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2-05

회의 전체 보기 372턴

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벌써 올 해도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12월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각종 업무의 마무리로 바쁜 일정이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 7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 안을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과거에는 수자원개발공사 등 정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 사업으로 넘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상수도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파악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주민지원사업 내역을 보고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금강수질보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물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을 해당 구로 지원해서 그 해당 구에서 물 관리도 할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현재 대전시에서 대덕구하고 동구인데, 그렇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천재지변이나 우기가 와서 매 년마다 장마철이 되면 산천초목에 있던 폐수가 다 대청댐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오물이 1톤, 2톤이 아니고 수 천톤이 쌓이는데 이러한 체계의 문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와 댐관리 처에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시·군·구하고 가끔 마찰이 있어요. 왜 마찰이 있느냐,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단 제거해 가지고 도로변으로 내 놨다, 내 놨으니까 거기에 떠내려오는 오물을 치워 줬으니까 나머지는 시·군·구에서 치워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다 못 치운 시·군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임용길 위원님 질문에 공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동안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그러한 문제가 얘기되었을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해요! 동구에 떠내려 와 가지고 동구에 쌓여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동구에다 전부 도로변에 꺼내놨을 때 책임은 동구가 지는 것이지요. 동구는 치우는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있는 차를 가지고 바다와 같은 넓은 대청댐 안에 있는 폐기물, 장마에 떠내려온 것, 나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모든 것을 걷어서 도로변에 올려놨을 때 책임은 동구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났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무엇인가 선을 그으셨어야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자금 운용에 관한 특별회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정한 것이지 임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세요.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자금의 쓰는 출처가 있어요. 사용처가. 결국은 이것까지 다 떠안고 마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4조에 보면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이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녹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인 청정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동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산출도 못하고 동구에서 대청댐에 폐기물 들어오는 산출량도 모르는데 이것을 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3조에 '오염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딱 넣어놨는데 동구가 책임이 없다고요? 딱 떨어져요.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지요. 폭우가 동구에 있으면 대청댐의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용되는 돈은 1년에 얼마 들어간다, 오염총관리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만 이러한 법을 통과 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상정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잘못하면 동구청 일도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되는 것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16억을 예산지원을 받아서 주민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해서 이 범위내에서만 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용길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팔아 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에게 환원하는 의미에서 조치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자기네들이 일 하기 싫으니까 동구청에다 위탁업무를 맡긴 것이예요. 그것을 해 가지고, 과거 수자원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사업을 해 가지고 일거리만 많아졌지 동구청에서 무슨 생색을 내는 일이나 있는 줄 알아요?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을 상정 시키려면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어디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조례가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무엇인가 알아보고 와야지요. 우기 때 떠내려오는 장마의 쓰레기가 최소한도 1천톤이 된다든지 2천톤이 된다든지 알아 봐야 되고 지금 녹조를 방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치를 다 합니다. 동구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런 데이터 정도는 알아 가지고 왔어야지요. 사회건설위원장님. 이러한 조례안을 일일이 다 짚어서 시간을 끌을 수가 없고 잠깐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국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예요.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것이 상당히 범위가 광범하고 너무나 크단 말이예요. 그러면 내가 국장께 다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광범위하게 못을 박아서 내려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을, 사업을 하라고 특별회계에다 약 10억을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한 15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 5억 재원은 또 어디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사업은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이것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전입을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 금액을 했으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고 부족분은 특별회계로 더 받아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항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해도 상관이 없지요? 동구청에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업을 안해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사업을 안해도 되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특별회계의 범주안에서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억을 특별회계로 줬는데 실제 예산은 15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5억이 모자라서 지방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하겠다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특별회계,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구의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 청남스포츠 건물 일부 매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만 건물매입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며, 앞으로의 관리체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기금으로 해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3년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적립된 총액은 2억 5,616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28,397천원으로 총 2억 84,557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청하나은행에 신규예치를 연도별로 해서 하고, 재예치를 충청하나은행에 하는데 여신율이라든가 자기자본비율같은 것, 이익률같은 것을 따져 가지고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체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이익금이 나은데다가 넣겠다는 것 아네요? 지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리가 잘못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가 신법을 개정하는 것은 50%는 아주 예탁을 하고, 또 이자발생분하고 50%는 앞으로 재해대책에 쓰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군데에다가 전체를 예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도시국장 설명에서도 조례개정 전과 후가 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을 하셨는데요. 별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수익이라도 좀 나으니까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 왔고,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익이 더 남는데다가 넣는다는 뜻 아네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예탁관리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조성금액이 3억원 이상 됐을 때 적립후에 3억원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한 2억 8천 정도밖에 안돼서 현재는 그냥 안 쓰고서 한군데에 넣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6,8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합해 가지고 앞으로 3억 정도 되면 50%인 1억 5천 정도는 장기로 해서 넣어 놓고, 1억 5천 정도는 보통으로 넣어 가지고 수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별도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별도 유인물로 배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이후에 구에서 매입한 토지가 있죠? 우리 구에서 매입한 토지하고, 또 99년도 이후에 지목을 변경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 두가지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은 전 회기때 냈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또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청남스포츠를 사 가지고 고객지원센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입찰에 참가했으나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시 국·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지원받은 금액으로 고객지원센타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고객지원센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면서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예산이 총 얼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27억입니다.

