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오인석 의원 발언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성남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계속사업 등 주요사업비 확보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개최지가 안양이고 대회기간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이고 우리 시의 출전규모가 20개 종목에 350명이 출전을 하고 정식 종목이 18개 종목입니다. 시범종목이 2개 종목, 개회식이 2004년 5월 12일 수요일에 19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단하고 희망하는 위원님은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문일시가 2004년 5월 12일 7시 30분, 장소는 대나무골, 위문단은 의장단 및 참가 희망 위원님, 격려금 100만원, 출발일시 5월 12일 오후 4시 출발예정, 자세한 것은 의정팀장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건설국 다루면서 성남시 재난취약시설물 현장 점검 계획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날짜를 잡으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34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전에 3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김응구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은 방송통신대학 출석 수업 관계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 녹지공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도 분당구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웃이 따듯한 복지시책, 아름답고 살기좋은 푸른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 행정과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청장님!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항인데 분당축제라고 해서 예산 4,000만원 세운 거 있잖아요. 4,000만원 가지고 분당축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사실상 4,000만원은 분당구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각 동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동 축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저희는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각 동별로 벌써 4, 5년씩 하던 행사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협의도 없이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그러면 분당구청에서 일단 마을축제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 동별로 올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번에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어때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수내동 벚꽃축제는 이미 시기를 지나서 할 수 없고, 구미동축제라든지 타동에 마을축제가 가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정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마을축제라든지 이것이 활성화되면, 금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죠. 그러면 삶의 질 향상이, 라이프 싸이클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사항인데, 성남시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대로 칼질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과거에도 분당구청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분당구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이미 전국에서 제일 잘 가꾸어진 도시, 또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고 주민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문화 예술하고 체육 진흥에 구정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과거에 잘 되다가 지금 시 방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청장으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시의 방침을 안 따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면 성남시 전체 44개 동 말고도 41명 시의원이 있는 지역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다 지원해 줘라 이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면. 41명 시의원 해당 동에 지원해 봐야 4억 1,000만원밖에 안 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1,000만원씩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행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내 벚꽃축제는 수내1, 2, 3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 준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1,000만원도 줄 수 있고 3,000만원도 줄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1,000만원씩 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구미동 마을축제도 4, 5년 되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름 있는 가수 한 명 불러도 1,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스폰 받아서 하거든요. 행사 한 번 치르면 2, 3,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주민들 1,000명, 1,500명 동원되어서 다 같이 흥겹게 즐기는 행사인데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잘 좀 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수 녹지공원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녹지공원팀장 김명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녹지 관리 시설현황을 보시면,
「유인물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주요 도로변 녹지대 가로환경 정비공사에서 돌이 자연석이에요, 발파석이에요?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조경석입니다. 가공석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발파석을,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발파석을 갈아서 조경석으로 만든 겁니다. 순수 자연석은 아닙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몇 m예요?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1,500m 정도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를 전체 다 할 수는 없구요.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경사지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산불감시탑 유지 보수 공사인데, 보수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드는 겁니까?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보수입니다. 2002년도 1개소 설치되었고 2003년도에 4개소 해서 도합 5개소인데, 페인트칠한 데가 비가 내리고 하다보니까 부식이 되고 주변에 그것을 하면서 일부 산을 훼손한 부분을 조림해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응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분당구 건설과장 김응구입니다. 살기 좋은 분당, 살기 좋은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당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3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유인물 15페이지에 안말길 입구 개설 보상비,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 사진에 나온 바와 같이 지금 정비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비사업이 끝나서 교통선까지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까지 완공 상태인데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재투자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안말 입구가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렇게 개선을 일단 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다 완공되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일단 개선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회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너무 급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를 돌려서 완화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하 환기구가 있잖아요. 환기구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거기서 우회전을 해서 안말 들어가는 것이 일요일에 갈보리교회 들어가는 것하고 할렐루야 들어가는 분들 외에는 평상시에 그렇게 바쁘지 않는 데예요. 완공 다 해놓고 나서 3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것은, 이 돈 갖고 안 되요. 환기구에 저촉 받아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것은 지난번 과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예산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조경석으로 예쁘게 만든 것을 또 땅을 사서 때려부수고 또 만든다는 것은 주민이 보면 말이 많아요. 안 되니까 전액삭감하고 현재대로 두도록 해요. 왜 시유지에다 잘해 놓고 3억 6,000만원씩 들여서 다시 손질을 하냐구요. 과장 바뀔 때마다 거기 자꾸 바뀌냐고, 안 해도 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당분간은,
