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부사항설명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항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발전을 통하여 오산시발전과 시민복지증진과 우리시 살림살이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셨으며 특히 이번 정례회 중에는 2005년도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 소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사항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사항설명서 중 일반회계세입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고 다음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치행정과 등 8개과의 내역,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구운영과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올린 예산안 사항설명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먼저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모두33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1억원 약 13.9%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1,278억원에 26. 4%, 1/4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지방세수입부분이 24.1%에 비하여 2%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세수의 신장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타예산의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세중에 보통세는 모두 28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는 전년대비 8,900만원이 증가한 61억7,300만원이 되겠고 재산세는 12%증가한 26억5,7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운암아파트와 아늑한빌, 제일하이츠, 우미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재산세 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는 18. 6%가 증가한 56억6,700만원, 담배소비세는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연운동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같은 수준의 5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49%상승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28.8% 증가한 5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세율상향과 유가인상에 따서 51.7%가 증가한 32억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14.4%증가한 32억원, 사업소득세는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라서 12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은 전년과 같은 7억원 수준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324억7,500만원, 이는 전년대비 75.9%가 신장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278억원 중에 차지하는 비용은 25.4% 이는 지난 해 15.3%에 비해서 상당한 신장수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금년에 세외수입 차지하는 비중은 상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모두6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5,100만원, 10.7%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는 각각회계과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청소과 소관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9억7,200만원 비율로는 95.3%거의 2배에 가까운 신장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수수료 수입은 21억9,400만원, 이는 전년대비 7.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증지수입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1억4,900만원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다음, 86페이지 보시면 기타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모두18억1600만원인데요. 10.6%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학교용지부담금징수금 그리고 세무과의 도세징수교부금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농림과의 징수교부금 수수료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은 모두16.9%증가한 15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8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모두 258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8% 2배를 상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 임시적세외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4.7배라는 경외할 신장을 보이는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대원동사무소 매각과 구청사매각을 계상함으로서 70억원의 증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1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 역시 전년도 수입에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모두 110억7천만원 전년대비 140%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일반부담금 중에 개발부담금은 4억원정도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의 수청, 세마역사부담금 36억7천만원 그리고 청소과 소관의 세교지급 폐기물 처리소 부담금 70억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4억5,800만원으로 19.7%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불용품 매각대 현상금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은 1억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수입에서 8.4%증가한 금액이 되겠는데 과년도수입을 징수하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소관의 세입분야 사항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부터 8개과의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선거관리하고 그리고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은 8,66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년에 예상되는 전국공시지방선거 위탁경비를 내년도분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2006년에 있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중 8,600만원을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모두 40억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7,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발간실 문서보정비등 일용인부임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증가된 사항은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차액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과 조리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문서고 정리와 식당급여는 생략을 하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6억8300만원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감소 되었는 데 경상적 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되겠고 19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업무위촉대장 발간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지사회 직장팀웍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를 위한 도지사회 직장체육진흥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추진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자매도시방문과 외부인초청에 따른 통역비, 국제전화 로밍서비스 등에 따른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역비, 번역료, 로밍서비스 요금에 1200만원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휴양지공급에 따라서 물품구입과 홍보등 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직장대항 체육대회참가자보상인데요. 경기도 직장인공무원체육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다소증가가 되겠습니다. 전년에 8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인접 타시ㆍ군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다소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계휴양지부지운영을 위해서 부지 2개소와 주차장 2개소 버스임차, 운영물품임대 등을 해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참고로 히다카시 교환근무지원 투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히다카시 교환근무는 뒤에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원비에 1,700만원 전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국내배낭여행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명에 5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배낭여행을 5개 팀에 26명 실시한 바있습니다. 명년에는 20명 수준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해외배낭여행여비로 30명을 계상했고 국내여행에 15명, 자매도시방문에 5명, 4개 시, 히다카시 교환여비도 함께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해외 선진지 견학이 3개팀에 18명이 갔었는데 명년에는 30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비초청여비가 있습니다. 1천만원씩 4회에 4천만원인데 중국에서 2회, 베트남1회, 일본에서 2회, 저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도시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세웠는데요. 스포츠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명년 1월에 예정되고 있는 일본의 히다카시방문이 있는데요. 임원 다섯 분과 소년단원 열다섯 분, 베트남 쾅남성 추라이지역 투자개발 협의도 명년에 2회, 예정을 해서 1,500만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59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이 지난 해 2억원에서 금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7500이 출연금이 있었는데 금년에 750만원은 지방재정법에서 인구10만이상 시에서는 연회비 75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경비로 4,160만원 경비가 4,89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통합 지난 방위협의에서 10월29일 결의된 사항으로 향방작전지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지원 등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윤전등사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그리고 자료관설치, 백업장치, 각종장비를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2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밴드공연 앰프 악기세트 1천만원을 공무원 직장 취미회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히다카시 교환근무지원 가장동 지원등 해서 300만원 했는데 파견 지원여비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고 가전제품등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 그리고 투룸 임대 등, 210만원해서 모두 일본과의 교류차원은 상호교환근무의 지원에 대해서 3개월간 지원되는 기금 1410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금전출금으로 애향장학금으로 2억원을 선출하도록 계상을 하였고 다음페이지 인건비에서는 명예퇴직수당 2억원, 모범공무원수당 1천만원, 수습공무원 인건비 2800만원, 일용인부퇴직금 1억원,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금, 산재보험료 건강보검료 등 법정비율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기근속 대체인건비입니다. 이는 출산휴가나 병가 휴직 등으로 장기 공석이 될 것을 대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위탁교육경비, 공무원교육경비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교육경비가 8500이 지출되었는데 나머지는 교육 수요를 명년에 확정이 되면 추가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학원수강료및학비가 3000만원, 자기혁신공무원연찬회 75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는 명년 추계에 공무원 434명을 상대로 공직자의 자격증과 조직활성화를 도모하는 한마음연찬회를 계획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만,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자기발전기규모를 수립하면서 인구20만에서 30만까지 조직에 따른 중장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의 15%수준에서 무상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에 실제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통장단교육, 1박2일로 192명의 통장을 교육시키는 금액으로 2,400만원, 모범 통장 선진지 교육에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도 총 인건비에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반영함에 각각 연구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에 건강보험부담금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등에 대한 확정이 되면 법정 비례해서 다소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9,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주평통부터 15개단체가 되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의 관계되는 심의를 1차 거쳐서 본 금액을 각각 부기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중 공무원재해부조 및 사망조위금도 역시 법정비율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포털시스템운영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원봉사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상해보험에 자원봉사보직과 배치활동관리, 국고대여장학금을 봉사실적을 통장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에서 1천만원과 시비1500만원을 계상해서 반영을 하였고요. 자원봉사 과정에서 상해를 대비하는 보험료로 역시 도비와 시비 합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은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타, 자원봉사단체의 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타에 민간위탁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모두 2억7,800인데요.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도 생략을 하고 2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정보시설2개소와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유지관리비를 14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공익근무요원 85명에 대해서 재해보상금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 모두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민방위날 훈련경비 말고 비상급수 청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호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에어징을 통한 급수관청소공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 50%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은 모두 49억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7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와 같이 단가를 대등하게 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는 기본수용비와 체납처분비 지방세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하는 내용에서 매년 750만원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산고지서에 2080만원내지는 각종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가 있습니다. 우편발송 요금이 1억4천만원인데 이는 등기, 일반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1억8천만원인데 이는 일반 224페이지 넘어서 2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유지보수비로 지방세운영프로그램 서버 데이터베이스, 세부조사프로그램, 세무행정홈페이지 등해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생략을 하고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기내 납세자 인센티브제공 660만원, 전자납부제대상자 인센티브제공 270만원과 지방세퀴즈응모당첨자 인센티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는 100%징수운동전개에 있어서 실과소에 상품을 걸었습니다. 실과소는 100만원씩 2회, 동에 60만원씩 2회, 세외수입체납액정리포상금에 2회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종목프로그램을 위한 전산개발비 900만원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퀴즈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외수입프로그램 관리에 6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세무과는 모두 4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7,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모두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중에 인건비 231페이지입니다. 기본대비 85억4800만원, 직급별로 산출기초가 되어있어서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정근수당 기말수당, 처우개선비 3%, 전임계약직에 대한 노무사를 새로 명년에 3,500만원을 새로계상을 했습니다. 233페이지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234페이지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235페이지에 의료업무수당, 진료수당, 사서수당, 민원업무수당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239페이지까지 일반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고요. 240페이지 기타직보수라해서 청원경찰이 18명이 있습니다. 4억9천이 해당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직급보조비, 24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째줄에 보시면 OA사무실설치 6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연차적으로 계획했던 OA사무소 설치로해서 명년에는 3층과 4층 6개과에 대해서 책상외 7,800만원을 투입해서 OA사무실로 전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및제세, 재해복구비에 대한 회비를 납부를 하는데 공공청사관련 회비 그리고 청사상하수도사용료 그리고 청사지원 전기요금이 1년에 약 3억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연료비, 지역난방이 1억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5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용역비가 2억1600만원, 그리고 청사조경수관리가 2억1400만원, 모두 2억4480만원인데 참고로 청사관리의 용역은 내부 1만9,000㎡, 외부가 5만5,000㎡ 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청사 안쪽에 3억4,9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설계를 하여서 청사 동부 우회도로변 아파트 안쪽으로 연계되는 등을 미간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식공사는 소나무, 잣사무외 2종557종, 새로운 식재는 소나무외 16종 5,485주를 식재을 해서 연장 224m에 대한 조경을 인접아파트부근을 상외하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타운 부지매입비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지는 4만5천㎡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1만1667㎡를 ㎡당 평균 60만원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 내에 CCTV인데 이것은 청사외의 CCTV입니다. 