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김영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201페이지에 있죠? 202페이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향산리 3층 석탑 실측 있잖아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실측사업하고 보전처리 주변정리 사업하고 소백산 주목군락 실태조사가 금액이 어떻게 다 5천만 원씩 그렇게 똑같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용과 범위가 다 다를 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난 그래서 이게 그냥 금액을 정해놓고 여기다가 맞추는 건지, 실제로 우리가 이만 한 돈이 필요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세 개 사업 다 국비로 문화재다 보니까 국비로 일정금액이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금액에 맞춰서.
김광직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맞춘 만큼 범위와 내용을 여기서 확정해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수양개길 1억 원 더 추가된 내용들은 뭔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수양개길.
김광직위원
그 수양개길 예산이 늘었죠, 그죠? 팀장님이 한번 얘길 해주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당초예산에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2억 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돈이 내려오니까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전체가 한 1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2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원래 순서상 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고 도청에 갔다 온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PPT 보고를 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 금액 외에 또 추가로 6억 원을 어제 확보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가지고 18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광직위원
총 금액에서 내려오는 양만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다, 이 뜻이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예,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조형물 설치 어디다 뭘 하시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상진리하고 다누리센터하고 두 군데 정도로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주 3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조형탑을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1985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1985라는, 그러니까 전에 그 티비 드라마에 나왔던 ‘응답하라 1994’처럼 ‘응답하라 1985’ 해가지고 1985라는 모양의 숫자를 대형으로 해서 상진쪽이 됐든 아니면 이쪽 다누리센터 앞이 됐든 일정공간을 찾아서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시는 건 바람직해요.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 바람직한데, 이게 아무래도 연구성을 갖고 이러려면 소재가 예를 들어서 스탠을 하던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리측면에서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과연 2천만 원 가지고 이게 정자하나를 만들어도 3천만 원씩 가는데.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일단 이 부분은 일정 디자인을 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파악을 했더니, 견적을 한번 받아봤더니, 한 그 정도면 가능할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영탁위원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두 번째는 단양의 향토지 발간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189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좀.
오영탁위원
189쪽에 단양향토지 발간사업.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건 지금까지 2차에 걸쳐서 금석문을 이렇게 탁본한다고 그러나요? 탁본했던 금석문을 가지고 2차에 걸쳐서 일정부분을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부분으로 그동안 했던 구간 중에서 북벽쪽에.
오영탁위원
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영춘 북벽쪽에 금석문이 많이 있는데, 영춘면 일대로 해서 다시 그 금석문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금석문에 한해서만 발간하는 사업이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그리고 190쪽에 신단양이주 30주년 군민화합 음악회는 시기가 언제쯤 하시려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광철 8월 달쯤이나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구인사 배구대회나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하던지, 사람이 운집할 수 있는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방송국이나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서 공연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 보면 각 과마다 신단양이주 30주년과 관련돼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시기선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194쪽에 아름다운 수양개길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특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오영탁위원
어제도 저희들이 매포쪽에 가다보니까 그쪽에 그나마 수양버들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수양버들 남아있는 데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수양개란 지명을 통해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게 있어야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수양버들 심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되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세월이 지나면 하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게 물가에서 잘 자라는 수목 아니겠어요, 그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하천변이나 습지같은 생활 생태공원이나 뭐 이런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수양개유물 전시관 앞부분 같은데 물이 많은 장소에서는 수양버들이 가능한데, 산 중턱으로 만천하스카이워크 조성하는 사업 그쪽으로 같이 가는 길인데 산 정상부분이나 이런 데는 주로 암질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그 조경협회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수양버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은 그걸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에 보면 별곡 게이트볼장 야외구장 정비를 하잖습니까, 그죠? 5억 원 들여서 하는데 이거 거기서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장에서 바로 계단식으로.
오영탁위원
그 뒤에 보면 스탠드 그쪽으로 바로 조금만 철구조물이 됐든지 목조구조물만 하면 진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미소지움이나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공설운동장으로 바로 진입해서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한데.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신단양이주 30주년 기념해서 조형물설치하는 거 2천만 원, 한마음 음악회 5천만 원 돼 있잖습니까,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신단양지역개발이라든가 그 충주댐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이 없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신단양지역개발에서 2억 원이 될지 3억 원이 될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에서 지금 수자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최소한에 모든 행사를 거의 30주년과 같이 가는 걸로 맥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을 하나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만드는 조형물 자체는 2천만 원으로 가능하지만, 신단양지역개발회에서도 너희들도 좀 부담을 해라 해서 거기서 일단 기반조성이라든가 위치에 어떤 그 조형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나머지 시설들은 지역개발에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지금 거의 결정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신단양지역개발에서 한 1천 5백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갈 걸로 예상이 돼요. 밑에 그 하단부분에 정비하고 조경하고 하는 부분들을 한 1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조형물만 딱 제작을 해서 그쪽에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이걸 군비를 재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걸 조금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중복 투자가 돼서 또 아주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예산낭비가 오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래서 이제 신단양지역개발회가 그분들이 제가 볼 땐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군에서 먼저 앞서가는 것 아닌가 잘 협의를 해서, 왠만하면 우리 군 재원도 아끼는 측면에서 잘 협의를 해서, 하여튼 군민이 봤을 때도 제대로 된 그런 어떤 기념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달문화축제가 도지정 축제로 됐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서 군비로 5억 원을 세웠으면 5천만 원이 5억 5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갑작스레 그걸 5천만 원을 또 군비를 삭감하면서 도비를 끼워넣는 식으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차피 지금 올해 도 지정문화축제 됐으면 특색있는 행사를 하려면 그 돈은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많이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들도 깎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온달문화축제를 해왔듯이 올해도 그 금액가지고 하는 걸로 하되, 다만 좀 더 특색이 있고 변화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다른 아이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요, 짜임새 있게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천동춘위원
진짜 군민이 또 영춘면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진짜 군민과 면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달관광지 관련해서 세트장 지붕보수 2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춧돌 위에 벽면 있잖아요, 주춧돌 위에 보면 벽면에 훼손된 부분이 꽤 많던데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온달문화축제가 2006년도에 처음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세트장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근 10년 가까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에 기와가 밑에 가서 보시면 이만큼씩 벌어져서 흘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흘러서 떨어지면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칠 염려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온달전시관은 자꾸 그 물이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붕을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비가 안 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보니까 안전에 지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한 군데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오래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물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더니 금액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2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일단 추경에 우선 위험한 나중 급한 것부터 조치를 하려고 1억 원만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천동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194페이지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북하리에 단촌서원서택이 있습니다. 여기 개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숙박시설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긴 한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일정부분 개보수하는 부분들을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건데 기금으로 2천 5백만 원이 내려왔고, 군비 1천 5백만 원 보태고 자부담으로 1천만 원 정도 해서 숙박시설로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저 225페이지에 농어촌축제지원 바람개비마을 공모 실패 했다고 이틀 전인가, 예? 거기 아닌가, 미안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김영주위원장
또 질의할,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국남녀배구대회 지원금이 상당한데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96페이지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큰 중고배구대회가 개최되는 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전남영광에서 개최되는 영광배, 태백에서 개최되는 태백산배, 이 두 개는 아주 그 지역에 고정적으로 지역명칭을 따서 배구대회를 만든 만큼 아주 고정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치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춘계대회하고 대통령배하고 CBS배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했고요.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50여개팀 정도 돼서 1천여 명 정도 연 5,7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 유치가 되면 지역경제적인 효과는 한 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경제 파급효과까지 합친다면 한 6억 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대개 보면 준결승하고 결승전은 TV방송으로 중계까지 하니까 아마 홍보효과도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위원
잘 알았어요. 경비내역을 언제 서류 좀.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경기내역은.
