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산림의 생태적,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며 산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과 산림휴양문화 창달에 목표를 두고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고 숲가꾸기사업, 경제수 조림 등 산지를 자원화하며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관리 및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산림부분 세출예산은 총 44억9,700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41억6,400만원보다 3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 2,340억원의 약 2%에 해당됩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설명은 2006년도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부분 경상예산 중 인건비 2,341만4,000원은 군유임야 관리, 숲가꾸기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장 사후 관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658만8,000원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가 1,568만원, 군유임야 대부료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신문구독료가 261만8,000원, 산불비상근무 및 야간, 휴일근무자의 급식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림사업 추진 및 군유임야 실태조사 등 현지출장 여비로 2,634만원, 산림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푸른 숲 선도원 교육 및 식목일 행사 참여 실비보상금으로 5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산림경영부분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에 따른 현장지도 여비로 75만6,000원, 기계톱 등 육림장비 구입으로 1,816만4,000원, 참여근로자 교육훈련비로 940만원, 민간이전비는 산림조합운영비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사업 180ha에 3억1,811만2,000원, 숲가꾸기사업 1,174ha에 14억2,310만4,000원, 숲가꾸기사업 감리비로 6,326만원, 부대비는 시설비에 1%인 1,758만9,000원입니다.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8,792만2,000원 중 민간자본보조 9,686만원은 송이산가꾸기사업 30ha에 5,931만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사업비로 2,88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비로 475만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사업비 400만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자원의 경쟁력제고와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1억9,106만2,000원은 숲다운숲 정비사업 즉, 공공근로 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는 사업이며 자산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운영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산림경영부분 자체사업 예산으로 먼저 재료비는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과 묘묙 나누어 주기용 묘목대가 650만원, 생명의 꿈나무 행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비료대가 98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봉산 아카시아 맹아제거 사업비로 1,000만원, 문소루 주위 소나무 식재 등 환경개선비로 1,500만원, 가음 벚꽃단지 저수지 주변 산수유 식재 등으로 1,980만원, 관내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로 1,98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29만원은 냉장고, 책상, 의자 등 사무실 비품비입니다. 다음 481페이지 산림보호 사업비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소나무 재선충 예찰 및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6,407만원이며 산불방지 대책으로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인건비조로 4억9,445만원, 야생동물보호감시 인건비로 618만4,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산불방지 대책에 소요되는 진화도구와 각종 깃발,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용이 2,280만원, 산림사범에 대한 측량수수료와 산지정화에 따른 예산으로 372만원, 수렵장 개설에 따른 각종 서식, 입간판 제작이 1,080만원, 무전기 검사,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보험료 등 제세 공과금이 975만원, 특별진화대 진화복 구입과 수렵장 개설에 따른 엽사의 모자, 조끼 제작용으로 2,000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와 수렵장운영 근무자 급식비로 900만원, 산불감시초소 난방용 유류대 등으로 1,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의성군이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렵장 개설에 따른 예산 수입액은 수렵예상 인원 600여명에 1억8,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내 성주, 고령, 울진군 등 3개 군이 지정되어 수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휴대용 무전기,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산불동원 차량 수리비로 1,29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교육교재와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산불진화대원 교육비와 명예감시원 급식제공용으로 400만원, 산불유공자 가족 산업시찰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급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45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300만원, 산불방제 유공자 해외연수비로 800만원이며 재료비 3,566만4,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7,300만원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보수와 제복 구입비이며 시설비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로 952만2,000원, 보호수 6개소에 대한 표지석 설치 등 관리비로 2,375만4,000원, 산불 취약지 방화수림대 조성사업 1,883만8,000원입니다. 다음 491페이지 자산취득비 7,265만1,000원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안전장비세트 2,775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 산불진화 차량구입에 3,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 개인장비세트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자체사업 중 먼저 재료비 1,505만원은 가로수와 보호수의 사후 관리용 약제 및 비료대이며 시설비 4,80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환경정비,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따른 사전조치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훈증처리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다음 494페이지 산지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6,690만원은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상근인력 4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이며 3,860만원은 휴양림내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홍보물 제작, 일·숙직비 및 공공요금과 연료비, 제세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보조사업으로 임도시설지내 각종 구조물 등 임도 보수비가 2,227만5,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으로 휴양림내 숲속의 집 5종 건립비조로 국도비 2억6,000만원을 포함 총 3억9,600만원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은 4년간 22억원을 투입 지난해 10월 개장했습니다만 그간 어린이 놀이터 등 편의시설과 휴양관 등 숙박시설이 부족하며 전시관, 야생화단지 등 볼거리 제공과 주변 조경시설이 미비하여 산림휴양문화공간으로 규모가 빈약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휴양림내 편의시설과 휴양관 증축 등 산림휴양시설을 대폭 보완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휴양림으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1,490만원은 꽃묘종, 가로수, 수목보호용 자재구입과 운영물품 구입비이며 휴양림내 홍보 및 전산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4,0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임도 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북부지소에서 시행합니다. 참고로 본 군의 임도 시설은 2005년도까지 총 106㎞를 개설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개 구간으로서 비안 산제∼안평 마전간 0.5㎞, 단촌 구계∼점촌 사곡간 3㎞, 봉양 사부∼문흥간 0.5㎞이며 구조개량 사업은 안계 안정∼안평 금곡간 '98년도 시공한 임도 8㎞구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대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휴양림 이용시설 보완 및 보강 사업으로서 시화의 거리 목판 사업비로 450만원, 휴양림 도로안내 표지판설치 5개소에 500만원, 휴양림내 편의시설인 정자설치 2,970만원, 시화산길 절개지 보수공사에 1,980만원, 족구장뒤 휀스 설치비로 800만원, 휴양림 산책로 개설에 2,970만원, 물놀이장 보강 및 어린이놀이터 설치에 4,950만원, 휴양림내 조경사업으로 5,940만원, 관리사 주변 대형수목 이식사업으로 5,940만원, 그리고 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이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정자 보수비로 700만원이 별도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1%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954만원은 복합휴양관 및 관리사 에어컨 구입비와 책상, 캐비닛 등 업무용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변화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시대에 즈음한 군민들의 욕구사항인 산림휴양 문화시설 등 산림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종익 위원님도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휴양림 사업은 노력해서 휴양림을 지었는데 말하자면, 휴양림에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되려는지, 산림과 사업 중에는 거의 지출사업이고 이 자연휴양림을 잘 조성 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오는 분들이 잘 휴양하고 가면서,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휴양림 사업인데 지금 계속 투자는 되는데 수익은 얼마쯤 되는지 언제쯤 가면 손익분기점이 맞아 가지고 휴양림 사업이 투자에 대한 가치를 빼낼 수 있을지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자연휴양림은 군에 경영수입과 수익사업에 있어서 하는 사업으로 보면 좀 곤란합니다. 현재 군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휴양림은, 요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휴식문화가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써 군민들의 여과선용과 또 산림문화 휴양시설, 또 산림을 이용하고 애용하고 보호하고 가꾸는 그런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수익도 안 맞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휴양림을 유치 해가지고 지역마다 얼마나 수익성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봐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몇 십억을 들여 가지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들이고 진입로관계나 이런 데만 해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수익성 없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휴양단지로 어떻게 문화적인 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만드는데 이만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이것은 안 해야될 사업인데 잘못 선택했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현재 휴양림 숙박시설하고 이용료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수입이 5,000만원 됩니까?

