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도시창조과, 건축디자인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오복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일바이크 및 산책로 자전거도로, 철도문화상업지구 등이 들어서는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20만㎡고 여기에 레일바이크 조성이 10만1천㎡, 테마파크 조성이 1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11억원인데 레일바이크가 192억원, 테마파크조성이 919억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도 11월달까지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2013년도 2월까지 중앙부처 철도특구 중앙부처 의견조회를 거쳐서 레일바이크 준공은 2013년도 12월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를 위해서 수원시 일부 면적을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도시결정을 위해서 수원시의 행정절차 이행의 필요한데 현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하고 의왕시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서 수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우리시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의왕철도특구 지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곡동 일원 2.29㎢를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까지 수원시와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철도특구 중앙부처 의견조회를 거쳐서 내년 4월에 철도특구 지정승인 및 고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작년도 6월 20일 중도위 심의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가 호수 횡단에 따른 노선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한 후에 재심의 결정으로 해서 현재 특구지정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원시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을 행정절차 이행촉구라든지 행정구역 경계조정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산 119번지 일원에 39만㎡에 대한 군부대를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저희가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8,000명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국방부의 군부대이전 항의방문, 51사단도 같이 항의방문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군부대의 조기이전 조건으로 대체부지 마련 및 기부 대 양여방식이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7월에서 8월까지 해서 관내 이전대상지를 갖다가 타당성 용역을 좀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 4월까지 군부대이전 합의각서 안건의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 대상지 주민들의 조직적 반발도 우려가 되고 GB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 나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 및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손동 625번지 일원에 5,900여평의 동안양변전소를 옥내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3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공청회를 거쳐서 저희가 시의회 의견을 6월 1일날 청취를 했습니다. 242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향후계획으로는 동안양변전소 옥내화는 한전에서 일단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인접지역이 내손 가구역과 다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우리시에서는 동안양변전소의 옥내화사업을 한전 자체적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전에서는 내부의 경영의 수지악화 등의 이유로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불식시키면서 LG자이아파트 주민의 숙원사항도 같이 해결하는 상호 윈윈 전략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용역비는 4억7천여만원입니다. 원래는 이게 2010년도 5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예상 했었습니다만 지난 5월 9일날 과업을 중지를 해서 추가 과업량을 재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도시계획 일부변경사항은 7월중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10월까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목표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지방 이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업유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금년도 3월에 전남 나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아마 매각공고 절차를 아마 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금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착공 예정인데 아직은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매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매각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GB지역 내 단절토지 및 관통대지 해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 이따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안사항으로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해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내손 포일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추진입니다. 이것은 1억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지난 4월 17일 공공기여 확보방안 검토 등의 사유로 지금 일부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것을 수립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 엄정한 법 집행을 통ㅌ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7명, 팀장 1명, 단속 4명, 인허가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변경 수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은 2016년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상반기에는 저희가 인허가 51건, 보존부담금 5건에 65억원, GB관리계획 수립 입안 요청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GB지역의 지속적인 불합리한 법령 등을 발굴해서 국토부 등 상부기관에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불법행위는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행안부 및 국토부의 사업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7개월 동안 약 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행정서비스 분야와 대민서비스 분야에 대한 생활공감지도 등을 구축하고 인프라 도입을 해서 대민서비스 전용 운영장비를 도입해서 추진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행정주제도 생활공감지도 구축 관련 협약을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체결을 했고 금년 7월부터 내년 1월달까지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 정리 및 주제도를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 행정주제도 및 생활공감지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별 운영방향과 자료갱신을 통해서 공간정보 최신성을 확보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공간정보 운영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사용자 운영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도로기반시설물 및 도시계획 등 시스템 현행화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8쪽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개발제한구역을 시장님이 바뀐 다음에는 국토부에서 오셔서 그런지 아주 신축성 있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잘 보호하고 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전부담금 5건이 65억이 있는데 이게 뭐뭐죠?

