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군정기획하고, 조성하고 감사하시느라 늘 바쁜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4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이 엄격한 사전절차 추진과 사업예산의 과다 계상 방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더라도 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산은 이미 다 쓰거나 불용된 것의 사유를 살펴보고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이지만, 예산은 단양군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과정이기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과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출은 2013년도 2,692억5,8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435억2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7억3,800만원이 줄었는데 2013년도 집행 잔액은 431억4,600만원으로 2013년도 287억3,700만원보다 144억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잉여금이 좀 주로 많이 늘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14년도 통합 결산감사에서 지적 받기를 추경을 통해서 유용한 사업에 재투자하라 이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살림을 잘할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야 되기도 하고, 둘째는 저를 포함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말하자면 까다롭게 못한 측면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본 의원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6명의 의원으로 군 사업에 관련된 막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따지고 살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관련해서 좀 자료를 제공하실 때 기성대비 한 20%면 20%, 30%씩 증액이 되거나, 또 신규로 크게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예산을 우리가 보기에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요. 정확한 추계와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당초예산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마지막 3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를 불용시킨다던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또 바뀐다던지, 매년 지금까지 똑같은 사유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미리 별도로 챙길 수 있게 자료를 주시구요. 43페이지 보면 선택과 집중의 세출예산편성에 합리적 재원배분 2항이 있는데, 2항하고 이게 제대로 딱 떨어지는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약문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중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래서 군립아파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진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썩 달갑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기본적인 성격이 서민층, 말하자면 서민층 안정을 위한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또 200세대에서 180세대로 줄면서 상황이 변경 되어서 24평이 67세대인가 들어가게 되어있잖아요. 실 수가 67세대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지 않냐, 이게 취지나 성격에 맞도록 해당부서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양은 땅이 모자란다고 늘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땅이 보건소로 나눠지고 임대아파트로 나눠지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진리 주민들이 뜻이 그러하니 그런 방식으로 분할 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제 차후에 봤을 때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새로 조성하기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단양은 구획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시이니까. 거기에 대한 밀도를 높이는 방식을 고민해서 그런 안을 기획감사실이 주도적으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제출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보건소도 갔었어요. 갔더니 군수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급하기 때문에 군재정이 투입이 과하게 되니까 그걸 좀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왕의 계획이 미학적으로 잘 조성된 것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 상의하고, 보건소 상의해서 원안적으로 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여하튼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보조금 성과관리를 일몰제로 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한사업체가 연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따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 사업체가 잘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인큐베이팅 하고 키워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 사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으면 제출해주시길 바라고요. 44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방문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주로 국회를 방문한다든지 중앙부처 방문할 때 기왕에 있는 의원들의 자산도 활용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새누리당이라든지 관계없이 가서 공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이 좀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는데 각 부서 업무 협조를 잘해서 지금 가장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이. 그래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자꾸만 기획실에 어떤 그런 부서를 조금 더 확충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단양군의 업무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의 막중한 직무를 받게 된 거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34쪽 삼도접경 권역사업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권역 협력사업 중점 발굴 추진사항과 향후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삼도권역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양.영월.영주에서 2014년도 사업비 확보된 부분이 백두대간 영서 에코 힐링 펠트화 사업이 있습니다. 단양이 8억7만원 국비하고, 시군비 포함에서 8억7,800만원 정도 예산은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게 의풍리에 오토힐링파크 물놀이장 1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2015년도 선도 사업, 그 생활권 같이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서 저희들이 삼도접경인 단양.영주.영월에서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에 선정됐는데 사업비는 10억3천만원입니다. 삼도접경 권역협력 사업으로 해서 그게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지방교부세를 전략적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다면서 공공시설 등 뭐 8종, 몇 십 개 시설에 대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신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그 뭡니까. 지방기준재정 수요계획에 해당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건비가 있고, 의회경비 있고, 그 다음에 행사성 축제경비,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절감, 그렇지요?

예.