올해 휴양림 이용 시설료가 한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5,000만원 수입이 됐는데 1년에 5억도 더 들이고 50억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의성군을 말아먹는 사업인데 아주 잘못 선택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휴양관을 계속 증축하고 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을 더 증축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좀 오도록 유도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지금 각 전국에서는 휴양림이 한 40∼50개 가까이 됩니다.

50개 되는 휴양림이 거의 적자예산입니까? 전 과장님은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었는데…….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9페이지 보시면 임도신설이 내년도 예산에도 4㎞가 있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2.5㎞ 해가지고 5,300만원정도 있었는데 혹시 어디에 신설했는지 아십니까?

금년도 신설했는 데는 우리가 비안 산제∼안평간 1㎞…….

1㎞했습니까?

예.

그러면 1.5㎞는 또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2.5㎞ 해가지고 5,3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서입니다. 그러면 비안 1㎞ 했으면 1.5㎞는 또 어디 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비가 지금 년간 예를 들어, 2006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임도 1㎞당 1억2,500만원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억2,5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단계이고 실질적으로 현장 설계를 하면 이것보다 더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가 시공한 이 구간은, 우리가 하는 구간이 상당히 험한 구간입니다. 설계를 하니까 기준단계보다 약 한 30%가 더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1㎞ 지금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300만원 예산을 비안 1㎞ 하는데 다 쓰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은 올해 중반에 들어오셔 가지고 모르는데 담당님들은 분명히 이 예산을 과장님처럼 제안설명하고 이렇게 하실 때에 비안에 나머지 정리를 하고 신평, 안사 경계지점인 제에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올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약속한 그런 예산은 비안 이렇게 쓰다보니까 예산을 다 썼습니다. 신평, 안사 거기 지역은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실제로 예산서에도 지금 2.5㎞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하는 데에 5,300만원 다 쓰셨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새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도보수가 이렇게 많고 임도신설이 이렇게 많은데, 저나 안사 김종익 위원님이나 4대 들어오면서 임도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놔 놓고는 비안 갖다 다 써버리고, 썼으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하면 못해준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말입니다. 지금 임도신설 4㎞는 또 어디에 할 겁니까?

