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수입은 451억 2,700만원으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 379억 8,000만원과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등의 목적세 64억 1,200만원, 과년도 수입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부터 42쪽까지의 세외수입 320억 6,157만 1,000원 중 국유재산 임대료 1억 972만 2,000원과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1,758만 3,000원, 증지판매수수료 수입 4억 8,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130억 6,368만 7,000원, 이자수입 37억,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1,320만원, 청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 1,765만 8,000원, 팩스·온라인 발급수수료 800만원, 과년도 수입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쪽부터 58쪽에서 총무국 소관의 보조금 수입은 1억 1,276만 3,000원으로서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사무비 4,382만 4,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74만 5,000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비 515만원, 1시·군1자원봉사센터 설립비 1천만원과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보조금 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요구액은 '97년도 130억 8,400만 9,000원보다 49%가 증액된 195억 838만 3,000원으로서 증액의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97년도에는 본청 직원 340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했으나 '98년도에는 예산편성 지침의 자율 세항 적용으로 각 실·과·소·동 653명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관리부서인 총무과로 일괄 계상하였고 4대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를 계상해서 주요 증액 편성된 요인임을 말씀드립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159쪽부터 166쪽까지의 내년도 4대 지방선거관리비로 5억 2,057만 9,000원, 예산안 166쪽에 예산운영 7,123만 5,000원, 구내식당 운영, 발간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7쪽부터 183쪽까지의 서무관리 8억 5,945만 1,000원은 시간외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1억 43만원, 관서운영비 1억 3,324만 2,000원, 시민의날 행사, 발간실 운영, 통계조사, 도민 의식구조 조사, 직장예비군증대 및 어린이집 운영 등의 경상적경비 5억 6,8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83쪽부터 198쪽까지의 인사관리 161억 6,940만원은 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 112억 2,735만 7,000원과 표창, 공무원 채용, 시책추진, 직급보조 등의 대민활동비로 6억 1,617만 6,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로 29억 1,502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등 연금부담금으로 14억 2,5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98쪽부터 207쪽까지의 자치행정 13억 4,673만 4,000원은 정기간행물 보급 960만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1억 4,006만원, 업무추진 및 시책추진활동 9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자율방범 운영, 새마을 국민교육 등 보상금에 1억 5,662만 4,000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시·군1자원봉사센타 운영 등에 4,749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시설지원 7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 건립비 보조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15쪽까지에 통신·전산운영 5,098만 4,000원은 통신·전산운영비 2억 3,098만 3,000원과 지역정보화사업 등에 1억 3,300만원, 전산장비 및 종합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2억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4억 1,788만 2,000원으로서 예산운영 1,111만 2,000원은 도세부과자료 전산입력 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고 219쪽부터 222쪽까지에 도세관리 4억 667만원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2,994만 6,000원과 일상적인 과 단위 관서당경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166만 8,000원, 지방세 홍보물, 지방세 고지용 창봉투 제작, 관련서식 인쇄, 전산장비 소모품 및 부녀징수요원 14명에 대한 활동비 보상으로 2억 7,3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동사무소와 세정전산화 온라인망 구축을 위한 개발비로 7,3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에 세출 총 요구액은 4억 9,934만 4,000원으로 231쪽에 예산운영 2,245만 5,000원은 지방세 부과·징수 전산입력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232쪽부터 240쪽까지의 시세관리 4억 7,688만 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3,879만 9,000원과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2,805만원, 지방세 홍보, 전산용지 구입, 고지서 발송, 징수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3억 6,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세부과·징수 전산프로그램 개발과 체납세 자동전화 안내 그리고 컴퓨터 구입으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7억 5,744만 6,000원으로서 예산안 124쪽에 시민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등 35억 8,17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43쪽 예산운영 4,158만 3,000원과 244쪽부터 248쪽까지의 회계관리 1억 7,981만 4,000원은 초과근무수당 7,320만원과 관서운영비 4,03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4,924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7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부터 256쪽까지의 재산관리 2억 6,456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38만 5,000원과 차량·선박비 8,165만 6,000원 그리고 국유재산관리에 동사무소 부지매입 등 1억 5,3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256쪽부터 262쪽까지의 청사관리 19억 9,162만 7,000원은 청사 전기요금등 제세로 2억 2,588만 1,000원과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로 9,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등에 16억 67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 6억 9,810만원을 계상했고 시·동청사와 시민회관 건립차입금 이자액 1억 2,810만원, 시·동청사와 시민회관 건립 차입원금 5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시민과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7억 447만원으로 예산안 267쪽부터 273쪽까지의 민원실 운영 4억 550만 2,000원은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으로 관서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827만원과 호적전산화 개발과 호적 전산장비구입비로 2억 6,72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예산안 274쪽부터 277쪽까지는 병사관리 