실제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차량에 대한 위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24시간 요금을 징수하는 체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리하는 CCTV 4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편의소 설치는 법적인 사항은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만 권장사항은 추가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하단에 카운티 16인승과 스타렉스12인승을 각각 배차, 폐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이스타나 내구년수가 지났고 갤로퍼도 내구연수가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인이 승차할 수 있는 16인승과 12인승으로 대차 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이 24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4억9,5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인건비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부 원장대사에 따른 일시사역이 됩니다. 주민등록부 원장을 대산해서 전산화하고 종이로 되어있는 문서는 폐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50%가 진척이 되고 있고 내년1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각각 동별로 소요되는 인건비는 4,6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인데요. 참고로 주민등록증 발급기를 3천만원계상을 하여습니다. 분실발급자를 38%받고 신규발급자는 3.1%정도 받습니다. 각각 3천정도 되는데 분실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5천원을 자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과태료가 되겠습. 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 공제금액을 반영하였고 전입신고환영카드 그리고 공공요금계수에서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우표구입과 정기검사안내업소구입등에 각각 예산을 반영을 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보수비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 600만원계상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본청과 오산역사, 롯데마트에 설치되어있는 3대가 설치되어있는 3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 700만원을 전년 수준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6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조전산화이미지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호적전산화 추진하면서 제적부 역시 전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필요 21만7천여명에 대한 것을 정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경상여비 중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3번째보시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수용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개별공시지사 검증 수수료,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나면 이의신청이나 이견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이때는 약555필지는 저희가 새로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이 2천만원 계상 되었고요. 개발부담금원가계산수수료 역시 이것도 100만원씩해서 3천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역시 100만원씩 10건 해서 2000만원 각각 계상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세입에 수반되는 필요경비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세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안내판 책자, 이미 제작을 하는 데 금년에 제작배부했습니다만 재판, 수정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족되는 부분을 위해서 2,900부, 도로명 및 건물명 홍보를 위해서 자석이 달린 병따개를 만들어서 배분하는 겁니다. 오산시전역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인구밀집지역인 남촌동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5천여개를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약50개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부분을 2천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KLIS라고 있습니다. 구축사업 장비구입인데 토지종합정보망 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9,500만원 전년대비 2억7900만원이 감소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상비에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점역업무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책자고요.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위한 장애인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계상를 하였고요. 273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회복지전담를 위한 PDA사용료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장애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신장동 복지회관 1개소 500만원, 현충탑유지관리비와 현충탑분수대 개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있어서는 현충탑신년참배, 현충일행사, 장애의 날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500만원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이 명년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준공에 따른 행사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상을 해서 210만원했고요. 현출행사에 출연사례금 각각 250만원과 210만원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모두6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출장, 차량운영비가 각 30에 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시군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참고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천만원미만이 3개시군, 2천만원미만이 3개시군, 2천만원 이상이 14개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한달에 120만원씩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는 2400만원을 했는데 역시 이것도 31개시군은 1천만원 미만은 없고 1천만원이상이 3개시군 2천만원이상이 23개시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수준에 버금가게 가격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안마교실 각각 운영을 하는 것을 400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 400만원인데 3개월 과정으로 일반직장인과 주부를 상대로해서 하고 있고요. 협의해서 했고 있고요. 정보화운영 및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선별해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1억700만원계상되어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도 무공수훈자회, 6ㆍ25참전, 전우기념연합회까지 했고요. 278페이지 보시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우회 보조하는 600만원까지 계상이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2500만원인데요. 장애의 날 기념행사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월경에 했고 1천여명에 있습니다. 매년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복지의 날 9월경에 예정이 되었고 시설봉사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합니다. 9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10월경에 일어나는데 선수 및 응원단이 약 120명이 참여하는 금액을 각각 소요별로 판단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중에 자활근로사업확대에 필요한 인건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일 2만원씩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봉사사업비인경우는 1일3천원의 교통비 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요. 1, 2급 장애인은 월6만원, 400명을 지원하고요. 도비인 경우에 3급장애에 월 4만원씩 8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근로학생이나 자활참여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출산비용, 출산장려금 각각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는 모두 34가구에 대해서 실제 운반된 금액에 따라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익근무요건 보상금은 편성되어 있고요 4개동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 파견금액이 각각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282페이지 보시면 3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생계비와 주거비와 교육비는 29억4200만원인데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자가 1,586명입니다. 이 부분은 수시로 배제와 책정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을 국도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비는 130여명이 되겠고 장애인의료비도 역시 의료보호이전비는 자부담금 20%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1급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은 의료비는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자활훈련기관운영비로 의료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산에 자활훈련기관이 있고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정액 지원금이되겠고 장애인 통신요원에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있고 직업재활시설운영은 보호작업장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타는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종사자, 보조원, 운전원, 간병인, 인건비등 차량 운영비등해서 법정비용 2억1,800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신문무료보급 구별교환봉사자 복지수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세 번째 보시면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경기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200만원, 장애인정보사업도 경기도신규사업입니다. 50%받아서 540만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장애인 정보와 보조기인데요. 1900만원과 장애인 자립작업장 내삼미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보시면 시각장애인 심부듬센타 운영 모두 1개소에 6명이 있고 차량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도비와 시비 1억7천만원계상하여 있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약 6~7개월 종사인원은 약 15명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함께 1억원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공사센타를 운영할 텐데 이것은 도에서 나오는데 교부금과 시비 합해서 3,7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18명에서 20명정도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토목으로 계상했는데 약50명을 추정해서 하루2만5천원에서 2만8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과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명년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0명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집들이 사업은 25가구를 계획해서 자부담 120만원씩 3천만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는데요.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인데요. 역시 이것도 도비와 교부금, 시비를 합해서 3,200만원 다시 말해서 현재 건물을 짓습니다만, 복지관으로서의 기능 마비가 되어서 필요한 추가 부분에 대한 시설비를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시설대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자체공사 역시 이것로 현재 엘지가 기부체납 이후에 우리가 운영에서 필요한 공사비가 6,900만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비용역 경비신축에 다른 공사비 경비시스템 공사하는 부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에 대해서 구급차량 1대를 스타렉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기타 의료전출금이 240만원, 의료보호특별기금입니다. 기금은 복지보호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각각 1억원, 이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금출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에 노인 및 아동에 대한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시비 경상적유지관리비 1천만원, 노후유지관리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며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지역봉사지원간담회와 무료경노수당자원봉사비에 계상했고요. 민간이전에서는 결식 아동 중식지원 70명에 대해서 방학이나 토ㆍ일ㆍ공휴일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료 경노식당취사원모집을 위한 소자복지회관 2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며 대한노인회 보조금으로 2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행사보조위탁은 노인의 날 행사 1천만원 노인대학운영에 300만원, 38페이지 수료식에 200만원, 여성봉사자수련회250명에 대해서 1천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유급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30명이 있습니다. 도우미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제 수용으로 경노나 운영난방비 월10만5천원에 71개소, 난방비의 연90만원 41개소를 주고있습니다. 난방비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에서 1,7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은 2억1,700만원인데 65세 노인에 대해서 80대상은 5만원 65세 이상은 4만5천원, 일반적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7개소경노당에 월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월3만5천원씩 약 6,900명의 노인에게 실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1개소,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도 월 5만원씩 223명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가정지원비는 11세대에 월7만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은 8세대에 1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가정파견 80명과 주거환경1억8천이 계상되겠고요. 경노식당 무료급식지원은 7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교부세가 되겠는데 이는 경노효친봉사에서 운영하는 180명, 소자복지회관 80명 심의회 80명해서 실제 인원을 파악을 해서 비율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시설인건비라든지 식사배달사업, 전문운영비 아동센타운영지원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취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하루 3끼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2,700이 반영되었습니다만, 실제 대상자에게 파악이 되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쉼터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목건축비로 8억, 감리비로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 등으로 890만원이 반영 되었는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로 50%보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등이 건립이 준공된 부분을 보면 물리치료장비와 운동치료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보고드리겠습니다. 경노당 배수, 전기로 최초대상 우신노인정 건물 골격은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서 2천만원이 대수선비를 계상했고요. 시립경노당 신축 3개소, 남촌지역5, 6통과 청학동, 부산동을 계상을 해서 실시설계비 건축비, 부지매입비를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물보수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경노당 건축에 대한 했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노당 건립지원비 이는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건축비 30평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에서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예산이 1,94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연루비는 170세대에서 1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기타 보상금은 여성수당과 관련되는 경비를 반영을 했고 303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아동지역보육료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50%지원하며 민간특수부 영아반 자매반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시면 셋째자녀보육료지급은 시의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의 관심에 따라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명년이후에 출생하는 자녀중에서 세 번째 아이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치를 반영을 했는데 1월1일 출생했다하더라도 일단 3년지나면 9개월정도 예산반영을 했고 인원은 20명으로 했습니다만, 숫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때는 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심의된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금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정보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국비가 있는데 고교생 학비, 아동 양육비 취업기술교육비 등을 대상자 확정에 따라서 실제비용을 계상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육교사 교육비 840만원계상했고요. 307페이지 보시면 민간인 경상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경비인데 정부지원보육시설 인건비 계산이 국공립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아동료 보육지원이 있는 데 법정저소득아동에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교육비7천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은 각각 국도비와 시비를 반영 했습니다. 이는 실제 운영되는 실적에 따라서 경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요. 시군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지원,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필히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반영했고요. 자녀대상으로 750만원 도비와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3개소를 대상으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시설로서 100평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시설우대비를 각각 반영을 하였고요. 311페이지 상단에 보육기자재현대화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운영시설중에 23개소에 대해서 3개소가 있는 데 그중에 우수시설인 8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영화전담 시설은 이미 기공식때 참석을 했습니다. 