단촌 구계∼점촌 사곡간 3㎞, 봉양 사부∼문흥간 0.5㎞, 비안 산제∼안평 마전간 0.5㎞ 해서 내년도 4㎞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지역 선정을 했습니까, 밑에 담당님들이 선정했습니까?

현재 예정지를 선정해서 전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환경단체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평 청운구간 3㎞ 구간이 지금 내년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예정노선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 지금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순위가 그렇게 밀렸습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나오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여기 맞춰 가지고……. (청취불능)

아니, 지역 선정하는 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도에서 합니까?

아니요. 우선 순위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구간하고 거리 이런 걸로 해서 급하게 한다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이게 2003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질문 드리고 수의를 했는데 그 순위가 어떻게 그렇게 밀렸습니까, 2007년도까지 갑니까? 그러면 애초에 전년도에도 단촌 구계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한다고 이야기 해줘야 되지 분명히 전년도에는, 과장님도 담당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신평, 안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07년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이 안되지요?

예, 그것은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다가 산림업무를 보셔 가지고 생소한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전공이 또 산림분야이지요?

예.

많은 지식이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예산편성에서 4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1개소는 어디 지역입니까?

산림조합운영은 의성읍 산림조합에,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에서 각 산림조합에 운영 경비 지원금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550만원씩 줍니다.

산림조합 자체 운영하는데…….

예, 산림조합 운영에 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것은 550만원씩 각 조합별로 다 지원되는 겁니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꼭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야 됩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이 지금 상당히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산림조합에 임업기술 지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가 국고에서 인건비조로 나가는데 전체 운영경비 등 이런 경비가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조로 국비를 일부 보조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 지방비하고 국비를 50%, 50%씩 해서 1개 조합당 55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산림조합 자체에서 인건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산림조합에 사업은 순수한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인데 대부분 보면 산림사업은 일반 건설사업과 틀려서 우리가 사업 도급을 줄 적에 일부 수수료만 지금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산림조합 운영하는데 지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보면 특작업무도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과수 쪽에도 여기서 있는 것 같고, 곶감하고 감하고는 틀립니까?

지금 단감하고 감하고는 약간 분류를 별도로 합니다. 감은 우리가 산림내 식재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정되어 있고 단감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은 산림내 식재할 수 있는 수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곶감도 거기에 의해서 감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지원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수 쪽에 묶어 줘가지고 해야되지, 예산이 중복되는데 과수 쪽에도 감에 묘목대 예산이 서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표준출하 지원 1개소 해가지고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산림과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안 그러면 부탁 받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 세우는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부다 산림청에서 분류를 다 합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부 지원하고 군비 일부 부담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표준출하 지원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신평 곶감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2월 달까지 농림사업을 신청 다 받습니다. 읍면으로 해서 일부 사업자하고 매년 2월 달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으면 각종 사업 분류를 해서, 사업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는데 신평 곶감출하단지 여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확정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도 국비도 보태고 군비도 보태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곶감하고 감하고는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과수 쪽에 가는 것이 좋고 또 표고재배소 버섯은 일단 특작부분에도 이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융자부분도 있고 국비, 군비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예산에 어떤 중복이 되기 때문에 특작부분이나 과수부분으로, 산림과에서 굳이 이 예산을 만져야 되겠나 하는 의문을 가져 보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사후 관리는 우리가 표고재배사는 표고재배사 하우스 신축하는 경비에서 지원되는데 시설 신축하는 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버섯하고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줘 놔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은 건물 하우스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 집행상황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맡는 것이 좋고, 어차피 군비가 다 보태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부서가 안 있습니까? 특작부분이나 과수부분에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게 어떤 사후관리 내지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소나무 재선충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 문제는 지금 예산도 있고 군 담당부서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현재 도로 개설이나 또 산지개발을 하면서 소나무가 간혹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사현장이나 그 부분에서 소나무 출하하는 예가 없습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산림형질변경이나 산지전용에 대해서 일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소나무가 타 지역으로 반출될 때는 꼭 생산확인표를 붙이도록 지금 지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생산확인표가 없으면 일단 반출이 안 됩니다.