2억 7,8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266만 6,000원과 병사관리 경상적경비로 2억 5,068만 2,000원을 요구했고 향방훈련 무전기 구입 등으로 2,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역과 같이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으며 보다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의 세입예산으로는 순수 지방세 수입으로 451억 2,7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국유 및 시유재산 관련 임대수입 1억 2,731만원, 증지판매수입 4억 8,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 130억 6,368만원, 이자수입 37억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기타 잡수입 2,565만원, 과년도 체납세 수입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비 4,382만원 등 6개 사업에 총 8,710만원이 총무국 산하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98년도 지방선거 관련 예산 5억 2,057만원, 군포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112억 2,73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7,190만원, 7개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지원비 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1과에서는 전산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014만원, 고지서 발송 및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에 3,446만원, 체납세 부녀징수요원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억 214만원, 각종 포상금 3,005만원, 세정전산망 공사비 7,3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에서는 전산용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억 9,879만원, 고지서 발송용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 1억 597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3,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소형승합차 3대, 화물차 5대, 견인차 1대 등의 구입비로 1억 3,2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신축사업비 및 시청사 보수비로 16억 5,326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으로 6억 9,81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시민과에서는 각종 용지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6,738만원, 호적 전산화 사업비 2억 6,723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차량 구입비는 기존 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로서 교체 시기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국장님 이하 다른 과의 과장, 계장님들은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세무 1, 2과는 밖에서 대기를 해주셔도 좋고 시민과하고 회계과는 아마 오후에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은 좌측 자리로 옮겨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장님들은 그 옆에서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70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의날 기념행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후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 나라경제의 어려움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각종 행사라든가 해외여행 경비라든가 이런 행사성 예산, 1회성 예산 같은 것을 과감하게 축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전체를 쭉 보면 그런 부분에 노력하신 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가 못 해 봤던 내년도에는 과감하게, 제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 보다는 나라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시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 번쯤은 걸러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장후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올릴 때에는 그 예측을 100% 못 했습니다. 금년보다 조금 인상해서 했으면 했던건데 예산을 올린 후에 국가경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저희가 심의 전에 다시 내려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있어도 기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하는게 어떻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사고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파급효과가 클 겁니다. 올해는 나라경제도 어렵고 하니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건 한 번 걸르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는 걸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며는 큰 불만은 없을 거예요. 행사성 경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평가해봤을 때 우리 시가 꽤 행사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왔더라구요. 이런 걸 줄이고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해야지 기획실 예산 다룰 때 보니까 내년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27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채무 상환하는데 돌려서 쓸 수 있게끔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도 강력하게 사고를 바꿔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주신다 하더라도 내년도 물가상승폭을 따져 볼 때는 행사 내용은 많이 축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사업 판단을 해서 시민들의 동감을 얻어가지고 행사내용을 축소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2대 민선시장 취임식도 예산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물론 2대 민선시장 취임식을 경축하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지만 그것도 너무 내놓고 호화롭게 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상태에서 경축 분위기로 취임식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적어도 전 시민의 하나의 전체행사니까 금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운 걸로 생각을 안 합니다. 단 예산만 승인해 주셔도 내년도 가서 상황판단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1쪽 보겠습니다. 청사안내판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청내에는 각 실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구가 개편이 되면 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173쪽에 민선시장 취임식 홍보탑 600만원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박 위원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174쪽 보겠습니다. 지하 CPX상황실 상황판이 현재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군부대에서 현재 상황실에 있는 상황판을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상황실을 좀 넓혀야 되겠고 해서 예산을,