조선희위원
아니 경비.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경비내역이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자,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아까 죄송하고,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배구대회 관련해서 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비용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직위원
비용들이 다 나가는데 협회에서 찬조금 같은 것을 걷잖아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어디 일반.
김광직위원
일반 숙박업이나 음식업 뭐 이런데 관련해서. 그런 건 이쪽에서 관리가 안 되죠? 정산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좀 계도를 하셔가지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행사나 축제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조그만 기업체라든지 뭐 이렇게 손을 벌릴 수 있다고 봐요. 재정이 약하니까 그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돈이 이렇게 억대 이상씩 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찬조금을 걷고 하는 건 좀 지양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준조세 비슷하게 돼가지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배정의 불이익, 객실 같은 것, 그럼 콘도로 싹 돌린다든지 아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이런 문제. 소개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사업자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여기에 협조를 안했을 경우에 그러저러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겠다 이런 심정이 되니까, 적은 데는 몇 만원부터 많은 데는 몇 십만 원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면서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충분한 예산도 가고 지역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서에서 자제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는 협회 임원진들이 내려와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따른 모든 경비를 다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찬조금 받는 부분들이 대회 요강이나 이런 책자 만들면서 거기다 광고를 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싣는 목적이 아마 거기 책에다가 광고를 실어주면 식당이고 숙박업소고 실어주면,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도 그걸 유도를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여간 한번 좀.
김광직위원
사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얘기가 되죠. 책자는 바로 나오는데 그날 그 전날 나오는데 그거가지고 옵니까, 예약하고 다 하는데. 그런저런 예를 들면 불이익을 걱정해서 하는 준조세적 성격인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말은 못하고 말이지. 저도 실제로 체육회장 탁구도 해보고 숙박업회장도 맡아보고 했던 경험에 의하면 사실 불편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통제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산과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있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로 좀 말하자면 불합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을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체육팀에서 조금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자제하도록 한번 지도를.
김광직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소백산주목군락 수림지 실태조사 그게 본예산에 보면요, 식생도 있고 조사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수림지 실태조사를 한다길래 난 세 가지 용역은 어떤 것으로 하고, 또 식생은 어차피 그렇고, 수림지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조사하는 목적이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발주를 하고 또 주변에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발주를 하고 이런 문화재청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면서 보조금이 그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그 주목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주변환경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상황이라든가 별도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잘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뭘 하면 조사를 하고 나서 넓이나 환경이나 보고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각자 다 나눠놓으니까 내가 묻는 건 저 위에서 지침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나무는 심어놓고 이제 와서 조사하고 용역도 이제 들어가고, 그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자꾸 하다보니까 이걸 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걸 미리 조사해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자라난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좀 많이 구분되고 나눠졌던 것 같아요.
김영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있는데 3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날짜가 잡혀 있는 건 아니죠? 잡혀 있나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건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조형물 설치는 철쭉제 이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 조형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축제를 30주년 기념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지역개발협의회에서도 모든 걸 언제 날짜 잡고 언제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하고 모자른 것을 우리가 보충으로 하는 건 좋아도, 우리가 미리 서둘러 가지고 날짜 정하고 홍보비 운영비 뭐 뭐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 그렇게 내가 그걸 보고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서두른다면 지역개발회에서 다 해주는데 신경쓸 거 없잖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는 그것도 좋지만 하시는 데에서 하고 모자른 데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조해 가는 게 어떤가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 30주년에 따른 공연에서 5천만 원 계상을 한 부분은 여름철이나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좀 일부 방송국을 통해서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를 해서 그걸로 좀 이렇게.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음악 같은 건요,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걸 갖다가 30주년 기념 이래가지고 음악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건 얘기가 안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아니 기획감사실에 봐도 홍보비 3천만 원, 뭐가 얼마, 운영비 1천 5백만 원, 엄청 나 엄청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거의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 신단양이주 30주년 이라는 의미만 더 더해 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면서 다만 아까 같은 공연 사업은 어떤 방송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까지 좀 영주, 원주까지 해서 많이 불러들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제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하시길 그 자매결연, 그러기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게 겹치고 그래서. 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지금 살처분 된 분들에 대한 보상이 실제 우리가 농가에서 돼지나 이런 걸 출하했을 때 비용에 현실가하고 어느 정도 근접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원래 시중가로 해서는 8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80%중에도 그분들이 소독을 제대로 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서 거기서 또 20%씩 감해서 최하는 20% 최고 제일 적게 줄 때 그렇게 까지는 안내려가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조치한 걸 하나도 안됐을 땐 최하 20%까지는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광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5억 원인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추경으로 5억 원을 일단 했는데, 거기서 여기는 선진GGP, 농장이라서 GP는 원종이고 GGP는 원원종이라서 아주 국제적으로 품종이 등록되고 이래서 이게 지금 종축개량협회에서 2011년도 가격뿐이 안 나와서 지금 도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추정적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최근가격이 없어서 종축개량협회에서 나와야 최종확정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추정가격으로만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농민들이 힘든데 도시같은 데는 예를 들어 지가보상도 거의 이제는 시가보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가축 같은 것은 가격 폭락이 심해서 그런지 가격 정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고기가 원래 그 당시에 시장가격을 가지고 반영해서 그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원종이라서 가격산정이 지금 안돼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농축산 하시는 분들 보상관련도 그냥 넉넉하게 주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따져서 주는데 그래도 현 시가를 잘 반영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매몰지 사후관리비 6백만 원은 어떤 의미예요? 매몰지 사후관리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제 거기가 매몰을 하게 되면 그 전에는 그냥 대략 매몰지를 비닐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하고 아주 통자체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이중으로 된 그런 통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포크레인 바가지도 들어갈 수 있게 뚜껑도 되어 있는 그런 특허 받은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통 값만 해도 3개가 50톤짜리 25톤짜리 3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8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업체에서 다 자기가 하면 정부에서 하면 어떤 농가는 시군별로 약간 더 정부에서 하던 데가 있고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그러면 관심이 떨어진데서 자기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한 8천만 원 이상 부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거기서 어떤 침출수가 있는가 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 가스가 흘러서 다른 또 농장하고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위에 잔디도 깔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저희는 지금 한 군데 라서 금액이 적은 거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양이 많아지면 이건 더 느는 거고, 그런 건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거기도 봐가지고 그 돈이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조치내용이 나오니까 일단 이렇게.
김광직위원
사후관리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사후관리를 하는 전문 그룹이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룹은.
