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를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제116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시에 2005년도 시정의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6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1.7%인 3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한 1,2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4%가 감소한 888억원입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사업으로 삼미배수지 건설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및 공동주택 급수공사 등에 226억원, 하수도 공기업사업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및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482억원, 공영개발공기업사업으로 가장동 산업단지 조성대비 예비비에 62억원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보다 7.9%가 증가한 770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환지청산금 수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주택사업외 3종의 특별회계 수입을 계상하여 2004년 당초예산보다 36.9%가 감소한 118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4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반환금기타, 지방채상환 원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337억원으로 13.9%가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77억원으로 13.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1억원으로 32.8%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제도가 폐지되어 100%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0억원으로 7.3%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241억원으로 27.4%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128억원으로 2004년 당초대비 47.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총괄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6%인 446억8천만원으로 10.8%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0.2%인 1,303억원으로 10.1%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4%인 73억원이며 예비비등은 343억원으로 85.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 18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문은 51~63페이지 예산안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종의 기타특별회계세입총괄 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88억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1.4%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852억원으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억원으로 27.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계입니다. 총규모 888억원 중 경상예산은 111억원으로 7.7% 증가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491억원으로 26.2%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6억7천만원으로 36.7%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79억원으로 12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페이지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3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26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20억4천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86.2%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억6천만원으로 5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85억8천만원으로 16.7%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억1천만원으로 23.4%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5천만원으로 34.7%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98억6천만원으로 8,400여%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82억원으로 세외수입이 455억원으로 14%가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27억원으로 21.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24억원을 편성하여 7.5%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290억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88억원, 노후관교체에 13억원등 416억원을 편성하여 19.5%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42억원을 편성하여 11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62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여해준 40억원과 이자수입 9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수입 21억1천만원으로 세외수입에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은 1천2백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장산업단지 조성 등을 대비한 사업예산 및 예비비등에 61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 30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기타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 3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개인들이 조합주택 등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억2천만원으로 융자금회수 원금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으로 해서 차입금원금 1억1천6백만원과 이자 4백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 34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0억2천만원으로 주차장요금수입 12억원과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 8억원 등 27억2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4페이지의 세출은 경상예산에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은계동공영주차장건설,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 1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7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 36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억1,200만원으로 61.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의 세출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대불금, 예비비등으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 38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규모는 7억7,100만원으로 이자수입 3,1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 7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38페이지의 세출은 민간융자금 등으로 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 40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39페이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62억2,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55.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수입 1억4,000만원과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의 세출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에 40억원, 환지청산금에 1억5,000만원, 예비비에 2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 42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수지분석 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로 3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 하였습니다. 43, 44페이지의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예산 대비 13.9%가 증가한 337억원으로 그중에 보통세가 286억원, 목적세가 44억원, 과년도 수입이 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75.9% 증가한 325억원이며 그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0% 증가한 66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개발부담금, 수청ㆍ세마역사 부담금 및 세교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등 108%가 증가한 259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2.8% 증가한 291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3% 감소한 12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당초 예산 대비 27.4% 감소한 205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4.5%가 증가한 91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도로사업비 등, 41.6%가 감소한 114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46억원으로 선거관리에 9천만원, 시의회 운영에 9억1천만원과 일반행정비에 3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상환 66억원,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70억원, 시청사 완축녹지 식재공사에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상단에 사회개발비는 504억원으로 교육문화비에 68억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64억원, 사회보장비에 16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9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9억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억원, 쉼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11억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3억원,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에 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에 20억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30억원, 민간위탁금에 39억원, 광역화 소각장 분담금에 65억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는 340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34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30억원, 그리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93억원, 교통관리비에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22억,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원, 어린이보호시설정비사업에 4억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에 17억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등에 17억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원, 공원관리 시설비에 4억원,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7억원, 서동천 정비사업에 10억원, 서랑천정비사업에 5억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42억원, 청학~가장간 도로개설에 28억원, 철도변 도로개설에 17억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에 10억원, 오산역 광장길 정비공사에 4억원,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민방위 분야는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85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67억원, 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13억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교통사업등 7개분야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67페이지의 총괄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8억원중 세외수입은 115억원으로 전년보다 37.5% 감소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원 입니다.