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제1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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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총무국 및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 소관(계속) ㄱ. 세무과 소관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진지한 감사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기에서 보면 웃는 분도 있고 또 옆에서 잡담식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감사는 태도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한 것을 여러분들이 심사받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잘 했나, 못했나 심사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감사를 하는데 보면 엄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직원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서 혼내주고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부구청장이 여기 나오도록 해 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지하게 감사 태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동구가 재정형편이 빈약한 가운데 107억여원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하여 11월 한 달간을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세무과의 각 실과직원들을 동원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징수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장

총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금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약 15억 정도를 징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체납액 정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했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체납액은 많고 그 정리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은 저희가 분담 동별로 징수는 현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1년에 3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담당별로 목표액을 줘서 전 직원이 담당팀별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고액체납자 관리는 현장 징수 기동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세무과에, 같은 직원입니다만, 2명이 별도로 해서 고질체납액 같은 것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유재산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직장이나 이런 데 에서 봉급압류 또 예금조회를 해서 수시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질 체납차량은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라든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세를 포탈할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출국금지까지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득이 해 가지고 도저히 징수하는데 시간만 낭비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일단 결손했다가 나중에 재산이 나왔을 때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께서 답변도 간단 요약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우리 동구청에서 총 동원해 가지고 차량번호판 떼는 것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어떤 연도 기준을 해서 뗍니까, 월별 기준으로 해서 뗍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체납액 정리기에 지금 전부 체납액되어 있는 것은 전부 입력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어느 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 기계에 입력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차가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체납이 됐다고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연별로 1년에 한 번씩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 번호판 떼는 것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번호판은 체납액이 있는 것은 다 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4∼5년동안 체납되어 있어도 한 번도 안 뗀 차량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차량 한 대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총무국장 답변이 좀 미숙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늘 여기에 동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차 한번도 안 뗐어요. 그 동직원들도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구청에서는 체납액 정리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특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체납차량이 어디에 세워 놨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총무국장님. 내가 그것을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감사에서 위원이 지금 어느 차량이 있는데 이런 데 가서 떼십시요, 하고 얘기는 못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다른 업무도 보다 보니까 매일 계속해서 36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것 같은데 무슨 사적으로 누구를 징수를 않기 위해서 그런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4∼5년 동안 안 뗀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구의 어려운 실정을 잘 아셔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아시겠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어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자수입 중에서 특별교부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특별교부금의 사정에 의해서 어떤 원인행위를 못했을 경우에 한 2년간 경과를 했다고 가정을 해서 그 이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떤 계정에서 취급을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류택호위원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발생한 그동안의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 세무과 징수계에서 일단 수입을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자금의 소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은 다만 1개월이라도 예치가 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특별교부금을 이미 받아 가지고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일단 그 해에 당년에 원인행위를 못했다 이겁니다. 못하면 그 교부금에 의해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교부금 플러스 이자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하고 이자수입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합니다. 포함해서 같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원인행위를 사고이월을 계속 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자발생을 위해서라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가 높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저희가 여유자금을 최대한 해서 저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예치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교부금을 받아도 원인행위를 안해서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금이 부족해서 더 큰 것을, 말하자면 대지면 대지를 살 수가 있는데 우리 구비로 해서는 거기에 플러스 할 정도는 못되고 교부금만 가지고 말하자면 대지를 샀다고 그랬을때는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이자 플러스해서 사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류택호위원

그 말씀대로 그 가이사 것은 가이사,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라고 했는데 교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교부금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모든 수입에 발생하는 이자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자 수입된 것을 다시 추가로 해서 다른 것을 보태서 해도 사업목적이 안 된다면 구비를 예를들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더 추가한다면 우리 구비를 더 예산에 계상해서 지급이 되지 그렇게 이자를 보태서 하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65쪽 2002년도 세외수입 발생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 보면 목표액이 나오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시 수입은 빼고라도 구 수입만 얘기를 합시다. 목표액은 연간 목표액입니까? 아니면 기간 기간에 목표액을 수정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간 목표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연간 목표액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연간 목표액이 160억4천1백만원. 그런데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420억7천9백만원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목표액은 160억인데 예산서상 세외수입에 대한 수입은 420억7천9백만원이예요.

