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도균 의원 발언

자리 정돈은 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를 변경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이번 추경 편성 취지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동안에도 꼼꼼히 보셨지만 한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창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기본 편성방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서울시 결산 추가분인 조정교부금을 추경 재원으로 하여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액,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중에서도 최대한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만을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회계 3,727억원과 특별회계 495억원 등 총 4,222억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03억원입니다. 본예산 4,222억원과 간주예산 121억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4,597억원과 합산하면 올해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9.6% 증가한 5,12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80억원 대비 392억원이 증액된 4,57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83억원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54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0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30억원, 조정교부금 102억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3억원, 폐기물 수집·운반비에 10억원 등 법정경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 및 하수기반시설 유지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로구 국외 교류협력 사업으로 캄보디아 포이펫시에 종로한글학교 조성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비로 3억 4,000만원, 민방위교육장 내부 리모델링비로 2억원, 동 행정차량 교체비로 9,000만원 등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촌동 지역 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 1개소를 신설하고,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록수어린이집에 놀이터를 정비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출입구 및 계단에 안전기능을 보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아동친화 관련 사업에 총 7억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침체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소유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을 조성하고, 노후된 데크 정비 등 공원편의시설 확충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필운대로 자투리 쉼터 조성 및 동묘앞역 공공공지 조성 등 녹지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동 562-1번지 일대 도로개설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아 1억 8,0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은 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4억 8,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윈님들께도 이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대표적 현안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에 착수하는 시기입니다.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과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으로 3억원, 무계원 건립 시에 보류했던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시간제 공영주차장 관리부스 교체에 1억 8,000만원, 단속조회시스템 본인확인 수단으로 1천 400만원, 민간견인료 지급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금년 예산 중 9월까지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된 보조금을 10회에 걸쳐 104억원을 간주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금년 내 꼭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사항을 질의하고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부문 동일하게 전 부서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입부문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출부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문 역시 전 부서 세출사업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2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로형 책자 33쪽입니다. 가칭 종로한글학교 조성인데요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데 개정을 거친 이후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질의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정치1번지 종로에서 종로한글학교를 조성하는 것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회성으로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종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좀 더 지속적으로 재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포이펫시 한글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주신 여봉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캄보디아하고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맺으면서 이미 민간에서도 얘기가 되고 했던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했고요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의원님들도 여러 분 가시기도 하고 같이 그분들 포이펫시하고 얘기도 나눠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게 됐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포이펫시에 있는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주예산입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별개로 내년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 금년에는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그 시설 내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일부만 새로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한글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동남아 국가들하고 교류협력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일환으로 시작하는 거고, 또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것이고 여봉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43쪽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화물트럭 2,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4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왕 구입하려면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화물트럭 부분은 지금 친환경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행정차량을 교체할 때는 되도록 친환경 차량 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암동 이쪽의 차량이 노후되고 고지대에 겨울이면 제설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로 하면 휘발유차입니까? 디젤입니까?

화물차는 주로 경유차입니다. 경유차라 하더라도 요즘 나오는 것들은 저감시스템을 갖추고 나옵니다.

예,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종로한글학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질문을 자제해 달라고 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학교조성 문제들이 계획에 있다고 하고 또 리모델링 등 여러 가지 교육사업까지 계속 하실 건데 상당히 그쪽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서 설계비가 2,1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여기서 하는 게 상당히 저렴할 걸로 생각이 들지만 직접 우리가 인건비 차원에서 우리가 한국의 기술자들을 같이 다 데리고 갑니까?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국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들의 지금 방안으로는 위탁을 해서 해볼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그런 재단이라든지 그런 단체나 업체나 이런 데하고 위탁을 해서 건립도 하고 나중에 한글학교 운영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산출한 내역이 사실은 국내에서 환율 차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산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산출기초는 조금 완전 디테일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면서 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나 건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계획이 계속 있으시면 또 다른 한글학교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리고 가는 부분과 또 거기에서 수급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더 용역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덜 들이고도 더 효율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고 조성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 나라에 가 가지고 우리가 일반 한국사람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경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시고 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경험이 없어서 사실 우리 실무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챙기고 어떤 부분이 우리 구의 예산 부분에서도 이득이 되는지 잘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 질의입니다. 보건소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9쪽에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이 부분에서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죠? 5억 310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제안설명서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계획 하에, 생각 하에 이 사업을 하시게 됐는지