보조금은 3억원으로 1.1%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의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2억원으로 그중 저소득 주민보호에 10억원과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42억원, 대지보상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29억원으로 은계동 공영주차장건설에 10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8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0억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7억원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생산적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복지를 지향하는 시정, 친환경적․생산적인 도시개발로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상수도급수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기반으로하여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송ㆍ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그리고 세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급수배수기관확보 삼미배수 건설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자본적 지출에 최대한 비중을 두어 공기업경영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상수도사업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계획을 보고 총인구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율은 96%로서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급수전수는 8000전으로 2004년대비 350전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노후관교체로 2㎞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 생산 및 급수시설 일인당 1일급수량은 2004년대비 6m 감소한 347ℓ를 계획하였고 이는 평균생산량 1일대비 1일평균 급수량을 나타내는 유수율은 86%로서 2004년도에 비하여 2%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누수율제고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은604원으로서 금년대비 42원이 감소하였는데 중수도운영조례에 의거 중수도를 이용하는 기업체에 대한 감면으로 톤당 평균요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상수도요금인상은 2004년도공기업결산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에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주요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691쪽 예상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예정량에서 주요건설개량사업비는 공정주택급수공사 등 3억8,400만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상수도사업수익이 104억9,572만원으로 수익이 101억5,092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4,282만원입니다. 692쪽, 제1관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120억7,801만1천원 중 영업비용이 916억2,604만원 영업외비용이 9,776만2천원, 특별손실이 1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28억5,3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로서 제1관 자본적 수입은 81억5,409만7천원 중 고정자산 매각 수입으로 23억원, 693쪽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8억5,40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에 있어서 제1관 자본적 지출은 105억2,345만6천원 중 가동설비자산이 17억316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4억5,330만원, 예비비로 73억6,699만6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액 23억6,935만9원은 전년도 잉여금 38억165만원 중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억4,584만8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내지 제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97쪽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상수도사업세입총규모는 2004년도당초예산대비 73.5%가 증가한 226억146만7천원인데 그 중 세외수입이 97.5%인 220억4,620만원, 보조금 5억5,52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698쪽, 세출은 경상예산에 38%인 85억8,318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6억718만5천원, 채무상환이 5억5,106만2천원 예비비가 98억6,004만원입니다. 다음은 701쪽 세입예산안과 703쪽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하수도공기업세입ㆍ세출예산은 하수도요금수입과 국비ㆍ도비보조금 및 공사원인자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불량하수관거 정비, 연2회에 걸친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2005년도하수도사업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시설현황 중 하수도보급율이 금년대비 0.6%증가하였는데 이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관거정비 사업구역을 확대해 간 결과라 하겠습니다. 연간 하수발생량대비 하수처리장을 나타내는 하수처리율은 92%로 2004년도말 대비 0.8%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의 인력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의 본청이 4명, 환경사업소가 25명으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외 4건의 주요투자사업과 778쪽 요금조정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업무예정량 중 주요건설개량사업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3억3,900만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익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이 40억7268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32억7,192만원, 영업외수익이 8억76만원입니다. 782쪽, 하수도사업비용은 45억7,372만8천원으로 영업비용이 36억7,263만3천원, 예비비는 9억109만5천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 자본적수입이 399억9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세입입니다. 783쪽, 자본적 지출은 436억,435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4억5,395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78억4천만원, 예비비가 33억1,040만원입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 시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4쪽, 제8조에서 일시차입금한도액은 15억8,987만7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5조 예산전역 금지과목내지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787쪽에서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4.4% 감소한 481억7,607만8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4.4%인 454억8,307만8천원, 국고보조금은 21억9,200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5% 감소한 23억6,605만8천원, 사업예산이 19.5%감소한 416억52만5천원, 예비비가 42억1,149만5천원입니다. 다음 791쪽 세입예산안부터 793쪽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와 장기대여, 타회계전입수익금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사업운영계획과 873쪽,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은 2005년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9,638만원으로 영업외수익 9천만원, 타회계전입금 40억원 이월금에 21억63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은 영업비용 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천만원과 결산감사용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1,260만원으로 영구도면 보관을 위한 집기, 책상 및 의자 등 교육비 600만원과 컴퓨터교체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부터 887쪽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앞서 예산총괄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보고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28억9,500만원 대비 37억600만원, 증액된 2,166억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77억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28억원보다 49억8,700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에서 252억 9,98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에서 203억 1,25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00억9,500만원보다 12억8,000만원이 감액된 888억1,5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6억3,400만원 증액된 769억7,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226억100만원, 하수도사업 481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 61억9,6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9억1,400만원 감액된 118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166억2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2,128억9,500만원 보다 37억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28억원보다 49억8,700만원 증액된 1,277억8,7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45억9,500만원 사회개발비가 504억2,7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0억700만원 민방위비가 2억7,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4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00억9,500만원보다 12억8,000만원 감액된 888억1,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이 226억100만원, 하수도사업이 481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61억9,600만원 주택사업이 1억1,900만원, 교통사업이 30억2,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3억1,2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이 7억7,000만원, 경영수익사업이 3억7,5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62억2,200만원, 대지보상이 10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20.6%인 446억8,200만원, 사업예산이 60.2%인 1,303억3,400만원, 채무상환이 3.4%인 73억1,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8%인 342억7,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10.8% 예비비 및 기타는 85.