유진갑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들은 빨리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취합하다 보니까 자료가 9월 30일 현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160억을 잡았는데 2회 추경할 때는 저희가 다시 목표액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3억으로 했는데 그것은 부가액은 과년도 체납액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과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지 실제 부가액이 전부가 다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과액은 많은데 실제 목표액도 사고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는데 늦게 넘어오는 바람에, 늦게 계상이 되는 바람에 목표액 수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우영위원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내가 목표액이 연간목표액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동되는 것입니까, 하니까 연간목표액이라고 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간목표액인데요. 그것이 연간목표액이 실제 추경이 된다든지 다른 사항이 있으면 목표액을 불가피하게 수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연초에 연간목표액을 잡았는데 그것이 수정할 사유가 생겨서 연간목표액을 수정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자, 그럼 봅시다. 목표액 160억중 징수부과액이 347억, 징수액이 304억. 무려 189.8%에요, 목표액대 징수액이. 이 목표액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잘 아는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

총무국장. 확인을 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목표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많은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이 전년도 것이 넘어오는 바람에 많아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실제로 전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자금만 넘어왔지 전년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징수액이 많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럼 목표액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목표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표액 얼마 해 가지고 목표액에 ABCD로 표시해 놨으면 목표액이 하나도 의미가 없지요. 이것이 마구잡이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목표도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면 늘리고 줄어들면 줄이고 그러니까 예산운용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세입이 가장 중요한데 세입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전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 징수하고 실질적인 세입관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실 큰 의미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미가 좀 적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목표액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서 그 목표액이 100% 딱 맞을 수는 없지만 120%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99%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적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액관리를 해 주시고 미수액이 43억이 있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뭡니까? 여기 뒤에 166쪽에 보면 전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 통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만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밑에서 5번째 줄 부동산 동내 관할 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형사고발이라고 했는데 형사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사고발사례는 없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실제 형사고발은 세금을 포탈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고발을 하는 사례가 되겠는데요. 체납액 가지고는 저희가 1차로 검찰청하고 한번 협의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또 앞으로 징수독려를 더 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 고액 체납자가 최고 금액을 체납한 사람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최고 체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도 있고요.

성우영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해서 한 건씩만 얘기 하십시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은 성남동에 금진기업이라고 현대오피스텔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금액만 애기하라고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니까 인적사항까지 필요가 없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4억4천2백만원입니다.

성우영위원

현존 법인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부도난 업체입니다.

성우영위원

부도 났으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채권 압류가 되어 있고,

성우영위원

서울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 현재는 무재산이고 전부 돌려놓은 것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강남하고, 서초구하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재산 추적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국재산조회만 했지 38기동대를 이용해서 서울처럼 조직적으로 포탈여부를 추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개인은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인은 2억7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성우영위원

개인도 역시 재산 추적은 안 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금융재산 조회하고 부동산 조회하고 그런 것 말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을 위해서 친족한테 양여를 한다든지 매매형식으로 해서 재산을 돌려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재산 아닙니까? 5년후에는 결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한 추적을 해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본인의 재산외에는 추적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부과 당시에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때는 채권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체납한 후에 한 2개월 정도면 채권 확보가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그것이 바로 형사고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체납을 목적으로 재산 양여를 했다든지 해서 매매해서 돌려 놓았을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촉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아직 그런 분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법인사업, 개인 2억7천만원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있다면 납세의무자를 형사고발 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5년 후에 결손처분하겠습니까? 아니면, 추적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분이 지금 채권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우영위원

부동산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해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공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경매 들어가고,

성우영위원

법인은 언제 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법인요?