네.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 그리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도 보면 어떤 GB지역의 주민들이 혜택은 전혀 없고 그냥 규제만 이렇게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이디 너무나 GB지역을 단속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이러한 데가 전부다 그린벨트 해제를 받는 그런 큰 혜택을 봤는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법 집행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시는 시대로 그린벨트 해제라는 큰 기회를 놓치고 이런 상대적인 그런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좀 시민들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단속을 완화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손동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변전소 옥내화는 한전에서 심의된 사업이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지중화사업은 인접지역인 내손 가, 다구역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지중화사업에 내손 가구역하고 다구역이 왜 관계가 있죠?

거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가구역하고 다구역 그 뒤로 고압 가공선이라고 해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인데 재개발이 되면 2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되다 보면 바로 거실 앞에 이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6월 1일날 의견청취안 내줄 적에 오전나구역을 상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하향하고 그쪽 상업지역을 동안양변전소로 대체해서 해준다고 해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오전나구역에서도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엊그저께 이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런 형국이 됐는데 만약에 그게 오전나구역이 다시 상업지역으로 환원이 된다든지 그랬을 적에 동안양변전소 종상향 해주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물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업지역 물량은.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물량부분이 쿼터제가 있는데 상업지역 이런 것은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총량제가 아니고 그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235페이지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하고 레일바이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이쪽 지역 환경단체들이 수원시청에 가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철회를 하라, 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니까 그런 시위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처음에 의회에서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내 줄 적에 처음에는 1대1로 같은 면적의 행정구역을 주고 받는 걸로 해서 의견청취안을 냈는데 수원시의회에서는 또 그게 불합리하다 공시지가 내지는 이런 걸로 활용성, 이런 걸 넣어가지고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행정구역 조정건하고 레일바이크건하고 물려가는 건지, 아니면 행정구역은 행정구역이고 레일바이크는 레일바이크인지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물론 말씀을 드리면 레일바이크가 행정구역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인정은 되는데 다만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작년 11월달에 농어촌공사 수원화성지사로부터 의왕시하고 수원시에 각각 호수로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양 시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준설허가를 받는데 의왕시에서 한번 따로 받고 또 수원시에 가서 이중적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의 요청도 있었고, 또 우리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행정구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우리시가 칼자루를 쥐고 행정구역 조정을 가야 되는데 레일바이크사업이 거기 끼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칼날을 쥐고 가는 꼴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왕송호수라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관리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아래 농지 가진 수원사람들이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을 적극적으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나서서 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도 끌려가고 수원시에도 끌려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이게 물론 과장님 생각은 레일바이크사업하고 행정구역 조정하고 별개라고 하고 갔으면 큰 문제없이 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다 같이 맞물려가는 사업이란 말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철도테마파크라는 큰 틀 안에서 그걸 움직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레일바이크사업을 아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검토를 해서 행정구역 개편 없이 이것을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보시든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즉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봅니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행정구역 경계조정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최초의 발단은 농어촌공사의 호수관리에 문제로 해서 제기됐던 문제이니만치 그 부분은 분리해서 행정구역은 행정구역대로 해서 추진이 되고 레일바이크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포일숲속마을이 아직 준공이 안 났죠?

네.

준공이안 났는데 일부 관리권을 공원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까?

네.

어느 부분까지 인수 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LH공사법에 따라서 준공권한은 우리 지자체 장한테는 없고 자체적인 준공은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은 지난 6월 29일자로 공원부분에 대한 것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통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받고 도로부분도 일부 받았는데 다만 단독주택 필지부분에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않았고요.

그러면 단독필지 쪽에는 안 받고 아파트단지 쪽 큰 도로들은 다 준공을 받은 거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해제지역이라든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져서 예산까지 세운 적 있었잖아요?

네.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요?

그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창조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그린벨트 구역인데도 창조과에서 담당하나요?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분에 대한 용역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이것은 나구역에 대한 상업구역 예정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이죠?