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0.1%, 채무상환은 19.8%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인 37억600만원이 증액된 2,166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7억4,400만원, 세외수입 324억7,500만원, 지방교부세 290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2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119억7,9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20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억1,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1,277억8,700만원이 편성되므로 양여금제도 폐지와 국ㆍ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감액되었음에도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취약하였던, 자주 재원 비율이 의존재원 비율을 능가 52%를 점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상 긴축재정으로 인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이 여건상 어렵다고 하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국비보조는 4.5%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41.6%(81억3,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비보조금 확충 노력이 미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 감소한 888억1,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769억7,500만원이며, 특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08.3%가 증가한 61억9,600만원으로 가장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3.5%가 증가한 226억100만원으로 사업수익 104억, 주택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45억원, 은계동 정수장부지 매각수입 23억원 보조금 6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노후관 교체 및 공동주택 급수공사에 16억원,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10억원, 채무상환에 6억원, 예비비에 99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18억3,900만원으로 전년 187억5,300만원 보다 36.9%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0.1%가 감소한 1,303억3400만원으로 146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금이 202억4,6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의존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야하는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매우 나쁜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및 우리 의회에서는 국ㆍ도비 추가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편성은 절감효과 및 적정한 배분에 의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바, 그 원칙과 중요성은 시대흐름에 따라 유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경제침체 및 내수부진으로 아사상태 직전인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함은 물론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상환이 전년대비 19.8% 감소된 73억1,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시설비와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기나 예산편성 시기 등을 임의 조절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중요재산ㆍ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에 1억원이상의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과 1건당 1,000㎡ 이상의 토지 취득ㆍ처분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 경로당 신축, 쉼터공원(납골당)조성사업,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보건소 신축사업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계속하여 지적한 사항이 금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이기에 예산 편성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등의 전출금 또는 각종 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의 경우 해당부서별로 금액만을 표기되어 있어 예산심의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산출기초를 명기하여 예산 심의에 편익을 도모하여 주기 바라며, 각 실․과, 소에서는 경직과 위축됨 없이 가능한 유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등이 없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일부공무원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 하므로 예산을 승인 의결하는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3억7,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운영규모 49억6,200만원보다 48.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7억4,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3억1,300만원, 이자수입 등 운영수입 2억5,300만원, 과징금 등 민간부담금 7,0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억6,1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68억9,300만원, 그리고 기타경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은 총 11억4,6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3천700만원, 시비출연금 1억원, 그리고 기금예치금회수수입 10억9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은 체육회사무지원비 500만원과 각종 체육대회 개최, 출전지원 및 체육상 시상비에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1억1,100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애향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 및 인재개발을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총 18억200만원으로 기금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6,700만원, 시비출연금 2억원, 기부금 5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회수수입 10억6,000만원입니다. 24페이지 지출은 진학지도 유공교사 격려비 500만원, 대학생 및 고등학생 97명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1억5,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1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의 자활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에 수입계획은 총 1억4,700만원으로 기금예금 이자수입 460만원과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1억4,200만원이며 32페이지, 지출은 중학생 및 고교생 37명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960만원과 예치금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의 수입계획은 4억2,3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300만원, 시비출연금 1억원, 기금예치금회수수입 3억1,000만원입니다. 40페이지, 지출은 보훈발전사업추진에 1,200만원과 4억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운영 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의 수입계획은 3억1,7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000만원과 시비출연금 1억원, 기금 예치금회수수입 2억700만원입니다. 48페이지, 지출은 장애인 발전사업추진 500만원과 예치금으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은 6억5,3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800만원, 그리고 2005년 만기예치금 6억500만원입니다. 56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과 예치금으로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은 6억원으로 예금이자수입 2,000만원과 기금예치금회수수입 5억8,0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지출은 여성발전사업추진에 2,000만원과 예치금으로 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은 1억8,0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6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용잔액 300만원과 식품위생법위반자 과징금수입 2,700만원, 도비보조금 3,500만원, 기금예치금회수수입 1억900만원입니다. 75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원 1,200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예치금 1억4,200만원과 도비보조비 반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5억5,600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8,500만원, 그리고 2005 만기예치금 1억5,000만원 입니다. 84페이지, 지출은 4-H회원 야외교육․장학금 및 학자금 등 700만원, 농업인단체회원 해외농업연수지원 1,000만원과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농가 이자차액보전금 200만원, 예치금 등으로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3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12억3,5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9,3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 회수수입 10억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출은 재해응급복구 사업비로 9,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1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3억1,9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 그리고 기금예치금회수수입 2억6,0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 지출은 응급복구사업비로 4,000만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분야입니다. 오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출연금 등 기금 총액은 90억4538만7천원으로 조성 비율을 기금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ㆍ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63억5952만5천원(70.4%), 이자수입으로 21억6,697만5천원(24%)ㆍ기부금등 기타로 5억1888만7천원(6%)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비율이 기금 총액의 70.4%를 차지하는 것은 기금의 운용 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출연금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기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2005년도 지출 총계액은 73억7,73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액은 지출 총계액의 6.3%인 4억6,075만4천원으로 기금 조성금액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 기금의 잠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2의 IMF라는 용어가 통용될 만큼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저소득층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은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 맞지요?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 발생금으로 기금운영을 하는데 어떤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체육기금운영하면서 기금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체육회에서, 이자를 체육회에다 주는 거지요?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쓸 일이 생길 때는 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서 승인이 된 사항으로 쓰고 있고 기금자체는 원금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발생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고 있는 데 목적은 당연히 체육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일괄 주지 않습니까?