작년 2018년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 우리 종로구의 전통이라든지 또 구청장님과 많은 간부들과 직원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박물관, 미술관, 전통문화 한복축제 이런 것들하고 다 어우러지고 또 수준 높은 종로구민들의 공공보건의료를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원인 또 환자일수도 있죠, 민원인이.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직원들이 효율적인 동선구조가 되고 그러면 민원인들도 행복한 보건소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종합병원 또 예전에 5년 동안 운영했던 의원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은 최소한 개선을 해야겠다고 했던 거고 그중에 3억은 서울시에 말을 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 돈 3억을 서울시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2억은 처음에 1억 5천 받고 그 정도 돈으로는 모자라서, 현재도 이 돈으로는 동선구조를 바꾸는 정도로밖에 못 쓰는 게 사무실도 원래 개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4층의 사무실도. 그런데 이 5억으로는 현재 동선구조만 바꾸는 데도 충분하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을 짜고 있는데 최소한의 수준이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굉장히 행복한 보건소 이용, 또 일하는 직원들도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5억 310만원에 지금 추경은 3천이 감축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시비가 3억 300이고 우리 구비가 2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우리 종로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종로가 건강도시가 될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배경을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하신다고 하셨고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신 게 목적인데 그 대상자 건강관리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검사를 하고 보건소에서 결과를 계속 보내주시고 관리를 하시고 있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배경에서 만성질환이나 예방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합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5억이라는 돈은 그저 하드웨어적인 리모델링이 아니라 저는 소프트웨어의 리모델링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기계나 콘텐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년 전에 생긴 개념인데

간단히, 콘텐츠가 들어있는 사업이 여기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사업이 분절적으로 되어 있다면 디자인을 통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게 서울시의 개념이고 우리 종로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한 분이 왔을 때 운동이나 영양이나 진료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설명을 원스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사실 하드를 고치는 것이지만 소프트웨어도 고쳐지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아서

그러니까 밝은 시설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공직 사업이 분절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운동은 운동파트, 영양은 영양파트, 대사는 대사파트, 1차 진료는 1차 진료파트가 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서 한 분이 왔을 때 그분이 당연히 거쳐 갈 수 있도록 쉽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고치는 거지만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프로세스도 통합하고 해서 어떤 콘텐츠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한 분이 와서 영양상담만 하고 가거나 1차 진료만 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진료 받은 분이 운동이나 영양이나 금연사업이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어떤 기계나 콘텐츠가 더 가미가 되어서 세밀하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더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밀도하고 근감소증까지 다 되는 기계도 연말 전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다 초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97쪽,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로 포장하는 것을 보면 겉만 예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 걷어내고 하는 방법이 있던데 겨울철 되면 염화칼슘 뿌리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가까워오는데 아스콘포장 같은 것은 동절기 전에 했으면 좋겠고, 보도블록이나 기타 작업은 겨울에, 동절기에 해도 가능하니까 그런 작업을 선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포장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아스팔트는 요즘 편삭기를 이용해서 5cm를 걷어낸 다음에 그 위에 덧씌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노체라든지 전체를 다 걷어내고 자갈부터 깔아서 올라오는, 새로 구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첫 번째 하는 방법, 편삭기 5cm를 걷어내고 덧씌우는 방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저희는 11월말까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팔트 외부기온이 4도를 정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하자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꼭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도 마찬가집니다. 콘크리트도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공사를 하게 되면 품질 자체가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나 현장 관계자들 교육시킬 때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51쪽 아리수올림터 우리 행정문화에서 다뤘는데 국민생활관 안쪽에 알박기 식으로 박혀 있는데 그에 대한 설계비와 안전진단비가 3천, 3천 올라왔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보면 아리수는 국민 전체가 먹는 물인데 꼭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나 국비를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때도 이 문제가 나온 사항인데요. 사실 아리수올림터의 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당연히 내진이라든가 이런 관련 건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층에 아이들 놀이시설, 그쪽에서 2층을 배려해줘서 아동친화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관심도 가질 필요도 없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2층을 허물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1층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을 선행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라든가 정밀안전진단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강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굉장히 예민한 부분 같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150억이 올라왔는데 11명의 각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도로과나 청소과 같은 부분이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50억이 올라왔는데 22억 정도만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예산편성할 때보다 종로구 현안사업인 신청사건립기금이 항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여기저기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막바지입니다, 기금조성에 막바지이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시기이고 그동안 2003년부터 죽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이 있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심사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공영주차장 진출입로가 소방차로하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서울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건물의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80대분에 해당되는 것에서 200여 대까지 늘려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더 증설합니다. 증설하면서 비용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 우리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된 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계획보다 기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매년 투입해야 될 기금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 이 시점에서는 확보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이 다 상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금으로, 어렵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성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해마다 추가로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어떤 원인에서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추가가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축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과정에서 그동안에 서울시비라든지 규모, 서울시하고 규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사실은. 면적 등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부분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저희 비용이 300억 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정도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큰 부담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규모를 더 늘려놓은 겁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요. 또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앞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에서 다뤘다시피 자꾸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하는데 중간에 일을 하다가 추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중단해서 몇 년 끌고 그런 상황은 절대 없게끔 우리 구청장님이 설계사인 만큼 심사숙고해서 한번에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방위교육만 있을 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 현재 현대문화센터로 과거에 쓰던 데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요 민방위교육장이 제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200일 정도 쓰는 걸로