그 부분에서 다른 거는 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행사 및 축제성 경비라던가, 지방보조금이 다 민과 관계된 거예요. 민과 관계된 거가 지금 주둔 항목에 대해서 절감을, 고통분담을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렵다. 그리고 이게 부분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력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재무과 다 포함됐어요, 민원봉사과. 또 이것과 덧붙여서 수입액에 기준재정 수입액에 따라서 우리 과태료를 부과, 과태료를 거둬들이는 것, 세금 채납을 거둬들이는 것, 전부 다 항목이 나눠져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과연 구체적으로 민과 관련된 부분,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 보통교부세에서 패널티를 26억2,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행사 축제성 경비로 8억8,100만원 그리고 저희들 지방보조금도 17억4,100만원의 총 패널티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기준년도가 2011-2012년도더라고요. 2011-2012년도 예산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에 따라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2014년 대비 2015년도 지금 지방교부세가 146억원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1,210억원 대비 한 6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1,150억 정도의 지방교부세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앞으로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이런 교부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산정기준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상당한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받지 않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체제대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꼭 그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군수님한테 별도 방침결정을 받아서, 이 부분만 담당하는 직원 한명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예, 그 방안은 참 좋은 생각 같고요.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민과 관계된다는 것이지요, 이 항목들이, 민과.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조금도 지금 받든, 축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온달문화축제 라든가 아니면 철쭉제, 예산 줄일 수 있어요, 어렵죠. 그렇죠?

예.

또 보조금 지금 나가던 것을 줄일 수 있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민과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것은 우리 주민과 의원, 집행부 마찬가지에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거 한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위원회가 69개 정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그래서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냥 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답은 없어요. 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것인데 그걸 어떻게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막아야 될 것이고, 고통분담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담요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말고 아까 수입액에 대해서도 전담요원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거의 팀장급 정도 바로 주사급 정도는 해야 돼요. 신규직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6개월, 1년 뒤에 바뀌면 또 업무 파악하다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는 못 받더라도 패널티는 받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보은군하고 두 군데만 받았잖아요. 물론 직전, 전전년도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론 정부시책에 잘 따르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떤 정책이라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과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설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한번 결성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실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어떻겠냐,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천동춘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지방보조금에서 17억4,1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민간 자본보조더라고요.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물품지원 해주는 거, 또 농민들에 대한 농자재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이 패널티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었습니다.

지사한테 가니까 주민복지실장님이 안 올라오고, 왜 의원님이 올라 오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아들었으면 후반기에 뭐 어떻게 한다든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거. 의원이 공약한 것도 공약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양군의 복지업무에 총괄 관리하는 중책을 맡으시고 또 어려운 군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신경주 주민복지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0쪽에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 방문사업으로 8세대에 27명이 2천만원의 사업비가 사용되었는데,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정방법과 추진상황에 어려운 점이나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우선 말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본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그 행정사무감사시 국가 유공자 유족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유족 등 기타 유공자 및 미망인에 대하여도 타 시군 지원 사례를 참고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천과 충주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유족에 대해서 수당이 약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결혼 이민자 친정 방문 사업에 대한 관련 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인데, 그 사항은 지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월 10일자로 와가지고 미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던가 하면 별도로 이명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미망인에 대한 수당지급 관련 업무는 어저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련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 중에 그런 것을 완료를 한다면, 내년부터 관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들 참 어렵습니다. 거의 칭찬은 듣는 시간이 별로 없고, 다만 우리 실장님이 되셨으니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배려로 조직관리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속직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실장님 되셨으니까 앞으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장님으로서 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복지의 화두는 민간협력체계 중심에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면서. 특히 복지는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복지를 실행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직원들 자체도 행복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지에 시행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은 괜찮지만 소외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총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행동으로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 말로하고 서면으로 보면 좋은 얘기 다 써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알고 있고, 또 말도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다만 행동을 정말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줬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일선복지현장에서 어려운 분들과 지내느라 늘 애쓰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요,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1,4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도 보니까 지금 식당 내려가는데도 아마 경사로 공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로. 그런데 이게 대수선에만 꼭 해당 돼야 그것을 사전점검을 받고 이렇게 하셔서 그런지 지금 해놓은 편의시설들이 대체로 규정에 안 맞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다음에 수선을 요청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미리 좀 사전점검을 해줬으면, 받았으면. 그렇게 이것을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공문으로 각 부서에, 이게 전부 부서들이 다르잖아요, 일하는데. 그래서 부서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공문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7월말까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인데 여기 책자가 그런 건지 제가 좀 잘못 조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65페이지 보면 9988행복지키미 총예산이 당초 5억2,900여만원에서 1억8,400만원쯤이 추경에 반영 되어서 7억1,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추진실적이 4억2,8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또 1,412명 똑같은 숫자에 4억2,800만원 똑같은 금액이 된다고 올라가 있으면 토탈 금액이 8억5,600만원인데. 그래서 소요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1억4,176만원 정도의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양곡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제가 예산서를 보면 3억60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 내용엔 2억1,8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서 8,800만원쯤 차이가 나고. 노인일자리 예산도 9억1,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6억6,400만원 정도로 한 1억5,200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찾으셔서 제가 틀렸으면 절 좀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여기 기록이 잘못 되었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에는 천상의소리 합창단 운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산을 못 본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있어서 운영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아마 실장님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마 기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1,483만원인데 여기 책자에는 100만원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이 자료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71페이지에 보면, 모니터링 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 모니터링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뉴스 보니까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뉴스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 업무 보고서를 보면 CCTV라던가 이런 모니터 설비는 아니고 아마 부모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수시로 들려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모니터 요원을 모집해서 부모로 하여금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모니터링 요원이죠? 그래서 도시 같은데 보면 사실은 CCTV가 인터넷으로 안방으로 중계되는 방식들로 좀 많이 하는데 혹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상담 및 심리검사가 있는데 추진실적이 1,941명에 3,300만원이에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1,559명 4,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인원은 382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1,400만원이 증가로 표기가 돼서 제가 이것은 좀 뭔 내용인지. 이것도 지금 당장 안 되실 것이고, 직원들께 확인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학원중단 청소년 학습상담 추진실적에 있는 대상인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7페이지에 단양군 노인전용복지관 리모델링,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도전.별곡 관련해서 보건소가 이전되는 과정 때문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영춘이나 어상천이나 이쪽에서 시내로 나오시는 분들 터미널에 내려서 가면 저쪽보단 이쪽이 더 가깝고 하니까 보건진료 기능을 좀 넣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관 관련해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상의하던 기획실하고 상의하던 유관부서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병원가시는 분들도 보건소에 보건진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노인분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장소는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좀 상의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는데, 복지정보 알리미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단양군 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대표는 25명이고, 실무분과 7개에 85명의 조직이 되어있고, 읍면 협의체도 221명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지장이 150명이고 마을별로 모니터요원도 있고 9988행복지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복지알리미는 법적 조직에 의해서 된 조직인가요?

