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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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규한 의원 발언

11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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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연일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농지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봉양지구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수질검사수수료와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등 3건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 수질검사에 1,764만원, 농촌농업용수 수질검사 80건에 88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150개에 45만원, 국유재산 권리보존 등기하는데 250필지에 850만원 해서 총 4,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지금현재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다 예산서에 나열하지 못해서 지구별로 묶었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지구별로 묶었는 것을 별도로 예산서를 풀어놨습니다만 지구별 조서는 예산서안에 대한 주요사업조서 별책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영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어제 사업별로 묶어 있는 것을 지구별 조서로 해가지고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제출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배부가 된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구별 조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먼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 구역 시행분 총 7개 지구, 13㎞에 13억3,94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1페이지 첫 장 제일 위에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개 지구는 가음 이리 배골지구와 봉양 분토 골분토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점곡면 황룡지 1개소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정비 4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구별 조서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48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6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2개 지구는 뒤에 농조구역 시설지구 2개 지구를 포함해서 조서에는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 421개소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총 포함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6,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개 지구에 1억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지구 용수개발은 지금현재 지구별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때 별도로 지구별 계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균특회계 및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3개 지구에 예산을 확보 해놨습니다. 지구별로는 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옥산 실업, 안계 용기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4억9,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조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내년 봄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성 산운지구 63.5ha에 1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172ha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단촌 장림지구 52ha, 사곡 신리지구 71ha, 옥산 실업지구 49ha로 총 12억9,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사곡 매곡지가 되겠습니다. 총 1억9,800만원으로서 사곡 매곡지 제당보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보조사업은 총 79억1,5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사업비에 1%를 계상해서 1억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먼저 수리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시설 관리는 총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조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7개 지구에 13㎞,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서는 앞에 군 지역과 같이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가을착수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3지구는 3개 지구가 아니고 지구명이 3지구가 되겠습니다. 181ha에 3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을착수로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 신산지구와 단북 노연지구가 되겠습니다. 18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 이것은 가을착수 신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인 도암지구 1개 지구, 15ha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조구역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북 효제지구와 다인 외정지구에 1억5,000만원, 2개 지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에 총 3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뒤에 별도로 군 자체사업 지구를 명시했습니다만 현재 의성읍 치선2리 도수로 설치 등 총 31개 지구에 7억3,4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부대비는 총 31개 지구의 사업비에 대한 1%를 계상해서 5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반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련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서 총 3억7,55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용품비, 사무서식과 신문구독료 등 4종에 일반수용비가 626만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과금 1,852만원, 건설사업 급량비가 4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40만원 해서 총 일반수용비에 3,20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 총 포함해서 1,1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18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에 실과소당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건설과 부서운영 추진비가 월 25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닛, 모사전송기구입 등 총 4종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으로서는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류대 1,000만원, 덤프트럭 유류대 2대 분에 2,640만원, 굴삭기 유지비에 300만원, 덤프트럭 유지비에 600만원, 총 차량 운행비에 5,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제설작업 시 급량비가 100만원, 연료비로 수로원 대기실과 제설장비 유류대 720만원 등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일반운영비는 총 5,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분야로는 지구별로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도로사업도 9페이지부터 도로사업을 지구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지역현안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지구에 옥산 입암∼신계간에 4,950만원, 가음 덕천도로에 4,950만원, 비안 용재도로에 9,900만원, 구천 유산∼장국간도로에 1억4,850만원, 단밀 위중도로에 1억4,850만원, 단북 이연∼성암간도로에 1억4,850만원, 안계 양곡도로에 4,950만원, 다인 산내도로에 9,900만원 등 총 8개 지구에 7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5개 지구에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로 안전시설 지구입니다. 이것도 지구별로 일괄 2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위험지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21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성지역간 산운∼수정간도로는 현재 계속사업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빙계∼가음간도로에 9억9,000만원, 사곡∼현서간도로에 30억6,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개발촉진지구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구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 지구에 50억4,3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조사업은 61억3,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해서 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먼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수로원 도로정비 하는데 필요한 작업도구로서 염화칼슘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작업복, 우의, 제설용 염화칼슘, 도로보수용 예취기구입 등 총 7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양여금으로 해서 군도정비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군비로 포함이 되어서 군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총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점곡∼안동간도로에 1억9,8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곡 매곡∼춘산 대사간도로에 6억9,3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로∼춘산간도로에 4억9,5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쌍계간도로에 5억9,400만원,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평∼풍천간도로에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평에 금년도 하던 마무리와 신평 중율에 신규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음∼고로간도로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금성간도로는 2억9,700만원, 도경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인 달제∼삼분간도로는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인 삼분지구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정비 및 차선도색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로서 군도정비 사업은 총 10건에 40억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양여금 사업으로 하다가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분토∼신안간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 분토에서 안평 신안간 연결하는 도로로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촌 하화∼상화간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촌 하화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안 장암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사 중하∼안계 도덕간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사 중하에서 안계 도덕간 넘어가는 농어촌도로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사 중하와 안계 도덕간 약 2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신평 막시도로 확포장으로서 1억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마을 앞 굴곡부분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산 참나무실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940만원,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성 직가골 도로확포장 사업은 1억4,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 성조 도로확포장, 이것은 자체 도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 성조 도로보수 2,970만원, 사곡 토곡도로 2,970만원, 가음 순호도로 2,970만원, 금성 초전도로 1,980만원, 비안 현산도로 1,980만원, 단밀 서재도로 2,970만원, 안계 용기도로 2,970만원, 긴급도로 보수비는 관내 일원에 1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총 63억3,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 수는 군도정비 10개 지구와 농어촌도로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를 계상해서 6,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성에 산운∼수정간 도로는 올해 9억9,000만원 있으면 정자입구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9억9,000만원 가지고 정자까지는 마무리 안되고요. 지금현재 총 2.2㎞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확장은 1차적으로 다 하고 예산되는 대로 지금 포장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10페이지 보면 기 투자하고 8억 정도 아직 예상하고 2007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정자까지 노선형은 전부 잡히고 포장비만 빠졌네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금년도까지는 보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전체 일괄 확장해서 포장 일부 조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고 나머지 8억 정도는 2007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2007년도 가야만 완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차가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쪽에 주차장은 완공이 다 되어 가던데 관광차라도 진입이 용이하게 빨리 도로를 형이라도 잡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익위원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질문인데 안사에 중하∼안계 도덕간도로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중하에 끝나는 지점에서 도덕으로 똑바로 넘어가는 그 공사입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김종익위원

