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후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정기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기회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와 1998년도 본예산을 계속하여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손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 분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총 예산액은 '97년도에 비해서 28.4%가 감액된 7억 5,29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예산안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인건비는 9,3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 관서당경비로 3,5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기관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는 7,273만 9,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4,964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비에 3,072만원, 월간지 구독에 48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 일간지 구독료가 326만 4,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73쪽에 자산취득비로 의전용차량 대폐차 교체구입으로 2,600만원, 전문위원실의 컴퓨터구입 한 대에 90만원, 상임위원회용 휴대폰 구입 두 대에 98만원, 그리고 의원휴게실 및 기타 대기실에 TV 두 대 구입비 130만원, 74쪽에 의정활동경비로 3억 7,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억 5,29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가경영이 외화가 부족해 IMF에서 수백 억불을 차입해야만 하는 국가, 기업, 국내 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해서 전시적 경비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억제하고 의정활동, 의회 업무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편성된 예산도 어려운 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긴축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항 일반운영비에서 정보통신 이용료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장후동 위원님께서 컴퓨터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이용료를 1만 5,000원 해서 18만원 계상하신 것이죠?

1만 5,000원씩 12개월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이용료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회선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선 사용료입니다.

지금 월정액이 1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회선 사용료죠?

네,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는 컴퓨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도시위원회.

우리 의원용으로 쓰게끔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사실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상된 의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셨어야 돼요. 물론 본위원이 몇 번 이용을 해 봤지만 잘 알지 못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기 두려워 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입수 못 하시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프로그램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을 안 가진 것이 아쉽습니다. 지난 번까지 쭉 해 왔던 것이 물론 작은 액수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부가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 돈이 계상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것에 버금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보게 되면 여비항목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아쉽게도 이것을 작성할 때에는 우리가 국난을 치르기 이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의 입장으로는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외여비가 책정된 것은 아마도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세 분은 해외연수를 못 가신 분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의 해외연수가 계획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까지 해외연수를 안 하신 분은 두 분이신데요, 그 분들 개개인의 의견은 안 가시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외연수에 수행을 하죠?

여기 국외여비 계상한 것은 내년도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초대로 당선된 시의원님들께서 국외에 꼭 필요한 해외연수 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 분들, 또 새로 원이 구성되면 임기 동안 한 번 갈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새로 원이 구성되게 되면 다시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실 분들을 최소한의 인원만 계상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계상하신 거라고요?

네.

시기가 이런 만큼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국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바뀌어가지고 국난에 처해 있는 입장에서는 해외연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는데 연수를 하는데 수행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저희 입장도 지금 경제위기가 심하게 되면 경제파탄까지 온다는 현시국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외화를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해외연수는 국민적인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발전이라든지 시정 정책추진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때에는 해외연수도 필요한 목적과 효과에 한 해서는 가서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수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또 다녀옴으로써 식견이 넓어지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먼저 의회비로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 때도 방상익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상기하고 있습니다. 75쪽에 보시게 되면 예결특위 위원장에 32만 5,000원씩 해서 5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예결특위 위원장에 32만 5,000원 해서 5회, 162만 5,000원씩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할 사실이 있으세요?

금년도에는 예결특위 위원장 명분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때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계상시킨 의미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예산 계상이 되구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1,000만원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다 보면 공통경비가 모자랄 경우에 예비비적인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이런 내무부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금 감사원에서의 의회사무국 담당자 교육시에 위원장의 개인적인 명의로 격려금이라든지 그런 명분으로 집행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현재까지 타 시·군도 위원장 개인명의로 격려금이라든지 찬조금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한 배경은 의원님들의 공통경비 부족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적 차원에서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네,

운영지침상에 명목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내에도 직원 컴퓨터강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컴퓨터를 조금 기본이라도 다룰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의정소식지 발간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금년도에 몇 번 발간했죠?

한 번 했습니다.

1번 했죠?

네,

왜 1회밖에 못 했습니까?

저희가 1회를 발간해서 배포해 드렸는데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내용이 형평성을 잃었다, 그래서 발간할 때에는 다른 시의원들이 골고루 시민들에게 소개가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각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몇 번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발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원고내용을 아직 저희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발간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원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셨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기본이 의원들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이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잡아놓고 인쇄도 칼라로 해 놓아가지고 그대로 배포도 안 하고 쌓여가지고 휴지로 버리는데 그것이 완전히 예산낭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향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가 쌓아놓고 의원들에게 몇 백부씩 주면서 배포하라고 해도 배포 안 할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1,000만원씩 뭐하러 들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전문위원 컴퓨터는 당연히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되구요, 상임위원회 휴대폰 구입인데 추가로 두 대는 총무위원회하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추가로 하나씩 상임위원회에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위원회, 건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시 필요할 때에 사용토록 할…….

공동으로 쓰게끔요?

네,

지금 원래 휴대폰은 몇 대가 있죠? 누가 쓰고 있습니까?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한 대 쓰구요, 하나는 업무용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요?

의전용 승용차량에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전용 업무용 차량에 하나 있고 하나는 의사국에 있고?

네,

의전용 업무용 차량은 의장이 다니시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네요?

의전용 차량은 꼭 의장님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부의장님이시든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든지 또 아니면 각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사용하실 기회에 사용하시도록 돼 있는데 그 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의전용 차량에 전용 한 대가 돼 있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의사국에 필요하니까 한 대 있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따로 또 하나씩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되지?

상임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실 적에는 전화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도 사용하시고 또 공중전화도 사용하시고 하는데 그런 불편을 덜어드려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하나씩 다 사주면 더 좋죠. 현재 공식적으로 사무실에 하나 쓰는 게 있고 필요할 때는 그걸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이 항상 상시 가동하는 것도 아니어서 거기에 있는 휴대폰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다 각각 하나씩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낭비에요. 여기에 대한 휴대폰 수수료 매월 다 내야 되죠. 개인적으로 휴대한 사람도 있고 급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공적인 업무를 보더라도 위원회에 휴대폰까지 하나씩 또 사줄 필요가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께서 그걸 배려해서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낭비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74페이지 국외여비로서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15명으로 잡아 놓은 게, 내년도 15명으로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제3대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소요될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의회가 구성되면 몇 명인데 의원을 15명으로 잡았어요?

임기중에 한 번 가는데 일단 절반으로 10명하고 수행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15명 잡았다 이거죠?

의원들 절반이면 10명이면 되지 왜 15명으로 차이가 나요? 의원님들이 30명으로 늘어나나 보죠?

원칙으로 하면 반반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3대의회 의원수가,

줄면 줄었지 늘겠어요?

현행법대로 하면 몇 분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여행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15명까지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절반으로 한다면 10명 잡아도 되는 거고 때에 따라 내년에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가시면 후년에 가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예산을 15명까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셔도 되잖아요? 큰 문제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3년 동안 한 번 가는것 박탈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는 예산을 줄이는 뜻에서 15명으로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상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의정소식지는 의원님들의 임기 3년을 거의 5개월 남겨놓고 '97년 정기회를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발행1호가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의원 20분들 전체의 의정활동을 고루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만을 위한 의정소식지가 되다보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매력을 못 느꼈던 점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니까 앞으로 발행할 의정소식지2호는 정기회를 마무리하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편집해서 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고자 지금부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