김광직위원
누구한테 맡겨서 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뭐 어디 맡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젠데 더군다나 방역관련하고 구제역 전파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하는지 국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구제역 관련해서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업체가 있다 던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으로 전담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기왕에 사후관리 하려면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실수를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메일을 받았는데 농어촌 축제 공모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군비나 도비로만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어렵잖아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공모사업에 이게 한 3년차로 이렇게 가다가 잘 갈 것 같더니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좀 분석이 되나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보통 1차 2차 3차면 3차는 왠만 하면 가던데, 기존에 사업도 있고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성과도 있기 때문에.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농림부에 담당자가 바뀌면 거기서 원하는 기준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거기 설명회 참석은 못하고 담당직원이 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지금까지는 자꾸 강제적으로 외부사람 오는 데만 너무 급급해서 내부적으로 결속이 부족하지 않았나, 내부적 자체 마을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지침이 있었는데 거기 설명할 때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마을은 예전대로 외부사람 오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런 쪽으로 자꾸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우리 의도하는 것 하고 안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말은 안했지만 하여튼 그 분위기상 좀 점수가 그래서 평가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땐 축제라는 게 기본적인 의미는 마을공동체 회복이 중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축제원형으로 좀 돌아가고자 하는 것들에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아니 농어촌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축제를 하면서 지역은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돈 들어가니까, 이런 게 많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축제 지원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축제의 원형을 어떻게 찾아 갈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그걸 통해서 회복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쪽으로 유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기왕에 어떤 축제들이 마을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축제가 지금도 우리가 전에도 이제 외부에 축제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 축제의 경제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행위를 통해서 축제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온달이나 큰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축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야 되지만 마을에 있는 작은 축제들은 좀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냐, 앞으로 그렇게 좀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외국에서 유명한 축제는 자기네 마을 사람들끼리 즐기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 저기 재밌는데 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 참여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즐기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네끼리 뭐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감하고 안 맞아서 외지사람을 급하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 자체 결속이 약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축제 중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축제원형을.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방역초소가 지금 어상천 한 군데 있잖아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어상천하고 영춘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영춘쪽에. 그런데 대강쪽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소를 팔면 영주로 가는데 영주시장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지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조선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모든 방역검사를 해야 소를 팔러 간다고 그래요. 도 경계를 넘어갈 때 내용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대강사람들이 소를 팔려고 하면 어상천 가서 끊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거기 가서 끊든지 아니면 저쪽에 가서도 시장 가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소독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조선희위원
상당히 도를 넘을 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초소문제가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차후에 대강쪽에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를 한 마리 싣고 어상천 갔다 오는데 경비를 또 10여만 원 더 달라고 그러고 거기 가면 감량을 10kg인가 20kg 시키고, 그 사람말로 20kg 라고 그러는데 20kg이면 kg에도 또 한 20만 원, 그리고 소가 사실 남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마리 키워가지고 하는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조선희위원
그런 비용이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엄청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게 또 초소가 운영하다 보면 원래 주간 야간 하게 되는데, 야간에는 거의 축산차량이 이동이 없어서 주간에만 하는데 이제 거기 운영할 때 꼭 공무원은 끼도록 이렇게 필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공무원 한명에 민간인 이렇게 하려고 보면 또 여직원도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이런 게 생기면 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무원 2명 가는데, 또 이렇게 보면 축산 차량이 하루에 여러 대가 오는 게 아닌데, 남들 보면 계속 앉아서 놀면서 그러느냐 하는데 그게 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초소를 각 마을별로 다 운영하지 말고 지금 초소를 어상천하고 영춘에 운영한 건, 지금 소는 거의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지원이 발병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돼지 위주로 하고, AI 닭 때문에 영춘에 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돼지는 어상천쪽이 많고 그래서 두 군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내용은 여러 가지 군정 사정상 내용이 그런 건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소를 파는데 소를 주로 영주쪽 시장을 많이 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를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받아서 도 경계를 넘어갈 때는 안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소 한 마리 팔면 몇 백만 원 나오는 것 같으면 한 5-60만원 3-40만 원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거 한번 영주시장 가까이에 거점 소독소가 있는데, 거기서 소독필증 받으면.
조선희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안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한번 그것은 좀 비용이나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자, 더 질의할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에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지원 이거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유기농 특화품목 육성지원은 그 친환경 특화품목 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별방마늘 공동체가 여기.
오영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오영탁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여기는 하고 있는, 공동체는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원은 대상.
오영탁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관련돼서 보조비 지급 기준이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기준은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얼마를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은 몇 % 이렇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묵시적으로 이렇게.
오영탁위원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해가지고 3가지나 5가지 유형으로 해놔 가지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보조비율 기준을 정해놔야지. 사업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70% 주고 싶으면 70% 주고, 30% 주고 싶으면 30% 주고,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안 그러면 농민이나 이런 데 끌려갈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분들 요구에 따라서 어떤 것은 30% 보조해 주고 어떤 것은 70% 보조해주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똑같단 말이에요. 비단 민간자본보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는데 그런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그냥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막 하시면 이건 주민들 원성 살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예전엔 70% 보조를 하다가 보조율을 60%로 기술센터하고도 이게 항상 차이가 나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보조가 너무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맞아야 되지 않냐 해서 서로 거의 맞추려고 해서 한 60%에서 70%, 그런데 하다보니까 기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오는게 보조율이 높은 게 오니까 그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기술센터가 보조율이 좀 높고 저희 농업축산과는 거의 60%에.
오영탁위원
통상 60%에서 70%로 거의 올랐어요, 또. 그리고 또 아로니아 저장창고 같은 경우는 30%로 너무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셔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전체로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영탁위원
각 부서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3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지역홍보에 한 3천만 원 군비로 잡혀있네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천동춘위원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귀농귀촌하는 매뉴얼도 제작을 해서 박람회에서 나눠주고, 다른 데 가면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하려고, 귀농귀촌이 지금 우리 단양군 3월말 인구를 보면 30,84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귀농귀촌 한 사람이 746명이라서 귀농귀촌 이렇게 강화도 해야 하고 이럴 부분이라서 홍보가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천동춘위원
그리고 지금 244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하고 예비 귀농인의 집 운영, 그 뒤에 예산하고 기정액 비교증감 내용을 한번 예산팀장도 계시니까 그 밑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있죠, 그건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 한번 내용을 보세요. 오타가 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님 한번 책자를 보세요. 국도비 예산액에는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1,480만 원 있고 기정액에 2,380만 원 있는데 이게 더하면 그게 나와요? 1천만 원이지? 그거 뭐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귀농인의 집 운영 1천만 원은 그냥 감하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글쎄 감하는데, 그 감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세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산액이 국도군비가 다 0인데 1,48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다 군비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 이거는 여기 예산중에 당초예산 다른 것 포함된 금액.
천동춘위원
글쎄 금액이 전혀 안 맞죠, 그죠? 그 다음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서 또 1억 1,300만 원인데 밑에는 0로 되어 있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민간경상사업이 이것 말고 다른 게 본예산에 죽 있는데, 이제 총괄 경상사업은 내용은 총금액이 이렇게 되고 밑에 다른.
천동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서에 계상된 자료는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이게 기타보상금에 당초예산에 다른 항목도 있는데, 귀농인의 집 운영만 국도비를 따져 보니까 그것만 1천만 원을 감 시킨 거거든요. 다른 밑에 항목에 예산은 살아 있는 거니까. 그 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표시는 안하고 총 금액만 나온 거죠, 총 금액만.)
총 금액이 나와도 지금 현재 과목이 예비귀농인의 집 운영인데 왜 다른 과목이 들어가냐 그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거 미스프린트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아, 그런데.
천동춘위원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거 말고 예산서 보시면, 이해가 안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체크해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자본보조로 넘어간 건 뒤에 나와요, 내용이 3천만 원 넘어간 건. 뒤에는 그대로 잘 돼 있어요. 24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변경 한 거 아니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상보조에서. 그게 3천만 원 귀농인의 집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도 기정액이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과목변경 했으니까.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행사실비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후견인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변동된 것만 표현하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귀농인 후견인제 운영, 귀농 코디네이터 현장 설계 가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이 1천만 원만 감하는 거니까 이 사항은 안 나타나고 다른 건 변동이 없으니까, 대신 그래서 총액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 ‘0’ 나오고 그렇게, 지금 뭔 얘긴지는 아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아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서 볼 적에 이게 전혀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한 사람이야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토탈 금액이 맞아야 되는거지 이걸 누가 그럼, 그죠? 이해가 안가서 그런 건 참조를 나중에 하시고. 저번에 당초에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전동 지게차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 됐었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천동춘위원
그거 지금 다 삭감할 수 없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지금 절감분만 삭감하는 걸로, 거기 지금 전동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 또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걸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할 사람이.
천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류를 했다가 아로니아 축제 2천만 원 현장체험으로 2천만 원 플러스해서 올라왔지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예.
