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연일 거듭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4,32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573만원이 증되었는데 민원과 인력보강 1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비가 2만8,0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을 7,63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민원과 과원이 24명에서 앞서 말씀드린 2명이 증가됨으로서 추가되는 재원으로서 3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전년도 대비 343만3,000원이 증액된 4,648만8,000원입니다. 이 또한 24명에서 26명으로 2명이 증된 요인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원안내자, 자원봉사자해서 전년도 대비 증되었습니다.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원담당 공무원 시찰 등 해서 금액이 전자대비 344만원이 증된 1,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980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 5,400만원에서 7,418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용,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의성읍 오로2리하고 봉양 천동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해서 전자대비 10만원 감 조정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추가로 소요되는 여비로 288만원, 전자대비 같게 계상 되었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서 전자에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5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에 전자대비 5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관리 등에 따른 여비가 10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33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예산 운영 수당, 급량비 해서 전자대비 50만원이 증된 1,423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 정보 시스템 구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행정 중에 일반수용비가 전자대비 1,360만원이 감된 5,6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처리 등 해서 전자대비 160만원이 증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여비 해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계상은 1,197만원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용역비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과 자산취득비로서는 측량결과도 보관함을 한 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 해서 전자대비 26만8,000원이 증된 1억1,2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순회교육 및 조사 확인에 따른 경비로 금년과 같이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개발비용산정 학술용역비 해서 소요되는 2,266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대비 1,812만4,000원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해서 전년대비보다는 8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택 융자금 회수에 따른 감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전자대비 384만6,000원이 늘어난 2,3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내역은 세계잉여금으로서 잔금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주택사업에 일반 피복비는 위반건축물 단속 공무원, 현장관리 안전화 해서 180만원이 증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융자금 상환 독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촉구해서 전자대비 108만원이 증가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는 국민은행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서 전자대비 6만9,000원이 감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34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2007년도를 대비해서 5만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요구를 저희들이 당초에 여섯 명을 했었는데, 지금 예산요구는 세 명을 했었는데 편성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실제 인원이 지적부서에서 하는데 창구 관리 등을 하면 지금 인원으로도 상당히 업무 수행하기가 바쁘고 힘이 듭니다. 예산 요구를 세 명해서 한 명이 관철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두 명을 의회에서 충원을 시켜주시면 2006년도 특별조치법 업무 5만 건을 수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민원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특별조치법 인원 요구는 세 명을 해서 한 명이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명이 365일 동안에 5만 건을 하려면 하루에 20건 정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5만 건은 보고 드린 2006년, 2007년에 할 수 있는 물량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세 명으로 해서 하는데 한 명이 계상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본 인원을 꼭 계상해야 됩니다.