인석
오인석위원
나중에 급박한 문제가 발생하면 차후에 하더라도, 만들어놓은 것을 또 까고 또 까고, 뭐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곽현성 과장이 다 해줬잖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한 것은 토지매입비만,
인석
오인석위원
안 되요. 이거 삭감해요. 안 해도 되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매역사할 때 지하,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공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수식
지수식위원
방금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올리셨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깊은 사연이 있어요. 삭감,
한선상위원장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국지도 23호선 도로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예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위치도를 보며) 궁내동에서 미금I.C까지 덧씌우기,
김대진위원
거기 보면 지하에 매설 때문에 파헤치고 해서 자꾸만 공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 판교 개발 때문에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꼭 보수를 해야 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노면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지하 매설 공사하다보면 관리 감독을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도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보수공사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10차선으로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있어요. 사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죠. 나도 거기 가끔씩 다녀보는데 전부 다 파헤쳐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데, 철저히 해주셔야죠.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가 판교I.C부터 정자동까지 지중화하려고 파헤쳐 놓은 거 아니예요?
김대진위원
국지도 23호선이에요. 동원동에서 골프장 입구까지인데, 노상 파헤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지, 부실 공사가 되어서,
수식
지수식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십시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7페이지에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정비공사, 율동 새마을연수원을 보면 매년 예산이 올라와요. 진입로 확장공사, 보수공사, 가로수 보수공사,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올라와요. 추경에 올라오고 본예산에 올라오고, 도대체 왜 그래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율동마을까지는 확장이 되었고 율동마을에서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곳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보행인을 위한 보도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거기 보도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도로 부지를 가지고 인도를 2m하고 그 다음에 7m로 해서 편도 2차선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공사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땜방식으로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한 번에 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깎아놓고 또 포장하고, 현 상태에서 새마을연수원 진·출입로에 인도하고 차도가 나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3.5m씩 해서 차도를 2차선으로 만들고 인도 2m를 한쪽에만 만들 계획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2, 3년 동안에 새마을연수원 관계로 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통합병원 때문에 확장해서 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되어 있죠.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면 이왕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매번 회기 때마다 새마을연수원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요. 일괄적으로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한번에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땜방하는 식으로 매번 공사를 한다구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매번 공사를 해서 교통만 불편하게 만든다고, 도대체 계획이 없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이번에 해놓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런 예산이 있었다면 작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야 예산을 승인하면 공사가 겨울까지 가죠. 설계하고 용역 발주하고 하면. 지금 분당구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때까지 사업발주 한 데가 없어요. 동절기면 동절기라 안 한다고, 동절기 끝난지가 언제예요? 공사를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예산은 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그럽니다. 이거 지금 예산 세워주면 언제 할 거예요, 금년 안에 마무리할 자신 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용지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장애요인은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먼저번에도 분당구청 감사과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야탑동 효성원 올라가는 도로에 가로등 설치하라는 것 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이번에 보완등 설치 공사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50번 버스 올라가는 도로에 했느냐구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언제 했어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4월달에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작년도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완등 설치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도대체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보완등 4개만 달면 주민들 편하고, 효성원 다니는 시민들 편하고, 분당구청 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똑같아요. 도대체 일을 하지를 않아요. 다른 구청에도 똑같이 말하겠지만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시작을 했어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두 달 되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많이 다니세요. 앞전에 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시의원이 전화하기 전에 할 것 없느냐고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14페이지에 국지도 23호선 도로보수공사 삭감해도 되겠죠?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그리고 판교를 개발하면서 도로확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계상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지 한 번 공사하면 한 두 달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또 하더라고, 길이 엉망이에요.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예산 통과를 시켜주는데, 관리 감독 잘 하세요.