일단 생산확인표만 되면 지금 재선충 문제가 있어도 소나무 이동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생산확인표만 붙으면 이 나무가 재선충에 대해서는 감염된 나무가 아니다, 확인만 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맡은 저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지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백인환 소장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대구 병원에 진료차 병가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배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26페이지 농업기술행정에 저희들 전년도 55억6,200만원에서 4억1,000만원을 증액한 59억7,400만원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각종 공과금과 제수수료를 1억5,34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해도 있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를 8,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명목으로 500만원을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및 은빛행사 비용으로, 이것은 한 3월, 4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실적발표회를 연말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하고 이것은 직원들 여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센터가 신청사로 옮기므로 인해 가지고 청사 정원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잔디밭이라든지 수목원관리 비용으로 2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센터 신축을 해놓고 센터현관에 공간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농특산품 전시장 겸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계상했고 센터 사과시험포장에 방조망을 설치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 농민상담소 증개축공사로 해가지고 밑에 것까지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인 농민상담소에 시설이 워낙 낡고 화장실이 없어서 시설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우리가 빔프로젝트를 1대 구입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센터 시험포장 관리 인부임하고 국비로 내려오는 과학영농시설에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전체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다음 장까지 있습니다만 각종 부책하고 교재 제작, 황토쌀이나 의성군의 농특산물 홍보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통합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5,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쌀분야하고 사과분야로 분야를 나누어서 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정도의 규모로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현장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다음 장까지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조직체별로 또 도나 중앙이나 어떤 관련 부서나 각종 교육, 자체교육 등 이런 교육여비를 6,8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로 된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해서 시군 산학협동심의를 하는데 일반운영비 65만원, 경영컨설팅 지원하기 위해서 514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 교육시키는데 100만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하는데 15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하는데 100만원, 새기술 실증강화 연구활동 하기 위해서 1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생활기술과제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여성교육입니다. 172만8,000원, 농업인상담소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일반운영관계 들어가는 1,000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상담소별로 월 한 5만6,000원정도 돌아갑니다. 다음 생활기술 현장교육입니다. 이것은 도시 소비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연계 교육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하기 위한 각종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전문지도연구회라든지 경영컨설팅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한 여비를 669만6,000원하고 400만원하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하기 위한 직원여비로 10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강화 해서, 이것은 앞장에 자꾸 나옵니다만 전체는 통합해서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기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여비에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저희들 지도공무원 국외여비는 국도비가 붙었습니다만 국외여비는 내년도에 계획은 전체 3명입니다. 3명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고자 하고요. 제일 위에 687만5,000원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주 이상 장기로 됩니다. 장기라서 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다음 장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를 위해서 각종 재료 들어가는 게 80만원, 토양검정실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이것은 의성군 신활력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 마늘분야의 각종 연구 용역비로 총 8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3억3,000만원입니다. 한지형 의성마늘 효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1억, 마늘 유효성분, 유용물질 추출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의성마늘 재배기술 체계정립을 위해서 3,000만원, 의성마늘 종합선물세트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3,000만원, 의성마늘 수확 후에 처리기술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 마늘 양념류 상품화 작업을 위해서 3,000만원, 활용 부가가치 상품화를 위해서 5,000만원, 건조절임마늘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 그래서 총 8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입니다. 센터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을 위해 가지고, 이것은 주로 사과 묘목 생산하는데 교합점을 시험해서 실용화시키는 기술 연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간인들을 해외연수 시키는 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붙었습니다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중에 2명을 연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200만원으로 1명 보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회원 1명으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1명 해외연수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시군 산학협동심의회에 여비를 위해서 135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2,50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을 하기 위해서 3개회 해가지고 6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농가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125만원, 생활기술 현장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 소비자하고 농업인들하고 연계시키는 교육비로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을 위해서 260만원, 읍면별로 되어 있는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해서 2,16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 10만원정도 보상금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은 여성농업인들의 영농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진흥청 산하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약 38농가를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 조사대상에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1,343만원, 4-H신문보급을 위해서 45만원,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 이것은 4-H회원들이 과제포를 운영합니다. 우량 품종 벼농사도 하고 고구마 등등해서 4-H과제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를 119만원, 4-H단체 육성을 위해서 106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20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첫 번째 줄에 지역특화개발촉진시범사업이 2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전국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분야,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가을빛고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16개 사업장에 약 한 50여개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심사를 받은 결과 저희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계상했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생활 과학기술 보급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산단지 작목별로, 어떤 마을 단위로 농작업 편의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농촌여성 소득원 품질향상시범으로 일감갖기 사업장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3,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저희들이 해마다 1개 내지 2개소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2개소를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씩 1억입니다. 다음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단체, 이것은 개인은 안됩니다. 