이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이게 아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7월 10일자로 자리를 옮긴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김영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고맙습니다. 이명자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제240회 정례회시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또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현재 7월 17일날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 관내 운송업체하고 협약식을 하고요, 17일부터 운행되게 됩니다. 지금 13개 마을이 1차적으로 운행되는 대상이고요. 문제는 마을에서부터 단양읍내까지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영되므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중으로 이동 하셔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운행해 나가면서 주민 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발전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 처음이라서 착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골에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잘 살펴서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가보조금 세입확충에 철저를 기 해달라,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매년 결산을 해서 그 다음에 안분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기준으로 8억3,900만원정도가 지금 군비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대 이번 2015년도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2016년대 안분되는 목표액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서 그게 담당자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과장님이나 직접 뛰어서 반드시 반영 되어서 내년에 전액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한옥학교 운영에 관련 되어서 지금 2개 기수가 18명 졸업했고, 다시 후반기에 2개 기수가 한 20명 정도 들어오고, 또 대대리 한옥 민박마을을 보면 올해 5개동이 더 완료가 될 거예요, 아마요. 그럼 그 기능이 어떻게 보면 다하지 않았느냐. 예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 한옥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책을 충분히 후반기에 잘 설정을 해서 다시 또 끝나고 나서 폐가로 된다든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써 철저히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간선 도로 주정차관리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시간 동안. 다만 그 즉시단속 구간, 코너라든가, 횡단보도 관련 되어서 대략 한 10분정도 뻐꾸기차량, 일명 뻐꾸기차량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단속을 잘 하시고 계신데, 다만 상가 중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들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팀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조상 땅 찾기가 지금 실적이 좀 있나요? 지적재조사할 때,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통한 조상 땅 찾기가 친일부역 운동을 했던 친일파들 재산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또 법원에 가면 지고 말이죠, 우리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단양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택시감차보상사업 있잖아요. 택시감차보상위원회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8월에 택시감차보상위원회를 구성하는건가요, 기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해서.

8월 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감차보상위원회 구성도 하고, 내용도 정하고 그렇게 할 거죠, 8월에? 그때 하실 때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감차보상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할 계획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님들이 택시기사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전해드리는 거구요. 지금 주차단속 잘하고 있어서 시내가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편해졌는데 안전건설과하고 상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하상주차장에 182면이 있잖아요, 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전에 그것들이 논의가 되다가 요즘에는 거의 재론되지 안 는 것 같아서 실제로 그것들이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전건설과나 이쪽하고, 협의?

