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 예산 총액은 2,34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2,075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6,40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역시 총괄은 2,340억입니다. 지난해보다 317억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7%가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22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174억이 증액 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1억, 보조금이 761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635억8,000만원, 도비보조가 126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역시 세출 총괄은 2,340억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651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1,558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124억2,6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43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7억8,700만원, 예비비가 112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2,075억4,00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28억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104억4,900만원, 세외수입이 94억6,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3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1억, 보조금이 62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가 506억8,300만원, 도비보조가 1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세출입니다. 총괄이 2,07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623억7,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33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953억6,900만원, 자체사업이 38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26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9억3,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126억9,500만원, 보조금이 13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가 128억9,700만원, 도비보조가 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264억6,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7억3,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1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170억5,600만원, 자체사업이 4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1,230억9,300만원입니다. 하단 부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법정교부세가 1,206억입니다. 분권교부세가 19억, 도로분교부세가 5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1억입니다. 1억4,4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는 대신 43억이 감액된 15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70억이 증액되어서 28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활력사업 지원분으로 자본보조가 11억1,000만원, 신활력 지원사업 경상보조가 13억9,000만원 해서 이것이 25억인데 이 사업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7억4,300만원이 증액된 6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지거점유통센터에 4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도비보조분입니다. 도비보조도 4억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7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547페이지는 지방채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채상환이 3억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자상환이 1억500만원, 이것은 2004년도에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이자상환입니다. 나머지 중앙정부 차입이자상환은 2억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원금상환입니다. 원금상환은 6억3,400만원, 이것은 중앙 차입금입니다. 다음 군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1억 해서 전체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가 2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페이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총 예산은 232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554페이지 물건비는 3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이전경비가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3억8,9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6,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1,400만원 해서 자본지출은 2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에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일반운영비는 1,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비교 행정추진 차량임차가 480만원, 급량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비교 행정추진 농특산품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1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8억8,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는 250만원이 증액된 4,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읍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3,42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286만원이 증액된 7,338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읍면당 월 10만원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입니다. 행정자치에 자치대학 운영에 있어 가지고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차량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지난해와 같이 13억8,5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대학 참석자 다과비입니다.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1,588만원이 증액되어서 5,5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량비가 2,500원에서 1,000원씩 올려서 3,5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페이지 역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925만4,000원이 증액된 4,5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항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3,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세무공무원 활동비는 올해와 같이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이 3억2,000만원이 증액된 78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여기에 3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약 한 20명 정도 증원이 됐는 사항입니다. 다음 579페이지 수당입니다. 수당도 1억1,400만원이 증액된 2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2,964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교통보조비입니다. 2,124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8,9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에 명절휴가비입니다. 역시 89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가계지원비입니다. 1,490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연가보상금입니다. 490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2,16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올해와 똑같이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649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2,35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에도 일시사역인부가 5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탑리 오층석탑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50만원이 되고 문화재구역 잔디관리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수호신 거북바위 안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1,1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금성, 안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같습니다. 시설비는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출생축하 기념품 미역 값입니다. 