현재의 상황판 가지고는 상황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군부대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178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국외여비 1억 3,200만원이죠?

네.

집행부에서는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각 가정에서 동전 하나까지 외화를 내놓고 나라경제의 어려움에 전부 동참한다는 정신들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졌는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국외여비 아닌 다음에는 1년 동안은 우리가 자제하고 국가 정책에 동참하는 뜻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외여비는 사업 자체를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계획해서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 거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걸 절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놔야 중앙에서 필요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을 보겠습니다. 정문 전기난방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겨울에는 석유난로를 쓰고 있어요.

석유난로가 고장났습니까?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석유난로는 건강에 아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난방기로 교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난방기로 난방을 하려면 전기요금이 대단히 많이 나올텐데…….

완전히 전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집어넣어서 약간의 열을 가하면서 물을 가해주는 그런 난방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합니다.

월 전기사용량은 알 수 없나요?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이진혁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입니다. 227쪽을 보겠습니다. 체납세 부녀징수요원 활동비가 1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2명 더 추가한 겁니까?

각 동에 1명씩이고 2명은 세무1과 1명, 세무2과 1명 그래서 14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된 것도 같거든요?

금년도에는 하루에 1만 7,640원 해서 한달에 4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일반 점포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해도 오육십 만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상황으로 봐서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현재 환경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장 같은데 감시를 하러 나가서 발로 뛰기 때문에 일당 2만 4,120원씩을 주거든요. 그래서 세무부녀징수요원들도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발로 뛰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2만 4,120원으로 해서 한 달 60만 3,000원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혹시 징수요원을 통장님들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부녀징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보험설계사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20세 이상의 부녀자들로 하는데 동에 통장님 하시던 이런 분들도 상당수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통장님들을 대신 쓰는 방법은 어때요?

현재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역할이 있고 통장을 하면서 이것을 하기가 곤란하죠. 이것은 하나의 일당이라 하더라도 복무규정상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11월달에 저희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국난을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절감하는 흔적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분야에서 금년수준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본위원은 그 분야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24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3,440여 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우편 발송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편발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세원이 더 증가됐습니까? 아니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송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 전달은 등기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조금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했습니다. 등기우편을 하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문을 잠궈놓고 가시기 때문에 가서 두들겨서 없으면 다시 반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반송료를 1,000원씩 물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면허세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달을 하면 매년 반송되는 건수가 한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등기우편시에요?

네, 그렇습니다.

등기우편시에 5% 반송, 일반우편 반송시에는요?

일반우편은 아파트 같은 데 함에다 꽂아 놓으면 자기 걸 찾아가니까 반송되는 것이 그렇게 없는데 등기우편은 꼭 그 사람한테 전하고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송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세입은 고지서가 전달이 많이 안 되면 그만큼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것이고, 체납이 많은 것이고 잘 전달이 되면 징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 정도는 잘 못 받아서 반송이 되고 이런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 행정의 하부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들 그분들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 시점과 등기나 일반우편으로 발송시켰을 때와의 차이점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전하는 때하고 우리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하구요?

네.

저희들은 등록세, 취득세는 대부분 자진납부를 받고 수시 분으로 하는 분에 대해서 등기로 많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우편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1과에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활용한 예가 근래에는 없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통·반장님을 통한 직접 전달방법을 예전에는 채택하지 않으셨다구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활용을 하셨네요. 그런데 등기우편을 하다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5% 정도의 반송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면허세 같은 것은 일반우편으로도 일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한 4천여건,

지금 면허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독촉장이 가히 1,170원으로 다 일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반송용 우표로 해서 1,000원이 계상돼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전달방법과 우편 전달방법의 차이점을 묻고자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네.

내년도에 유지 보수하는데 850만원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산담당 세무과 징수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징수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제가 전산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요.

네, 그렇게 하세요.

도세징수계장 김영권입니다. 전산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은 현재 공익정보라는 법인체에서 개발돼 있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천친히 좀 공익,

주식회사 공익정보.

공익정보요?

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지적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러가 발생된다든지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든지 해서 작동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타 업체에서는 보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 프로그램을 고치기 위해서는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야만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잠금장치를 잠궈놓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침투를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가 들어가서 잘못 프로그램을 만지게 되면 전체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으로 그것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유지보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 저희 기능으로서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익정보고 유지보수를 맺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가금액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을 유지 보수토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계약상으로 지적소유권에 대한, 이면 계약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공익정보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몇 월달에 구입하셨죠?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10월이에요?

네.

계수조정 전까지 구입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 관계 서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을 보겠습니다. 포상금 항목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네, 저희들이 세무조사 목표를 115개 업체에 25억으로 잡았습니다.

115개 업체에?

