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38조및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지난 11월26일 한지훈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오산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헌영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주요시책사업과 시정주요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최원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재정운영방향과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SOC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양여금폐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세감소와 내수부진 및 부동산거래 침체 등으로 도세가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재원인 시세의 경우 아파트신규분양과 지가상승분 반영, 승합차의 승용차세율적용, 개별공시지가의 과표적용율 인상, 주행세 세율 상향조정 등으로 세수가 예년보다 다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전망을 내년도 세입에 반영을 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오산의 희망찬 비전들을 구체화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좀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경상예산을 긴축조정하고 가용재원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 사회복지실현,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전의 행정절차의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7% 증가한 2천166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78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1,228원보다 4.1%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888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901억원보다 1.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7억원, 세외수입 325억원, 재정보전금 120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총 세입의 61.2%인 782억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38.8%로 지방교부세 291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총 49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36억원중 인건비 199억원, 경상적 경비 1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 436억원, 자체사업 총 376억원으로 총 8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예산은 지방채 상환으로 6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예산으로는 예비비에 13억원, 기타에 5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4년보다 13.5%증가한 346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10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3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2004년보다 19.4%증가한 504억원으로 교육문화에 67억원, 보건 및 생활행정개선에 264억원, 사회보장에 165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2004년보다 11.9%가 감소한 340억원으로 농수산개발에 34억원, 지역경제개발에 3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93억원, 교통관리에 8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2004년보다 0.9% 감소한 3억원으로 민방위관리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분야는 2004년보다 24.4%가 감소한 85억원으로 지방채상환에 67억원, 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04년도보다 1.4% 감소한 888억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의 공기업특별회계가 7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6종으로 2004년보다 36.9%가 감소한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보다 73.5%가 증가한 226억원으로 상수도의 사업수익 105억원, 주택공사의 원인자부담금 45억원, 은계동 정수장부지매각수입 23억원, 보조금 6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8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공동주택급수공사에 16억원, 삼미배수지건설공사에 10억원, 채무상환에 6억원, 예비비에 9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도보다 14.4%가 감소한 482억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신축에 따른 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1억원,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290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보다 208.3%가 증가한 62억원으로 가장산업단지조성을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3.4%가 증가된 1억2천만원으로 채무상환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1.4%가 감소된 30억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주ㆍ정차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0억3천만원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은계동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8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61.8%증가된 3억1천만원으로 진료비와 대불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12.2%가 증가된 7억7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민간융자금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55%가 감소한 62억2천만원으로 환지청산금과 순세계잉여금 수입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원, 환지청산금에 1억5천만원, 예비비에 20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04년보다 3.3%증가한 3억8천만원으로 예비비 등에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상규모는 2004년보다 103. 4%가 증가한 10억2,000만원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원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선3기 시정의 장기비전과 시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과 협조로 200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시정 주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훈의원입니다. 이번 제11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의원외 2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외에 6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행정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