천동춘위원
전동지게차가 과연 1년에 100톤인데 총 가공할 수 있는 양이, 꼭 전동지게차가 필요하다면 렌탈해서 쓰면 되잖아요. 며칠 쓰는 것을 기계를 사는 것도, 운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참 불합리하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과에서 검토를 다시 하셔서 이번에는 절감하래서 3백만 원 절감하지만 다시 보류해서 뭐 축제비용 2천만 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꼭 축제가 체험축제가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전동지게차는 과연 필요한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예산도 낭비지만 효율성에서 엄청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면 대체하면 하루 백 톤하면 하루 할 게 뭐 있어요. 1년 내내 내가 볼 때는 한 365일이면 350일은 세워 놓을 것 같은데? 운행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어디서 구할 거예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원래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구해 오는 게 아니고 직원이 자격증을 따야지 되는 거지요.
천동춘위원
글쎄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러니까 그거는 렌탈로 그 즉시에 와서 쓰는 게 효율적이다, 그 운영비는 1년에 1-2백만 원이면, 1-2백만 원도 안 들어가요, 사실. 지게차 이거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하루 그런 것 같은데.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하루에 다 쌓는 것 같으면 그냥 빌려서 쌓으면 되는데, 이게 또 올리고 다음에 필요할 때 내리고 이래야 되니까, 그 효율성은 다음에 따져서 효율성이 안 맞다고 하면.
천동춘위원
공간이 그렇게 넓은데 천장까지 쌓을 게 뭐가 있어요. 100톤, 1년에 총 가공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시설로 봐서는 100톤 가까이 되는데, 그거 내가 볼 때는 잘 따져서 잘 체크해 보셔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지면 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뭐냐 하면 22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면 갑작스레 472명이나 증액이 됐네요, 사람숫자가.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늘었냐고요.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늘은 거요?
김영주위원장
예. 1400명에서 1800여명이 됐잖아요. 472명이 늘었더라고, 그래서 인원이 왜 갑작스레 늘었는지. 페이지가 227페이지, 221페이지 그렇게 있잖아. 222하고 221, 앞 뒷장이니까.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이게 작년에는 한 가구당 15만 원해서 자부담 2만 원을 내면 했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안 해서 도에서 자꾸 독촉하고 그랬는데, 이게 써보니까 소문을 듣고 신청자가 갑자기 저희도 이렇게 늘어날지 예상을 못했는데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이 너무 신청자가 막 늘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도비도 줄 수 있냐, 없냐 작년수준으로 동결한다 이러다가 다른 데 신청이 저조한데도 있고 해서 추가로 이렇게 단양군에 호응도가 갑자기 써보니까 괜찮은 거 같으니까 신청을 갑자기 했는데, 저희도 이거 예상 못하는 수치가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장기교육으로 인해 농업축산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대리 제안 설명) (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쉬어가면서 하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다른 궁금한 게 아니고,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군립아파트 저번에 타당성 마지막 발표는 언제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번 주 중에 자료가 정리돼서 그 날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시에 아파트의 규모가 20평형 이상 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 20동 정도를 추가로 반영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20동?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27동 정도.
김광직위원
200동 중에 27동 정도를 20평으로?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층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앞 층을 8층으로 했던 부분이 한 10층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에 10층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11층 정도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2가지 안을 놓고 타당성 검토해서 타당성 비교검사 결과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요조사도 포함이 돼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수요조사는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끝나게 되면 적격성을 위한 용역을 2차로 또 실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적격성에 대한 부분을 공공투자기관이라는 데서 심사를 하게 돼 있어서 그때 자세하게 수요조사하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될 내용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야.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수요조사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데이터에 집어 넣고요, 적격성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별도로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용역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고요.
김광직위원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 두진 옆에 그 코아루쪽에 짓는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과연 수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100%를 넘어가고 있는 주택보급율을 보이는데, 그 집들이 물론 우리가 살만한 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건 사실이죠, 살만한 집들이 그죠? 그래서 그걸 고밀도나 아니면 도시에서 하는 땅콩하우스든 여러 가지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임대아파트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여타부분 말하자면 분양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작은 원룸식이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금융계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세대하고 300세대, 일단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500세대가 공급됐을 때, 예를 들면 지가 다른 부분에 하락폭이 커지는 부분, 이런 걱정도 하던데 하락폭 커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분양이 안됐을 때 그게 상당히 걱정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BTL방식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군에서 임대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그렇다면 우리 빚인데, 그럼 제천쪽에도 지금 그것 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악이 됐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제천쪽에서는 지금 행복주택으로 LH에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은 이제.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하니까 더 위험성이 큰 거요,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광직위원
그건 알겠는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주택공급 이런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요.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그 전에 이미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또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수요판단은 됐습니다, 수요판단은 됐고.
김광직위원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집만 있으면 들어오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물론 여건이 이제 외지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여건인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역에 미소지움이 지어진 이후에는 공공주택이라는 어떤 시설들이 전무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분양되는 부분하고 임대되는 부분은 또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다르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물론 뭐 분양해서 100% 공실율 없이 다 들어차면 문제는 없겠지만, 일부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도 공실율을 따져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맞게끔 하고자 지금 12평 18평으로 했었잖아요, 그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자꾸만 평수가 적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20평이 27동이 된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계획이.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한 300채 지어가지고 200채는 그대로 공공임대로 하고 나머지는 분양하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들도 얘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이게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도 안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우리가 공공임대하는 것은 군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어떤 설득논리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의 수요기반들을 이만저만해서 가지고 있다, 뭐 그냥 가서 서울에서 다 쓸 거다, 아니 12평 18평짜리를 서울서 누가와요? 그건 아니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타당성조사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부분, 공실율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순소득 이런 부분하고 갚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따져서 1.0이 넘어야지 이제 타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류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20평형 넘는 부분도 타당성이 나온다, 그 대신 이제 가로형으로 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이 지금 타당성이 조금 덜 나오는 걸로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평수가 늘어나도 그 있는 상태에서 건립을 하게 되면 1.0이상은 타당성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뭐 길게 할 수는 없고 마무리로 부탁드리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저번에도 케이블카하고도 그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역조사라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쪽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건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의원도 국회에서도. 그걸 할 때 정말 제대로 좀 따져보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공약이라고 막 갈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역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선 지중화사업 하는 거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강변쪽에는 지중화가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시내중심부도 좀 간선도로 바로 뒷면에 거기도 점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시가지 전체가 관광으로 우리 군이 발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중화사업은 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으로 가는 것보다 워낙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구간에는 상상의 거리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한전하고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도 부담을 해서 지중화사업이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하반기부터 이제 주정차단속도 강력하게 하실 계획인데 그러다보면 차량이 후면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상 이렇게 보면 전주가 도로 일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통행에 불편도 많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군립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그 부지가 지금 관리부서가 어떻게 용도변경이 됐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직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한 상태고요, 재산은 문화관광과에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를 맡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 맡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재산을 저희들이 다시 문화관광과에 의뢰해서 갖고 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부지를 우리가 뭐랄까요, 지역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테마파크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건변화에 의해서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건소도 입주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군립임대아파트도 조성이 되고 이러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남을 소지가 상당히 있단 말입니다. 그 부지 매입비가 한 50억 원이 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그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는 힘드시지만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여하튼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임대아파트를 건립 하면서 일자 형태로 하게 된 부분도, 이제 남아 있는 토지를 충분하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별곡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소로 확충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이쪽에 소방서도 들어서고 그러면 아마 진출입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서 개선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뿐만 아니라 가스충전소쪽으로 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지금 국도 59호선 확장하는 사업 외에 전에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조그만 산같이 있는 절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으로 그 부지를 좀 확보를 해놔야지 아마 그래도 통행에 안전성이 확보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전건설과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그 확폭을 넓히는 건 아니고요, 국도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보다 한 2m이상 숭상이 됩니다. 그래서 눈썰매장으로 올라오고 미소지움으로 올라오는 종단 곡선이 차이가 있어서 약 90m정도를 종단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도59호선 상에 조금 동산으로 있던 부분은 이미 일부분은 지금 처리를 했는데 부지 활용측면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립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사실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그게 아파트 형태보다는 일부 소규모 오피스텔 형태가 짓는 게 맞는 거지, 사실 염려가 많이 돼서 우리 주민들과의, 몰라요 제가 만나본 사람에 의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참 강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단양관내에 주택계획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사실 성신양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 민간사업자가 코아루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이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군립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만약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느냐. 그런 걸 정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주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너무 많이 진행이 되면 사실 이게 멈출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하여튼 어떤 진흙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과의 충분한 어떤 설명회라든가 토론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 우무실, 작년에 저수지공사 한 거 아니에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천동춘위원
거기에서 안전점검이나 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시설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표지판을 더 만든다든지 사이렌을 울리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1천 5백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예.