200명?

200일.

200일이요?

예, 그 정도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연간 200일이나 사용하게 되죠, 민방위교육장을?

우리가 지역민방위대도 있고 직장민방위대도 있고 1차 보충, 2차 보충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들이. 그래서 하루종일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교육이 쭉 이어집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육기자재도 펼쳐놔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과정들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주로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남는 잉여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걸 다용도로 쓸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목적은 주로 어느 때 사용하죠?

그래서 그 시설을 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발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증액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현대에서 관리하던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좀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천장 부분은 혹시 거기에 석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큰 공사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석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일관되게 하지도 못하고 또 품질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하자 해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고 나면 조금 양질의 공연장, 교육장 이런 용도로 탈바꿈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민방위장을 자주 가지 않습니까? 석면이 미검출돼서 아주 좋은 일인데요 가면 상당히 거기가 잘 지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 또 리모델링을 하시나 제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찌 됐든 200일을 쓴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교육장이나 조그마한 공연장으로도 쓸 것 같으면 그럴 때 필요할 때는 민방위교육장을 우리 구에서 어느 단체에서든 좀 빌려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장만을 위한, 얼마 많이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리모델링을 하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수 십 년 된 건물인데요 손을 대니까 바닥도 해야 되고 천장도 해야 되고 벽도 해야 되고 전체를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를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문화과장님! 이거 지금 혜명아리수올림터를 아동친화 환경조성으로 조성하는데 6억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공사비가 아니라 성능평가하고 설계용역으로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금선사 단청공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국·시비, 구비하고 자부담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0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자부담 2,000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우리 구청도 20% 2,000만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2,000? 그러면 1억이어야 되는데 공사비가. 자부담 2,000이 들어왔으면

자부담이 지금 20% 자부담, 구청이 20%, 시가 20%, 그리고 국가가 40% 그러면 100%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비가 1억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8천이 아니라.

8천이요?

그거 제가 한번

아, 자부담은요 자부담은 별도고 여기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자부담은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비에는 자부담은 안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여쭙고 싶어서, 그리고 여기에 1억 사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8천 사업은 아닙니다.

예.

무계원, 오진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네요. 10년 동안 이걸 계속 분할상환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당초 계획은 주차장을 만들려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변 분들이 주차장보다는 문화시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큰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문화시설로 됐는데 문화시설이 되면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 비용을 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10년간 분납을 했는데 이번에 조금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2년치를 선납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다 갚으려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부분으로

예, 제가 볼 때 저는 이번에 진짜 무계원을 10년 분할하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부암동 그 지역에 주차장 문제였는데 이렇게 좋은 문화시설로 들어와 있어서 그것만큼은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이자를 많이 부담하면서 이렇게 이자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2년 거를 분납을 같이 선납하신다니까 이제라도 다행인데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사실 특별회계도 우리 구청의 특별회계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래서 이자도 사실 우리 구청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구 돈이잖아요?

아니,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도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 구.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자에 대해 이렇게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자도 우리 구청 특별회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자도.

아, 이자도 우리 구로

그렇죠.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게 회계 간의 이관은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돈이 100원에 이자가 10원이라고 하면 110원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우리 교육과요. 작은도서관 전산장비 지원사업에서, 잠깐 그것만 대답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61쪽 작은도서관 전산장비 지원 추경요구액이 1,058만원입니까? 1억 58만원입니까?

1,058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사업비에 1억 58만원은 뭐예요?

그게 수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예.