성우영위원

예.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한참 됐는데 지금 현재 공매를 일부 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 2억7천만원 또 징수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세무과장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유진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성우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고 난 뒤에 취득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부동산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과거에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동산을 살 때 계약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 동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럼 세무과를 경유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당시에 부과하죠? 취득세. 안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고지서를 끊어 주죠.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내면 가산세가 안 붙고 그 이후는 직권부과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1순위가 동구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납세개시일이 그래요. 건물 같으면 준공일, 매매로 친다면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자. 이렇게 빠른 순서대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전에 안고 설정된 것을 안고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임용길위원

이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등기를 넘기면서 근저당 설정을 해 버린단 말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용길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권유해서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약 8억6천정도 되는데 1순위를 갖다가 못 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순전히 규정만 따지고 부과했으니까, 가져오겠지. 이러한 상태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쪽으로 밀려서 1순위가 2순위 되고 3순위 된단 말이예요. 이것을 재발 방지할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바로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지는 않고요. 단 하나 다만, 과거에 12년 전이라든가 이 때에 근저당설정을 안고서 경매라든가 경락 받아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순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득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그래요. 전부다 고의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지요. 그 지능적인 잔머리를 쓰는 사람들한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예요. 2순위 조차도 못 받잖아요. 3순위 가고 4순위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락같은 것을 안고 산다 이거에요. 안고 샀을 때 이 사람은 이미 뭔가 이뤄지겠다, 그러면 1억짜리를 자기가 투자한 것은 2천만원, 3천만원밖에 안하고 나머지 저당된 돈을 안고 사기 때문에 2순위라도 차지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세입자에게 전부 다 계약해서 세 다 놔 먹고나서 딱 터 트린다 이거에요. 그럼 세입자가 2순위 되고 우리가 3순위 되는 거에요. 이것을 어떤 재발 방지책을 연구해야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대치 압류를 넣고 즉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에 나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 쓰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을 가지고 놉니다. 그럼 우리도 한 발 앞서가서 1순위 못하면 2순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요. 한 3층짜리 빌딩 하나 사 가지고 한 4억에 사서 3억 은행하고, 또 동구청에서 취득세 나온 것 밀어놓고 요즘은 영업권까지 되기 때문에 신고해서 세입자들 전부 해서 그 사람들 2순위에요. 그럼 우리는 3순위에요. 받을 길이 어디 있어요? 한 4억짜리를 한 5억이나 6억 빼먹고 터트린단 말이에요. 터지면 동구청은 아무 것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고지서 용지만 가지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이예요. 그것을 1순위는 못하더라도 2순위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브로커들 머리는 보통머리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서 가야죠. 거기에 전세자,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뭔가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지 그 사람들 다 들어온 뒤에는 우리가 헛 일인 것이에요. 브로커들이 다 세입자들에게 다 해 줍니다. 전, 월세 다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고 다 해서 만들어 줘요. 그래놓고 터트려요. 그럼 4억짜리 갖다 6억을 빼먹었는데 취득세 안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산 만들어 놓는 줄 알아요? 자기 자산 안 만들어 놔요. 다 피해 갈 길 만들어 놓고 제3자, 제4자에게 자기 것 다 넘겨놓고서 시작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 전문 브로커가 동구에도 수십명이에요. 방지 대책을 당하지 않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4쪽, 165쪽 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목표액은 금방 동료위원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이 오차가 생겼는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많이 2001년도에는 1억5천4백,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미수액이 2천6백만원이 발생했어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산임대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경상적수입에 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목표액 2001년도 1억2천1백, 부과액은 1억5천4백. 징수액은 1억2천8백.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게 하면 미수액이 2천6백 나왔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재산임대료인데 왜 이렇게 2천6백이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임대료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것이 목표액에서 너무 과다하게 부과액을 책정한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와서는 목표액이 1억5천1백에서 부과액을 1억3천4백으로 내렸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2개월이 지나면 좀 올라갑니다. 아직 미도래 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월30일 현재로 목표로 잡으니까 그렇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분명히 연간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이렇게 엄청난 2천만원 차이가 올라옵니까? 무엇으로 산정해서 올렸습니까? 부동산이 1년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까? 금액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외수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사용료수입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사용료 수입도 원래 목표액이 작년도보다 올해가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1억7천5백의 미수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용료는 실제 도로니 하천이니 이런 사용료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수액으로 1억7천5백을 어떻게 수입을 못 잡았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미수액 1억2천1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미수액이 지금 현재 사용료수입 미수액이 1억7천5백이예요. 2001년도에.