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남대성 위원님과 간사에 한지훈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1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대성 의원 대표발의)(남대성 의원ㆍ한지훈 의원ㆍ조문환 의원) 2.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1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네 건으로서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문환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신청, 감면조치 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여론수렴과 타 시ㆍ군들의 사례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