네, 115개 업체에 25억을 받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얼마만큼 나왔어요?

10월 30일 현재 94개 업체에 건수로는 280건에 23억 7,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3억 7,500만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목표에 10월말 기준해서 23억 7,500만원이면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는데 여기 포상금은 우리 집행하시는 담당공무원에게 드리는 겁니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지금 현재 금년까지의 실적으로 봐서 상당히 목표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안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세우고,

타 시·군에는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용인 같은 데는 내년도에 30억을 책정해 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전부 비교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홍보 관계는 공무원들은 조례상 돼 있기 때문에 다 알고 민간인들도 예를 들어서 등기 안 하고 전매하신 경우 그런 것을 민간인이 알고 계신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100분의 10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는 우리 군포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헌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내부 고발자의 법률이 지금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보장성은 있겠지만, 비밀보장은 유지하겠지만 시민이 그걸 고발했을 때 우리 시에서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가 업무수행 하면서 어떤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을 했을 때 상대방이 다시 또 맞고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상당히 법률적인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28쪽에 전산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세종전산프로그램 동사무소 온라인망 공사가 있습니다. 램 구성하는 겁니까? 근거리통신망 맞습니까?

네.

견적서 받아 놓으신 것 있어요?

견적서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세 가지,

그렇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2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이저프린터가 세무1과에 몇 대나 있어요?

13대가 있습니다.

구입년도부터 구분해 주실래요?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시겠어요?

네.

저희가 세무과에서 민원업무로 처리하는 프린터기는 OCR과 일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최초할 때에 돼 있고 OCR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세무1과에 9대가 있습니다.

OCR 9대?

네.

다음은 일반 프린터는요?

일반은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OCR 15대를 갖고 계신 것 구입년도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현재는 자료 없는데요.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만 구입을 했으면 자료가 금방 나올텐데 전산계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15대가 있는데 3대를 더 구입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 1대하고 OCR용 2대 맞습니까?

둘 다 OCR용인데 하나는 제증명 발급하는데 현재 민원인이 작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현대화 시켜가지고 민원인이 성명과 주민등록을 말씀해 주시면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두 대는 취득세, 등록세 민원이 폭주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쓰기 위해서 전체 OCR 3대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하나는 OCR이라고 명시가 돼있고 제증명발급용은 레이저프린터라고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둘 다 OCR로 알겠습니다.

OCR은 취득세, 등록세 민원하는데 해당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제증명에는 자동으로 컴퓨터를 찍게 되면 출력되는 OCR 같은 레이저 프린터가 단가가 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구입해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CR의 약자가 뭐예요?

제가 영문표기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용어상 OCR OCR하기 때문에 OCR프린터기로 저희가 명칭은 알고 있구요, 프린터기가 일반하고 전자로 튀기는 그런 프린터가 있는데 OCR은 전자로 튀겨가지고 그 액을 금고에서 수납할 때 같이 수납되는 사항을 저희하고 연결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상 외의 질의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모뎀을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팩스 모뎀이죠?

맞습니다.

지금 팩스가 몇 개 있으세요?

팩스가 아니고 PC모뎀입니다.

네?

PC통신 하이텔이라든가 천리안에 쓸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천리안에 연결시킬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컴퓨터에 딸린 전화기다 그렇게 배웠어요.

모뎀을 그렇게 배우셨다구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자치단체간에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든지 그랬을 때 모뎀이 없다면 현지에 가가지고 디스켓을 받아 오고 그랬었습니다.

일전에 어느 과장님도 모뎀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던데 답변하시려면 확실하게 좀 알고 나오세요.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에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있는데 구입년도가 오래됐어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에요?

네.

그런데 더 필요하셔서 한 대 더 하시는 겁니까?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지방세고지서 배송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신 적 있죠?

그 관계는 세무2과에서 개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도세, 시세 다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으로 전부 배송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린 모양인데…….

박 위원님 그 관계를 일단 추진이 되면 나중에 같이 활용을 하더라도 추진 부서가 2과기 때문에 제가 보충한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세무2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중식관계와 행사관계 때문에 14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세무2과 소관 사업이라고 해서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해가지고 통장한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우편요금이 다 계상돼 있죠? 고지서 발송요금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이 개선되려면 시세조례를 개정해야만 이게 가능한 건데 언제 정도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시세조례 개정이 입법예고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엊그제 조례규칙심의회 끝나가지고 의회로 곧 이송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내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면 예산을 이렇게 울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발송요금을?

