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임찬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어제까지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지훈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지훈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건설계획과-1107호로 도로 굴착ㆍ복구 개선방안이 시달되어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 조례개정조례안 중 제7조 과태료 조항과 제8조 이의신청 조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의거 제7조 과태료 조항은 2000년 9월22일, 제8조 이의신청 조항은 2001년 12월21일 각각 삭제되었던 조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제7조와 제8조를 삭제하고자 수정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장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