네. 그 사항하고 동안양변전소, 서광상가 일부 상업지역 변경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양변전소 옥내화를 아까 전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 입장에서는 한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한전쪽에서는 이걸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내세우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아까 두 분 얘기하시는 것 중에 내가 마무리를 못 들었는데 이 나구역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상업지역은 총량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나구역의 상업지역이 준주거지로 바뀌는 것에 대한 옮겨가는 것으로 안 봐도 된다?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 관련이 없는 것이다?

네. 공업지역 그런 것은 총량제가 되지만 상업지역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무관하다? 알겠습니다. 또 왕송호수 철도테마파크 조성이 철도, 문화, 상업지역 등이 들어서는 테마파크로서 한 20만평이 들어오는데 이게 단순한 왕송호수 주변만은 아닌 것 같아요. 20만평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혹시 초평동 마을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20만㎡입니다. 평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일바이크 한 바퀴 도는 레일바이크 사업에 10만1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철도테마파크 조성에 약 12만㎡, 그래서 기본 구상 정도를 저희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검증을 더 하고 그런 부분인데 밑그림 정도로 한번 구상을 지금 해놓은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이동수 의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알고 계신데

이 예산도 919억 정도면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인데 우선 이것도 레일바이크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거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이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린 현안사항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대상토지가 소규모 단절토지는 3개소에 5,941㎡, 경계선 관통대지는 183필지, 4만5,024㎡입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15,398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이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공람을 지금 7월 16일까지 공람을 해서 8월에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9월에 승인신청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개특법 시행령 부칙 7조에 따라서 금년 12월말까지 해제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이게 해제절차가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개특법에 따른 조례 제정이 좀 늦어지면서 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빨리 추진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은 3개소에 5,941인데 맨 위에 그림이 신원수선하아파트 일원인데 이것은 오전약수터 있는데 한진그랑빌 있는데 공원 조성된 그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약2,074㎡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은 고려합섬 부근, 옛날 고려합섬 부근에 의왕-과천 고속도로 봉담 나가는 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2,70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터마을 일원인데 이것은 57호 국도선하고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1,166㎡ 3필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는 대상지가 183필지에 45,000㎡인데 여기 예시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암동 76번지 도룡마을인 경우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부분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먼저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해제가 된 부분이고 하늘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이게 이런 토지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253㎡고 밑에는 497,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 1천㎡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청계동 한직골 부락인데 여기도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노란색 부분이 먼저 해제가 된 부분이고 이번에 하늘색 부분이 903㎡ 이번에 추가적으로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게 한 183필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은 한번 의원님들께 도면이라든지 한번 보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맨 후미에 5쪽에 보면 한직골 취락마을에 826-7 전 그것이 지금 대상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바로 위의 826-2 전 그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대상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똑같이 걸쳐 있는데. 오히려 826-2가 우선해제지역에 더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의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게 한 필지에 1천㎡미만의 토지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300평,

아, 미만의. 이런 것이 그린벨트 해제의 기회가 온건데 그나마 걸쳐있는 토지를 구제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826-2는 기준이 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농촌부락분들은 이런 정보도 모르고 이런 기회가 있다 해도 몰라서 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대상토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서

네. 통보했습니다. 개별통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겼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단절토지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 두 가지죠?

네. 두 가지

단절토지는 그러면 도로하고 이렇게 단절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지역의 토지를?

네. 거기 나와 있듯이 도로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

그런데 단절토지는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게 뭐야, 경계선, 300㎡, 1천㎡이하?

네. 1천㎡

그럼 330평 되는 거죠?

네. 300평 정도.

아까 1천㎡ 이하의 토지는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데 1천㎡ 이상이 되면 해당이 안 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불합리한 면이 있다. 1천㎡ 이상이 되면 1천㎡까지는 그 사람들도 해제를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1천㎡가 넘으면 포함된, 1천㎡ 넘는 땅 중에서 내가 우선해제 되면서 한 100평 들어가고 나머지 한 800평 남았다고 치면 1천㎡까지는 그 넘는 토지에 대해서도 1천㎡까지는 해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법은 어떤지?