균형개발과 쪽에서.

균형개발과 쪽하고, 하고 계세요?

네, 하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들을 당초 작년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때는 길 내려가는 부분은 예산 반영 부분이 없었고, 엘리베이터 부분만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 실효성도 더 강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가 조성해 놓은 상상의 거리에도 주차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제천이나 충주나 이런 시내처럼 10분에 200원이라도 받는 유료화를 좀 해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차량순환을 빨리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효율성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의를 하셔서 기획실하고 다해서 빨리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버스 관련해서 지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교통 약자들이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해서 행복택시라는 제도를 지금 해서 8,8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어쨌든 버스공영제하고, 준공영제 하는 데가 있고. 또 택시도 이번에 보니까 운전기사들끼리 조합을 결성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공영제나 준공영제 대한 장단점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사하셔서 8월 20일이나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누차 반복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시내간선도로변 주정차 단속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끝까지 해서 다른 시도나 관계없이 똑같이 여기 오면 주정차 하는데 어떤 규약을 받는다는 부분을 아주 주민들이 인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전에 보니까 좀 시작을 하다가, 몇 개월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면 말고 여러 번 누차 했었는데 올해는 전과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만 끝까지 하셔서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진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2013년도에 보상예산이 서있었을 거예요. 지금 2015년도인데 아직까지 보상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절차를 마무리해서 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한 4년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명품 마을 조성사업해서 영천리 건 향토음식점으로 바뀌었네요. 또 내용이, 맞지요? 명품마을 조성사업 4억6,000만원인가 들어가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그 분들이 포기를 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미꾸라지를 하던 양식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점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미꾸라지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음식점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아갈 계획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품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마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군 재산으로 되어있지만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마을 주민들이 한다, 안한다, 계속 논란의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죠? 그 마을 사정도 제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분들한테 약속을 받아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빨리 결정해서 우리가 말 그래도 군에서 세입수입확충에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민간의 위탁을 준다면, 그렇죠? 또 군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꼭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0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배관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두 개 구간으로 단양읍과 매포읍 도시지역과 단양산업단지 구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단양.매포 지역뿐만 아니라 면소재지 지역에 주민들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를 절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향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소재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소요량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단양이나 매포에서 면소재지로 가는 거리도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갔을 때 경제성이라던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제가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엔 조금 힘들지 않는 부분이 있나 생각합니다.

우선은 지금 한라아파트까지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326세대인지 328세대인지 그런데 지금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의논을 하고 충청에너지에서도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그 202동에 엘리베이터 있는데 40가구가 좀 경비가 많이 들어서 보일러실이 뒤로 가야되는 문제며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임시회가 있어서 그 분들을 못 만나봤는데 아무튼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반대하는 분이 몇 안 되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다고만 전화로 이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고군분투하시는데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 출연금이 3억원 이고, 녹조방지방지용 펠릿 만드는데 2억원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의원님들도 설왕설래가 있었던건데, 재단에 대해 돈을 출연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성과부분이 계속 미약하게 나오거든요. 개발을 했다가 실용성은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에 녹조가 굉장히 심해서 이것이 개발만 되면 괜찮을텐데 이번에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성과를 반드시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12페이지 보면 물가안정특별대책이라고 88종을 고시를 해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전에도 제가 이건 언급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저희가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모든 가격이 형성되는데 물가조사를 해서 시장에 다 어떻게 관리가격을 갖다 준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상하수도 부분은 계속 8%씩 년 올리겠다고 우리가 하고 있고 모든 세금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공공쪽에선 요금을 계속 올리면서 민수쪽에다간 예를 들어서 관리가격으로 하겠다. 이 논리적 정합성도 없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정부가 물가관리대책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안 따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 작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마늘 값이고 30%쯤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가격 비싸졌다 그래서 수입산, 수입이나 이쪽으로 해서 물량을 다른 외지에서 끌어들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리가격,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대규모 수입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시장가격을 관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공요금 쪽에서 오히려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약간의 손실을 재정이 떠 안고 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일반 물가를 관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113페이지 보면 단양구경시장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있지요, 9억원. 국비가 6억3천만원, 도비가 4,500만원, 군비2억2,500만원 이런데 캐노피로 바뀌면서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액은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사업이 9억원인데 지난 연도에 부지매입으로 3억원 예산이 섰습니다. 부지매입을 사고이월을 올해 시킨 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업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을 시켜야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5억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6억원.