전체를 준다는 것보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발생되는 이자를 관리해 나가면서 사안이 생길 때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체육회로......, 이자수입 다 줬잖아요.

집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체육회로 넘겨주어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체육회로 주는데 체육회 이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우선 체육회로 넘겨주기전에 쓰고자하는 목적이 생겼을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금심의를 해가지고 쓰는 용도가 맞다고 생각해서 쓰는 용도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별도로 그 부분만 위원님께 한부씩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분 말씀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체육회에서 이자수익발생 집행하는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학교를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임의대로 지급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자수익 발생되는 부분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학생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익 체육회에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위원님들 다 모르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산중학교나 고등학교 축구부 쪽으로 편중되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저번에 체육회에서 행사하는 것 보니까 체육회에서 너무 한쪽으로 축구하는 학교로 편중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고요. 오산에도 훌륭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적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적절하게 배분해주어야 되는데 특정인이나 인척관계, 누구지시에 의해서 이런 이자기금이 이자발생 되는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분명히 이자수익발생에 대해서 어떤 용도도 사용했는지 그 사용 내역서를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 기금을 쓴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체육회진흥이라면은 사무지원이라든가, 체육대회 출전, 이런 게 지출내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출내역인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예산에 다 잡혀있는 부분이지요?

본예산에 계상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기금에서 승인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목적이 뭐지요?

체육진흥기금의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힌 예산을 여기서, 기금에서 보조형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금 운영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기금의 전출도 우리 일반예산에서 넘어가고 있고 일반예산에 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또 체육부분에서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그때 사안이 본 예산에 책정되는 예산이 적게 생각이 된다 아마 다시 쓰겠다는 것을 상정이 올라오면 기금운영에 심의를 거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거쳐서 쓰되 본예산에서 잡을 것이라면 굳이 체육기금에서 보조역할을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민체육증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금이지 본예산에서 잡혀있는 예산을 기금에서도 보조를 하는 그런 기금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유의해서 본예산에 기금으로 쓰고 있는 돈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기금으로 이중 중복 지원되는 것을 없는 쪽으로 예산 편성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올해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예요. 그래서 기금의 운영이 보조역할을 하는, 원래 뜻에서 벗어난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지만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에서 세운 예산을 보조를 해서 시민들의 체육진흥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써야 기금 성격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금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한 사항이니까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애향기금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애향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목적에 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나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인력개발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시기에 애향장학기금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장학회 규약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하기를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 졸업학년 석차가 5%이내 성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으로서 수능 성적이라든지 내신 성적을 고려했을 때 졸업석차가 15%이내에 되는 학생을 주도록 되어있고 진학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학을 못하는 학생의 경우 졸업학년석차가 15%이내일 때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외에 애향심이 투철한 학생으로서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장래가 총망라된 학생의 경우에 교육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의 인재가 학업이 우수한 자도 있지만 재능이 우수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오산초등학교출신으로 인나인 스케이트 개체라든가, 오산골프협회 최나인 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오산시 고향이고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덜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기부금, 기금운영수익금인데 2005년도재원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는 예금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마련했고요. 2004년도까지 1억하던 것을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원으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2억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으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오산 사랑카드에서 적립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세수수입을 합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동기부금은 생각하시는 것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산사랑카드 이용적립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로 적립금이 마지막이 되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사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네요. 전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관련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확대해야 되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노인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예치에 들여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까지 하고 나서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제안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도 노인복지심의회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하던지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심의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준다 그랬는데 그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드렸습니까? 2005년도에는 기금적립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지난 11월달에 내년도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16일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은 기금조성이 안 되겠네요. 그런 방침이 서있는 거네요?