이것도 1,0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이것은 출생 인구 비율에 의해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장정비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장 약품에 5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환경정리 일용인부임이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보상에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인부입니다. 봉양, 안계에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1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매립장 소독약품에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환경위생에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생활보호에 의료 및 구료비에 부랑인 구호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주간 일선노인지도자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이 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효자효부 시상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계도요원에 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에 가로등 수선입니다. 이것은 1억6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644페이지에 시설비로서 가로등설치입니다. 여기도 2,937만원이 증액된 1억497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734만원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역시 일시사역인부에 복지회관, 도로변 풀베기작업, 조성지 벚나무, 청화산 단풍나무, 가로화단 꽃묘식재 해서 1억3,100만원을 계상 해놨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에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관리에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약 및 비료구입에 4,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0페이지에 가로화단 꽃묘구입이 2,100만원, 다음에 2,2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에 시설비로서 18억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읍장은 4,000만원이고 나머지 면장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안계 위양 배수장 운전인부가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안계 위양 배수장 운영비가 1,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점곡 사과꽃축제, 구천 메뚜기잡기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시장관리에 1,67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65페이지 역시 기타 읍면 시장관리에 2,666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에 일반운영비로 1,925만원은 가게 수선비, 그 다음에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급식, 새벽시장 질서계도자 피복비, 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해서 1,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에 산림보호입니다. 산불비상근무자 급식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산불진화 주민보상에 4,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제설장비 유류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72만원, 구명보트 수리에 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1억7,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읍대 건물도색 및 배관교체, 춘산면대 시설보수, 단북소방대기소 부지매입 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읍면 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변 계장님, 많은 예산 금액을 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68페이지 제설장비 유류대 있잖습니까? 이것이 읍면 단위로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제설장비가 각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는 유류대도 지원해야 되고 제설장비 수리비도 계상 해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날이 많이 비싸더라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실 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비도 이미 3∼4년 됐는 읍면에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읍면별로 일제 다 배정을 했고, 읍면에 사실 한 대 있어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이걸 배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기계 새로 해달라는 것 보다는 있는 기계도 운영 해보니까 수리비가 좀 듭디다. 그러니까 수리비라도 다소 좀 보조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592페이지 교통보조비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증가한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가된 이유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교통보조비 이것은 인원수에 의해 가지고 얼마씩 해주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한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세 작년에 얼마 됐고 올해 또 65세 되는 분도 있고 물론,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원 교통보조비는 지금 정확하게 직원 19명이 증원됐습니다. 301명에서 32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직급별로 지급되는 것이 틀리네요? 차는 오히려 직급 낮은 사람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데…….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차량하고는 관계없고 직급별로 자기 봉급액에 몇 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는 유류대가 너무 올라 가지고 사실 직원들 복지문제에 문제가 없습디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 그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명칭을,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장관도 행정계통에 와보니까 수당이 왜 그렇게 많으냐 하는데 이게 전부다 봉급은 안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종에 생계보조비 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보면 직급별로 7급은 8만원이다, 6급은 9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내용인데, 차에 따라 가지고 또 원거리 교통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예, 그리고 일선 읍면에서 직원들 또는 담당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군에는 계에 보면 급식비가 또 따로 나오지요? 군청 청내에 각 실과별로 계에…….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각 실과별로 급식비가 있지요.
김갑식위원
읍면에는 어떻게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읍면에도 급식비가 다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읍면하고 군에 계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급식비 책정 기준을 하면 군하고 읍면하고 차이가 좀 날겁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이 군에 와서 군에 급식비 쓰지 읍면 급식비 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 하는 것은 출장을 가서 행사를 할 때 급식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읍면 직원이 여기 와서 회의를 한다. 이럴 때 급식 주면 다 그것은 군 급식비로 주는 것이지 읍면 급식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식위원
일선 읍면에 계장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차이가 난다고, 우리도 면에 오는 손님들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좀 차등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손님 대접하는데 급식비는 조금 곤란하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인데 또 사실 우리도 각 실과별로 급식비 편성 해놨는 것을 보면 야근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급식이 필요한 실과 계에 더 많이 편성 해 놔 놓고, 군 자체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편성 했는 게 아니고 차등을 둬가지고 야근을 많이 하는데 많이 편성 해 놔 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급식비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부서가 있으면 충분히 되도록 주겠습니다. 그러나 이 급식비에 대해서 자기네들 과연 급식비를 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는 읍면에 혹시 리장들 회의하고 해서 급식을 줄 때 급식비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충분히 주는데 손님 왔을 때 급식 대접하는데 급식비 내놔라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 편성은 어렵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호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잖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하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일당 3만4,000원에 5명인가 해서 30일간 하는데……. (청취불능)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게 계산은 우리가 그렇게 해놨는데 풀 베는 도로의 거리가 먼 데는 조금 더 해놨고 또 도로가 좀 적은 데는 조금 덜 해놨고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정을 한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영호위원
각 읍면마다 도로를 보유한…….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숫자를 파악 해가지고…….