그러면 중하에서 끝나는 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현재 농어촌도로 사업비 가지고 하는데 노선이 중하에서 도덕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현재 좌측으로 마을까지가 한 300m쯤 되어 가지고 마을까지는 이번에 공사하는데 마무리를 짓고 마을에서부터 저 위에 바로 올라가는 것은, 농어촌도로 가운데 있는 것은 지금현재 4m로 포장이 위에 마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김종익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도로 대지확보 같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위에 사람들은 도덕으로 가는 길에서 마을로 와가지고 한 300m는 1m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앞에 박스를 한 개 놔가지고 중하로, 그냥 두면 관광버스나 큰 차들이 못 트니까, 그냥 일반버스도 못 틀어서 가니까 거기에 박스를 한 개 놔주는 조건 하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동네까지는 경지정리 하면서 그냥 4m 도로를 내 놨는 것인데 거기서 한 1m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주는 조건 하에 모든 주민들하고 합의를 봤었는데 지금 공사를 다 놔두고 도덕으로 돌려버리면 완전히 그게 안계도로이지 안사에는 한 2∼300m 밖에 더 되겠습니까? 2∼300m 되고 완전히 안계 땅인데 주민들하고 같이 약속을 작년에 했는 그것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많은 돈은 안 되겠지만 한 1억이나 2억쯤 들면 충분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지금현재는 농어촌도로도 면도입니다. 면도이어서 면하고 면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축으로 했었는데 이제 말씀드리는 마을까지는 지금현재 금년도 공사하는 데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결하거든요. 전에는 마을로 가려니까 마을 안길에 버스가 못 다녀서 직선도로까지 하는데, 암거까지 확장은 이번에 할 적에 검토를 하도록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거하고 하지만 직전 쭉 가는 그 노선은 이 예산 가지고는…….