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시립보육시설은 수청동에서 각각 1억7천만원씩, 오산어린이집은 운영되는 시설로서 2천만원계상을 했습니다. 312페이지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여성회관 사례집, 여성회관이 1년이 운영에 보시면 반영하면서 사례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여성회관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예산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은 전기요금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운영수당 2억1,800원 강사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례비는 모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 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노래방 기기구입과 제과제빵, 믹서기 구입해서 모두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억57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32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2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셋째항에 오산천의 생태계 보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의 생태계를 사진으로 제작해서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소에서 정화조청소 안내엽소발송료 5800여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경상보조에서 살기 좋은 오산 만들기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녹색 오산시협의회, 전국환경운동본부에 각각 보조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2753만원을 도비와 시비에 확보했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7개소와 개방화장실2개소에 대해서 관리용품과 인건비 보수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서 수질정보수립체계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씩으로 31개 시군의 종합확인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대기, 수질개선대책 매연조감 포착 등에 1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수도권대기정화개선에 따른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정화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아직 제가 요청을 했고 사업분량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13억을 계상을 해서 명년도부터, 희망하는 경유자동차에 매연정화장치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소음측정기와 자동차매연단속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음측정기는 95년도에 자동차매연정비는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모두 8천만원이 되는데 자동차매연장비로 대체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수도장비전출금 3억1천만원은 분뇨처리시설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개소에 25만원 선으로 56개소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처럼 모범음식점은 가급적 기준에 도달할 때는 많이 선정을 하고 혜택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용 차량구입한 차량은 1995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이번에는 마티즈 소형차량으로 9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190억원이 되겠는데요. 인건비 27억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70명이기 때문에 27억원은 연봉 3,700에서 3,800만원정도 나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에 대해서는 과거지침부터 내무부부터 관심을 가졌고 요즘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이런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국민연금부담금 336페이지까지 설명드리고 3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4억9,1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2억3,700입니다. 3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규격봉투제작에 1억8,300만원 소각용, 음식분리용, 공공용 작성을 하고요. 다음페이지 33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및제세, 차량보험료와 환경요금부담금, 쓰레기적환장 전기요금등해서 모두 7700만원계상했습니다. 연료비 임차료 생략을 하고요. 34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차량 선박비가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2만㎞가 17대, 6만㎞ 2대, 침출수운반차량 집게차, 불법투기단속 불법차 이륜차가 있고요. 다음 34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행사를 따로 280만원되어있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5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20억, 비위생매립지 30억, 공유지매립지 등 2억5천해서 이 모든 것을 비위생매립지 정부와 연관되어서 재활용 시설도 옮기고 매각하고 해서 1대 묶어서 계속해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처리용역은 매년 단가산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청소비효율성및 경제성으로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위탁업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청소기업을 위탁업체 청소미화원들이 같은 곳을 두 번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장기적인 아파트추세를 감안해서 1년, 2년 후를 대비한 계획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모두38억원인데 쓰레기 운반업체 대행 위탁금, 운송대행 폐기물위탁처리비, 수도권매립지 소각비가 있습니다. 345페이지 두 번째 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비위생매립지정비하고 재활용시설을 옮기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형소방이유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폐수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들어가지 못하는 품목은 부득이 소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사업 2개소에 청소차량을 하고 있는데 흡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광역화소각정리사업 65억원 반영했습니다. 시가 총 부담할 것은 양여금을 제외한 총시비부담이 98억4200만원입니다. 2005년에 25억, 2006년에 33억을 각각부담을 하면 2007년까지 소각장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입지 쓰레기반입료 수도권매립지는 화성의 소각장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기간까지는 계속 이와 같은 수준에서 반입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압착징계차 구입인데 대체취득입니다. 96년식이 1대가 있고 97년식이 2대가 있기 때문에 3대를 배차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게차를 이번에 하나 구입하려고합니다. 재활용품시설이 압축되는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지게차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지 미화원을 위해서 쓰레기통 20개를 구입해서 비치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사업전출 기금이 7,200만원 반입되었습니다. 7200만원을 저희가 산정한 것은 이 쓰레기 봉투판매 관리하는데 2명 최소인원을 2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급여 7급3호봉과 5호봉 제수당 퇴직금에 대해서 4,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경상경비 2천여만원 되는데 여비 교통비 지급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와 공공요금 수용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관포상비가 있습니다. 개인포상금 연말실적을 포함해서 포상비와 기관성과금도 460만원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70만원해서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에서는 1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계조사요권 명년에 통계조사가 필요한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수용비에 대해서도 전년과 거의 같습니다. 3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설 장비유지비를 운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특정장비 운영하면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비, 행정정보화디스플레이어의 유지비, 보안관리시스템유지비, 대용량저장장치 유지비, 개인용컴퓨터, 업무용 비장애복구교체 업그레이드, 무정전전원공사유지비, 전산실 항온항습유지비, 전자결제시스템유지비 등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전산화를 통해서 편리함을 가진 반면 비용이 수반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서 하단에 기타보상금 인터넷정보검색대를 매년 시민의 날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660만원 계상을했습니다. 359페이지 36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포상금에서는 공무원 PC경진대회에서 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경기도및생활수준및의식구조조사단이 되겠습니다. 650만원 반영했습니다. 362페이지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 유통비와 시비반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사용자를 50명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 전자결재용미드웨어구입 3500만원,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합니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오산시만의 특화된 컨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전산개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용 및 바이러스차단백신프로그램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스템메일 차단에 6천만원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각종 스템메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불건전한 메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용pc를 110대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고pc교체100대와 신규pc10대를 계상을 했고요. 전자결재시스템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리정보관리사업은 계속비에 반영된 금년까지 사업으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기에는 경상적 경비로 반영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65하단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오드데스크맵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문서비가 반영을 했고요. 367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및재세에 2억5,300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화요금에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요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일반요금이 7,200만원, 전국단일망이용료, 전용회선사용료 데이터정보통신료, 초고속인터넷 국내전산망 랜증속, 회선사용료등해서 2억5,300이 반영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중에 발신자의 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로 150대, 키폰전화기 10대 사업소 등에 업무용 휴대전화기 4대해서 모두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7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130만원, 전입금이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 보시면 의료무료수급자진료비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00만원인데 국고보조가 1400만원, 도비보조가 240만원해서 세입의 합계는 3억1,268만원 지난 예산보다 1억1,900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2억5,200이 반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0만원은 사무용품등이 되겠고요. 616페이지 여비 120만원, 민간이전은 1400만원계상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류비로서 의료수급자에 대한 100만원과 본인부담금 지원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자는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를 전출한 적이 있습니다. 2억3,400만원, 기타 수급자 78만원을 계상을 했고 618페지 보면 반환금은 의료급여기금 결산 잉여금 1천만원과 예비비에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700만원, 융자금에서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억600만원 민간융자회수수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7억7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세출은 저소득주민보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4억650만원 나머지는 융자금에 모두계상을 해서 앞으로 융자 신청을 용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비 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비 조성에 자체행정소관이 회계과 대원동사무소신축, 사회복지과 쉼터공원조성, 청소과 비위생매립지 등 주민전산과 주민정보지구축, 자치행정과 다양한 자료반 데이터구축시스템 용역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비조서에 작성상에 오류가 있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대원동사무소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당초계획은 금년도에 12억8,900를 반영해서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상세하게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충방부지를 개발하는 개발회사측에서 노인복지관과 함께 동사무소도 공사부터도 신축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하는 의사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로 이전을 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약이 완성이 되면 이미 계약된 업체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후에 충방부지개발지역의 아파트입주시기에 맞춰서 동사무소가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쉽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표에 보시면 숫자에 오류가 있어서 변경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변경은 전체예산 70억2,920만5천원으로 변경이되었고 2005년도에는 예산확보가 24억2800만원이 아니라 9억9,984만3천원, 2006년도에 가서 나머지 부분 19억8430만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이후에 금년도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는 별도 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잔액 40억과 명년도에 반영할 금액을 합해서 50억원이 드는 명년도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것부터 들어가는 진입로부분이라든지 건축비 등을 늘어나는 부분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확보되어서 재원배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시설비가 8억원 감리비가 l억9천 시설부대비가 896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 297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148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참고로 이사업은 재활용시설과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연계되는 사업이라 저희 예산에서는 함께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88억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그것은 비위생매립지사업 50억원과 재활용부지시설 38억원이 되었는데 비위생매립 정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면서 도로기단에 있는 쓰레기를 파내는 부분이 60억원이 필요했고 이 부분을 관계과장들과 60억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 30억원 2005년도30억원과 지원받기로 내실화되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60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명년과 후년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표기상에 2005년도예산계획이 58억원이 아니라 52억5천만원입니다. 52억5천이 다 시설비고 2006년도에 가서 환경부가 주는 30억과 시비등을 합쳐서 7800만원을 반영해서 30억7800만원을 반영해서 총 148억9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 사업비에 증감이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만, 환경부에서 60억원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필요한 부분은 넉넉하게 확보되었다고 실무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지리홍보체계구축사업,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표에 저희가 표기한 것은 2004년도 집행액에 대한 예정액이 달라졌고 집행잔액은 명년도까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에 대한 변동사항을 표기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변동사항을 특위를 해서 신규예산맞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자료망 시스템 데이터구축이 있습니다. 보고 드렸던 부분과 같이 구형물을 디지털화해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각자료등이 모두 포함이 되겠고요. 약 5만5천여권에 달하는 서류를 찾아가면서 데이터작업을 해서 약2만여권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이 용역이 계속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5천이 현재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 1억원 추정을 했고 명년에 3억, 2006년에 3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실무진의 생각이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2억으로 감액된것을 표기를 잘못해서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 4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 문제는 이 자료망데이터구축 용역은 2006년까지 갈것이 아니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할려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도를 보고 재원이 허락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명년도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빠르게 마치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오류가 있었음을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특별회계세출예산안 계속사업 5건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애정어린 배려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해 시정운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단체 각 별로 지원해주는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액수를 보면 단체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공보실도 있지만 대개 보면 최고 약한 게 15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우리 시에 소속되는 있는 단체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틀리지만은, 지금 우리 특전동지회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전동지회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임대료도 안냈습니다. 지금, 임대료들도 안내는데 지원만 해줘가지고는 이 양반들이 뭐에 썼는지 내용을 받아보셨습니까?