천동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상진 임대아파트 문제, 가로로 세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지금 가로로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 덜 들어 간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로로 해 놓고 했을 때 이쪽에 세로로 남은 땅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주민들하고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의견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작했을 때 얘기니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우선은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쪽으로 접한 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그렇게 다른 어떤 목적으로 쓸 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뜻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김광직위원님.
김광직위원
태양광 지금 가로등 설치 같은 거 있잖아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김광직위원
지금 태양광 가로등 시설 관리는 다 읍면에서 해요? 시설 해주고 나면, 해당읍면에서 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가로등 읍면별로 하는 것은 소재지 있는 것만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 도시정비팀에서.
김광직위원
도시정비팀에서 하지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보면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 설치한 게 진짜 효율이 있는 건지 그 전에 태양광 아닌 걸로 썼을 때하고 효율 비교를 해 봐요? 전기세나 이런 게 얼마나 더 차이가 나는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광 자체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가 인입되지 않고 그걸로 가로등을.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에 했을 때하고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많이 발전됐다고 보시면 돼요.
김광직위원
많이 발전됐다고. 아니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보통 건물에 있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가지고 물도 쓰고 전기도 쓰는데 뭐 한 30%쯤 감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전기세나 이런 게 실제로 모듈설치하면서 얘기했던 거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초기에는요, 저희 바로 아재네 집에 그걸 했었는데 아예 못써버렸어요, 돈만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 효율이 높아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공건물이나 이런데서 투입하기 전하고 시설 전과 시설 후에 그 말하자면 전력소비에 대한 비용들을 한번 조사해본 게 있나요, 자료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할 때는 10만 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 태양광을 쓰면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고 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공서나 저희들이 권역사업에서 쓰는 태양광들은 그게 이제 팔 수가 없고 그 날 해서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kw나 20kw 이정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렴하게 비용은 들긴 드는데, 그 부분이 전기가 같이 겸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뭐.
김광직위원
아니 그래서 그 도시정비팀에 얘길 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보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상상보다 엄청나게 지금 다른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태양광 팔아먹는 업자들 좋은 일만 시키고 실제로 설치한 관공서나 아님 개인은 대단히 손해를 보는 입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선전과는 너무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조사함으로써 태양광 업자가 선전할 때도 기존에 했던 업자들 말고 진짜 실력있는 업자할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도 외국산하고 우리하고 태양광 모듈의 어떤 효율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듣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조사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그 사업인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은.
김광직위원
인가는 그쪽이 하고 관리를 한다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김광직위원
좀 해주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개인 것일 수도 있고 관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안 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관공서는 실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 부분은. 그래서 한번.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언제까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글쎄 도시정비팀이 이제 임대아파트도 하고 현안사업도 추진하는데 하여튼.
김광직위원
바쁘니까 날짜를 좀 줘야지 이래놓으면 내년까지 가더라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광직위원
한 5월 말일까지로 좀 해주세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5월 30일 오케이?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날짜를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하여튼 최대한.
김광직위원
6월 30일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네.
김광직위원
6월 30일까지 그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양방산까지 5억 원으로 길 정비하시잖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예.
김광직위원
코너부분에 절개도 좀 해가지고 바로하고, 그런데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진에서 고수대교 비오면 물에 잠기는 도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1,600억 원 들인다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보고할 때마다, 군수님께도 좀 말씀드리고 해서 이거 안 되는 거면, 그리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럼 이걸 좀 사업을 아예 포기하겠다고 빼든지. 자꾸 올려가지고 아무리 국비로 해도 쓸데가 있고 할 게 있고 안 할게 있는 거지, 그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 놓는 그런 사업을 계속 올리는 것은 좀 아닌 거 같고. 그때 양과장님 있을 때도 그거 분명히 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그걸 추진을 막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단양 북하리에 있는 사실은 원래는 다리를 우리가 공식적으론 다리가 아니죠 그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론 이용을 해요, 그거를. 그래서 전부터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려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안전진단을 해서 괜찮다고 얘길해 주시던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서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으면 손을 좀 봐주시던지, 뭐 그 길을 지금 쓰고 있는 걸 현실적으로 돈 들여 갖고 뜯어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사용하는 데 위험성은 없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꼭 좀 안전진단 부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북하리 교량은 현재는 아직 농어촌도로 교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시설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을 한번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이 문제가 돼서 안전, 안전하는데 왜 그 다리는 안전검사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이번 추경에 아까 균형개발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건 다른 다리 같은데, 북하리 그 안쪽 원래 그거는 원래 도로로 돼 있는 다리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새로난 다리 위에 있는 낡은 다리) 그 다리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설기철: 예.)
고맙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현재 도로상에 있는 그 다리로 알고 왜 그거는 진단을 충분히 안전한데 그걸 또 하나 했더니, 제가 잘못 안거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그건 국도교량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할 거고. 아마 확실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옛날.
김광직위원
아 그럼,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대-어의곡간 도로확포장공사 하는 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 받기가 힘든 건가요? 270쪽에.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그건.
오영탁위원
농어촌도로 말이에요. 100% 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올해 구이동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군비부담 안한 부분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 정리하는.
오영탁위원
100%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받기가 힘드냐 이거예요.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좀.
오영탁위원
그리고 지금 국도 59호선 4차선 확장공사 하는 거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죠?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올해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뭐 공사가 중단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보면 가 선로 도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이 야간에는 상당히 높아요, 역주행 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주민불편도 가중이 되고 특히나 다가오는 하절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오면 위험성은 더 커질텐데, 아무래도 지금상태로 이렇게 가다가는 올 연말에도 준공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글쎄 지금 지난 3월 30일 날에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르면 한달 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이 되면 어떠한 시행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체 시공업체를 한다던가, 어떤 법적인 범위 안에서 시행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일 군수님이 대전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청장과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 정구장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쪽 4차선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이라도 좀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아요.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장사무실에 아직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내년도에 가곡 향토 예비군 중대본부가 영춘하고 통합이 돼요? 가곡이?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통보된 건 없어요? 제가 사이드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거의 결정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농촌지역의 예비군 자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적으로 통보돼 온 건 아직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그게 총기선반대 2,07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곡에 통합 된다면 그쪽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만큼은 별도로 좀, 돈은 230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대
장병대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13시43분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9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305쪽에 신축공사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얼마 내시 된 거예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은 1억 원이 됐습니다.