작목반이라든지 단체에 영농일지라든지 진흥청에서 나오는 개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서 생산과 재배과정부터 전부 이력을 해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86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활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중에도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농촌이 지금 노령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소득사업과 연계시키고 또 농촌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 선정된 곳이 비안면 자락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지원 이것도 금년 처음 계상된 겁니다만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새집을 짓고 어떤 환경개선 해주는 겁니다. 원예작물을 심는다든지 청정 정화시키는 어떤 시설을 해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계 최고 쌀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 금년도에 탑라이스 세계 최고 쌀단지를 구천면에 100ha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소기의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도 진짜 명실공히 세계 최고 쌀을 만들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보온 패키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4,000만원인데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시설하우스에 피복이라든지 열회선 지중가온 등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차원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에 옆 측창을 자동으로 개폐시킬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생력화 과원조성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존 성목 과원에다가 전지, 전정 기술을 투입합니다. 투입을 해서 키가 좀 낮춰지는 사과밭으로 과원을 육성하면서 이것을 품질향상 쪽으로 이끌어 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원 기상 재해예방시설을 보급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군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개화기에 서리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미니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미세 살수 장치를 해드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생력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 질병 예방차원에서 축사 입구에 방역시설을 설치 해주는 작업입니다. 모기퇴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시설입니다. 1,080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안전농산물 핵심기술시범입니다. 이것은 사과로 되어있습니다만 뭐냐하면 친환경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교미교란제라든지 성페르몬트랩이라든지 저농약 이런 것을 작목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심나눔쉼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한 60개정도 지금까지 보급을 했는데 개소당 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9개 계상을 했습니다. 7,200만원입니다. 환경조성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피로회복실입니다. 1,500만원으로 도비사업인데 이것은 건강관리실을 할 위치가 안되고 조금 그러한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 기구 일부를 넣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유인물에는 1,000만원, 2개소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유인이 들어가고 난 후에 도에서 보조 변경내시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수마을이 있는데 장수마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비용을 산정했는 겁니다.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지금현재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사업장을 선택해서 1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소득원 품질향상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운영유지비입니다.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난 '96년부터 시작해서 12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운영상에 전기료라든지 유지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다는 못 주고 조금씩 보태줍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4개소를 금년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입니다. 이것은 우수 4-H회원들한테 영농기반조성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1,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농촌 웰빙시범사업은 뭐냐하면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폐가라든지 쓰지 않는 가구 같은 것을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주말농장, 주말 휴식쉼터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안평 석탑에 1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다음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이 6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는 겁니다. 카본히터를 이용 해가지고 벼를 출아시킬 때 아주 비용도 절감시키고 노력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2개소를 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인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직파단지로 가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자재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서 3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새로 나온 신품종, 그러니까 벼 중에 운광벼라든지 고품벼, 삼광벼 등 일모작용으로 1개소를 설치 해가지고 지역 적응 검증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되면 여기서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 자율교환 보급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 차액보상입니다. 저희들 군에 아주 인기가 좋고 또 도내에서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계속해서 1등 사업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221톤 정도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겠습니다. 6,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늘생산 생력화 기계화 시범입니다. 이것은 기계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인편 분리기부터 수확기까지 일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개소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고추역병 종합방지대책입니다. 우리 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추재배 농가에 역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목재배라든지 고휴재배 쪽으로 해서 저항성이 약한 접목묘를 한번 육성을 해가지고 해볼까,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개소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시범입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 줘가지고 환경개선 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입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환경관리 자동화시범입니다. 이것은 1개소 2,000만원인데 버섯재배사에 환경개선 쪽으로 가서 지하수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자동온도, 환기자동조절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특작 신육성 농가실증시범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참깨 새품종을 증식 보급시키므로 인해 가지고 착유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품종, 그러니까 골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재배시킬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과실류 상품성 향상시범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자재 시비를 통해 가지고 병충해를 경감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1개소 600만원 해보겠습니다. 고품질 과수 등급별 출하규격시범 해가지고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과실선별기 턱입니다. 전자자동저울식 선별기 턱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서 우리가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축사 환경조성 시범입니다. 이것은 개사에 활성이온수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정체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개소 500만원입니다. 재래산양 사육시설입니다. 이것도 염소 방목이외에 어떤 칸막이라든지 사료급여기를 지원 해가지고 정체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 방역 자동화 시범입니다. 이것은 축사에 차량전용 자동 방역기를 부착해서 자가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오미자 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일부 고추 연작장해지 대책사업도 되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 오미자를 육묘, 묘목까지 자가생산 하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소득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 교육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촌 노인들 교육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를 해서 200만원으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입니다. 이것은 영농4-H회원들 중 두 사람을 선정해서 생산 쪽으로 할 수 있는 영농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1,000만원입니다. 다음 학교4-H에 학교 농심을 일으켜 주고 우리 농촌의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의성마늘의 수확 후에 종합적인 건조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저온건조, 저온저장시설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할 수 있는 현미경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노후 현미경을 교체하기 위해 가지고 700만원, 예찰용 컬러프린터기 1대를 사겠습니다. 