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 있어 가지고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의성군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으며 설치근거로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0년도 12월8일 조례 제1,913호로 제정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이고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액은 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22만9,000원, 증감 이자수입 3,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이 522만9,000원이고 증감 3,000원 해서 예산액 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유목적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500만원, 예산액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기금 적립금이자가 3,000원, 2005년도 이월금이 22만9,000원, 군비 출연금이 500만원 해서 총 5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빠렛트 450만원, 지게차 및 장비보수 5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은 예산안 대로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운용관서는 환경관리과가 되고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2004년까지 22만6,000원, 2005년도에 500만3,000원, 계 5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용액은 500만원, 2005년12월31일 현재액 22만9,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국민은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기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이나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기금의 조성 등 실제로 본 기금운용이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해당지역이 오로리이지요?

예.

오로리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가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오로리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금 7개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는 다 탱크로리로 퍼가 와서 의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군데 쓰레기장이 있는데 오로리에 했는 목적은…….

오로리 쓰레기매립장은 7개소 매립장 중에서 가장 크고 또 반입되는 읍면에서 지금 의성매립장이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매립 양도 가장 많고 또 의성읍에서는 바로 국도변에서 한 100m정도 들어가면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립 양이 많고 쓰레기 소각장도 있고 또 7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전부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성읍에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도 12월31일, 조례 제2,050호가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 현황은 2005년말 현재액이 6억5,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600만원, 지출이 4,500만원, 증감이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에 예산액은 7억5,748만4,000원이고 지출과 똑같습니다. 예산내용은 전년도 이월금이 6억5,158만4,000원이고 출연금이 9,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따라 가지고 고유목적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금이자가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5년도 이월금이 6억5,1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출연금이 9,19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수입금 결산액에 1/100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만 재해예방 투자사업 4,500만원이고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해왔습니다. 2005년 금년도에는 도비 전입금 1억하고 군비 1억을 투입해서 2억으로 안사제 취약지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6년도도 지금 계획은 4,500만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응급복구 시 처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68조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대형재난 예방 및 발생 시 원활한 수습복구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6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