저도 그런 생각 열 번이고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게 법에서, 이게 국토부하고도 많이 저희가 실무적인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규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경기도하고도 많이 이것가지고 저희가 싸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300평에 대한 것이 일률적으로 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시처럼 그린벨트가 많은 시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실리를 챙기는 게 바람직한 거니까. 이게 진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그런 것도 한번 바꿔서 그 정도까지는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설명을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 간단히 해주시고 오늘 개발국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간단히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히 하고 간단히 답변 받도록 이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팀 이홍래 팀장이 되겠습니다. 재건축팀에 박종희팀장이 되겠습니다. 재개발팀에 백양현 팀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팀에 구홍서 팀장이 되겠습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두 번째 의왕ICD 산업단지 개발사업, 세 번째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 네 번째 2012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본격추진,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 여섯 번째 2020 의왕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일곱 번째 도시정비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자문단 적극 활용순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상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심기능을 가진 도심지 확보 측면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업무, 상업, 주거기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고천동 171번지 일원 시청 주변이 되겠고, 사업물량은 83만5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추정치 5,39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인구 10,413명, 계획세대수는 3,471호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가 2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고천중심지는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영난으로 현재까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관련 국장님, 담당과장,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동안 LH사장님 면담, LH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 국토부를 수시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LH공사 사업재개를 조속히 마무리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점은 LH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관철시키느냐가 저희 몫으로 남아있고 이 사업에 연계해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 입지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조정가능지역에 의왕철도특구와 연계한 첨단산업의 유치로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 친환경산업단지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로는 이동 263-2번지 의왕ICD 주변이 되겠고 사업물량은 25만6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영상, 음향, 철도관련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코자 합니다. 투자계획으로는 기 투자는 12억8,3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5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용역에 지금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도 고천중심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사업용역이 중단된 상태를 저희가 2011년도 9월에 인수받아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기업을 가급적이면 많이 모집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자 위주의 개발사업을 하느냐 이게 꼭 고용창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발 빠르게 지난 3월달에 수도권 2,500개의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70여개 업체가 우리시에 이전계획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상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 21일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관내를 포함해서 관외의 인근에 있는 100여개의 기업체에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한 40여개 업체에서 약 가처분용지가 전체 사업면적의 절반인 3만평 정도를 일단은 희망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그린벨트 해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GB해제 변경절차를 국토부에 올리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요청은 경기도로부터 금년 말까지 받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고천중심지 연계를 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해서 시기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가 설립 후에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 오매기사업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백운지식문화밸리, 의왕장안지구는 국토부로부터 중도위 심의를 거쳐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는 그런 지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15군데 정비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내손가구역을 포함해서 11개소가 되겠고 시공사 선정은 내손나구역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을 두 군데 더 추가지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곡에 나구역, 오전동의 다구역이 되겠으며 조합설립인가는 고천 가, 나 등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되는 추진조합 측에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고자합니다. 현재 1인, 2인 세대가 수요가 증가되는 것에 맞춰서 소형주택 건설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행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추가용적율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재정착률을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 7월 10일자로 경기도에서 용역의 성과가 나온 추정분담금 공개건에 관련해서 차질 없이 공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충족코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현재 7월 10일자로 공개된 대상은 내손가, 내손다구역, 오전다구역, 고천가·나, 부곡가·나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늦어도 9월초까지는 조합측을 독려해서 공개토록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저희는 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2008년부터 정비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사업에 요긴하게 쓰고 있으며 그동안의 집행사항을 보면 주로 공공관리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지 각종 도정법 설명회라든지 이와 관련한 책자, 강사수당 등이 되겠고 특별한 것은 추진 당시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는 추진위원회에다가 용역비를 지원해서 오늘날까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안정적으로 의회에서 정비기금을 지원해주시면 알차게 내실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건이 되겠습니다. 도정법에 따라 매년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시는 2008년도 4월달에 201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020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11년도 5월달에 착수하여 금년 12월 목표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현재 용역중인 202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용역은 중단된 상태가 되겠고 도시정책과의 기본계획이 선행되면 조속하게 후행하는 용역재개를 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정비사업 본격추진에 따른 자문단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 사업이 지금 15군데가 나름대로 구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자문을 받고자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문단 위원 구성은 17명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수님이 6분, 관계전문가님이 10분, 기 경험 있는 조합장 한 분 등 해서 전체 1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회 개최했고 7월 13일날 또 다른 하반기 자문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자문위원을 활용해서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본격화 되는 주민들의 이해,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단을 활용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대규모 유통단지하고 이런 호텔, 이런 시설을 협약을 체결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때 체결한 협약내용이.