임용길위원

27억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우리가 고객지원센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3억 8,750만원입니다. 교부세하고 시비까지 해서.

임용길위원

왜 입찰에 떨어졌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입찰에 떨어진 이유는 사실 대전권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건축물 컨설팅업체에서 저희보다 낙찰금액을 많이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는 얼마를 쓰고, 거기는 얼마를 썼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25억 21,634천원을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경쟁업체는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5억 5천만원을 썼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충분히 27억을 채워 줬는데도 어떻게 떨어 집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과세 1억 7,600만원을 제외하고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과세는 건물 산 뒤에 내도 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과세는 입찰과 동시에 1억 7,650만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임용길위원

미리 부과세, 수리비를 다 생각하고 건물을 사야지, 더군다나 공개경쟁입찰에서 이래 가지고 뭐를 사겠습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뭔가 장래성을 쳐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적어요. 지금 부동산업체가 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돈을 더 주면 팔 사람들예요. 이익이 있으면. 컨설팅업체니까요. 이러한 것을 자신없이 한다는 것은 뭔가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안을 낸지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된다고 또 변경안을 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을 낸 동기는 저희들이 2년여간에 걸쳐서 국·시비를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작년부터 물건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어지간한 것은 사지 말고 이것이 좋겠다, 또한 그 찰나에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걱정하신 바와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을뿐더러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을 확보한 내용을 금번에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을 승인받지 못하고 집행을 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면 앞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달라고 투쟁할 수도 없을뿐더러 중앙부처에서 예산협의를 할 때나 예산지원요청을 할 때 명분도 상실되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 혼자 질의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들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으로써 조례 변경안을 올린 자체부터 문제가 잘못 됐습니다. 변경안을 올리면서 왜 부의안건에는 안 올리고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주무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왜 부의안건에 안 넣고 별도로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부의안건이 정상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이것이 올라온 후에 들어왔다고요? 시기가 얼마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기가 하루 차이가 났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다시 사겠다고 하는 것도 정말 한마디로 웃깁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 건물을 사신다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위치는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울며 겨자먹기식이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야 될뿐더러 앞으로 예산투쟁을 하는데 사실 명분이 상실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난 임시회의때 청남프라자를 신청사 건립시 앞을 내다보고 이왕이면 고객지원센타하고 겸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27억의 예산까지 승인해 줬는데 매입을 못하고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 왔는데 매입을 못한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확실한 이유는 저희들이 27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가세 1억 76,514,38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21,634천원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업체는 27억 2,850만원을 가지고 응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27억이지만 부가세까지 해서 27억인데…