오영탁위원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이게 틀린 거죠, 군비 100%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오영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병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병원 이후에 대응체제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대단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 건으로 해서 전화를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응급조치만 하면 살거나 생명에 지장이 없거나 또는 사후 문제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그 대응을 늦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은데 서울병원이 그래도 지금까지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큰 축을 담당해 왔는데, 저도 거기 때때로 이용한 기억이 나거든요? 알레르기 같은 것 때문에 쇼크가 왔을 때는 가면 주사한대면 나을 수 있는 것을 잘못 방치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저번에 했던 게 우리가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니까, 국회나 이런 쪽으로 여야 모두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고 그쪽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쪽을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도 고민을 해보고, 또 아니면 일단은 시간을 번 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 응급병원체계들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응급치료 응급의료체계 쪽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해 가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그것은 국가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편제돼 있는지 제가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없는데 지금 단양으로 보면 별로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119 앰블런스에도 외국 같으면 의사들이 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지요? 그래서 더욱이 이 부분이 심각한데 의료생업 쪽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의료생업을 가지고 응급기능까지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이게 일전에도 의장님실에서 의원님 군수님 모셔놓고 설명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우리 군의 응급의료기관인 서울병원이 적자가 매년 3억 원에서 5억 원 나다 보니까 병원 운영이 참 어렵게 돌아갑니다. 더군다나 공보의가 2명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 폐업의사를 군수님실에서 아마 말씀을 했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 지역이 문제입니다. 군단위에서는 야간에 또 공휴일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 어찌보면 응급체계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거기에 기타적으로 주민들이 어찌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지역의 정서상으로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가 파생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저녁에 제천서울병원 원장님을 40여분동안 독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단양서울병원이 원장님이 오셔서 28년 동안에 어찌 보면 지역의 의료에 기여를 했고, 또 어찌 보면 제천 단양 영월은 원장님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 조금 난다고 해서 단양의 군민을 져버리지 말아라 도와 달라, 그래서 그분이 확고한 폐업의사를 밝혔는데 어제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에 우리 시내의원 3개는 야간 응급진료체계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하면 거기에는 당직의사가 있어야 되지, 간호사가 3명이상 되어야 되지,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되지, 엑스레이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또 구급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아주 말할 수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도에 제천 원주 안동 충주로 응급환자를 처치해서 앰블런스 민간이송한 건이 300건입니다, 밤에. 그래서 이나마도 우리 군에 병원이 군단위에서 우리가 열세인데 불구하고 병원자체가 없게 되면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불안해 질 수 있고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인구유입, 관광객 또 여름철에는 더 합니다.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사건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현재까지는 서울병원이 역할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위원님들 시간되시면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저희도 부의장님 중심으로 몇몇 위원들이 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하면 이건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만약에 노인병원이나 장례식장 그 운영을 포함해서 군에서 그걸 예를 들어서 3억 원 내지 5억 원을 만약에 증액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들어보면 우선 의사들 필요하죠, 간호사 3명, 엑스레이 담당, 임상병리사, 그럼 3억 가지고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단 얘기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3억 원 가지고 안됩니다. 일반 의원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인건비 의사 1인당 월 2천만원정도 줘야 되지, 간호사 3인을 둬야 되지, 임상병리사, 엑스레이기사, 임상병리실에 장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생화학적 분석기가 몇 억 원 씩 가고 여러 현미경 플러스하게 되면 상당한 장비구입비만 하더라도 2억 원 이상 가야됩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노인병원에 그런 응급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노인병원은 글자 그대로 요양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기본적인 장비 산소호흡기라든가.
김광직위원
그렇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처치기라든가 그런 장비만 갖춰져 있지 그런 장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광직위원
실제로 병원기능하기에는 어렵네, 그죠? 응급의료를 담당하기에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서울병원에 좀 해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잘 하는 게 좋고.
김광직위원
그게 제일 현실적이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둘째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차하면 대응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노인병원을 기르든 현재 보건소 신축에다가 응급실을 하든 대응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보완을.
김광직위원
그런데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유지관리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입장이네요. 서울병원이 만약에 빠져나가고 나면.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시간적 여유와 예산이 상당히 수반돼야 됩니다.
김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예.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와 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가 물품구입을 각 진료소에 해주고 보건소에도 해주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상당히 좀 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전동 침대인가, 전동휠체어라든가 그걸 교체한다고 내놓았는데 정말 별로 쓰지 않았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천동춘위원
별로 쓰지도 않은 내용들을 물품교체를 한 거예요. 물론 의료장비 관련해서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한데 물론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쓸 수 있는 것은 교체를 조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다 가져갔어요. 하여튼 뭐 이거 가져가도 되냐 하니까 다 가져갔는데 아주 멀쩡하대,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관리감독을, 당연히 교체할건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군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천동춘위원
그래서 예산 조금 아끼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가 아마 한 두 군데 그런 것 같은데.
천동춘위원
글쎄 이거 뭐 구입이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뭐 교체해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특별하게 의료관계된 것은 당연히 교체해야 되지 그건 최신형으로,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TV라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자꾸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예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
그걸 조금 한번 .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 점검해서 TV가 됐든 뭐가 됐든 잘 점검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실은 하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좀. 저번부터 죽 얘길 했지만 민간위탁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을 하수도 증설하고 하는 부분에 또 영향이 덜 미친다고, 제가 이번에 이거 갖고 환경관리공단 쪽하고 물관리관리원 쪽하고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은 어차피 거기는 말하자면 공단 측 입장에서 좀 보는 견해가 있고, 그리고 일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병원문제라든지 이걸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공성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공공이 관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물가를 지금 하수도 값도 마찬가지고 100% 현실화 시키면 여기 그만한 물 값을 내고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죠?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괴산이나 증평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하수도가격이나 물 값에 대한 어떤 안정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회나 이런 데서 자꾸만 지역에서 연합으로 해가지고 전기료 전국이 똑같잖아요. 물 값은 왜 틀려야 되고 하수도는 왜 틀려야 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그게 공공재라고 하면, 그죠?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잘 사는 지역 같은 데는 당연히 인구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생산비가 싸게 드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좁은 데는 인구도 없고 하니까 생산단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우리같이 예를 들어 세금을 만약에 단양에 다 퍼줬다고 생각해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다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산업발전 또는 인구증가에 따른 문제들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집중투자 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실은 좀 소외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이런 공공재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맡아줄 영역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돗물 값도 전국 통일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건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보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도 장점은 있지만 이건 전에도 말이지만 망설임이 있고, 그게 독점적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하다가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의료체계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3년 정도 우리가 텀을 두고 한번 지금 제가 주신 자료에 보니까 기술사 한명 그죠, 맞죠? 기술사 한명, 기술자 13명인가 됐고, 그래서 14명, 기능직 3명, 이렇게 하면 한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을 좀 갖고 지금 시설공단이라는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넘겨주면 지금 말하는 인력을 행정직이나 이런데 뽑아서 돌리는 것처럼 안하고 거기만 근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여기에 제일 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해당직원들을 그 자리에 계속 놓을 수가 없고 자꾸 돌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하면 진급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공무원의 조직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해당자를 뽑아놓을 수 없는 구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만 해결하면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톤당 29원씩 이렇게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2012년 2013년 자료, 그건 제가 더 뽑아서 보여 드릴텐데 그 자료를 관련해서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민간으로 갔다고 보면 나중에 제가 보건 데는 17명이 지금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이익이 안 되면 쪼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더 걱정하는 건 6억 1천 2백만 원이란 건 제가 볼 땐 허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상수도 넘어갔죠, 하수도 넘어갔죠, 그러면 상하수도 폐지하나요? 상하수도사업부가 폐지가 돼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차후에 이제 검토를 할 얘기고.