6억원에서 1억5천만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한 것은 내년도에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단양시장의 방수공사를 5억원 정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불용처리 1억5,000만원만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고.

중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걸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어서 혹시 제가 보니까 구경시장 사이즈를 좀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요구가 아케이드나 캐노피를 아케이드가 너무 비싸면 좀 확장해가지고 다누리 쪽하고 연관성을 좀 뒤편 상가들을 좀 이어 달라 하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거기 일방통행 하는 부분하고 다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쪽에 거의 죽어있는,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나마 구경시장은 많이 투자도 하고 행사도 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는데 그 연장 되어서 다누리까지 가는 부분은 대단히 죽어있어요. 문 닫은 상가도 서, 너 개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모색해서 먹자골목이 되던, 밤에 나와서 콘도나 이쪽에서 오는 손님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유인책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포장마차 다 포함해서 한번 연구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구를 우리가, 군정연구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116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부분에 우리가 계속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옳을까요? 산을 깎으면서.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만약에 지역경제라든지 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있는 걸 좀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현대시멘트 같은 데가 법정관리 중이긴 하지만 이 쪽에 땅들이 넓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복구를 해야 되는 땅들을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장기과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의 현황, 추진상의 문제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협의를 보면 그렇거든요. 광의로 보면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소백산 영농조합, 그 다음에 단고을 영농조합, 한드미 4군데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약간 말하자면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게 지역에서, 저는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분들이 고용을 18~20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약간 개인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하긴 어려울 것이고 입법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쪽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방향을 조금 건강하게, 진짜 일자리 여기서는 사실 일자리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 관련법에 보면 50%하고 뭐 이렇게 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 지금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법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18페이지 일자리 사업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근데 청년 창업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나요?

일자리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자리 위주였는데 일자리도 지역현안에 맞는 레저 안전관리사,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이 감당해서 급여를 제대로 받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타군에서 이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어차피 군정연구단에서 이런 부분도. 자, 그럼 청년창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앞으로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분들이 만약에 요새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단양에서 조금 제대로만 한다면 또 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청년 창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뭔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억7,954만2천원 이렇게 투자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충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의미가 뭔가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개념을 잘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이 되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다문화 먹거리 관련해서 이번엔 조금 지원도 하시고, 성공 시켜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임대 매장을 해서 줄 형편이 안 되면 포장마차 지원이라도 해서 9시~12시까지 운영한다던지 여하튼 우리가 부족한 걸 그쪽에서 얻고 그쪽은 일자리나 사업기회를 얻고 이런 건강한 방향을 꼭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74페이지에 수양개 선사유물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근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여년 전에 충북대학교 이융조교수님께서 유물 발굴 작업을 여름이면 제자들과 이렇게 와서 하셨던 것을 제가 봐 왔거든요. 그리고 요 근래는 그것이 끊겨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발굴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학에서 발굴을 할 때 1차, 2차 해서 8차, 9차까지 발굴을 해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나온 것 까지만 하고, 더 이상 추진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중보 구간엔 다시 또 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앞으로 더 발굴을 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현재까지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수양개 학술회의를 벌써 20회째 하고 있는데 올해 이탈리아에서 하고 하반기엔 단양에서 또 학술회의를 하겠다고 접촉을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회의 같은 것은 여기서 개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국제적으로 행사를 갖고 학술회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우리 단양에도 유치를 하면 단양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양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걸쳐 학술회의를 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미가 20회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융조교수께서 전화를 가끔씩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년 전에 그분을 대할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유물 발굴에 제자들하고 와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제가 몰라서 한 10여년 동안 그 관계에 대해서 몰랐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길래 제가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입니다. 과장님, 온달문화축제요 문체부 지정 축제로 진입 하려면 차별성하고, 특수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고구려 온달문화축제라는 것이 좀 역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명칭 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도담삼봉 편의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지금 인근에 매포 생태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연계성 강화방안을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를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이 원두막 같은 경우는 전면 정비하는 걸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낡아서 일부 부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성문(암각자) 자원화 하는 사업이요, 이거 단구동문 하셨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역 사학가인 지석룡씨 하고 몇 사람이 다녀온 걸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문화재팀에서 같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서 위치를 정확히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어느 위치인지 찾지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돌아온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 금성문 자원화 사업이 종료 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지역에 야간경관시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시설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서간의 소관 부서도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하셔서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조사를 다시 하셔서 예산 수립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시설로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오영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온달과 평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소수력 발전소 지명이 군간 나루터라 그러죠?