저희가 년도말까지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받은 게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년도말 집행 끝난 연후에 받을 계획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특전동지회가 작년도에도 28만원, 미납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조해주면 임대료는 내야지 시에서 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은 1년에 임대료 얼마되지도 하는 것을 안낸다는 것은 집행공무원들도 임대료를 미리 제하고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임대료가 미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제도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999년도부터 밀린 단체가 있어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같은데 낼만한 단체도 밀린 게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 올린 단체는 올 12월안에 임대료만이라도 다 내게끔, 그래야 내년도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임대료 안낸 단체들 보고 삭감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위원입니다. 208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장단 교육과 모범통장 선진지교육이 있었는데 2005년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안하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왜 안했습니까?

왜 안했다기보다는 단체활성화라든지 시민화합측면에서 그런 면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 통장단 교육이나 모범통장선진지교육은 세우셨는데 여기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교육은 계획을 안 세우셨네요?

새마을 쪽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지회에 일정액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계상을 했고요. 여기서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남녀지도자협의회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50%자부담을 가지고 50%의 여비를 가지고 선지지교육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장단 교육비도 좋고 모범통장선지지교육도 다 좋은데 형평성에 맞춰서 새마을지도자, 남녀지도자 형평성도 자체교육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자부담이 50%씩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입니다. 197쪽에 조위원님 질의하신 임차료하계휴양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강원도 연곡해수욕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오산시민들 대다수 원하는 바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바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 휴양지 부지가 2개소였는데 2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곡해수욕장을 등록을 해 왔는데 금년도예산에 휴양지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부지확정을 못했습니다.