김광직위원
아니 차후에 검토를 하나마나 안 되죠, 지금 현재로 보면.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상수도 하수도 전 분야를 다 위탁준 게 아니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없어질 수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가. 왜냐하면 운영이나 이런 거 그런 쪽만 넘어가지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국가가 하는 거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말하자면 그 효율성이나 전문성이라는 걸 좀 등에 업고 어떻게 보면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과정이거나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수배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해진 걸 넘었을 때 패널티를 받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실제로 현장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식으로 저번에 표현을 하시던데.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광직위원
그러면 차는 사주고 운전사는 안 사준 그 차주가 잘못된 거지 우리 군이. 그걸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모순된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민간관리대행으로 간다하더라도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전에 있는 금산? 금산서부터 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에 대략 한 75% 정도 됩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러면 441군데인가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하수에 배출할 때 기준치를 안 넘었나, 100%? 그런 자료 한번 안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하자면 뭐 배출을 2번 초과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실제로 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그 많은 회사들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주냐 이거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안 준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따로 이제 환경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그렇게 알아본 건 아니고요.
김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을 준비하려면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들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관리대행하는 업체는 한 번도 사고가 안 나서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두 번씩 기관경고를 받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래서 바꿔야 된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기능직 3명 말고 우리 기술사 가진 사람 없잖아요, 아니 기술자로 지금 돼 있는 분도 없죠? 공무원들 중에.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김광직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자, 기술사도 없고 기술직도 없어 그럼 14명은 우리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사람은 3명뿐이 없는 거죠, 기능직. 아무리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가 그렇게 돼있잖아 거기,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말하자면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인건비나 이런 거? 어차피 그분들 다시 재배치해서 써야 되는데 그럼 재배치해서 썼음으로 다른 일을 하므로 그래서 이것이 세이브 된 거다, 인건비가. 이렇게 보기엔 대단히 곤란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김광직위원
제가 조금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계산한 것도 9억 원 해놓고서 낙찰율 90.1% 해가지고 원래 21억 9,500만 원 해놨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9,800만 원이 우리가 오히려 이익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율 90%는 어떤 기준으로 해 놓은 거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우리가 각종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용역발주를 할 경우에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발주를 해서 실제 계약된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김광직위원
계약차이가 있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정도의.
김광직위원
그게 뭐 적격 낙찰심사제냐 턴키냐 대안이냐 조금씩 다르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광직위원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면 좀 임의성이 많단 말이에요, 자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자꾸 요구했던 게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걱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 얘기를 저번에 그 자료에도 써 놓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민간영역이 발달돼 있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쪽 또 어디 해놨죠? 네 군데 해놨잖아요. 독일 일본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뭐야, 조합인가 어디서 하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렇게 해 놓으셨잖아, 독일 그렇고 그 다음에 프랑스인가 어디 한군데는 수자원위원회 무슨 조합 위원회 무슨 그런데서 하고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자본주의의 첨단을 가는 나라들도 이 상하수도 문제 그러니까 물 문제는 대단히 공공적 가치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바이올라인가 뭐 무산화 1등하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 데서도 지금 사실은 외국에 진출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끝 정말로 끝으로 할게요.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는 군수님한테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여쭤 봐도 군수님이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6억 1,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너무 몰려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재촉구를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확보해놓고 제공하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또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한 자료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취득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공을 못하는 측면도 있고, 더군다나 관리위탁에 관해서는 꼭 비용절감 측면만 가지고 검토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또 인력전문화 배치 문제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우리 특수한 분야 상수도나 하수도의 이런 분야에 그런 인력이 배치돼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와갖고 앞으로 가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행정구조가 아닙니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측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관리대행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요금문제 상수도 요금문제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전국 단일화요금제 되면 좋죠. 오히려 전국 단일화 시키려면 이게 한전처럼 전력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운영해야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라는 우리나라 물에 있어서 제일가는 기업이 전국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제도 단일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규모가 작은 시골은 더 싼 값에 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관리위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민영화가는 건 아니고 민영화라는 게 소유권의 절반이상이 민간에 있고 또 운영을 주도적으로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건 시설이 군수가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운영만 비용을 줘가면서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민영화로 갈 염려가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관리대행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잘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물탱크 1억 원 들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뉴타운에.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실제로 물탱크만 놓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탱크를 설치하면 평소에 물이 차 있다가 밑에 가압장이라든지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정전이 되도 보통 한 40분에서 3시간 정도 그 사이에 다 조치가 되거든요. 쫒아가서 수동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3시간이면 조치하니까, 그동안에 쓸 수 있는 물량 정도만 확보를 하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 그런.
김광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물탱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보다 근원적으로 하려면 가압장, 가압설비에 대한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 주민들 와서 얘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옥상에 물탱크가 있잖아요, 그걸 써보면 알거든요? 물이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때때로 이게 고장 나면 알지를 못해요. 모르고 있다가 물탱크에 있는 물이 다 없어져야 이제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지금 그 위에 상부에 있는 10가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란 말이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특히 더 심합니다.
김광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 때문에 아무래도 가압장에 가압펌프에 가압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물을 담아놨던 게 저쪽에서 동시에 물을 쓴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건 75가구가 동시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러니까 그죠?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직수로 돼있으면 이렇게 쓰다가 안 나오니까 바로 알아요. 그런데 이 탱크에 놓으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 자동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떨어지긴 해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안 돌아가긴 하는데.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게 이제 자동으로 복구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 맞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자동으로 이게 스타트가 잘 안되고.
김광직위원
복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쪽 탱크 문제를 그 공사 측에다가 좀 요구해서 바꿔주면서 동시에 이걸 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그 문제는 좀 해결이 어렵지 않나 해서, 사실은 가압장에 있는 가압 쪽을 한번 손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지금 농어촌공사 기반공사에서 했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에 소송을 한다고 그러고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과장님께서 좀 힘들더라도 가서 가압장치 쪽에 농어촌기반공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 가압할 수 있는 그 거기가 좀 아까 말씀대로 두 번 가압장 거쳐 와 가지고 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갔다가 꺾어져서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 상수도가.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설계구조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구조상에 문제는 없어요, 물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암만 충분하면 나오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원인을 따져가지고 가압장을 고쳐야 되면 가압장을 고쳐야된다고 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게, 정전이나 전기적인 게 빨리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가압장시설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정량만.
김광직위원
그러면 변압기를 더 설치해가지고 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압 문제가 아니라.
김광직위원
전압, 전압.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압 문제가 아니고요, 이 콘크롤을 하는데 순간 정전됐다가, 순간 정전이라는 게 1초고 2초 동안에 예를 들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시스템이 금방 복구가 안 됩니다.
김광직위원
전기 품질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든지 하면.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전한테 얘기해야 될 문제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는데 이 뉴타운만 유독 그러니까 여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글쎄 그런데도 그 결국은 모르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한대로. 그게 문제라 이거지.
김영주위원장
우리 조금 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소화전 지금 가대리에 가곡하고 영춘에 두 대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소화전.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
소화전이 참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더라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소방서하고 특히 의용소방대가 이제 실질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제가 영춘면 상리로 돼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리 같아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치는.
천동춘위원
하리가 더 급하고, 저번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화전 설치를 밀집지역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좀 화재 시에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각 단양군에 석회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춘위원
우리가 여과방식에 대해서 작년에 막 여과 방식에 대해서는 실험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연수 정수 여과방식에 대해서는 5월인가 실험이 완료가 된단 얘기를 들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그 확실한 결과치가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두 가지 이제 경수를 연수로 바꾸려면 말씀하신대로 막 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온수지로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하려고 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설비가.