7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로 트랙터 부착용 스키로우더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2,6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이 120만원씩 합니다. 그것은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360만원, 다음 경영상담실에 일부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2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보면 저희들 센터 포장하고 자체 포장에 각종 재배를 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재료비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센터 자체로 저희들이 시험연구 하면서 각종 연구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의성농특산물 쇼핑몰,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쇼핑몰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농업인들하고 가을빛고운 제품들하고 전부 통합을 해서, 이제는 의성의 대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 할 수 있도록 쇼핑몰을 구축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초밀식 과원 시범포입니다. 이것은 지금 M9 저수고 밀식과원 중에서도 초밀식으로 저희들이 진짜로 시험을 해서 이것을 한번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 해보겠습니다. 1개소 해보겠습니다. 1,200만원, 의성 황토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황토쌀 지원사업에 합쳐서 약 4억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식량축산과에서 하는 의로운쌀이나 이런데 하고 비율을 대략 맞췄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기 부착을 할 저온저장시설에 3억2,000만원, 포장재 지원하는데 3,200만원, 지력증진 사업은 볏짚환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건조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팽연왕겨매트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군에서 팽연왕겨 개발 제작자하고 저희들 기술센터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농촌진흥청하고 세계일보사가 주최하는 세계농업기술상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해서 이게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현상금 1,000만원을 받음과 동시에 저희들 지도공무원도 상금을 200만원까지 받는 그런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팽연왕겨가 실제로 가벼우면서 농민들한테 아주 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할까 해가지고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춤비료 확대공급입니다. 이것은 토양검증에 의한 300평에 비료 한 포 주기, 검증에 의한 검증치에 맞는 비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 이앙동시 멀칭시범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 차원에서 이앙과 동시에 논바닥에 종이가 깔리는 겁니다. 이 종이가 약 70일 있으면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종이가 깔림으로 인해서 제초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쪽에 맞습니다. 이것도 일부 시범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신소재 피복필름 개선시범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우스 농가에 제일 문제점이 1년에 한 번쯤 비닐을 갈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씌우면 한 5년에서 7년까지 안 갈아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내구성이 있는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느타리버섯 여름 확대재배입니다. 버섯 중에 제일 문제점이 여름재배인데 여름철에 버섯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재배시설하고 저온시설을 갖춰줘서 재배사 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태양고추 생산시범입니다. 우리 서부 지역에 하우스 농가를 지원해서 태양고추 만드는데 생산할 수 있도록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애호박 단지조성입니다. 애호박은 안사라든지 일부 지역에 보면 하우스 재배가 많습니다. 여기에 애호박을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시키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물 근권부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작물 토양개량 턱입니다. 그래서 심토파쇄기 같은 것을 넣어서 작물에 산소공급을 원활히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개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곤충활용 고부가가치 농업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쪽에 곤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굼벵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쇠똥구리 이런 것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늘 비주산지역 주아재배입니다. 저희들 주산지역에는 마늘 주아재배가 90% 이상 들어갔습니다만 서부지역이라든지 비주산지역에는 아직까지 마늘생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주아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과원 황토이용 토양개선사업입니다. 과수원에 황토를 성토 해주므로 인해 가지고 토양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과가 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수량 증대에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계상해서 1,400만원입니다. 다음 우량묘목 생산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여기에 7,000만원입니다만 2개소하겠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자가생산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과수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M9대목 공동생산 조성입니다. 이것도 2개소로 해서 동부나 서부 쪽에 한 개소씩 전부 단지를 만들어서 대목을 생산 해가지고 농가가 스스로 대목을 만들어서 접목해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 기술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나무 묘목생산단지입니다. 저희들 감나무 단지가 안평, 신평, 안사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묘목생산 시범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자연농업자재, 그러니까 자연농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농업 자재를 이용한 어떤 과수 생산시범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체를 주겠습니다. 단체를 2개소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 인공수정 시범입니다. 이것은 다 하는 겁니다만 그래도 한우 번식 농가에 인공수정 자가 기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이게 축협하고 협력을 해서 자가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수확 흑색계통 순종여왕벌 입식시범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한 700여 농가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탈리아종이라고 해가지고 황색계통에 벌이 상당히 퇴화 됐습니다. 그래서 채밀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구입해서 몇 개소 나눠주면 이 효과가 50∼100%까지 채밀양이 증대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몇 개소 설치 해보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담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이라기보다 상담소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담소장님들이 본소에 사업하는 것을 도와주기만 했지 자체사업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의 자긍심도 향상시키고 지역민들하고 어울려서 지역민들에 알맞은 지역에 따른 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산 같으면 사과저장 향상기술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음에 농산물가공 기자재를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봉양 같으면 자두를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 비안에는 잡곡을, 조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이것도 소득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500만원, 안계에는 웰빙 청결고추를 만드는 매트, 세척기까지 만드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400만원, 자두 묘목생산 시범을 안평에 하겠습니다. 묘목 생산을 해서 자두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500만원, 안사에는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양파가 품종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적응시험을 해서 거기에 개체선발을 하고 농가에 옳은 품종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승용 이앙기가 좀 낡았습니다. 낡았고 지금현재는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70주 이하 들어가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용 이앙기 70주 이하짜리 기계를 1대 구입해서 농가에 활용도하고 저희들 교육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토파쇄기입니다. 이것은 작물에 과수원이라든지 어디든지 많이 활용합니다. 땅이 굳었기 때문에 땅을 흔들어 파괴시켜 줍니다. 그러면 산소공급이 되고 토양에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것을 1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700만원, 경운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경운기 1대를 25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병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가 예산상으로는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는 800만원이 돼 있네요. 급식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그것은 앞에 행사실비지원금에 500만원이 되어 있고 뒤에 밥을 줄 수 있는 보상금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448페이지에 신활력사업으로 용역비가 지금 3억3,00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비만 3억3,000만원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싶어서, 결론적으로 이게 어느 기관에 용역 들어 갈 겁니까?