하영호위원
그거 몇 백 미터 차이나는 것이 아니고 차이 나는데 대해서, 그 다음에 도로변에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신평인가 어디인가 사고라 할까, 그런 상해사고가 났는 일이 있는데…….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옛날에 났는 사항이 있는데…….
하영호위원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마다 보험 듭니까, 군에서 일괄 보험 들어 가지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장들이 이 풀 베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가 베는 읍면도 있고 안 들어서 그냥 베는 읍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영호위원
군에서 일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누구를 사역하는지, 몇 명을 사역하는지 그 숫자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598페이지에 보면 읍면에 가로등 전기료가 많이 지출되는데, 해마다 보면 공히 1년에 가로등 증설을 몇 등씩 계속 추가로 예산에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꼭 있어야 될 부분에는 어둡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는 불이 훤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실장님이 파악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낮에도 훤하게 켜져 있고 폐가가 됐는 데는 가로등이 벌써 옮겨야 되는 위치에도 가로등이 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에너지 파동이 나서 세계적으로 난리를 쳐도 밤이 너무 밝아 가지고 의성군이 참 부자다라는 얘기를 합디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뜻이 있지만, 그쪽으로 해석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래도 막대한 전기료가 지출되고 지금 에너지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데도 아낀다 하는 그런 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판단을 해가지고 의성군에도, 그렇게 에너지 파동 때문에 그래도 한 번도 절약하자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잖습니까?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도 큰 흐름에 별것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 시책에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동참 해주는 뜻에서 우리 군에서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디다. 필요 없는 낮에도 불을 켜 놔 놓고 하는데 별것 아니지만 전체 모아보면 상당히 큰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읍면에 그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있어야 될 부분에 있는지, 철거해야 될 부분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로등이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만해도 8억7,000얼마, 우리 군 전체는 이 시설비하고 1년에 10 몇 억이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우리 관내 한 6,500개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일단 관리는 읍면에 위치한 것은 읍면장이 관리하고 또 시내 읍면장이 관리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잘못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 조례상 가로등 관리 부서를 명확히 명기를 하고, 읍면장이 관리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예산 요구도 하고 가로등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김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엄청나게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작년부터 제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가로등 전수조사 해봐라, 그 다음에 시설별로 설치했는 실과별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는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을 군에 해당되는 과를 조례상 명기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에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이렇게 주로 했는데 이것을 각 과별로 못하고 어느 한 과에 하려니까 서로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것을 필히 해가지고 관리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또 시설도 그렇게 하고 보수도 그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해줘야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나, 지금 이것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도 우리 관내에 약 한 450개가 있는데 이것도 매년 관리를 해줘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투자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못쓴다. 이렇게 해서 돈을 수십억 내놔라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김갑식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는 다 해놓고 어느 실과에서 관리하라는 것을 지정 해가지고 조례상 명문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가로등 문제에 전체를 보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보면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 관리 하에 지역에 모든 수리 내지는 증설 계획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의성군 수리는 입찰을 해서 업자를 줘가지고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쓰레기관리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관리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안 되겠나, 지금 읍면에서 예산 주는 것은 쓰기 위한 예산이지 사실 관리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쓰여지는 예산은 필요 불급하게 다 쓴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남는 예산은 거의 없고 모자라면 모자랐지 전부 다 연말에 가면 제로 됩디다. 이런 것을 보면 주위에서도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하지말고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한 업체를 입찰 주든지 그렇게 해서 주면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전체 관리하는데도 편리하고 또 군 전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아주 좋은 말씀하시는데 명심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도 관리지만, 저것이 관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저것이 안전점검 미필을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가로등 한 6,400개 있는데 그 중에 2/3는 안전등이고, 안전등 하는 것은 뭐냐하면 피뢰침이 다 되어있고 나머지 1/3은 피뢰침이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 모 면에서 그래 가지고 감전이 되어서 사람 사망사고 났는데 그럴 때 책임문제가 수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신설된 부분, 100만원씩 1,800만원 되어 있는 부분하고 60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10만8,000원, 아마 전년도는 8만6,400원이었는 것 같은데 증가하게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56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읍면당 100만원씩 이것 말씀이지요?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기관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님이 올해 읍면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없으니까, 읍면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읍면장들이 회의 때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군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100만원씩, 이것은 제가 그때 같이 참석을 했는데 체육회 경비도 좀 올려달라, 그것도 건의해서 우리가 250만원씩인지 올려줬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을 좀 달라해서 100만원씩 다 줬습니다. 줘가지고 읍면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해 군수님 풀예산 이런 것을 줬었고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다 말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최영재위원장대리