전영남 의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의왕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6월 설립 이후에 저희는 행정절차이행인 아까 전자에 보고 드렸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사업 개발계획 승인 과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에 조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단시일 내에 받고자 하는 게 저희가 맡은 소임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특정회사 관계 MOU 체결 관련, 또 내용 등은 저희가 아직까지 소상하게 파악이 안 됐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왕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받으면 어떤가 하고 외람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받아라? 그러면 지원하는 지원팀인데

네.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제가 해동추에 관해서 MOU 체결한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했더니 그 당시에는 도시공사에 그게 없다 그래가지고 도시창조과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때 받고 다시 회수해가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동추에 먼저도 나와 있듯이 조성원가 수준에서 토지를 공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원래는 정석대로 하면 사업자공고를 6월말까지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공고를 지금까지도 안 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을 담당님들한테 여쭤봤더니 어떤 특정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에 대해서 던킨으로 계약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시장님이 그러한 MOU 체결을 했다는 종합쇼핑센터에서부터 해가지고 스파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해서 MOU 체결을 했다는 신문지상에서 그런 걸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알짜배기 땅을 다 그렇게 MOU 체결해서 특수공급을 하고 나면 나머지 아파트 짓는 땅만, 주거시설 지역 땅만 남는 건데 그 주거지역 거기는 또 저밀도고, 아파트도 층수도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없을텐데 그게 SPC가 설립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건은 양해해주신다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받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도시공사 업무를 지원하고 계시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지원부서면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에서 과장님이 이거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하신다면 과장님한테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또 도시공사하고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못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해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건축 허가시 청렴 민원처리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실시하고 건축 관계자인 건축사와 시공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부분은 민원인 무방문 처리확행 65건과 건축 관련 규제 발굴제도 2건과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2회를 실시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단축민원은 총 295건으로서 법정처리기간에 대비하여 30%를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전 사전검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서비스와 건축분야 청렴도 및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내실화 추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03개소 건축물에 대한 주요구조부의 물리적 결함 발생여부 및 피난대피시설 관리 상태와 공사 중인 지하굴착부분 흙막이공사 가설울타리 등 안전관리상태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재난위험에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공사장 내 소음·분진 등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고 우기철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대형공사장 내 각종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공사장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정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중에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은 자진 원상복구 10건과 이행강제금을 19건에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홍보를 위하여 지도단속반 1개반 2명을 운영하여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부분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방범 및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 관리대상 64개 단지에 대한 관리소장과 경비책임자, 시설물 관리 안전책임자에 대한 지난 3월에 방범교육과 소방안전교육 및 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을 64개 단지 128명의 동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주체의 전문성 확보를 하고 관리주체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및 우수단지 시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은 놀이터 분야 6개 단지, 도로분야 4개 단지, 기타 3개 단지 등 총 13개 단지에 대하여 6월말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제안사업 추진계획을 하반기 계획을 수립하여 9월중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아 12월에 보조금 지원심사위원회 등을 걸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제안사업 추진에 3개단지에 대하여 CCTV 모니터 설치와 공동현관 자동문 설치, 정자설치 등을 지난 5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2년도 공도주택 우수단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우수관리단지는 경기도에 신청하고 시 자체적으로 최우수와 우수, 장려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2013년도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적용 추진입니다.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동매체 등의 표준디자인 볼라드나 휀스 등 8개종 21개 타입을 2011년 1월에 개발 완료되어 표준디자인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공디자인 관련 8개 부서를 지난 1월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내용과 적용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공디자인 자문단 3명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및 경관협의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개발이나 정비사업 등의 신규 사업에 적용 권장하고 디자인사업 추진내용 및 현안사항에 대한 디자인정보 공유 및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항 부분입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은 도시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조경 등 관계전문가 20명을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색채 경관에 관한 사항과 공공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관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경관 및 저해요인은 디자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의 디자인 개선안을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경관위원회 임기가 지난 1월에 완료가 되어 2014년 1월 24일까지 재정비 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및 저해요소인 디자인 시범추진사업으로서 오전동 구 보건소 앞 해병대 컨테이너 2개 동을 오전동 공업길 동부고속 인접지로 이전하여 외관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 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과 경관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속적인 도시경관 및 저해요소 디자인을 발굴하여 도시경관을 향상하도록 저희들이 개선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입니다.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외 7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옥외광고물 표시 특정구역 관리 철저를 위하여 특정구역 내 옥외광고물 표시안내 홍보전단지 5천부 배부 등 간판설치 전에 사전검토제로 불법사항 차단과 시 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야간단속 및 캠페인을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하여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미신고 고정광고물 양성화추진 등 불법유동광고물 54,000건을 정비 및 철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고정광고물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에 불법유동광고물인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 배너 등을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쾌적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학생봉사활동 인증제 실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월1회 주택밀집지역과 학교주변 등 불법유동광고물인 전단지 100부, 명함 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학생봉사활동 총 4회에 19명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숙 의원입니다. 내손동 쪽에 현수막게시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차원에서 현수막, 각종 식당이나 이런데 많이 홍보하고 싶어도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 현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44개 정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내손동 쪽에는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확정되면 적정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여튼 다른 방향이 또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실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 원실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수단지 평가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평가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수단지 평가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을 할 겁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를 구성을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85점 이상인 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수단지를 신청을 하고 나머지 순서대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이라든가 청소라든가 다 이렇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아마 9개 분야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체크를 제대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건축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건물규모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허가를 주게 되어 있죠?