김종익위원

아니, 그러면 직선 쭉 가는 데로 그렇게 가려면 박스가 너무 작아 가지고 기역자로 꺾이기 때문에 버스들이 못 트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버스 못 트는 그 박스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버스가 틀 수 있도록, 도로를 그만큼 개선 해놨기 때문에 틀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계상 해놨는 것은 지금현재 거기를 할 형편은 안됩니다.

김종익위원

작년에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해주기로 하고 약속을 안 했습니까?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그 도로 보면 그 안에 마을이 1개가 있는데요.

김종익위원

2개가 있지요?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예, 2개 있는데 군도 노선이 원래 기존도로 있거든요. 그것은 구불텅 하게 돌아간다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 해서 직선 마을까지 쫙 해서 했는 것은 4m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직선구간에 4m 같으면 버스 다니기나 하고 그 다음에 되면 거기 하도록 하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까지 확장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암거 안 있습니까? 암거는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 설계할 때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과장님, 예산보다도 각 읍면마다 도로 배정을 해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지 관계도 사실 많거든요. 그것을 보면 서부 쪽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동부 쪽에는 크게 없거든요. 서부 쪽에는 농지 면에서 혜택을 보지만 동부 쪽에는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도 농정에 빠진 면에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창영

이창영건설과장

최대한으로 읍면 크기하고 저거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그게 좀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서부에 그 다음에 밭하고 수리시설 하고는 동부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신경을 좀 써줬으면 싶은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수문관리 주민 인건비가 445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40만원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48만원입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도준설사업 안계지구입니다. 이것은 단밀교에서 팔등까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채무상환입니다. 금년도 원당지구에 대한 도비 채무부담분입니다.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수문도색 페인트, 핀자크스핀 구리스, 하천주변 제초제로 해서 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응급복구 및 정비비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곡 양지 월평제 보수공사로 9,900만원, 안평천 대사 정비공사로 9,900만원, 점곡 윤암제 보수공사로 9,900만원, 단촌 상하제 보수공사로 6,930만원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서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농조 관리위탁 배수문정비 사업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좌표계 50만원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6,2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과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은 군에 2개소하고 읍면 18개소, 이것은 강우량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급량비로서 재난대책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비로 2,25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하고 1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가음 귀천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당시에 25억인데 현재 정비비가 한 40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올해 실시설계비로 1억6,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안계 교촌천 정비사업으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북 양곡천 정비사업으로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서 양곡천 정비는 국도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곡 외사천 정비가 1억6,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하면 외사천도 전체다 완료됩니다. 의성 성조천 정비사업으로서 의성여고∼상리 쪽으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안 현산천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침수지역입니다. 국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만 3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평 검청천 정비로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 해서 1,77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재해예방용 자재구입비 하고 방재 및 지진훈련용 연막탄, 방재 및 지진훈련용 소화기 등 해서 3,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방재훈련하고 지진훈련 해가지고 급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 대비 해가지고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방재협회회원 협회비로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 누실천 정비사업으로서 7,920만원, 사곡 큰골천 정비사업으로서 6,930만원, 구천 장국천 정비사업으로서 7,920만원, 봉양 평기천 정비사업으로 7,920만원, 다인 용산천 정비사업으로서 2억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평 구하령 치실천 정비사업으로서 5,940만원, 춘산 사미천 정비사업으로 6,930만원, 가음 장골천 9,900만원, 옥산 국골천 정비사업으로 7,920만원, 단촌 고운천 정비사업으로 6,930만원, 점곡 한실천 정비사업으로 7,920만원, 금성에 운곡천 정비사업으로 7,920만원, 안사 안정천 정비사업으로서 5,940만원, 의성 윗재천 정비사업으로서 2,970만원, 봉양 문흥천 정비사업으로 2,970만원, 금성 하귀천, 춘산 서제천, 금성 만내천, 다인 효제천, 점곡 구암천, 사곡 귀천천에 2,970만원씩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서 응급복구비나 수해위험지구에 따른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거리측정기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2,7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급량비 508만원, 운영수당 47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72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홍보물 제작관련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로 되면서 전부다 신설되는 예산들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서 재난관리기금을 9,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결산수입 평균년액에 1/100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민방위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5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관련 계획하고 비상급수시설 관리, 주민신고 모의훈련,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렌 경보단말기 유지보수비가 35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하고 사회과를 제외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8,7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중앙교육과 화생방분대원, 인명구조대원, 민방위강사 중앙교육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 포스터 응모 우수자,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 을지연습 유공자 표창해서 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강사 수당을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7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를 3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29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6,9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단과 협의 결정해서 내려온 항목입니다.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 경보 단말 사이렌 교체를 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1999년식인데 노후 되어서 올해 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민방위 가로기 구입, 소화기, 구급낭 등 해서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공익 재해보상 보험금이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재해나 예산을 좀 확대해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동대 운영비와 예비군면대 일반수용비, 향방훈련 수송비, 향방훈련 예비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명보트는 춘산, 금성, 구명보트 추레라, 디지털카메라는 교육훈련용이 되겠습니다.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관련 일반운영비로서 의용소방대 640명이 금년도로 해서 제복이 전부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50%, 그 후년도 50% 해서 교체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복 및 잡지 구독대, 이·취임식 감사패 등 2종 해서 총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의용소방대원 교육, 선진지 견학,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해가지고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전에 체육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소방진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방기술 경연대회를 내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매결연행사 지원경비로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성군 의용소방대원연합회와 장수군 의용소방대원연합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이에 따라 상호 교류하면서 의용소방대에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 유공자 표창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으로서 골재판매 수입이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6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1억1,400만원, 수위관측 인건비 49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2억,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2,191만원 해서 3억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기본급을 포함한 봉급, 상여금, 청원경찰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감독자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해서 1억8,01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위관측 인부임에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성교하고 비안 이두교에 수위관측비입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일반수용비로서 고지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피복비로 하천감시원 현장 근무복 및 작업화 구입 80만원, 급량비, 연료비 등이고 임차료로서 골재직영채취사업 대행수수료 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 4억3,14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사업 관련한 국내여비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시설비로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사업으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수문전동화사업 2개소 정도 하여 5,000만원, 제방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서 사곡 오상제 보수사업 9,900만원, 금성 청로제 보수사업, 이것은 대평천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 안계 토매제 보수공사 9,900만원, 신평 청운제 보수공사는 청운∼중율간입니다.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로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골재채취장 진입로설치 및 보수비로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골재채취장 차단기 설치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담당, 골고루 예산 배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43페이지 민방위비에 의용소방대원 작업복하고 동정복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개정하는 가격이나 전년도에 새로 하는 가격이나 가격은 같거든요. 새로 개정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 복이 경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전면 다 복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바뀌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없어서 못하고, 내년도부터 의용소방대 제복을 새로 개정됐는 복장으로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다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내년도에 50%하고 그 후 년도에 50% 해서 2년간에 걸쳐 제복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윤규한위원