응구
김응구분당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분당구 건설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17쪽 시설비 중 안말길 입구 개설보상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할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17쪽 시설비 중 안말길 입구 개설보상비 3억 6,000만원을 삭감할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다음은 이영주 분당구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분당구 허가과장 이영주입니다.
분당구 허가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4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백현2통, 먼저 전화드렸지만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취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정비공장 설치 허가를 해줬다는 것이,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치로 봤을 때 정비공장 허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해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건축물 용도제한은 성남시도시계획 허용 용도와 불용 용도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로 봐서는 정비공장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지만 법상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주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위치에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법적인 규제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내주고 나서 지금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가능한한 협의가 잘 되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과장님이 분당구 허가과장으로 오셔서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허가가 안 나는 방향으로 여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법규를 떠나서 그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 성남시에 도시계획 방향에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너무 한 것이 아닌가, 난 여태까지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연취락개선사업을 해놨는데 그 앞에다가 정비공장을 허가해 줬다는 것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과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지금 주민들과 두 번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협의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와서 주민들은 반대하고 법적인 규제사항은 없는 경우에 제가 나름대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소송까지 가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두 건이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문제까지 나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었고 또 이해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보면 알겠지만 자연취락개선사업으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 정비공장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구요. 거기는 정비공장을 허가해 줄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조례 개정 때 자연녹지지역에서 정비공장을 주차용 건물 중에서 폐차장, 주차장 쭉 있는데 이상하게 정비공장만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건의를 했었거든요. 빼 달라,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꼭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 회기 때 조례 개정을 상정해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되요. 성남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껏 개선 사업을 해줬더니 그 앞에다가 정비공장을 해준다면 말이 되느냐구요. 다음에 조례개정안을 내주세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분당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는 쪽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야탑3동사무소 뒤에 자동차정비센터 분당구청에서는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내줬다는데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셔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김대진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허가사항에 관여가 되어 있었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허가 내주기 전에 민원이 없었나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허가 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전혀?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몰랐었죠. 알고 난 뒤에 민원 제기를 한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민원을 예상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허가 내주기 전에 얘기할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그것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잘못한 거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김대진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민원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그 사유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건축허가 신청서 중에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전제조건에서는 민원을 내용으로 저희들이 반려나 불허가 처분밖에 할 수 없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몇 건을 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우선 허가를 내주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의 발생을 예상해서라도 허가를 보류할 수도 있고 유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에요. 사전에 민원이 예상이 되니까 허가를 유보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사업주를 상대로는 제가 그것을 했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예를 들어줄게요. 구미동에 광림교회라고 있어요. 짓는데 법적 하자가 없어요, 성남시에서 내줬지만. 내줬는데 지역주민이 데모하고 해서 교회 못 지었어요. 김대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민원을 예상을 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고 지역 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다니까 적절히 주민들의 민원을 참조하셔서 융통성 있게 처리해 줘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대형 스크린 경마장이 허가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영주
이영주분당구허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명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일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간부 인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한선상위원장
구청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이화순 전 구청장님이 성남초등학교 담장 헐고 공원화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일
박광일수정구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11시 21분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6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양지동 자연생태관찰원 진입로 부지 매입 및 개설공사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정예산이 4억 7,000만원 확보되었는데 금년도 1월에 산성동, 양지동, 단대동 그쪽 주민들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첫 번째 큰 요구는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을 양지공원쪽 기존 주차장이 있지만 그쪽에서 거리가 좀 뭡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올라가는 도로, 그쪽에서 내려가는 쪽에다 주차장을 검토해 달라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 봤는데 주차장은 설립할 수가 없고, 다만 그쪽으로다 버스정류장도 있으니까 진입로를 해달라 해서 추가로 900평, 진입로쪽에 한 필지인데 그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하고 겸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예요. 아까 분당구청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2004년도 본예산이 작년도에 통과됐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 뿐만 아니라 분당구청, 중원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모든 일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해빙이 끝남과 동시에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죠, 그렇죠?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지동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4억 7,000만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실시설계까지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5월이에요. 1, 2, 3, 4월까지 뭐 했어요, 실시설계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설계는 되었는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의지가 있다면, 단지 이런 공사 뿐만이 아니예요. 