저는 수정 못 받았어요. 저희는 이걸 수정을 못 받아서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억 58만원인데 추경요구액으로는 맞지 않아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전부 같이 한 것 같은데

그걸 수정한다고 했는데 아마 미처 지금 위원님 자료가 수정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예, 제 자료는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보면 청운효자동 북카페하고 이화마을 북카페를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도서관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나요?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나요?

지금 작은도서관들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도에 생활SOC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도서관 두 군데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구비가 30%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청운효자동하고 이화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도서관을 지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두 군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때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면적이나 크기는 지금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시설이나 안에 내부 분위기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에서 SOC사업으로 돈을 예산을 받으니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시설 자체가 오래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도 좀 시설이 너무 낡아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낡았다는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예,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단지 책만 보는 그런 쪽으로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듣고 싶은 겁니다. 도서관이 앞으로는 좀 더 그냥 책만 읽고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양화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용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계획을 좀 폭넓게 가지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거면 이제는 좀 더 자꾸 돈을 들이지 않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좀 더 다각적으로 넓게 보는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박람회 전시부스 운영 건에 대해서 교육과에서는 지금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미국의 헤럴드신문에도 나왔고

뉴욕타임즈에 나왔었습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극찬을 한 그런 삼청도서관이기 때문에 저는 연계해서 우리 삼청공원 숲속도서관도 정말 계획을 세워서 잘 지었으면, 좀 더 리모델링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이런 데가 좀 다른 지역에도 없는 지역에도 하나 꼭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들이 숲속도서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25개 구 중에서 종로가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나가는 정책이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금 전 자치구로 확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도서관 쪽에서도 각 구별로 숲속도서관 공모를 지금 진행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구는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부 쪽에도 한번 동망산 그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숲속도서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도시과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세요.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거기에서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걸 보면 이게 지금 추경요구액이 감산으로 7,96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밑에 산출내역으로 보면 1억이 사직체육회 시설개선 공사로 11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하고 같이 합해서 계산을 하면 증액만 지금 추경에 2,040만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지 우리 추경예산이 우리 예결위에서 해결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니까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여기가.

지속가능국장을 대신해서 재난안전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사직체육시설 공사로 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 공사가 사직공원 일대 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전체 1억은 감액을 요청한 거고요,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안내판 교체 43개와 야외 운동기구 도색, 녹제거 사업 등과 관련해서 녹제거를 75개 하는 그 사업을 추가 요청드려서 그래서 1억은 삭감 요청하고 2,040만원은 증액 요청해서 차액이 총 7,900만원은 감액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아실지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는 지금 2,040만원을 증액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직체육회는 1억은 감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추경 요구액이 7,960만원이 감축 예산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는 2,04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그런 뜻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27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적응프로그램 사업지원인데요. 이것은 새마을협의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명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하니까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조직 육성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직장새마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은 이번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사업에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사업을 찾다보니까 한 것 같은데 너무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문화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직장새마을대에서 다문화가족들하고 아무래도 그 부분을 같이 해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제목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직장새마을대 사업이다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새마을대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느냐 여부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에는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새마을대에서 과연 다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중복된 질의나 작은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전부 체크하는 것은 자체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큰 예산부분에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부연설명하고 답변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라도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성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하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소요예산하고 기정예산액, 총사업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성과는 많이 있어요? 성과가 나와 있는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소계가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가 608,571인데

잘못되었죠? 이거?

예, 수정하겠습니다.

왜 이제 와서 수정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행정문화에서는 다 수정했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복지에서는 안 하죠?

아마 정정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다시 그것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설명해주세요.

소계가 608,571이고요. 본예산은 613,122로 증감 후 4,551을 하면 604,020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예, 소계가 틀려서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시고,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어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대학병원에 2008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중증사례 질환자 관리와 정신건강 지역사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네 가지 꼭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매년 저희가 평가결과로 해서 받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매칭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비죠? 시비 매칭이고

예.

그런데 계속 하는데 특별한, 제가 듣고 싶은 건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특별한 예나 성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정리된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좀 보내주시고요.

