부분이 승용차를 가지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어요. 승합차는 여럿이 단체로 이동하고 그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건데,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그렇다면 승합차를 사도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경차 가지고도 충분히 순찰활동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어떤 한 분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연되고 그러면 모양새도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세우시기가 힘든가요?

그런데 오전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동의 특수성, 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가는 것보다 어떤 때는 많은 인원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차에다 적은 인원이 타고 가면 관계 없는데 적은 차에다 많은 인원이 타고 가면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그쪽하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서 가장 좋은 안을 도출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틀린건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순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큰 차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순찰 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이 넓은 거야 청계동 지역보다 더 넓은 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이유에 지나지 않는 거고 과연 이 순찰차를 순찰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오전동 같은 데는 좁은 골목 골목 다니려면 큰 차보다는 작은 차가 더 용이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예산 줘놓고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고 그러다 보면 이거 금년 안에 집행 못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