용역은 이것이 규정상에 보면 3,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내시가 정해지면 용역산출을 해서 용역산출용역부터 줘가지고 설계가 완전히 되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전체 전자입찰로 들어갑니다.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지 수가 8가지인데 그러면 8군데가 다 한 군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 분리 발주입니다.

그러면 4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성마늘의 수확 후 처리기술 개발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458페이지 보면 실제 농가에 적응하는 그게 있지요?

예.

3,000만원, 2개소 농가 실증시험 6,000만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올해 가동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용역 하는 것은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소나 해서 용역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458페이지 뒤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 센터 직원하고 실제로 농가하고 이것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용역도 용역이지만 우리는 진짜로, 왜냐하면 의성마늘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문제점이 판매 후에 부패성 때문에 상당히 리콜도 되고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기술로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빨리 개발 해놓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도 유난히 마늘의 부패가 많았습니다. 그지요?

예.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생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건조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산도 일부는 있겠지만 건조방법이, 일부는 건조했는데 괜찮고 일부는 건조방법에 따라서 많이 부패가 된 것은 많이 부패 됐거든요. 그래서 건조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 하고 센터에 실제로 돼 있던 것 하고 접목해서 그렇게…….

예, 연계시키겠습니다.

예, 그리고 425페이지 아까 상사업비라고 했는데 상사업비가 우리 일감갖기 16개 중 14개가 선정 됐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일감갖기공장이 지금 보면 냉동창고가 좀 들어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단밀 떡마을공장, 떡 하는데 냉동창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냉동창고는 사실 공장 다 필요합니다. 보니까 원료곡이라든지 모든 보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해드리면 좋은데 다는 못해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중에는 떡집이 아무리 커도 저온창고가 잘 없거든요?

큰 것도 큰 겁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원료도 좋은 것을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기도도 좀 높습니다.

떡마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지만 원료곡을 저온창고에 저장할 그것까지는 안 가지 싶은데…….

예,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냉동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떡 만드는 원료곡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이 저온창고를 쓸 용도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일감갖기에,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일감갖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이 목을 여기 다 쏟았는데 다른데 사용하면 안됩니까, 꼭 일감갖기 여기에 다 써야됩니까?

꼭 안 된다고 하기 보다도 이것이 지침상에 상을 받은 대가로 주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다른데 하기보다는, 저희들 감사나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이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안 그래도 2억5,000만원을 가지고 14개 일감갖기에 골고루 편성을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 돈 감당 못하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453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범 또 3,000만원, 455페이지 소득원제품 품질향상비 또 3,000만원, 이것도 다 이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다른데 갈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들 자체 내부결재에 의해서 만들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장이 14개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사업장이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나머지 2개소에 안 되는 데는 이걸로 지원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도나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군에 가서 이게 잘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의성이 잘하고 있으니까 국비 한 개 받았는 데도 도비 또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가지겠고 어떻게 보면 또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걱정에 저희들이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을 내실 있게 열심히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16개소 중에 14개소가 여기 들어가면 2개소는 최근에 신설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안 됐나 싶어서 그렇게 빠졌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또 그쪽으로 갈 거네요. 그러면 일감갖기가 올해도 지금 2개소인가 1개소요?

1개소 있습니다.

예, 1개소 있지요. 이게 5,000만원 지원한지가 이미 몇 년 되지요?

예, 몇 년 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시작이 지금 약한 것 아닙니까?

약합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들어가면 자부담이 적어도 2,000 내지 3,000만원은 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5,000만원 해주고 돌아서서 그 이듬해에 또 2,000, 3,000만원, 어차피 지원을 해야되고 할 것 같으면 애초에 6,000, 7,000만원을 하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규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 더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번에 상사업비 하고 이것하고 지원 해주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추가 지원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들 일감갖기 사업장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유인물 보면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시범 해 놔 놓고 목적에 보면 고품질화 및 규격출하 조기정착 해가지고 요인은 일감갖기사업장 시설보완 및 기구구입, 유통개선 등 이렇게 해놨는데 기대효과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여건이 미흡한 마을에 피로회복실을 설치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증진 도모,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오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터가 났습니다.

하여튼 저는 일감갖기가 잘 됐으면 좋은데 일부 안 되는 데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대로 어떤 기본적인 지원이 아니고 기술이라든지 유통 쪽에 더 센터에서 신경 쓰는 게 안 맞느냐, 너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줘서 오히려 나태 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4개 이렇게 분산 해 줘가지고 골고루 돈을 줘서 필요 없는 데도 돈을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센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436페이지 은빛행사에 보면 예산이 행사예산이 있고 교육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예산이 아닙니까?