부지확정을 못했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확정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연곡해수욕장에 단경계곡을 가보니까 물이 너무 흐려서 이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바라시고 위원님들도 바라는 것이 뭐냐하면 동해안에 휴양지가 있다면은 2, 3시간 가까운 거리에 하나해서 서산이나 태안, 안면도 서해안 가실 분은 휴양지를 가시고 동해안 가실 분은 가시는 것이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여름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지 선정할 때 적극적으로 서해안쪽에 하나 하계휴양지를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곡하고 연결하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도 작년 재작년 계곡을 다녀왔습니다만, 해수욕장에 있다가 거기서 계곡 쪽으로 가시니까 식구들이나 단체들이 이원화가 되더라고요. 차라리 계곡이나 해수욕장으로 일원화시킬 게 아니라 서해안에 하나, 동해안에 하계휴향지 하나 서해안에 하계 휴양지 하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휴양지 물색은 강원도에 3, 4곳, 태안부근에 1, 2곳 이렇게 기초조사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남아있고요. 다만, 동해안 서해안 각각 한군데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유리하다면 각각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위원입니다. 225쪽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세 운영프로그램, 지방세서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자세무조사 프로그램, 전자세무조사 홈페이지, 고속 프린터에 관해서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그 업체가 넥스엑스파일, 정원엠프시스템, (주)대우정보시스템인데 각각 세분화 시켰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원화를 함으로서 예산절감에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장ㆍ단점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지방세운영프로그램은 지방세프로그램 업체가 전국적으로 6, 7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서버라는 것은 하드웨어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업체가 틀립니다. 지방세운영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같은 업체를 다 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운영프로그램 넥스엑스파일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하드웨어기 때문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업체 일원화 보다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안대로 그렇게 처리되는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많이 쓰는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무과 직원들의 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업체를 사용하는데 편리한가를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를 일원화함으로서 예산절감에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서버하고 완전히 틀린거라……

틀리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 납기 내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2004년도11월30일부로 오산시의 체납액이 얼마정도 계상됐습니까?

11월30일현재 73억이 지방채체납액입니다. 그중에서 과년도체납이 33억이고 40억이 현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넘어온 게?

넘어오기는 54억이 넘어오고요. 현재 33억입니다. 나머지는 받은 겁니다. 2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넘어온 게 11월까지 33억……

넘어오기는 53억5천만원이 넘어오고요. 11월30일까지 현재 33억, 나머지는 과징금입니다.

54억에서 33억으로 줄어서 21억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요. 성실납세자, 납기 내에 납부자에 대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잘 내기위한 프로그램 자체 아닙니까? 이에 반해 좋은 나라운동본부에 보면 고액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바람직한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는 프로그램 없습니까?

이것은 납기 내 징수, 납부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지, 체납세납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공 부분이 없습니다.

각 동에 가서도 징수운동 전개하고 계시지요?

예.

징수운동의 일환으로 미납된 분들 성실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각동으로 인센티브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수활동전개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공무원한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한 것은 납기 내 납부하는 자는 성실납세자로해서 납기내 납부한 사람 중에서 추첨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체납액이 73억 된다고 생각하셨지요?

예.

그러면 그중에서 12월30일까지 데이터조사해보겠습니다만, 73억중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체납액 징수활동을 10월하고 11월까지 했는데요. 12월23일까지 마감을 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4억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세를.

납기 내 성실납부자가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미납된 분이나 고액체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이용해가지고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운동을 잘 전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세출안 만큼 세입안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세입예산안을 보면 담배소비세 자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세수추계자체는 정확해야 하고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세수추계자체는 증감원인에 따라서 원인적용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담배소비세가 52억4,800만원 이렇게 예산안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올해는 52억4,800만원예상 됩니다. 이것보다 사실상 더 징수가 됩니다. 그 원인은 담배가격이 올른다고 전반기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재기가 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올해 11월12월달에 월간 4억내지 5억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5억내지 6억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많이 샀기 때문에 1월 2월은 굉장히 줄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담배값이 인상된다고 올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연인구가 감소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배흡연인구는 내년 보면 인구는 늘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흡연인구는 당초보다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작년대비해서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이 예산자체가 2004년도예산하고 똑같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2004년도 3차 마무리추경에 담배소비세 예산안은 얼마입니까?

65억4,800만원입니다.

65억 올라와있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인구증가 요인이 있지만 가격인상에 따른 흡연이 감소한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마무리추경까지 65억이 된다고 합니다. 추계자체가 2004년도 하고 2005년도하고 환경자체가 틀리지 않나 하고 본위원장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추계자체도 어느 정도는 상승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자체를 똑같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추계가 추계자체가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 중에 담배소비세만 작년도추계하고 똑같이 추계를 했는데요. 사실상 부분이 어렵습니다. 추계한다는 자체가 금연인구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흡연인구가 어느 정도 늘건지 예상한다는 게……

그런데 세무과장님은 단언하건데 흡연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것은 세무조사가……

그것도 모르시는 거지요.? 추계자체가 어려운 부분이라 확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5억이 마무리추경에 올라온 만큼 이부분에서도 분명히 2004년도하고는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수추계도 말씀하신대로 세수추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흡연인구가 감소한다는 부분도 과장님께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것같아서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수추계에 정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증감원인의 근거자체도 명확하게 세무과장님은 지방세수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자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251쪽, 민간위탁금 란에 청사 조경수 관리용역, 시설비 란에 시청사 완충녹지 식재공사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 청사 광장내 효율적인 조경수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써 있습니다. 시청사완공이 언제 되었지요?

2001년도8월에 됐습니다.

3년되었지요? 그전에는 쾌적한 공간이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전에도 쾌적한 공간이지만 시청사완충지 식재공사는……

조경수관리 용역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현재는 일용인부나 시청 공공근로 인부를 통해서 조경수를 관리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면 처음부터 그것으로 나무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상에 계속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일부는 고사하고 나무의 모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문가, 말하자면 전문업체나 전문가를 선정을 해서 조경수 관리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ㆍ군 도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오산시나 오산시의회를 방문하시면서 공간이 쾌적하다 살기 좋은 오산이다 하는 말씀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늘 잘 해 오시다가 갑자기 조경수관리사를 두어 3,000만원이상이 올라가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뜻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경수 하나 고사되면 몇백만원씩 소실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조경수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완충녹지 식재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시청사 동편에 있는 방음역할을 하는 거기다가 잣나무만 많이 심었습니다. 시청사보면 주변환경을 보면 운암단지부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운암단지는 조경을 한 것을 보면 꽃도 심고 좋은 나무도 있고 자연섭취하고 해서 자연석도 쌓고 해서 미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청사 옆에는 잣나무만 심어가지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시청사 주변이 왜 이렇게 쾌적하지 못하다 환하지 못하다.' 그런 여론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세워가지고 자연석 쌓기라든가 나무도 좋은 나무 조경수를 심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쾌적한 휴식공간을 일부 제공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경수 관리용역에서 같이 관리하게 되나요?