네.

문제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사들이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왔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는 저희들 법령에 보면 예를 들어서 16층 이상이나 오피스텔이 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심의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건축심의는 종전에는 구조나 소방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를 하게끔 됐는데요 이 법령이 약 2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심의를 전반적으로 심의를 체크하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건축심의 때는 법령에 준하는 사항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민원사항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법에 맞게 설계를 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엘리베이터 수가 부족하니까 더 늘려라. 그런데 건축법에는 그거면 맞는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만약에 건축을 불허하고 다시 재조정을, 재설계를 해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잘 지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 할 때 건축구조나 설계사를 건축심의위원회에 필히 참석을 시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법적사항하고 심의위원들이 얘기했던 사항이 법하고 상충 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중요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508억원 중에 확보된 예산은 시비 83억원, LH공사 부담 160억 등 243억원입니다. 집행된 예산은 현재 187억원입니다. 올해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추진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도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 철도공사 소유 토지가 11,314㎡가 있습니다. 이게 보상비용이 한 148억이 현재 도로부지까지 보상할 때는 148억 정도가 추가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사용을 위해서 국토부, 기제부, 철도공사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철도공사공단 방문 예정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도1호선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35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39억원입니다. 재원확보관계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합니다. 심의가 통과되는 10월쯤에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순조로우면 내후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능안마을입니다. 마을입구에서 안뜨락 식당 방향까지 일부 지금 기층포장을 완료했습니다. 9월까지 전 구간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갈미한글공원 옆에 보리밥집군의 도로입니다. 올해 계획된 예산 5억6천만원을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일부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 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양지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난립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행된 예산을 가지고 일부구간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 대체우회도로 확장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및 도색공사, 주요도로변 노면 개량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인터넷 건의사항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올해 정밀점검 대상 4개 교량 정밀점검 용역 결과 부곡 과선교는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3개 교량은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B등급 판정 3개 교량은 올해 말에 경기남부도로공사로 위탁 관리운영이 이전될 예정으로 보수보강이 불필요하고 부곡과선교는 보수보강비가 한 4억4천 정도 필요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가지고 일부 추진하고 내년도에 부족예산은 반영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표지판정비 20개소, 문안수정 24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한국철도대학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계원디자인예술대학이 계원예술대학교로 바뀌면서 문안수정이 많아졌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로등 및 보안등 7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가계약을 조속히 체결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총 11㎞ 구간에 노폭이 7.5에서 20미터로 개설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하면 실제 시공될 공사량이 6㎞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역상수도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 구간은 병행 시공될 예정입니다. 