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001년도 체납액입니다. 체납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한 자리에서 총 미수액이 나온 것입니까, 여러 군데에서 1억7천5백이 나온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여러 가지가 되겠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해서 죽 많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천사용료에서도 미수액이 나왔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대개가 20m이상 하천은 시 하천이고 거의 20m미만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미수액이 어느 부분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대개 도로사용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도로에서 나왔습니까? 하천에서는 안 나오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하천은 시수입이기 때문에 밑에 시수입 거기에 나옵니다. 하천사용료는 시수입,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도로 잘라진 데에서 사용하는 장소에서 조금 넓혀진 곳에서 사용료를 잡은 것입니까? 우리 토지에서 잡은 것입니까? 도로 들어간 입구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사용료를 잡아서 나온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런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주유소 이런 것이 많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주유소 진입로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데에서 수입 미수를 이렇게 많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요. 꼭 주유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사용료수입이 2002년도에는 이렇게 적게 내려온 이유가 사용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2002년에. 부과액도 줄었고 사용료 목표액도 줄었고 징수액도 줄었고 많이 줄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세무과는 세입 총괄 부서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과에서 전부 다 목표액이라든가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지 건설과에서 부과되어서 올라오는 것만 여기에서 처리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목표액과 부과액이 줄은 원인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총괄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어디에서 압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해당 과에서요. 위원장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어떤 자료를 부탁하는 것입니까? 허대규 위원님.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과 올해에 사용료수입이 목표액보다 많이 줄었어요. 부과액도. 줄었기 때문에 이 줄은 원인이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는가를 지금 그것을 묻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른다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세무과장. 지금 얘기 다 들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허대규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지금 방금 허대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을 과장께서는 이 시간 지난 뒤에 바로 당 특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몇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오후까지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 체납액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정리를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체납액 징수를. 담당공무원들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혹시 신용정보에다 맡기는 것을 한 번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신용정보에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다 의뢰를 했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전국 연합회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입력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자료 보실 것 없고 신용정보에다 맡겼는데 거기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징수할 때 그 회사에 맡겼다 이것이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럼 뭐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 분의 신용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신용불량자 말고 우리가 체납액 정리를 할 때 그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추적을 하려면 힘이 든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주 고질체납자는 별도로 하기 보다는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한번 해 봤느냐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서울시가 38기동팀이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38명의 인원을 계약직으로 뽑아 가지고 은행에 다니던 분들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이것은 만약 하게 되면 시 단위에서 서울시같이 해야지 구 단위에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을 체납처분팀이 다 쫓아 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각 은행 같은데서도 신용정보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서 20%만 떼고 80%는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이 아마 효과적일 것이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그 빼돌리기를 교묘하게 빼돌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가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전문회사에다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 놔요, 전부다. 그래서 좀 받기가 용이한 것은 그럴 필요가 없고 지금 봐서 결손처리까지 갈 정도 되는 그런 말하자면, 체납자 그런 방법을 취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도 시에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서울 같이 우리도 같이,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38기동팀같이 고액, 고질적인 조세포탈자들에 대해서 추적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서울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에서.

헌철

박헌철위원

예. 시에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의뢰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비용이. 비용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징수한 것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요. 꼭 시에서 한다기 보다도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전국적으로 추적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재산도 빼돌리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회사하고 한번 해 봐요. 아니, 세금은 법에서 못하게 되었다면 몰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좋을 것이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런 것은 법규라든가 조례라든가 상위법이 있어야 되지 임의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 결정지어서 얘기 하지 말고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니까요.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고 답변하면 안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