맞습니다. 같이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251쪽에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2005년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권장사항에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오산시를 다니는 장애인이 한결같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 설치를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 이제 예산이 서셨네요.

그 당시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빨리 인식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우리 시청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망실분보수비, 도로명판 보수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기호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을 1년에 1회 한해서 기준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박는 것 그거지요?

예, 꽂이를 말합니다. 조사를 해보면 망실된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기준점 수입니다. 도로명판유지보수비는 명판을 설치했는데 훼손되고 멸실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도로명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에 도로명판은 무슨 길에……

강변길 그런 것?

예.

그것이 하나에 40만원씩 갑니까?

예, 40만원씩 갑니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강변길 이렇게 쓴 게 40만원이라고요?

예.

대답만 예, 하지 말고…….

조달청가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표시판이 50㎝에 가로세로해서 20㎝ 해 가지고 '강변길' 써 붙인 것 그것이 하나에 40만원씩 간다고요?

예. 도로명판입니다. 해가지고 도로명판…….

조달청가격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쌉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지훈 위원입니다. 260쪽, 중간에 위탁교육비해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친절위탁교육 75,000원 ×40만원 나와있지요?

2004년도에는 1박2일로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수준으로 세웠습니다.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산에 2003년도, 2004년도 각기 틀려서 말씀드리는데 근자에 보면 올해와 내년 것만 비교하겠습니다. 올해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80명 갔으니까 8만7,500원해서 80명가가지고 했는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해 가지고 40명으로 줄였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위탁교육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 올해 많이 현저하게 친절교육이 성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예산을 700만원 예산 세워서 1박2일로해서……

올해 갔다왔다면서요.

예, 금년에 8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어떻게…….

1박2일로 하려고 했는데

당일코스로 갔다 왔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요?

롯데연수원에서 80명으로 해가지고 익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박2일 코스로 안가고 하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되었고…….

200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17만5천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에는 당일코스입니까? 1박2일 코스입니까?

내년도에는 1박2일로해서 시청버스로 인원은 40명정도로 하고 1박2일로해서 17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유일하게 위탁교육비 위탁교육에 관한 3년에서 길게 5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잘되면 발전시키면 예산을 더 들이고 잘못됐을 때는 위탁교육이 잘못되었을 때는 증액이 덜 되어서 와야 되는데 평균치가 5년 유일하게 이 부분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고 예를 들어서 버스비도 인상되었고 강사비로 인상되었는데 유일하게 똑같이 맞춰왔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강사의 질에 따라서 20만원짜리 강사가 있고, 100만원짜리 강사가 있거든요. 예산액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2001년도부터 2005년 본예산까지 다른 것은 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다른 거는 다 변화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똑같이 700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700짜리하나만 똑같습니다. 5년동안 예를 들어서 교육이 친절하게 되어가지고 상승해야 되겠다. 2004년도에 80명이었고 2005년도에는 줄여서 40명으로 줄이는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내년도에 사기진작기 위한 교류행정이 좋고 강사의 질이 높은 강사초빙을 해가지고 1박2일로해서 계상을 해서 7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거 같아서 본위원이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화로 몇 번 여쭤 봤는데요. 우리 공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1박2일 코스에 40명만 할 게 아니라 1박2일 코스에 80명으로 70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 들여서 친절위탁교육 가면 어떻겠느냐 양평 쪽이나 동해안쪽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정적인 것 아닌가 생각되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1박2일로해서 올해도 당일코스로 갔는데 지난번에도 재정상이었습니다만, 롯데연수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 미래지향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700이 아니라 1400를 들여서라도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80명을 40명으로 줄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시다가 2005년도에 40명으로 줄여놓으셨어요. 내년에 40명으로 줄였어요. 80명씩 하시다가 2005년도에 40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과 내년도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건체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내년도예산을 보면 어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교육, 기념행사, 운영비, 간담회, 지원비가 따로 홍보물제작 이런 예산은 잘못 생각하면 1회성 선심성 예산으로 비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업무자체가 노인들이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라는 것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데 이런 어떤 예산이 잘못 비춰지면 소모성 예산으로 과다하게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지교육이라든가 연찬회 계획을 자원봉사에 대한 관련된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는 장애인의 날이라든가 사회복지의 날 헌충일 날이 있기 때문에 기념일행사는 예년에 하던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있고요.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및 샘터공원 관련한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별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해볼까요? 과장님 지금 세계적으로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오산시내에서도 몇 군데 식당이라든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어떤 기업체에서 달러가 1,170원에 맞춰서 경쟁력이 있다고 초점이 두고 모든 사업계획을 짰는데 엄청난 국민소득으로 보고 있는거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 예산자체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경제가 불황으로 지속됨으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식아동이라든가 과장님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을 56명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서 교육청에 있는 명단을 가지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171명정도가 증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134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 좋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듯이 결식아동 숫자도 2배이상 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결식아동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실물 경기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어느 학교에 여러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기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있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파탄 가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 부모가 등재되어있고 자식으로 되어있지만 아빠는 사업이 실패라든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출을 하고 엄마도 요즘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고아아닌 고아 이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거나 학교에서 50명, 60명 발굴해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동들이라든가 결식아동을 발굴해서 한명이고 10명이고 그런 학생을 도와주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진정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소신껏 그런 사업을 해서 어려운 학생을 찾아내서 도와주심으로 해서 과장님도 보람을 갖지 않을까 긍지를 갖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관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힘쓰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경노당 유지관리비 1천만원입니다. 시립경노당 준공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1년 됐습니다.

아니 시립경노당이 준공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과장님이 예산 올렸을 때는 어디에 수선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1년밖에 안된 경노당에 새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선보수비가, 이해하기가 그렇네요.

시립경노당을 건축하고 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은 남아있는데 정화조, 환풍, 유리, 방범망이 안되어 있다는 주위에서 시설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을 많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정화조, 환풍시설, 방범창 해 달라. 밤에는 비우기 때문에 주방시설이 저희들 해준 게 부족하다해서 보완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환풍시설이라든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을 때 준공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났을 것 아닙니까 ?

그랬는데 후에 심한 악취가 있는 것을 잡지를 못했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 집이 방범창 필요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방범창을 자꾸 뜯어내는 추세입니다. 가정집도 화재로 인해서 방범창이 결과적으로는 대피하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명손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 그래서 본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하면요. 290페이지, 경노당유지관리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시설사업이 아닌 어떤 시설이 아닌 보강, 유지관리비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진짜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발을 해야 됩니다. 오산시노인정이라든가 오산시 전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노인들이 좋아한다는 여가생활 할 수 있는 제도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보강, 유지시설, 간담회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이럴 돈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야지요.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좋은 시설 가서 보고 오산시에 이런 문화라든가 오산시에 적합하다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받아드리려고 노인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노인들 좋아하시면은 그게 어떤 좋은 사업 아닙니까?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하신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백대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고엽제후유증전우회구급차지원해서 2,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 전에 물었더니 고엽제환자가 오산에 약40명된다고 합니다. 40명되는 환자를 위해서 2,100만원되는 시비를 들여서 차를 사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회원들이 안성, 평택, 오산이 연합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셨는데 금년도 오산시가 별도로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식은 안했지만 창립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은 40명정도 되지만 회원은 15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용을 참전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또 이분들은 병원을 다녀야 됩니다. 병원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 회원들의 병원을 통원시켜줄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요?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 지침서를 한부씩 주시고 40명에, 환자가 40명인데 회원이 150명이라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0명이고요. 회원은 150명으로 아직 등록까지는 안 되었지만 회원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안한 150명 따지면 뭐합니까? 40명이지요. 됐습니다. 294페이지 경노당 사회봉사활동비해서 100만원이 됐습니다. 이 활동비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2004년, 2005년도 같은 금액인데요.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주변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노인분들이 경노당에 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개 경로당이 활동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우수경노당을 시상을 함으로서 본인들이 많은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을 만약에 할 경우에 월 1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만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노인정이 있고 안하는 노인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데만 줍니다.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가 사진까지 받아서 연말평가를 받아서……