방침이 서있는 거는 아니고요.

방침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장애인복지기금이 조성되다보니까 2년 후에나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을 적립 중에 있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방법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를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면 문제는 정확히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편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통합을 한다면 일정 방향이라든가, 인구대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로 한다든가 아니면 기금을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통합 운영할 생각이 계시다 그러니까 편중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 예산을 잡을 때 편중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애인한테 지원될 게 노인한테 지원되고,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노인복지기금도 어차피 이자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얘기한 기금을 좀 증액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입니다. 이번에 식품진흥기금 용도를 보면 시설개선자금이 있지 요.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이번에는?

오산시식품진흥부분에는 나간게 일체 없습니다.

신청이 안 되어서 안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기금이 도식품진흥기금이 있고, 경기도식품기금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기금은 2006년까지 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규칙에 정하여 져 있고 요.

2006년까지?

2006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형의 사업은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오산에서 업주들이 받은 것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사랑채'라는 식당에서 2,000만원 받은 적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업주들이 처음에 하는 업주들이나 그런 부분에도 홍보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오산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제2의 IMF니 이런데서 우리가 다른데서 얻어 쓰는 것보다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산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산시에서 신청한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기금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기금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홍보만 하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위생교육시라든가 이런 기회에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2005년도에는 홍보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환경위생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이 나오지 요. 오산에 78개소가 맞습니까?

그것은 금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다보니까 숫자가 줄은 것 같습니다. 56개소입니다.

2005년도에는 78개소로 늘리겠다고 잡고 있는 겁니까?

2004년도 6월현재에는 78개소가 있다가 금년도에는 56개소가 있는데 기준에 미달된다든가 영업주가 바뀐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음식점에서 지정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취소된 데가 20여개소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겁니다.

스스로 반납한 겁니까? 오산시에서 관리감독하에 자격이 미달되어서 취소된겁니까?

주인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 취소가된거지 이러한 저희가 기준이 안된 게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자 양도, 양수했기 때문에

오산시 음식점이 허가된 음식점에이 몇군데인지 아세요?

1500여개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확대되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모범음식점이라고 이름을 달아놓고도 과연 여기가 모범 음식점이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또 오산시에 1,500군데 음식점이 있습니다. 78개소도 적은 거거든요. 78개소에서 56개소로 줄어든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 예산이 어디에서 도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오산시민를 위해서 이런 것도 노력을 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전액 다 도비에서 집행됩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음식점 지부라든가 각종 식당 같은데 가게 되면 기금에서 지원하는 거가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니까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신청이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다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심한 표현인지 몰라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음식점은 늘어났는데 모범업소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한지훈위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안 2005년도 81쪽, 농업발전기금운영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발전의 설치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물의 경쟁력입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종업인 육성지원 맞지요?

예.

84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해가지고 농업인 단체회원 해외 농업연수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상정된 거 아시지요?

예.

2004년도에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농민들은 우리 우수 농민들은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주로 발전기금에서 운영되는 것은 일본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나요?

작년에 10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 말고 2004년도올해, 금년말씀입니다.

예, 금년입니다.

올해 10명정도 다녀오셨다고요?

예.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최근에 12월달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에 보면 우리 우수농민해가지고 베트남에 계획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결해서 농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든가 우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방문해서 견학해서 농어민들 육성하는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가보다는 선진 국가를 다녀오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해외여행을 몇 번 다녀봤는데 후진국을 다녀오면 느낀 게 없지만 선진국을 다녀오면 배울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난 번에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많은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