여기 발송요금을 올린 것은 그렇다 그래도 관외 분이나,

물론 관외 분은 계시겠죠?

관외 분이나 또 통장이 송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등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상된 금액은 전체를 다 총괄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관외를 뺀 금액은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은 관외 분하고 지금 송달 불능을 보통 20%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예산안 236쪽에 보시면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가 있는데 이 건이 전부 관외 건은 아니잖습니까?

여기 있는 게 관외하고 주소불명하고 통장들이 송달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직접 수령을 못할 건만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구요?

네.

그러시면 직접 교부하는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죠?

그것은 그 위에 530원 곱하기 250,940매 한 게 그 금액입니다.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전에 53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린 다음에 500원으로 다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3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건 500원 정도로 지금 현재,

500원으로 의회에서 조정해줘도 상관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자산취득비에서 체납세 자동전화안내장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징수계 직원이 5명인데 체납액이 60여 억원됩니다. 이 인원으로는 정상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징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ARS장비라는게 자동응답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중 징수활동 기간 내에 자동으로 체납자 댁에 전화가 가가지고 당신 체납세가 얼마인데 언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화가 가게 됩니다. 그럼 본인이 거기 다 바로 녹음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그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받을 경우에는 하루에 오전, 오후 두 번씩 해서.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해가지고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를 자동으로 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을 보겠습니다. 과세자료관리 컴퓨터 구입하고 징수관리 컴퓨터 구입이 전부 4대죠? 그런데 과세자료관리 컴퓨터하고 징수관리 컴퓨터인데 내용이 각각 틀립니까? 컴퓨터 구입 2대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자동전화, 자동호출기계 내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부품이라구요?

그게 아니군요. 그 밑에 프린터 교체는 저희 사무실 내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가 286내지 386이 있는데 최신형 586 팬티엄급으로 교체할 예산입니다.

과세자료하고 징수관리하고 둘 다 같은 내용인가요?

그 위에 컴퓨터하고 프린터하고 두 가지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과세자료도 2대구요 또 징수관리도 2대인데.

이것가지고 과세자료용 카메라 및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그 밑에 보시면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도 보시면 교체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프린터,

신규도 다 같아요?

신규로 하는 겁니다, 4대.

교체, 신규가 둘 다 같이 돼 있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2대의 액수가 똑같아요.

교체는 먼저 있던 것 286이나 386을 교체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신규로 더 구입하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장비에다가 체납세만 그런 역할을 할거죠?

네, 체납세만 합니다.

우리 시에서 발부하는 각종 과태료가든가 이런 것까지 병행할 수 없습니까?

체납세만 하는 걸로 3개 시의 얘기를 듣고 있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능이 좋으면 그것까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세무과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체납세만 하지 말고 각종 과태료 같은 것도 체납자들한테 독촉하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우측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장님들은 우측에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소형 승합차 3대가 지금 차령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3대 다 '91년도식 코란도입니다. 한 대는 승합차고, 한 대는 교통과 불법주차 단속차량 그래서 3대입니다. 그것이 만 6년이 지났고 생산이 중단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만 6년이 지났고?

네.

그 다음에 소형 화물차는요?

소형 화물차는 동사무소용 봉고차거든요. 6년이 지났고 또 한 대는 건설과 도로보수용 1톤 화물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을 보면 법적인 내구연한만 되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놓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 있지 않습니까? 영업용 택시도 차량이 5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법인용도. 그렇게 오래 탈 수 있는데 우리 시의 차량들을 보면 내구연한까지 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대책도 한 번 잘 연구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풀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어느 차를 지정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우리 차량 담당자가 정비사 자격증이 1급입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점검한 다음에 우리 실무자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굳이 차량이 새 것인데 내구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해서 그 차량을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 차량을 운행하면 운행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겠다, 또 기름이 많이 들고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자체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 차량 유지비는 적절하게 편성이 됐었습니까?

차량 유지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승용차 몇㏄해 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군포시 이외의 전국 기관이 다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차량을 오래 이용을 못하는 것은 유지비가 제대로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제때 손을 못 봐가지고 차가 쉽게 노후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자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운행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사고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운행 관계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덜 타는 편이죠. 그래서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어도 저희가 1년, 2년 정도는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허상희입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