예, 행사지원비 하고…….

은빛행사는 행사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은빛행사 말입니까? 고부간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또 우리 생활개선회원이나 농촌여성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것인데 어른들을 모시고, 은빛이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은빛교육을 시켜서 화합시키고 또 가정에 융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도 좋고 이것은 정말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니고 뜻은 그런 맥을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500만원 예산은 행사비이고 300만원 예산은…….

그것은 예산편성상 행사지원비 하고 밥을 주려면 또 밥값을 계상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실제로 하루에 전부다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예, 이 인원이 적어도 500 내지 600명 정도 옵니다.

저도 행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인원이 중복되지 않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 사업을 책정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 컨설팅 지원도 이게 중복됐는 것 같은데, 44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400만원, 또 450페이지에 지원, 농가컨설팅 하는 것은 전부다…….

예,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44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지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컨설팅 자체가 쉽게 말씀드리면 경영진단을 하기 위한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기 위한 직원들은 컨설턴트라 합니다. 컨설팅을 하기 위한 직원들 자료수집이나 교육을 받기 위한 여비가 446페이지에 계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뒤에 부분에 농가컨설팅을 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목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농가컨설팅은 특정한 사람한테 가지말고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전문 교육을 농민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61페이지에 사과원 황토이용 토양환경 개선시범은 사업했는지가 오래 됐지 싶은데, 벌써 기대효과는 인증을 받고 있던데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해야됩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과원 황토개선 사업은 한 3년간 됐습니다. 됐는데 저것을 넣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좋으니까 몇 개소라도 더 해야되지, 이것을 자꾸 자르려고 하니까 농가들하고 너무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자르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줄 수도 없고 해서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좋은 지적했는데 자꾸 관에서 예산을 주고 보조사업을 주고 하면 전부다 주민들이 꼭 자기 소득을 위해 가지고 써야 될 것도 나태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메뉴를 새로 좋은 것을 선택 해가지고 다른 메뉴를 한번 바꾸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M9은 올해 현장조사 나가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던데 우리가 말로 전국 사과 10%라고 하지말고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묘목인데 올해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의성군 과수농가에 전체 확대 해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는 안됩니다. 산업과 묘목생산 예산을 안 줄 테니까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맡아 가지고 의성군 전체 과수농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이미 시범단계는 넘었거든요. 이제는 의성군 전체 과수농가에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잘 해가지고 의성군 전체 과수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지역선정이라든지 잘 고려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구축이 돼서 군비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 해놓으셨는데 실제 우리 산업과에 신활력사업으로 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한 군에서 두 군데, 두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군에 위상도 안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든 한 쪽에서, 의성군 홈페이지에 여러 개의 통합농산물 쇼핑몰이 떠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 문제는 뭐 어떻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것은 군비고 그것은 신활력사업이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가을빛고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상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쇼핑몰도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탱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데 따라서 어차피 부흥을 해야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이 부분에 쓰셔 가지고 해주시고 또 거기 밑에 보면 팽연왕겨매트 시범사업도 1억9,000만원 있는데요. 실제 저도 농사꾼으로서 작년에 그걸 조금 써봤습니다만 작년 부분은 부분이고 지금 더 보강이 돼서 할 수 있는 좋은 그걸 만들었다 하고 대상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1억9,000만원에 80% 보조를 해서 2,000ha정도를 할 수 있다는데 의성군에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이 약 1만1,000ha입니다. 그렇다면 보조율을 조금 더 낮추고, 꼭 80%를 해야되는 법은 없잖습니까? 보조율을 조금 낮춰서라도 더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을 해야되고 또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군 인구가 자꾸 말로만 노령화가 아니고 우리 농업예산에서도 노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 괜찮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도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4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2억, 460페이지에도 민간자본이 또 있어요. 11억인데 이 사업장이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했습니까?

예.

물론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가지고 많은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런 것이 예산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우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기술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사업장을 옳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의심이 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해마다 하고도 연말에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결과는, 우리는 예산만 수용해 줄 따름이지 결과는 한번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이의도 있지만 그래도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간섭을 하기도 좀 힘들고 또 사업을 보면 대다수 어떤 집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한테 지급됩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은 그렇지만 일반 농민들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한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 소득 얻으면서, 군에서 몇 천만원 사업비 얻어 가지고 실패하던 사업했다. 그러니까 이웃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하든지 알면 서로 우리 농민들간에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저해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성실하게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다 보고는 못하더라도 성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의회간담회 때 와서 보고 한번 해주면 안 좋습니까? 우리 위원들 이 2,000억 농업기술센터에 다 줘도 좋아요. 우리 군민들 잘 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그것 밖에 뿐인데, 문화재 이것 아무리 해봐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기대를 많이 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