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전경숙입니다.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으로 부의안건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에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녀 모두 서로의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회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 정책 및 여성의 지위향상 등 조례 내용이 기존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중복되어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1조에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였고, 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는 성평등정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성평등 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여성상의 시상식, 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였고, 부칙 제3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인용조문이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7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가족공동체 의식은 물론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봉양에 대한 가족연대감이 사라지고 있고, 또한 고령화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 효 문화의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예절인 효 문화를 일깨워주어 효행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로 “효 가정”을 75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은 효행교육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효 가정”에 대하여는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으로 “효 가정”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하며, 의왕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