그러면 604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0만8,000원…….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읍면장 법정경비가 올해까지는 50만원씩 줬는데 1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10만원씩 올려서 60만원씩 됐습니다. 이것이 10만원을 올려 가지고 2,16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월 60만원씩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전에는 8만6,000원인가 그랬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요. 5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50만원이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월 50만원인데 이제 60만원으로 10만원 올렸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월 50만원인데 60만원으로 올려줬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광호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산운생태마을 시설물관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40만3,000원입니다. 2006년도 초에 산운생태공원 준공 예정으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배치에 따라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 2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조사회수는 연 2회, 2월과 8월이 되겠습니다. 연간 부담금은 5억원 정도 징수합니다. 조사대상은 18개 읍면에 160㎡이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14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내용은 160㎡이상 신·증축 건축물 및 대상시설물의 휴·폐업관계, 연료 및 용수사용량, 연료의 종류, 조사대상 시설물 현지방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료로 활용하고 부과에 따른 민원 사전 예방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 시료채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대기배출가스 측정을 위하여 배출구, 굴뚝에서 가스 시료채취에 따른 수수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과 환경백일장 참가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배출시설 관리인들에게 환경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에 있고 환경백일장으로 학생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및 대기, 수질오염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환경신문고 운영을 합니다. 이것은 국번 없이 128번이고 위법행위 확인 시 신고 건수당 3만원을 지급합니다. 필요효과로서는 전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불법포획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야생동물 불법포획 또는 먹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야생동물보호 및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산운생태공원 추가공사에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정비 및 묘목 추가 식재를 하겠으며 필요 및 효과로서는 주변정비 및 다양한 수종식재로 자연학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방치쓰레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수해쓰레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해쓰레기 처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을 위한 분리수거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종량제지역, 공동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분리함 4개조를 한 50개 정도와 폐형광등 수거함 10개 정도를 구입 배치하고자 합니다. 필요 및 효과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는 분리수거함, 폐형광등 수거함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재활용 분리수거를 정착하는데 있으며 쓰레기매립장에 폐형광등 회수함 비치로 분리수거를 고양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내용은 쓰레기 불법소각 신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필요효과로서는 환경감시 역할의 활성화로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포상금입니다. 1회용품을 사용 규제하여 자원절약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조기정착과 생활악취를 사전에 차단 및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는데 있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160만원 해서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입니다. 필요효과로는 영농폐비닐 수집수거 원활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기에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1,750만원, 군비가 4,080만원 해서 5,8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필요효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조기정착 및 자원절약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1,180만원 해서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지역내 원가산정을 조사, 군 전체 폐기물 발생량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대행 지역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가지 청소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쓰레기수거 운반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8억3,8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성 및 효과로서는 가연성 및 재활용을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 쓰레기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인부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탱크로리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관내 7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안평인데 보조인부 1명씩입니다. 7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효율적인 이송·처리를 위한 보조인부가 필요해서 8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인면 쓰레기매립장에 환경감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감시를 위한 주민 요구사항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활용하고자 1,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 매립장이 되겠는데, 매립장 7개소에 폭우 및 장마로 인한 침출수 다량 발생 시 침출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의성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이 의성읍 오로리에 있는데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매립장 최초 정기검사 후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매립장 및 소각장에 각종 측정수수료입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따른 법적 규정에 알맞은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운영위원수당 112만원과 통합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중간에 연료비로서 쓰레기소각장운영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의성, 단촌, 금성, 봉양, 안계, 다인 6개소에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완전 연소를 위해 소각로 온도를 800℃ 이상에서 소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8,6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소각장 정비에 9,900만원, 매립장 정비에 4,95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매립장주변 주민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오로2리 구정자 안길 옹벽설치에 5,940만원, 단촌 하화리 옹벽설치에 3,960만원, 금성 도경1리 농로포장 및 도수로설치에 4,950만원, 봉양 사부1리 하수도설치에 2,970만원, 안계 도덕1리 농로포장에 4,950만원, 다인 용무1리 도수로설치에 4,950만원, 다인 용무1리 안길 및 하수구정비에 1,500만원, 안평 신월 치삼골 농로포장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인 용무2리 버섯재배사 설치입니다. 