인원 요구를 세 명했는데 예산을 안 준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인원을 안 줬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에 대해서 꼭 물어는 것도 아니고 751페이지에 단속을 하는데 공무원의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도 아니고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현재 농촌지역으로 가면 주택이 많이 있는데 전부다 건축물 미등기된 것이 많습니다. 단속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겠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건축물 대장 미등기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군에서 바르게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예, 실무 부서와 수의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100동이 있습니다. 농촌 빈집이 추상적인 100동인지 아니면 읍면에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저희들 군에 농촌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동을 추진했습니다. 100% 다 하려는 것은 어렵고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해서 100동을 추상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물량 자체는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변, 도로변, 가시권에 하는 것으로 우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빈집이 총 관내 2,767동인데 2004년도까지 정비가 1,566동, 그리고 금년도에 100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여 물량은 현재 1,101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당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가를, 빈집의 보전을 사람이 기거 안하더라도 보존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고 전체적으로 빈집이라고 해서 정비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1,000 몇 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내용이지 사실 정비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재 공가로서 판단 물량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외지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있는 집들은 본인의 동의를 구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괄 물량은 1,000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2006년도에 동당 50만원으로 해서 100동 정도를 하겠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빈집 정비하는데 한 동당 50만원씩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집행 내역을 알고 있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되는 읍면과 물량이 금년도 같으면 30만원이면 읍면장이 당해 물량을 확정짓고 그 다음에 장비로 인원을 수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공가조사에 의해서 집행을 일임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조치법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행되며 정확하게 조치법에 의한 인건비성을 몇 명 요구했는데 몇 명이 반영되었다. 몇 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지적측량 검사보조 인부 밑에 부동산 특별조치법하고 보조인부 특례법해서 일당 3만4,000원, 두 사람, 120일, 인원이 두 사람 120일입니다만 실제로는 한 사람 240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세 명 요구를 했는데 본 예산과 같이 한 사람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년도 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2년 기간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목표량을 2년차에 걸쳐서 5만 건을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연 소요되는 일시인부는 1년에 세 명으로 잡고 본 과에 지적공무원 5명이 합류해서 본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은 많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물어오니까, 별도 사항을 유인해서 한 부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산서에 있는 보조인부 1명 기준이 240일인지, 120일인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요구한 자체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360일을 요구했는데 240일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3만4,000원 곱하기 두 명 곱하기 120일 아닙니까? 예산작성 시에는 두 명 120일인데 실제로는 1인이 240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예산요구한 것은 3인 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섯 명 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섯 명이 필요한데 여기에 3만4,000원 곱하기 두 명은 한 명밖에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여섯 명을 요구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마주희입니다. 사회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홍보물에 200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근절 서한문이 180만원입니다. 좋은 식단, 부정불량 식품 추방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출입, 검사기록부 제작이 200만원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9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86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에 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다소비식품 수거 및 수질검사용 냉장고 구입이 60만원입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사회복지부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4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입니다. 3,3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등에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제51회 현충일 추념행사 참배자 급식이 350만원입니다.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5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400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장애인관련 법규집이 20만원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 수당이 5억7,71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6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600만원입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추가 장애 수당지원이 1억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지체 장애인 상담지원 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충혼탑 재건립비가 9,900만원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3,6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자댁 문패 제작 보급에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58만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이 5억6,9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자활근로 사업 인부임이 6억8,4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산재보험료가 1,978만6,000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5,998만8,000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조건부시설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이 987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참석 등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장 지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1,409만원입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재료비가 7,175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수급자 생계급여가 75억931만5,000원입니다. 수급자 주거급여가 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1,9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입니다. 2억4,168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보조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지원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1가구에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있어서 복지욕구, 복지자원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있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655만원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장장 관리인부가 1,71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인부임이 2억6,6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1,437만5,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지 관리비가 5,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위문이 36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생신상 차려 주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모범경로당 시상이 400만원입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재료비가 1,9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경로연금지원이 13억8,4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3억7,4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21억8,9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교실 운영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이 5억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 이것은 교육복지입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운영에 있어서 노인무료 실비시설운영입니다. 3개소입니다. 騙改構자혜전문하고 고운사 실비노인시설입니다. 10억6,5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5,760만원입니다. 재가복지사업에 있어서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에 1억1,4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이 1억2,3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2억9,000만원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안계분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장비구입비로 고운사에 실비시설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비가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안계에 건립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사회에서 농촌 희망 노인시설 지원비해서 마사회 기금이 2억이고 당초에 제가 간담회에 보고할 때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보면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되게 되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동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1억5,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설치입니다. 1억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여성대학 교재 유인이 25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 수수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여성복지 세미나 참석 등 4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에 6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1,500만원입니다. 지금보면 인근 시군에 안동이나 군위는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추경에 예산을 한 번 올렸었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 여성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군에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운영 실태라든지 운영시설 견학을 함으로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2∼30만원하고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이 2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간담회 급식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연수비가 24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대학 유공자 표창 제작 등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있어서 제8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에 1,500만원입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자립지원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이 1,5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4,8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비가 200만원입니다. 농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복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아동급식 사업에 1,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이 1억293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5,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 이것은 도리원에 있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동자립 정착금이 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2개소입니다 1억2,9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어린이집 40평에 대해서 9,919만원이고 개보수비 3,000만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9억2,0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5억1,918만6,000원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5억2,36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5,255만원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1개소입니다. 3억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것입니다. 안계 어린이집입니다. 건축연도가 오래되어서 낡고 계속 개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기금 예금이자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5억6,9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가 2,000만원입니다. 7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가 5,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가 의료급여서식, 의료급여증, 홍보물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비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입니다. 5,0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7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비 시군부담금이 5억6,965만2,000원입니다. 과오납금이 3,519만2,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8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이 5억8,6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3회 차가 2,667만2,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6,000만원인데 시각장애인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모든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같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062건 정도 심부름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의성군 내에 몇 명쯤 된다고 봅니까?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몇 번씩 돌아갑니까?

보통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하고, 혼자 있는 사람들 걷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가사 간병 도우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이 내려와 봐야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아직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긴급 복지지원 304명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23개 시군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항상 예산을 보고할 때는 보면 숫자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중간 정산을 도에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319페이지에 노인회관 경로당 1억2,000만원, 32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1억5,000만원,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인회관은 일반경로당 리동 단위에 연초에 신축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배정합니다. 이것은 리동 단위에 하는 것이고 경로당 신축은 군비사업입니다. 1억7,5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319페이지…….

이것은 이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계에 땅을 한 400평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사회에서 2억을 주는데, 저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릴 때 의장님도 그것을 2억 정도 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건축을 한 100평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되면 땅은 준비 중에 있고, 아직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군비가 원래 2억인데 마사회에서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을 해서 합이 2억입니다.

그것은 320페이지 이야기이고 319페이지에는 노인회관이 1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경로당,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받아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개보수비하고 신축비는 읍면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1순위, 2순위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동입니까?

아닙니다. 리동 단위는 3,500만원, 군비나 도비를 같이 주게 됩니다.

몇 가지 중복이 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이고 이동복지회관은 의성에 있는 노인회관 안계분관입니다. 지금 1억5,000만원은 서부 7개 면 전부 다 어른들이, 의성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그런 분관입니다.