시공업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가지고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포일로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위치는 청화세차장 앞에서 포일교까지 250미터입니다. 설계완료 되었고 7월중에 업체 선정되어서 올해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5천만원 예산으로 자전거보험 계약갱신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수리대수가 증가하고 시민들로부터 아주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사업입니다. 6월 8일 기준으로 해서 49회를 운영해서 자전거 1,142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동수리센터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학의JC 뒤 자전거공원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시행키로 경기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설계한 내역서를 수정해서 지금 설계조서를 지금 제공을 하였습니다. 현장사무실 철거 후 9월달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287쪽에 청계통합정수장 대체 우회도로를 준공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도로 해주셨는데 안타까운 게 출입구 부분에 가감차선을 하자 했더니 그게 꺾어져 나오면서 가감차선이 한 1미터 정도 밖에 안 되요 먼저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앞에 상수도사업소 입구 간판이라든지 도로표지판 그게 딱 있으니까 그것을 이전을 못 해서 거기까지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전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일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비계장이 내용을 잘 알 것 같아가지고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나와 가지고 우회전 하는 것하고 들어갈 때 감속하는 그 부분하고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나오면서 우회전 할 때

그쪽은 저희가 학교 정문이 가까워가지고 그게 장애물도 그렇고 그걸 연장이 되면 통학생한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했는데요 조금 모양이 안 좋거나 기능상으로 봐가지고 다시 수정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같이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봤는데 아예 그러면 안 하는게 더 나았던 거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가감차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거기서 공원 쪽으로 더 라운드를 잡아가지고 그냥 크게 그쪽을 좀 크게 넓게 줬었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뵈요. 이거 끝나고.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운호수에서 오매기 넘어오는 그 도로 있죠?

네.

교각 밑에. 지금 그걸 확대하잖아요.

네.

그게 그 도로가 옆에 경계석을 해놨는데 그 도로하고 경계석하고 또 사이가 벌어졌어요 많이.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게 시도1-4호선 백운교 하부 교량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예요. 7월말에 아마 착수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게 현재 도로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사도가 더 급해졌어요. 옛날에 한 13% 가던 게 한 15% 됐거든요. 그래서 평균 경사도를 11.9%로 낮추는 걸로 해서 하는데 거기를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번에 사업하면서 보완이 되고 농경지 진출입도 안 되는 것도 출입이 되도록 이렇게 아마 조치를 할 겁니다.

도로도 확장됩니까?

네. 확장되면서, 넓히면서.

거기 구비진 데,

네. 거기도 조치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맨 처음 왕송고가교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개설을 하고 초평리 지금 진입도로하고 같이 되는 건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원래는 그 사업이 군포택지개발지구 외 도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 있죠. 교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LH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왕송호수를 관통해가지고 박물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반대해가지고 현재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으로 해서 박물관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자기들이 300억을 대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은 택지개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게.

내용은 아는데 지금 초평동 진입로 공사를 하는데 그게 하도 지지부진 하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용지매입이 거의 다 됐데요. 되어가지고 지금 교량을 놨잖아요 진입로, 현재 거기. 그 구간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소방파출소 있는데 그쪽으로 옹벽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고가도로 또 하나 낼거고, 그래서 20미터 도로로 유지할 건데 그것은 내년도말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담당은 지금

그 창구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아니 도시정책과,

팀장은 누가 맡고 있나요?