매립장주변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성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쓰레기매립시설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근거는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해 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로서 대상은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주유소, 국도변 휴게소 등 65개소에, 사업내용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사진, 스티커, 격언, 숯시설 교체 및 미 설치된 화장실에 부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숯걸이 100개소, 격언 스티커, 사진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및 쌍계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친자연형 하천정화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및 쌍계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장마 등 우수기 토사유입 시 제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 등 시설유지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연 2회를 실시하는데 폐수배출시설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으로서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예산이 조금 혼돈이 있을 겁니다. 수질오염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오일휀스와 유흡착포, 방제약품 및 기기구입,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무균채수병과 유리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봉양 쌍계천 식생정화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쌍계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중에 봉양면 소재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처리시설인 식생정화시설이 맨홀준설 및 주변시설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PH측정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및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규칙에 의거 수질에 온도측정은 현장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 하천수 및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 휴대용 PH측정기가 반드시 필요해서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환경관리과 2006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인 용무2리 버섯재배시설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동네 전체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 용무2리 주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김성대위원
전체 주민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김종익위원
버섯재배를 공동으로 해요?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김성대위원
그리고 802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봉양 쌍계천 식생정화시설 정비사업 하고 읍면에 하수도준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읍면 하수도하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성대위원
위에 봉양 식생정화시설 이것만 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만 저희들 겁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이 환경관리과에도 있고 또 기획실 읍면 사업에도 보면 재활용품 수거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마늘 수확 후 폐비닐을 각 리동단위로 수거해서 재생공사 갖다 주면 보상비를 주는 그런 성격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기획실에서 읍면 소관으로 서 있는 것은 산업과에서 별도 보상이고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별도로 또 읍면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각 리동단위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생공사 갖다 주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는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보상비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킬로그램당 30원씩 현재 지원합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주민수혜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1억 정도가 줄었는데 매년 이렇게 할 것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에는 주민수혜 사업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저거 한데는 매년 지원 해줘야 됩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주민수혜 사업이 매립장 인근으로, 다른데 더 나가는 데는 없고요?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없고 다른 데는 안됩니다.
윤규한위원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용무2리 버섯재배시설 이것을 주민 전체가 쓴다고 하는데 동 수를 한 동으로 해서 어떤 자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맡기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그 시설을 완전히 해가지고 자기들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할 적에는, 일단 버섯재배사를 다 완료해서 준공처리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에 대해서 김종익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1억 투자해서 전 동민이 수혜를 봐 내느냐…….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전체 주민들의 소득사업 턱이지요.
윤규한위원
예, 한 30가구가 있으면 일할 사람은 10 몇 가구뿐이고 15명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분들은 참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동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저걸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동네 기금으로 얼마씩, 수입 타당성 따져서 동네 기금으로 하지 절대로 개인 주머니에 못 넣거든요.
윤규한위원
개인 수입이 안 생기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 수입을 보고하는 거지, 하여튼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 했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 해달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 해놨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또 난리 피울 것이고 하여튼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이 동네 주면 동네 사업으로 해서 이익이 나오면 동네로 안 가겠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몸 투자 해가지고 벌어서 동네 맡깁니까? 자기 개인 수입이 없으면 안 합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일감갖기도 마찬가지이잖아요. 5명, 6명 이렇게 하다가 늦게는 한 두 사람으로 딱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런 게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습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