예, 개정되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매년 작업복이 구입 들어가거든요. 작년에도 보면 6만원씩 해가지고 128명, 768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대원이 보통 읍면당 한번 선정이 되면 교체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총 640명에 120명씩 교체가 됩니까?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128벌 구입을 해놨는데 너무 많이 했는 것 같고 앞으로 소방대에 지원이 많은 반면, 저도 잠깐 그것을 겪어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대 체계가 산불 났을 때 일반 주민보다도 오히려 못해요. 그러니까 소방대장 정도 되면 산불 났을 때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어떤 복장을 딱 갖춰서 작업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체계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소방대 자체는 어떤 계모임도 아닌데 어떤 위 아래가 확실히 들어갔고, 소방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산불진화나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이런데 밖에 안 하는데 보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산불 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겪어 보니까 직원들 아니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불진화를 할 때 소방대원들이 어떤 적극성을 좀 보여주면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이제까지는 보면 이게 총무과에 일개 계도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청에서 하는 일이 의용소방대원한테 경비지원 해줬는 것이 거의 끝이다시피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한 개 과가 생기고 또 민방위계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장수군과 자매결연도 추진하지만 앞으로 계획은 화재, 산불진화뿐만 아니고 결빙기 도로 보수하는데 그런데도 의용소방대원이 앞장서고 또 수방관을 편성 운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많이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맡겨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은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달라졌다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모든 지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실제로 화재가 나면 산림과에서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지요?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체계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산불진화나 어떤 화재진화 시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같이 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규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