사진 찍어서 접수하는 것은 한번해도 10번 한걸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질의했지만 영화전담보육시설 지자제구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2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오산 어린이집에서 보육기계 구입목록하고 수청동하고 영화전담집하고 올라온 게 있는데 텔레비전 같은 것도 오산어린이집에는 약80만원짜리 산다고 되어있는데 수청동 어린이집하고 영화전담회는 텔레비젼이 100만원짜리로 잡혀있습니다. 왜 20만원씩 차이 나는 가격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답변자료 줬어요. 오산어린이집은 텔레비전 한대에 80만원, 새로 증설된 곳은 10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TV가 사실……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텔레비젼이 좋아야 되고 전에 있던 어린이집은 싼거해도 좋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격이 같은 어린이집이면 가격이 80이면 80, 100만원이면 100만원, 똑같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2가지로 올라옵니까? 어느 집은 100만원짜리 준다는 거는 예쁜 사람한테는 좋은 거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검색도 많이 했고 했는데……

예산을 짜 맞추기해서 한 거 아닙니까? 1억7천만원 만들어서 하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아어린이집에 학생수가 120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복사기 구입하면 150만원, 200만원 이런 거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들 120명씩 쓰는 데서 570만원짜리 복사기를 쓴다는 것은 비싼 거 아닙니까? 뭐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도 있겠지만은 우리 청내에서도 쓰는 복사기는 200만원, 250만원짜리 복사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100여명 수용하는데서 570만원짜리면 많이 올라온거 아닌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는 흑백으로 거의 사용을 하는데요. 어린이들 기자제 같은 것은 교육용 칼라복사라든가 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칼라복사기 인쇄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칼라복사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1천만원짜리도 그런거 사주시지.

그것은 어린이들 교육자료기 때문에 다른 급하게 복사, 흑백복사하고는 틀리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7천만원이 올라오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가 430만원씩 갑니까? 학습용 전자올겐 120만원씩, 이거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한지훈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경노식당무료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500만원 늘어난 7천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3개소 맞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노효친봉사회하고 침례교회는 주 5일을 식당운영을을 하고 있고 소자복지회는 3일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할 때 경노효친하고 침례교회는 180명 소자복지관은80명입니다. 100명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주 3일내지 주5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소자복지회관 식사하시는 분들이 화요일 목요일은 시청구내식당이나 오산침례교회로 간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주5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명자료는 월, 수, 금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소자복지회에 몇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요일 금요일은 늘 먹던 데가 아니고 시청으로 와야 되고 오산침례교회까지 가야 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률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소자복지관만 화요일 목요일 빠지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시청구내식당이나 침례교회까지 가셔야 되는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주3회밖에 못하겠다그래서 그렇게 했던거고요.

인건비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월 20만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복지관도 2005년도부터는 빠졌습니다만, 화요일, 목요일도 공히 식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점검 나갔을 때 약속 했습니다.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부기를 달아가지고 여기도, 위원님들 소자복지관은 화요일 목요일 약속 받았습니까?

한끼에 2천원입니다. 결식아동은 2,500원입니다. 국도비지원 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2,000원짜리하고 2,500원짜리가 식사가 있는데 식사를 제가 봤습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2,500원짜리로 해주겠다하면 시비를 포함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식사배달사업을 보니까 고기위주가 아니라 채소위주로 나왔습니다. 결식아동은 보니까 거의 육류위주로 나왔습니다. 2가지를 비교해보니까 사진도 찍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만, 2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맞춰져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식사의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너무나는 것 같습니다.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세 번째 자녀보육료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ㆍ군이나 대한민국 2005년도정부특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낳는 자녀에 대해서는 지방단체에서 우수하게 아가들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런 단서가 있어요. 2005년1월1일이후 태어난 세 번째 자녀 중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아동에 한해서만 지원해준다.

이 관계를 보육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소가 안 된 아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1월1일부터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타시ㆍ군 사례에 보면 수도권은 괜찮은데 충정도 쪽에 알아봤는데 상당히 셋째 자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육료……

보육료에 한해서 4,770이지요?

예, 이게 있고요. 또 한군데에 차선계층 어려운 사람들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이를 나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20%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선계층으로 국도비지원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가정만 지원이 안되는건데 일반가정은 보육료로 지원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요. 일례로 충북 단양 쪽을 알아봤더니 셋째 자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사랑의 카드」이런 부분도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인구가 많이 팽창되어있습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카드 배부하는 게 어떤가 우리가 2012년 2013년 되면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축하메세지나 축하카드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31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래방기계 300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제가 오산에 노래방도 가봤는데 200만원 넘지 않습니다. 오산에서 내노라는 최고노래방도 가서 봤습니다만, 200만원 넘지 않습니다. 300만원은 과다책정되지 않았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노래방기기는 특수한가보죠?

인터넷검색을 해서한 건데요. 반주기, 스크린, 화면 29인지 정도 엠프하고 모니터 낱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정도에 나오는 반주기인데요. 여성회관은 경노당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규모있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엠프까지 설치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 부기를 달라서 설명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엠프와 모든 스크린 세트 포함해서 300만원인데 부기를 달아서 설명자료를, 그러면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셋트포함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번 설명때도 말씀안하시고 비싼데요, 비싼데요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케이스까지

케이스까지 300만원, 완벽한 세트 같습니다. 노래가 잘 나오나봐요?

노래방으로 쓸 것은 아니고요. 행사용으로 쓸 계획으로……

아, 행사용으로요? 이동할 수 있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도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중복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이 시비만 있는 것은 없고요. 국도시비가 있고 도시비가 있습니다.

맞는데 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거고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특별한 게 없는데요. 국도비가 있고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얼마줄테니까 얼마를 부담해라 만약에 저희가 시비 부담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 단체만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과라든가 실적에 대비해서 한 단체는 예산을 더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찾아온다고 과장님 마음이 약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 여러 단체 중에서도 미흡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련단체가 많고요. 활동성 있는 단체는……

반대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것지적하려고하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분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 자체가 활동능력이 있는 단체가 사실 없기 때문에 연세가 많거나 활동성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든가 보훈단체도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특별히 별도로 요구하면서 지원해줄 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예산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유명무실한 단체는 있으나마나지요. 그리고 아까 한지훈위원이나 백대현위원님 질의하셨지만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비라든가 물품대가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인터넷검색도 좋지만은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하다했으면 이 물건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해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경쟁업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생스럽더라도 가장 좋은 게 경제업체 간에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물품구입 하면 합리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다니시면서 시장성을 조사해서 너무 비싼 것도 말고 너무 싼 것도 말고 적당한 것으로 모든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과 소관 보조단체는 17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2004년도지원실적에서도 보면 평가자체가 완료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지원자체가 상향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명확한 근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사업실적자체도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찬섭위원님 말씀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우리 오산시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동안에 ‘의제21’ 회의 가신 적 있습니까?