석락

송석락간사

경쟁입찰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때 입찰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입찰 담당은 임홍수 지적과장이 입찰을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입찰가에 부가세를 별도로 1억 7,6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입찰에 부가세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동산 매입시 부가세를 별도로,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건물분만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건물부분만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입찰을 할 적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입찰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입찰하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일괄 입찰인데 건물분만 감정가격에 부가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체 입찰가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부가세를 별도로 입찰한 경우는 없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억이라는 것은 충분히 그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지적과장이 입찰 경험이 있으면 경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입찰하고도 남는 금액인데 불과 몇 푼 차이로 떨어졌단 말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저희가 27억 한도내에서 380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썼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 380원이라는 것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380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할 적에 부가세 별도, 건물매입비 얼마, 이렇게 입찰은 하지 않고 전체 금액 얼마라고 하죠. 우리가 입찰가를 25억 2천만원이라고 했으면 그 안에 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다 일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해놓고…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응찰에 떨어진데 대해서 이유를 대기 위해서 만든 것 뿐이 안됩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매각공고란에 부가세는 잔금시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렇습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세법에도 정해져 있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그리고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중동, 원동으로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매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고객지원센타로써 부동산을 목적보다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도 오래 되어서 낡고, 앞으로 이것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수리비용이라든가 모든 제반 경비가 실제 매입비보다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러한 내용은 미리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야말로 고객지원센타의 취득 목적에 맞게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해서 부실하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본위원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난 시간에 국장님께서 고객지원센타 건물을 매입하는데 흡족치 못하다고 하셨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 개인돈 같으면 그것을 매입하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종성 위원님께서 본인 것 같으면 매입을 하겠느냐 라고 물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운영상 짜여진 기간에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현실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개인돈 같으면 매입을 안 하시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개인 것 같으면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해득실을 따져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께서 사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여러 군데를 물색하느라 수고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만히 해결이 안되고, 또 금년말까지 매입을 못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고객지원센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옥자리하고 중동자리, 두군데는 감정을 다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직 중동 것은 하지 못했고, 조선옥 자리는 감정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가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조선옥은 7억 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감정료는 얼마 들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0만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불했습니까? 감정료를 지불했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불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되어야 감정료도 지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들이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 특별하게 더 좋은 곳을 물색한 것은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19군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동에 있는 것을 했는데 실무협의회에서 면적의 차이나 지분이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소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의 조선옥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면적이나 단일지분으로 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어서 추진할려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재고하는 측면으로 하는 과정에서 청남프라자가 매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격관계가 우리가 국시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당시 구청사와 연계된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남프라자로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그것을 사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응찰을 받지 못해서 다시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19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이 앞에 공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께서는 거기를 알아 보셨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공구상은 물건이 안 나와 가지고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구상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원하면 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동구청을 신축하게 되면 공구상도 매입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기회에 그런 것을 알아봐 가지고 매입을 하면 어떨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알아본 19군데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국장께서는 빠른 시간안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우리 실무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너무나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원, 중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도 노후된 입장에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도 아까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 건물은 너무 노후돼 가지고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좀더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시더라도 반듯하고 누가봐도 잘 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건물을 매입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비를 금년안에 사용을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경리계장과 차석도 왔다 갔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반납했다가 다시 찾아올 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을 때도 2년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기다려 보라고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예산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취득안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공유재산취득문제도 사실 여러분 문제가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예산을 반납하고 나서는 어떤 명분으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시에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국장!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왜 이제까지 질질 끌고 와서 이제야 시급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미리 미리 서둘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몇 번 대안을 제시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때 마다 하시고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001년도에 9억 5천만원이 내려왔고, 2002년도에 시비 6억 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일은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19건을 받아 봤지만 위원님들은 한빛은행 자리를 제일 선호하고 기대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시일이 많아서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동안 공무원들이 조금은 자만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경리계장 말씀에는 다른 시장도 두군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내 일같이 내 개인 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무원들께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1월 8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이 세건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사업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구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