팀장은 지금 황은상 계장입니다.

초평동 진입로?

네.

이따 그것 별도로 설명 좀 해주고 가요 별도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화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2011년 부과 및 징수현황은 863건에 2억5,6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7%인 2억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2년 부과대상 및 부과 제외대상 시설물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월곶-판교선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금년도 5월 보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인 B/C가 1.05로 2013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인 B/C가 0.95로 경제성은 약간 부족하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비타당성은 통과되었으며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 지하철인 GTX노선 결정에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상당 부분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9,800만원으로 승강장 4개소 신설과 버스승강장 내 조명등 설치가 22개소, 세척은 191개소, 정비 7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승강장 세척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인 BIS 확장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209개 승강장 중 101개소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하여 승강장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에 10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10월말까지 완료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대해 연중 수시로 안전시설물 신설, 교체, 관리를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193종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음향신호기 10개소와 노후제어기 9개소는 4월 6일 착공하여 5월 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조명등 10개소와 노후철주 및 관로교체공사는 5월 23일 착공하여 6월 29일까지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공정율 30%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으로는 사무동, 정비동, 세차동 건축은 금년 10월까지 진입도로 및 차고지 조성은 12월까지, CNG충전소 건립은 내년 5월까지 추진하여 2013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정비입니다. 관내 노상 54개소, 노외 15개소, 부설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수시로 유지보수와 정비공사를 통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계도 중심의 주정차 위반행위 등에 대한지도단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4,700건, CCTV 이전 및 추가설치 2개소, 주말공휴일 긴급견인 민원해결 조치 23건,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사건처리 27건을 추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하여 선계도 후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입니다. 금년도 5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51,458대이며 1일 평균 민원처리는 530건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게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차량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손동에 지금 확장도로 있죠? 동부시장 앞에 확장된 도로, 거기에 프랑카드가 걸려있든데 밤샘주차단속 있죠? 차고지 외에 주차단속 프랑카드가 있단 말예요. 밤 1시부터 단속한다 되어 있어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계속 요새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계도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벌과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분들 내막적으로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또 법이 행정처분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계도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것 외에는 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트럭이라든가 버스가 주로 많이 서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계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프랑카드가 걸려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보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도 가능한 한 낮에도 서 있을 거예요 낮에도. 밤에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낮 같은 때는 가능한 한 계도 계몽을 해서 좀 안 서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월암 공영차고지 건설 그 에이치아론 주식회사하고 소송이 1심 판결이 언제쯤 납니까?

그것은 차고지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긴 한데 건설과 주관 업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답변 중인데 어제 처음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언제쯤 1심 판결이 날까요?

내년초 정도,

내년초, 그럼 진행이 우리한테 불리한 거죠?

글쎄 유·불리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왕시민들한테 가장 관심사가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 전철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약간 수정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 국토해양부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좀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이상은 안 해주고 있는 게 그 입장입니다. 지금 왜냐면 혹시 자기네가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줄 때에는 지자체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 할까봐 그러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 외에는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GTX가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GTX가 결정이 날 경우에는 그 노선에 대한 연도라든지 추진연도라든지 사업의 방향도 좀 바뀔 수 있다 그 얘기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계획대로 가고는 있는 겁니다. 가고는 있는데 동시에 GTX가 물려있다 보니까 GTX 쪽으로 방향이 쏠릴 경우에는 우리 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노선이 바뀔 수도 있거나 등등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버스정류장,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게 있었어요.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가 안 되어가지고 옮겨 달라고 그랬는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옮긴 게 있는데 제가 관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자전거도로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겹쳐 있다든지 그러면 폭이 좁아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간다면 앞뒤로도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정류장들이 제가 몇 개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동권 확보를 하게끔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녹색환경과, 사업소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