과장님 자꾸 설명이 이상해 지는데 결국 320페이지에는 마사회에서 자금이 오고 노인회관 1억2,000만원은 한 군데가 아니고 이것도 각 읍면에 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319페이지에 있는 노인회관하는 것은 리동 단위에 있는 일반경로당이고요. 320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지원비가 3,500만원씩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순수하게 320페이지 신축비 1억7,500만원은 군비이고 319페이지…….

결국은 순수한 군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리동에 나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320페이지에 있는 이동 노인복지회관은 의성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안계 분관으로 해서 지금현재 보면 동원예식장을 얻어서 격주로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이 오시는데 이 예산이 되어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의성노인회관과 같이 하면서 서부 측에 있는 모든 노인 분을 모셔 가지고 의성에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3개소하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안계에 있는 騙鱇渶恝幣構의성에 자혜전문요양시설하고 다음 고운사에 실비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세 군데 운영비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2006년도에 다 지으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준다는 겁니까?

자혜전문시설은 오늘 날짜로 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인원 모집을 하면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고 고운사 실비시설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개 지구에 대해서 10억이 똑 같이 나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騙介〈29명이 있는데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5,600만원 정도가 되고 자혜전문요양시설에 50명의 어르신들이 다 들어왔다고 하면 직원이 28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7억5,000만원 정도이고 고운사에 있는 시설은 50% 지원이기 때문에 2억 정도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해서 직원 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319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장비구입하는데 지난번에 할 때 예산이 다 안 들어갔습니까?

그 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 공사를 마치기 때문에 내년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연수하는데 10명에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어디에 간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을 해놓았습니까? 대충 어디 간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를 지금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갈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자부담을 20만원이나 30만원하고 지금보면 안동 같은 데도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군위에도 2004년도부터 해서 한 40명, 군위 같은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로 가는데 인군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나름대로 여성단체 지도자들이 회의만 있으면 그런 문의를 하고 저희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와 달라는 소리를 여성 단체에 하면서 해주는 것도 없고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안동, 군위, 이런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듣기가 거북합니다. 안동이 한다고 해서 의성이 다 따라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고 안동에 비유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인근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의성군이 필요해서 우리도 여성회원을 이 만큼 활용하니까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듣기 좋지, 안동이 한다고 따라할 것 같으면 안동이 뭐든지 하면 다 따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우리도 보내줘야 된다. 우리도 여성이 필요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또 요즘 여성들에 대한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앙양이나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듣기가 좋은데 꼭 안동, 군위를 이야기하시니까 거기 따라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듣기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복지사 한 명하고 운전원 한 명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1,060건 정도의 심부름을 했습디다. 민원 공무에 한 40건 정도, 출퇴근이 50건 정도, 그 다음에 출가, 귀가하는데 400건 정도, 장보기 570건 정도로 심부름을 복지사 한 명하고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10㎞까지는 이용하면 1,000원을 받게 되고 10㎞에서 20㎞까지는 1㎞ 추가 될 때에 100원 정도 돈을 더 받고 2㎞까지는 수급자는 감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장 이용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일반 장애인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시각장애인,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분도 심부름해 주지만 그러면 주로 시각장애인 위주로 하는 겁니까?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60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참고가 되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량사업으로 해서 9세대인데 3,6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일단 계획이 내려오면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충훈탑이나 6.25 전몰장병 위령비가 있는데 충훈탑 말고 구봉산 체육공원 옆에 또 비가 하나 있지요?

그것이 6.25 장병위로비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충훈탑을 운동장 쪽으로 다 안 옮깁니까? 앞으로 계획을 해서 6.25 전몰장병 위로비도 그리 옮겼으면 하는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계획해 주시면, 만약에 충훈탑이나 여러 비가 한 데 있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하니까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있기 보다는 한 쪽에 있는 것이 좋다 싶은데 한 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2개소,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5개소, 이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2개소는 법인이고 종교단체이고, 여기에 22개소로 되어 있어도 우리는 7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민간인 시설에 대해서 민간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법인하고 종교로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차량 22개소는 잘못 된 것입니까?

이것은 위에서부터 개소수가 내려올 때 22개소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에 보육시설이 22개소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현재 우리는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예산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국은 위에 13개소, 밑에는 5개소 같으면 총 18개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고 22개소가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법인시설하고 종교시설하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일단은 개소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통 22개소 하는 것은 우리 아동들이 관외에 나가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합해서 22개소입니다.

아니지요. 그 쪽은 그 쪽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예산을 할 때 우리 수치보다 더 많은 양이 오고 이 22개소하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요? 운영비해서 22개소, 유지비해서 5개소 해놓으니까, 위에는 계상해 보면 22개소에 약 개소당 250만원정도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5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분기당 45만원이 나가고 밑에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당 10만원이 나갑니다.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중간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하여튼 보조사업은 항상 안 그래도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것을 우리가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위에서 수치가 예산상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숫자는 조금 틀립니다.

예산을 조금 깍아도 되겠네요?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예산은 맞추어야 됩니다.

나중에 정산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