전반적으로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을 언제 시작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야 시작을 하면 금년도에 마무리됩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자신 있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체크합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공사를 착공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요. 1, 2, 3, 4월 놀아요. 1억 2,000만원 때문에 5억 몇 천 짜리 공사를 못 하고 있다면 안 되는 얘기죠. 추경에 당연히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빙기가 되었으면 빨리 공사를 시작했어야죠. 왜 공사를 안 하고 늦장을 부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겨울공사하고, 연말되니까 남은 예산 한번에 써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당구 할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일을 속히 진행하세요.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빨리 해야지 왜 안 하시는 거냐구요. 1, 2, 3, 4월 동안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으면 1월부터 진행이 되어서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거 끌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성남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에서 2,000만원 세웠는데 전기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 설계에 이것이 빠졌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당초에는 이것이 없었는데요. 위원장님이 아시지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통장님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담장 헐어서 공원화하는 것은 좋은데 우범지대화가 우려되니까,
한선상위원장
학교 자체에 방범등이 없어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환하게 설치를 해주려고,
한선상위원장
구에서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시공하는 회사에다 해서 같이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끝나고 별도로 방범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전기는 별도 사업에, 별도 발주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내 얘기는 하는 김에 시공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해야지, 두 번 공사 하지를 않느냐, 당연히 공사 또 하려고 파헤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하는 소리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런 것을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연계해서 한다든가, 하는 김에 해달라 이거예요. 발주를 미리하면 될 것 아니예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수정구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수정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7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병한
박병한수정구건설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8페이지에 무단장치 차량을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수기로 일 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을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서 전산화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수정구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수정구 허가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8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수정구허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일상적인 사항으로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건축물대장 도면을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스캐너 구입하는 것하고 전산화 작업 용역 주는 비용으로 1,824만 2,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중원구 추경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한선상위원장
청장님! 과장님들 변동사항 없죠?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10
한선상위원장
특색사업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에 추경예산안은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자동음성방송기 설치공사비를 새로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가로수 보호판이 지금 10년이 넘어서 노후된 여수로에 가로수보호판 설치공사가 있고, 또 산불감시초소 5개소를 증축하는 것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과장님은 지난 동절기 때 시민들을 위하여 제설작업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위로를 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중원구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11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5쪽에 보면 은행공원길 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가 있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앞으로 하려고 실시설계비 4,95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분당, 수정 건설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셨을 때 공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예산에 배정이 되었으면 즉각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작년도말에 예산이 끝났으면 금년도부터 실시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산 배정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도대체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을 안 해요. 3월말이면 공사 재개하죠, 3월초에 합니까?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3월초에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다른 공사도 보면 중원도 그렇고, 수정,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즉각 시행을 해서 설계하고 준비를 하면 3월이면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맨날 시정하지 마시고, 예산 배정을 받았으면 빨리 시행을 하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하고 있죠?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몇 달씩 걸려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등산로는 전면적으로 덧씌우기를 했고,
기명
김기명위원
제일초등학교 4월말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통학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하게 해놓고 손을 놓고 있더라구요. 확인하셔서,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4월달에 선거가 있어서,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요. 선거가 끝났는데 1차하고는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아이들 통학에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고, 쇠를 세우려고 그러는지 위로 뽑아놨는데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빨리 해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중원구에 에스콰이아, 샤니 거기에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아이들이 2교대, 3교대를 하다 보니까 2시에 퇴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통근버스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상당히 우범지역이에요. 성남전자, 성남전기 그 지역에 조그만 도로에 가로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인도 안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보면 거기가 상당히 어두워서 우범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서 편안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운학
최운학중원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6월말까지 해놓으세요.
봉수
강봉수중원구토목팀장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유가상승되고 범정부적으로 에너지 절약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가로등에 대해서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식
지수식위원
아껴야 되는데 아낄 데는 아끼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공단 지역은 따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허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중원구허가과장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중원구 허가과 추경예산안 설명서 끝에 실음-참조12
한선상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중원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일 월요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하였으므로 내일 일정이 없습니다. 또한 5월 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아울러 5월 14일 11시에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전·현직 의장단 및 현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