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의 적절한 지도와 각별하신 배려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전종태 의사담당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60년 세입세출 예산안 77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운영 항목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의회 운영예산은 2005년 예산보다 3억8,498만4,000원이 증액된 18억5,553만1,000원으로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의회사무과 공무원 인건비와 의회사무과 운영 경상비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항목 9억4,843만1,000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쓰여지는 의정활동 항목 9억7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산항목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항목예산 6억7,124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일반공무원과 같은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정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81페이지 중간 경상적경비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1억2,63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많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요한 것만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에 35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회의록 발간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보고서 발간에 1,0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600만원, 제5대 의원 개원에 대해서 의회현황책자 하고 의원수첩 제작에 350만원, 500만원 해서 8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주요 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를 보시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비가 1년에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협력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여비에서부터 업무추진비, 그 다음 직무수행경비하고 86페이지까지 청내 각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히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한 장 넘어가서 도서구입비가 1년에 200만원으로 해서 신간도서를 구비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원사무실 컴퓨터 구입비가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의원 1인당 PC 한 대씩 구입하는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책상, 의자, 이렇게 하고 디지털 카메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이 계셔서 소요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006년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2005년도보다 3억4,420만원이 증액된 9억7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과 보조 활동비 20만원을 합한 110만원을 종전대로 계상하고 법률개정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되도록 정한 의원유급제의 시행시점 예산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만 조기 시행할 경우에 대비 3억원을 우선 계상 한 것이 첫 번째 증액요인 이고 다음 월정수당, 회기수당이라고 말합니다만 월 7만원에서 10만으로 인상되어 4,32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것이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여비가 50일 해서 2,970만원, 국외여비가 3,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8,6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님 2,760만원, 한 장 넘겨서 부의장님 1,320만원, 상임위원장이 세 분 합해서 2,75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에 걸쳐서 14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전국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인상되어서 400만원입니다. 다음 경북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180만원, 이렇게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은 현행 제도에 기초해서 편성된 것으로 2006년도 예상되는 지방의원 유급제, 중선거구제 채택으로 인한 의원정수 조정 등 새로운 법령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예산안은 대폭적인 수정,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절이 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과 2006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운수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18억5,553만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억7,154만7,000원 보다 26.1%가 많은 3억8,39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항별로 보면 의사운영 부분이 9억4,843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864만7,000원에 비해 3,97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부분은 9억7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6,290만원에 비해 3억4,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인건비 1,162만3,000원, 경상적경비 845만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원사무실 컴퓨터 및 의정업무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의 사업예산이 1,970만5,000원의 증액으로 의사운영비에 3,9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의원 급여분과 월정수당 인상 등 의정활동비로 3억4,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만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입니다. 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정활동비에 보면 보수체계가 몇 월부터 개정이 됩니까?

그것은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13명 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선 의회 예산부분은 가 예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편성은 18명으로 그대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1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수로 가는 부분을 13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시점을 못 정했기 때문에 일찍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그냥 3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의장단 부분을 제가 안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4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얼마 쓰고 얼마 남은 것이 근거서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기관운영비입니다. 의장이 직접 쓰라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분명하게, 다 같이 의원당 110만원씩 나가는데 의장단이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닌데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2대 때는 공통경비로 썼습니다. 제가 3대에 들어와서 이것을 공통경비로 하지 말고 의장단이 그것을 가지고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공통경비로 쓰더라도 사이좋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내가 발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급할 때 직원들이 안 다치도록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이고 경북이 1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전국 부담금이 더 많습니까?

저희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겁니다.

400만원을 그냥 참석, 지역별로 참석하는데 여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4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불입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지, 전국에 230개라고 하더라도 9억2,000만원입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부담금이 내려오더라도 내지 말아요. 저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4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없애버리세요.

의원님들 결단에 의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표로 의장님이 가시고 경북대표 의장님이 또 전국에 가서 결의하면 우리 뜻이 결의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면 그대로 가감 없이 회비형식으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하는 일도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장협의체든 어디를 가더라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9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싸워도 한 마디 이행된 것 없이 오히려 벌집 쑤셔 놔서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의장협의회 가거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부담금을 없애던지 아니면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라고 해요.

간담회 때 의장님보고 이야기하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