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제116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으로 시정을 보살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소관 조례안 한건과 승인안 2건, 보건소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책으로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72호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2002년도교류를 시작하여 상호방문과 학생연수단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지속해온 중국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시와 기존 우호교류관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자매도시 관계로 격상시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류로 승화 발전시킴은 물론, 더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우루무치시 기본 현황을 보고 드리면 면적이 1만2천㎢, 인구가 208만명, 행정구역이 7개구1현으로서 면적은 우리시에 1. 2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구르족인 쉐크라티 자크얼이고 당서기는 양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시 재정수입은 40억위엔, 약 우리돈으로 2천억원에 해당됩니다. 교류실적은 2003년8월부터 9월6일까지 1차 우호교류협약서가 되겠고 2004년4월19일부터 4월24일까지는 2차우호교류협약서 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5월22일부터 25일까지 오산시대표단이 우루무치를 방문하였고 7월17일부터 19일까지는 오산시기업인대표단이 역시 우루무치를 방문한 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8월2일부터 14일까지는 우루무치시학생연수단 대표가 우리 오산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명년 5월에 우루무치시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자매결연 서명식을 갖고 학생연수단 교환방문과 문화교류 등은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부의안건 배부해드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승인해 주시면은 5월중에 자매도시를 초청하여 서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간에 국제도시자매도시교류 처리규정에 따라서 행자부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2004년도1월6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자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서부대개발계획 중심지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 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에는 129개의 자치단체와 한국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우리시가 유일하게 우루무치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한중관계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교류의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미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스폐인의 지금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3개국에 이어서 우리 나라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 앞으로 자매교류를 함으로서 다양한 교류의 기회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교류기구의 중심축으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의 한중일 3개국을 잇는 위치에서 우리 한국은 일본의 히다카시와 중국의 우루무치시를 연결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은 교류계획은 자매결연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명년 5월중에 서명식을 갖고 금년부터 추진하는 중ㆍ고등학생연수단으로 2004년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와 문화교류사업을 세부교역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우리와 이미 맺어져 있는 일본, 미국, 베트남 쾅남성과의 결연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0호 오산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2월1일 개원예정인 (원동영아전담, 수청동시립어린이집)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향상과 전문성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95조와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은 시립원동영아전담어린이집, 가칭이 되겠습니다만, 이 건물은 오산시 원동 807-4번지에 위치하고, 대지530. 20㎡와, 연건평 494. 70㎡, 규모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20명과 2세 42명등, 62명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수청어린이집은 오산시 수청동 557번지, 수청구획정리지구내에 있으며 대지 857. 9㎡와 연건평661. 1㎡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서 2세미만 1개반과 2세1개반 그리고 3세이상 5개반으로 100명등 모두 112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2005년2월1일부터 2008년1월31일까지 3년으로 되겠으며 시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갱신신청자일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이 모두 위탁운영조건을 수락한 자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접수에 따라서 서명 심사를 거쳐 오산시보육위원회심의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관련된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예산지원부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과 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보육아동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모, 부자가정 등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고 부족할 경우에 일반 가정의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위탁신청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 운영하는 방안, 두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뒤에 위원님들께서 얼른 이해하실 때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시설장과 보육교사 등 운영하는 인력은 같습니다. 보육형태는 위탁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운영자가 직접 채용 관리를 하고 시가 지정할 때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로 보면 시설장이 운영하는 경우에 인건비와 계약자로 체결하는 인건비가 다소 차이가 있어서 우리시로 지정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원의 경우를 보면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양측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정할 때 인건비가 늘어나는 관계로 시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은 지정에 따라서 똑같은 세입인 것으로 판단을 했고 운영비인 경우에 소요예산이 위탁인 경우에 9천만원, 직영인 경우에 약 1억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급식관련 운영하는 가운데에도 직영할 때는 담당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소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단에 보시면 연간 시비부담금액이 위탁일 때는 5천만원, 직영일 때는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마치 직영일 때 시비 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만, 전체 위탁운영의 경우에 총지출은 인건비 3억9천과 운영비 9천만원해서 총 4억8,1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시비를 빼고 1억5,700만원받고 보육료수입이 4억1,8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약 9,200만원의 흑자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인 경우에 차기사업을 위한 적립금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영을 할 때는 인건비 4억2천과 운영비 1억2천 등, 모두 5억8,600이 들어갑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모두똑같고 시비부담이 모두 4억1,800이 있어야만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시비로 충당해야 될 의무적인 인건비를 제외할 때는 1천만원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이 모두 시비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비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3호,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는면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4년7월30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관리기준등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공중화장실등이라함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그간의 혼동되었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8조, 9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장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4조에서는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8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부과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설치가 화장실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화장실 공간에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보시면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이 있습니다. 편의용품에서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설치)도 가능합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을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일3회이상 청소를 하였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서 파손, 훼손된 시설은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합니다. 10조에서는 관리대장의 비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조에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개방화장실인 경우에 건축물의 소유자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에서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행사 등의 참여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감안해서 적합한 남녀화장실을 설치해라,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악취발생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되겠습니다. 화장실내부 평면도, 화장실관리 및 운영계획서, 화장실사용료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료도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는 우리시 공동개방화장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206개소 있고 개방화장실은 2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관리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농림과에서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각각 관리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따라서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환경위생과가 통합관리함으로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화장실이용함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지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건소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의안번호 4-174호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등에 의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이행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에 하였으며 ‘나’. 지역보건법 규정에 신호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규정하고, '다'. 과태료 부과시 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자 의견징수를 안제6조 부과통지를 제7조에 두었으며, '라'.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과태료부과에 대한 통보를 안제8조에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 새로 조정하는 것으로 과태료부과서식과 관련법조문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의안번호 제4-175호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염병예방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징수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가’, 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나’, 과태료부과기준을 안제4조 및 별표에 기재하고 ‘다’, 과태료부과 시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 통지규정을 안제6조, 제7조에 두었으며 ‘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제8조에 넣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의안번호 제4-176호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후진국형 5대 전염병인 결핵 조기근절을 위하여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결핵균 양성환자의 격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기준을 우리시의 조례로 제정, 전염병(결핵)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가’, 동거자 및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과태료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 유ㆍ무를 조사, 확인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5조에, ‘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안제8조항에 두었습니다. 이하 별첨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4-177호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조기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대상을 안제3조제3호에 기재하고, ‘나’. 성인인정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안 별표개별기준 제3호에 기재하였습니다. 133페이지를 보시면 부과기준 (제4호)가 되겠습니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개정안제2호 법제9조3항의 규정안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안설명 11월1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11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바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동의안, 승인안 각 1건으로 총 7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조례제ㆍ개정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승인안과 2005년 2월 개원 예정인 오산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운영, 단체 등에게 민간 위탁동의안 등,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에 위임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쪽의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규모 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지정, 운영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은 개정되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건강진단 등의 신고 등, 미이행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과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오산시결핵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안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요양소, 부설결핵병동 포함)에 입원할 것을 명하였을 때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담배구입을 사전 차단하여 초기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 인증 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 중국신장우루무치시와의 자매결연승인안, 글로벌시대에 부응하여 세계의 거대시장인 중국 우루무치시와 자매도시관계로 격상 시켜 민간의 적극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차후 세계 각지의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과 자매도시관계를 확대체결하여 관내 기업체의 수출 및 투자확대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2005년도2월1일 개원예정인 시립어린이집 2개소를 상위법령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문단체 등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민간위탁 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