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숫자는 좀 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셔서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꼼꼼히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좀 챙겨서 예산에 넣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질의 없이 바로 계수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세 분이나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어필할 것은 그래도 어필하자고 해서 했는데 제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질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의가. 부위원장하고 바꿔서 내가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전에 제가 건설복지위원장 할 때 그렇게 했죠? 지금 의장님이신 부위원장님 꼭 여기에 앉히고 내려가서 꼭 질의를 했었어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점심 먹을 때까지 간단하게 필기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언론으로 나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지금 언론에서 저한테도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신청사기금이 150억이 책정된 것이 객관적으로 100억 조정교부금이라는데 신청사에 몰아주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서를 보내주세요. 꼭 이렇게 150억을 해야 하느냐,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몇 자 적어서 주세요. 제가 그것을 언론에 답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종로는 구 도시로서 늘 우리 건설복지위원들 얘기지만 50년 이상 된 하수관이 60%입니다. 어디서 깨지고 막혀서 분뇨냄새가 날지 모르는 골목골목 안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공중쓰레기가 너절하게 널려있고, 이런 해결할 사안이 무척 많은데 캄보디아에 한글학교를 만드는 예산이 우리 자치구에서 과연 국가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데 우리 자치구가 교부금 받아가면서 과연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얘기들이 위원들 간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종로지역의 교육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느냐 이거 답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화과장님은 문화도시 진행사항을 적어 보내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중에 금산사 오폐수가 말이죠. 지금도 분뇨가 홍제천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일몰 문제 때문에 약 300억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과연 300억을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지 갑갑한 상황인데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 다른 보건소는 보훈처 위탁업무를 전부 맡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15가지인데 너무 하면 안 되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신청사건립기금 객관적으로 볼 때 과다책정이라고 하는 해명을 납득이 가게,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 간단하게 해서 길게 하지 말고 몇 자만 적어주세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장이 너무 시간을 쓰면 또 야단맞으니까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총액 4,572억 3,996만 1,000원에서 19억 4,410만원을 감액하고, 19억 4,410만원을 증액하며 특별회계 총액 549억 475만 4,000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노진경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노진경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경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등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주신 조정안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해 김은종 행정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노진경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종 총무과장 이경자 기획예산과장 최종하 자치행정과장 선종극 지속가능국 재난안전과장 강호성 건강도시과장 서 랑 도시디자인과장 임종률 청소행정과장 이명렬 환경과장 마호식 문화관광국 문화과장 김오현 교육과장 소명훈 관광과장 이은삼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장 김천호 사회복지과장 박경주 여성가족과장 서을삼 일자리경제과장 차승철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정거택 건축과장 김재욱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염홍섭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용호 건설관리과장 김남선 도로과장 정현석 치수과 윤주영 교통행정과 김순의 주차관리과 박정길 보건소 보건소장 임옥용 보건위생과장 권오선 건강증진과장 주형순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명상옥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김상희

의사담당 박창조

정은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경애 이 름 : 최경애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3-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6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전)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자문위원(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문위원(전) 국민의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현)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민간협의회체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20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2020년 제6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특별상 수상 2020 한국최고인물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전) 서서울JC특우회 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현) 한국 회의법 학회 부회장(현) 자문 밖(평창)문화포럼 자문위원(현) 원광대학교 졸업 상명대학교 대학원 재학(현) 대성ENG 대표(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17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봉사대상 수상 2019 자랑스런 대한민국 지방의회부문 시민대상 수상 2019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 수상 2019 서울특별시 지방의정대상 수상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전영준 이 름 : 전영준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종로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현)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종로구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전)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혜화동 주민자치위원장(전)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현) 종로구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명륜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전) 2016년 대한민국 병역 명문 가문 선정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 제21회 2020 대한민국최고대상 수상(의정분야)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재광 이 름 : 이재광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낙산 근린공원 복합건물 건립 추진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경감심의위원회(현) 2015 대통령 표창 2002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종복 이 름 : 윤종복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국가유공자(93-171995)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전) 제7대 전반기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전)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의료지원지역협의체 위원(현)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산사태취약지구 지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자문위원회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양순 이 름 : 유양순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여성부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위원(현) 20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지방의회대상 수상 2020 제7회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8 TV서울 의정대상 수상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00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 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세종마을 가꾸기회 이사(현) 대한적십자사 효자동 봉사원(현)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4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협치회 위원(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진경 이 름 : 노진경 선 거 구 :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정책전공 석사학위과정(현)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민관협의체 위원(현) 종로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현) 제20회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2018의회발전 공로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금옥 이 름 : 김금옥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문화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현)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현) 2020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대회장상 수상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성택 이 름 : 강성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8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현) 제8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전)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대학로문화지구발전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원운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농업위원회 위원(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