2번 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제가 의장할 때 공동대표했습니다. 처음에 회의 한번 참석했습니다. 김주원씨 공동대표 의장 뽑을 때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번 참석합니까?

분과위원회에……

분과 위원회 말고, 공동대표에서 하는 거지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갔었던 회의는 분과위원회입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얘기고 ‘의제21’ 전체회의를 과장님 오셔서 한적 있습니까?

전체회의는 참석한 적 없었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1년에 2번했는데 예산을 올해 예산이지요. 2004년도에서 예산을 1억을 올렸고 2005년도에도 1억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단체에 1억씩 올려준다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회의를 꼭 해야지만 활동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월하고 있고 전체회의를 해야지만 단체가 활동을 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

어느 단체든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하는 단체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단체 1년동안에 회의 한번도 안한 단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연초에 사업계획에 대한 토의와 연말에 결산하는 토의, 1년에 두 번 적어도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장 끝난지 6개월째 되고 의장됐을 때부터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 회의도 안한 단체에 해마다 1억씩 예산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회의도 회의지만 전체 회의를 봐야지 위원회 회의를 전체회의로 볼 수 있습니까? 위원회 회의는 예산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분과위원회들로 하는 거지, 그래서 돈이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전체회의에서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는 거지 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소집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정관에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과장님 오신지 1년이 넘었다면서 여태 파악도 못하고 계십니까?

의제 정관현황과 그런 것……

우리 의회에서 의제21에서 처음 이런 질의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의제21'에 대해서 조문환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신건지 주지 말라고 하신건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1억 산출 했던 타시ㆍ군에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의제가 규정되어있는 데에서는 1억정도 2억정도씩 준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활동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 의제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필요한 최소금액정도 지원해서 운영될 수 있게 끔해서 선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의제21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서 예산을 해마다 1억씩 요구하는 것은 올해도 의회에서 5천만원해주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원해서 7천만원 지원했습니다. 해마다 1억씩 올린다는 것은 올해 수준에 의해서 성과를 봐서 이과장이 올렸다면 올리지만 작년도에도 1억, 올해도 1억 해마다 1억씩 올린다면은 깎는 것은 위원님들이 깎으라는 겁니까? 이과장님이 판단해서 사업이 부족했으면은 파악했으면은 예산을 깎아서 올리셨어야지 어떻게 위원님들보고 깎으라고 1억씩 올립니까?

저희가 사전에 더 많은 금액을 요구됐었는데요.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에 요구하자 그렇게 협의를 해서 1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의제21' 요구된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위원 거수) 임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하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일환으로서 매연 장치부착 등해서 13억입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대기질오염의 가장 주범이 자동차인 것으로 환경부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이 덜 발생될 수 있는 장치를 경유사용자동차에 부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인지를 했는데요. 몇대나, 차량대수가 있을 것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경기도에다가 일정 돈을 주어가면서 얼마주었고요. 경기도에서 오산시에 환경부로부터 받은 금액을 저희한테 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가고 경기도에서 오산시에 오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LPG 엔진계도가 33대고요. 매연저감장치가 233대, 노화물차조기폐차가 47대 설명자료로 드렸던 1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디젤차에 엔진을 떼어내고 LPG엔진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매연이 덜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있고 그 두가지 사항이 주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보면 청소구역 효율성 및 경제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가 올해로 16년째 오산시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예.

잘 되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1억5천을 들여 가지고 청소구역 조정를 위한 용역비를 산출한다는 게 어디에 기초를 두셨으며 용도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한지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의 효율성 및 경제분석에 의한 연구용역비를 보신바와 같이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2만5천여세대에 민간업체 2개 업체로 하여금 위탁청소를 했습니다만, 날로 주택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연립주택, 집단 아파트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2005년도 말경에는 3만여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몇 년도 기준입니까?

2005년도 말경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현 2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세대수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청소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의례를 해서 효과적으로 청소행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46쪽 자사 및 물품 취득부문에 보면 청소용 리어카구입하고 쓰레기통구입이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 구간별 리어커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다하는데 고정배치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 리어카구입이나 쓰레기통에 대해서 통 자체가 분리수거함을 위해서 통을 몇 개씩 갖춰놓습니까? 원통으로 놓습니까?

리어카를 말씀하시나요?

리어카 먼저 말씀하시고 쓰레기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용 리어카는 현재 15대가 있습니다. 15대는 지금 프라스틱을 이용한 질이 좋은 리어카가 있고요. 과거형 철제 리어카가 10여개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용하지 못할 그런 단계에 있어서 현재 가로환경미화원은 30명입니다.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생산성 높은 리어카를 신규 대체구입하고자 해서 해놓은 거고요. 쓰레기통은 현재 시내에 70여개소에 주요위치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일부지역에 설치했습니다만, 분리형입니다. 한가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원통이 아니라 병류, 타는 쓰레기 2가지로 설치되어있습니다만, 새로 보급되는 대도시에서 사용이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신형쓰레기통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중 집합장소라고 했는데 다중 집합장소는 시내 쪽이나 변두리 쪽 반대쪽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장소라고 하면 시내중심가를 비롯한 대합시설이나 밀집상가에 집중적으로 증가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파쇄기 압롤박스 구입에서 5천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압롤박스가 운반하는 데 쓰는 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삽니까?

최고는 700만원까지 가는 게 있고요. 500여만원에서 700여만원 있는데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속에는 파쇄기가 3,500만원이고요. 위원님 5천만원 속에는 이동식파쇄기 1대 압롤박스 3대를 계상한 겁니다.

파쇄기가 3,500이요?

말씀하신 파쇄기는요 한대가 3,200만원이고요. 압롤박스는 개당 600만원씩해서 1,800만원입니다. 부기에 자세하게 다루었어야 되는 데 죄송합니다.

압롤박스 5천만원하면 이해하기 힘든데요.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목재파쇄기 1대하고 압롤박스는 2개입니까?

3개입니다.

앞으로 부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위원님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성의 있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보시면 파쇄기칼날 세트 구입해가지고 3억3천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3,300만원이고 위에 보면 문서 세일관계도 800만원입니까? 80만원입니까? 저희들한테 주요골자만 뽑아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 1대 예산안 80만원 조그만거지만 검토하시고 다시 보시고해서 자료하나에도 세심한 배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362쪽 홈페이지 재구축 및 364쪽 스펨메일 차단시설구축에 대해서 각각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2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보면 설명이 미진한 것 같은 데 보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에 대해서 홈페이지 재구축이 2,100만원으로 증가되어서 당초 증가 2천에서 3천정도 올라오면 여기 보면 오산시만이 특화당 컴펙트구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스펨메일 차단시설에 신규사업이 3천만원 올라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전메일운영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전산과장 김석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오산시에 특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사항은 시스템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라든가 실ㆍ과ㆍ소 내에 있는 올해는 약간 보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ㆍ군의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관광, 홍보성,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지훈 위원님께서 오산시만 특화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산시만 특화된 사업이라기보다는 타시ㆍ군에서 나은 것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가지 스템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펨메일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성인성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상업용 메일이 수시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면 부화가 생겨서 컴퓨터 속도가 느려져요. 엊그저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도 하다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해가지고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 검토를 다시 하고 부화 같은 것을 다운 시키고 속도를 원상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스템메일이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광고나 불건전한 메일을 분명히 사전차단 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차단은 어렵고요. 7, 80%차단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본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소관사항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소관 사항별 설명시 질의ㆍ답변이 부족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개발국소관의 2005년도본예산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기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회계과장 이병길 세무과장 서현숙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