천동춘위원
글쎄 시설비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된 건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막 여과 방식은 어느 정도 그걸 저번에 내가 듣기에는 한 90% 정도는 그게 효용이 있다 하더라고, 90%.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경도를 지금 포화되어 있는 경도양을 90% 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동춘위원
그렇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
연수 정수 방식은 더 정밀한 거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이온수지로 하는 것은 막 여과보다는 조금 연수효율이 좀 떨어지고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물 양을 우리가 쓰는 전체 양을 90%까지 연수시킬 거냐 아니면 너무 그렇게 해도 미네랄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반만 연수를 시켜서 섞어서 쓰면 적당량의 그 미네랄도 환유가 되고 적당한 정도의 물의 부드러운 정도도 되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해서 대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섞어 쓰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여과는 대표적으로 지금 태백시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정수장도 그걸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도입은 곤란하고 영춘지역이라도 한번 도입해 보려고 지금 자료는 받아놨는데, 막 여과를 하려면 약 시설비가 3억 7천만 원정도 들어가고 연 한 운영비가 1천 5백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 단양시설은 워낙 한 100억 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영춘지역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우리 화전민촌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죠?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
거기에서 물 부족 사태가 있어서 영춘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공모를 올린 것 같아요.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최가동하고 화전민촌으로 올리면 밑에 물이 얼마나 딸릴지 안 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톤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계속 지금 석회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 5천만 원 이거는 뭐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10억 원 정도 얘길해서.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또 그 얘기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그쪽에 막 여과방식이 거의 90%가 된다면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20억 원 규모의 화전민촌 그거하고 연계해서 최가동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쯤에 지금 환경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와 같이.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면 거기에 보태서 막 여과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범적으로 영춘면 지역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안 되더라도 언젠간 하긴 해야 될 테니까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전문시설직이시니까 터미널 2층 있지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터미널 2층
천동춘위원
거기 리모델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관광관리공단 사무실이요.
천동춘위원
거기에 기존 시설과 잘 어울리게끔 어차피 작년에 8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더 추가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그죠?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
제일 걱정되는 게 기존 건물자체가 설계도 잘돼 있고 조감도가 잘 돼있어서 했는데, 그게 또 거기에 영향이 없는 방향에서 정말 아름답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건물은 건들지 않고 뒤쪽으로만 이제.
천동춘위원
그게 건물이란 게 균형이라든가 뭐 여러 입체적인 것 다 설계가 돼서 건물이,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괜히 20평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자체의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형이 안 맞는 게 생기면 사실 그거만큼 보기 안 좋은 게 없거든. 차라리 그러면 다른 건물을 임대를 해서 차라리 관광관리공단이 있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꼴랑 20평 늘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은 투자되는데, 차라리 1억 2천만 원 같으면 다른데 건물을 좋은걸 얻어서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꼭 관광관리공단이 그 자리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 그런데 그 건물이 우리가 상징물인데 단양에 딱 들어오면 입구에 관광객이 1년에 1백만 명이 오니 80만 명 입장객이니 말씀하시잖아요, 아쿠아리움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암튼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저는 천동춘위원님 말씀에 힘을 좀 보태려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사실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칸막이 해가지고 설계를 바꾸는지 알았더니, 그림을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밖에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 352억 원이 들어갔어요, 전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건물인데 좀 외부형상을 바꾸는 부분은 자제했으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게 가능하면 전체를 좀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천위원님 말씀하신 걸 깊이 고민해 주십사 저도 같은 뜻이다 이 말씀 좀 올립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사실상 2층에 벌써 3-4년 그냥 비어있어요, 건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것도 아깝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모양도 쓸모도 없게 삐딱하게 돼 있어가지고, 천상 이번에 그렇게 증축을 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벌써 3년째 방치돼 있고.
김영주위원장
자,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처음 상황보다는 자꾸 상황이 변화가 있으니까 자꾸 변화에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다누리센터가 원래는 한 29m 이렇게 중앙에 스카이라운지 있는데 그 정도 높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초계획도 5층인데 3층으로 낮추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격거리도 최대한 두겠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한 하나의 작품이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차적으로 외부 화장실 하나 설치했잖습니까, 그죠?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
뒷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뭘로 해놨습니까, 그게? 외관재질하고는 아주 상반된 걸로 지으면서 지금 바로 이 옆면같이 유리로 외벽이 되어 있는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외벽유리를 3분의 1을 가려가지고 했걸랑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자꾸 지속돼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관광관리공단의 역할이 보면 안정적인 업무공간이 있어야죠, 그런데 비단 자꾸 거기서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놓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로 도로변에도 택시하시는 분들이 여기 인도는 거의 잠식하다시피 하걸랑요?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녹지공간 있는 데를 좀 이분들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해도 환기구가 있어가지고 구조상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환기구 있다면서 어려우면서 구조자체를 바꾸는 것을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 이런 불평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시설도 확충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관광관리공단의 어떤 규모도 커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걸랑요? 그럴 적에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공간이 협소하다, 다시 늘릴 겁니까, 다른 데로 옮길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일시적으로 넓히고 안 넓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수익을 창출하고 관광객의 편리를 도모하는 어떤 그런 시설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뒤에 이면에 어떻게 보면 주민이나 관광객 휴식공간이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걸랑요? 그런 공간을 좀 축소하는 건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관광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아까 천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어딥니까 KT 건물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지만 지금 다 KT가 철수하면서 일반 보험회사나 이런 데 임대를 주고 있걸랑요? 차라리 그런 데를 임대를 해서 그 건물 전체를 그냥 관광관리공단이라고 푯말을 하면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도 편리성도 도모되고 외부에서 봤을 적에 인식도 좀 틀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민이나 관광객도 좋고 군도 좋고 관광관리공단도 좋은 최선의 방안을 다시 한 번 협의조정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글쎄 문화관광과하고 언제 1차 협의를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다고.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린.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제일 적격이라고.
오영탁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안 그래도 가중되는데 지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10여명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들 이유야 어떻든지 그 주변에다 주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오영탁위원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지금 보시면 관광객이 주차공간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확장을 하고 확장을 하면 할수록 주차공간은 부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최선의 방안이 안 되면 하지만 우리가 한번 손을 대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해주고요. 그런 사례가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보완공사, 예전에 이런 부분 일부 없애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뜯어내고 이럴게 아니라 볼라드가 됐든지 고무가 됐든지 그렇게 돈 2천만 원씩 안 들이고도 이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시각적으로 거기 경계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운전 안하걸랑요. 그런데 바로 외벽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놓은 게 어떤 그런 완충역할을 하도록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 시설 갖고는 안 되고요, 이제 보완해가지고 설계를 해놨어요.
오영탁위원
아니 글쎄 지금 이걸 깨고 다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깨고 이제 다시 해야죠, 그건.
오영탁위원
지금 계속 중복투자 된다는 저는 그 말씀입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제 그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25cm에 18c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차가 바퀴가 이렇게 가면 여기 딱 닿으면 바퀴가 슥 들어가서 이걸 올라타고 잡아당기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샨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타이어가 이렇게 와서 그냥 스베를 하지 매달릴 때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5cm 각을 줘가지고 이걸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시운전을 이렇게 해보니까 바퀴가 이렇게 가다가 스베를 해서 이쪽으로 밀리면 밀렸지, 타 넘어 가지는 않더란 이 얘기예요. 여기서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올라가면 바퀴가 슥 들어가서 타고 올라가더란 얘기예요.
오영탁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한번 초보자라도 커브를 너무 많이 틀어서 닿았을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바퀴가 밀려서 안 부딪히고, 또 앞 범퍼에도 타이어 바퀴가 닿았을 때 끝까지 가도 안 닿게끔 이것만 이렇게 해 놓으면 완벽하게 앞으로 사고 없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오영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는 공감을 충분히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그냥 건물로 지은 게 아니고 최근에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지하주차장 진출입하고 관련돼서는 최소한의 어떤 공간이 확보돼야 되걸랑요, 그래서 사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다 이겁니다. 접촉이나 외벽에 붙이는 게 많기 때문에 한번 보완을 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완 다시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게 추후에 반복이 되선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보니까 또 문제생긴다고 그래서 2년 뒤에 또 바꾸고 이러면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실 적에 꼭 비용만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운전자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한번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최영택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