예.

군간이 왜 군간이냐면, 온달 장군이 온달성에 상주할 적에 파수병을 배치한 자리라고 해서 군간 나루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명이 또 단물내기예요. 단물내기는 왜 단물내기냐고 하니까 온달장군이 거기서 물을 한 모금 잡쉈는데 물이 달다 해서 단물내기라고 했고, 나중에 감천도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죠? 달 감(甘)자, 내 천(川)자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좀 발굴하셔서 참 표지판이라도 잘 설치해 놓으면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거기 지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 지역적으로. 그걸 잘 발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방산 활공장 관련해서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억1천만원 들어간 거예요, 조성사업이. 신축.증축 관련해서, 그렇죠?

전망대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12월 30일 임대계약이 만료 됐는데 5년 6개월 동안 지금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어서 말씀을 하니까 행정대집행을 빨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드림, 단양, 양방산 세 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동호회를 기준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라고 조성 해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세 개 업체는 군에서 조성해 놓은 그 장소에서 자기들은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익을 추구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 개 업체하고 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하시고. 또 무료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던지 제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자유롭게 동호회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은 밀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는 충북도민체전 관련해서 우리가 체육시설 개보수니, 정비니 해서 우리가 한 38억7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시 거기서 플러스 대관 비용료, 네 개 시설 대관한다고 했잖아요. 네 개 시설하고, 행정력도 투여되는 것, 또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들 다 합치면 한 40억원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에서 도민체전을 할 적에 제가 청주시 의원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 시설들 가 보셨죠?

예.

형편없죠? 특히 테니스장 가보시면 그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린 절대로, 우리 손님이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그렇죠?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잘 준비하셔서 타 시군에서 오는 선수단이라던가, 임원들, 관광객들한테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간에 단물내기라던가, 감천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은 더 발굴을 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겠고요. 양방산 활공장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저희들 7월달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비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체전 치룬지 10년밖에 안됐지만 10년 동안에 낡고 한 부분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도 육상 경기를 하려고 하면 트랙과 필드를 전체를 다 공인을 받아야하는데 사실 트랙부분은 교체를 하려고 하고, 안에 잔디 부분은 지금 천연잔디로 안 되어 있어서 승인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상연맹에서. 그래서 그것을 천연잔디로 바꿔줘야지 인조잔디라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각종 투척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른 장소 우리 지역 내에서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육상연맹에서는 한군데에서 같이 치뤘으면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좀 더 그쪽하고는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다 거둬내고 다시 천연잔디로 깔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30억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전체 체육시설물 다 부분 보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도민체전을 치룰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나 타 시군에서 오는 선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림하고, 단양하고, 양방산, 그 영업행위 하는 업체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셔 가지고.

그 토지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사유지이고, 일정부분 군유지인데, 군유지 부분을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동호인들이 사용을 해도 사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영업하는 분들이 사용을 해도 군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차라리 군유지를 일부분 그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를 연구를 해서 임대가 가능하다면 차라리 임대를 해주고 임대 조건에 동호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엮어 나가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옆에 보면 비가림 시설이, 그게 사유지인가요? 거기에 보기 안 좋은 천막을 쳐서 아주 보기 안 좋던데 그것은 보셨어요?

천막은 못 봤는데.

까만 차양막 비슷한 걸로 움막처럼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없었어요?

양방산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바쁘신데, 단양은 환경하고, 관광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네인데, 여하튼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최소한 투자를 해서 빚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간결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158페이지 보면 철도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내일로, 디스커버리, 눈꽃열차 이렇게 해서 한 1억원 정도 투입이 되지요, 그렇죠? 나머지 빼고. 철도 쪽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는 사실은 그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코레일과 코마케팅을 해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숙박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지금 패러 업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숙박업체에도 마찬가지고, 코레일 단양 쪽에 있는데, 물론 본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죠. 다시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경쟁 시켜 가지고 말하자면, 마케팅 사은품 같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 비용이 꽤 있단 말이에요. 첨에 얘기할 때는 편한 대로 하라고 하더니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금액이 5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패러업체에는 금액을 다운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양지역은 여름장사하고, 봄에 약간 5월달 축제기간동안, 그리고 10~11월 사이에 돈을 좀 모아서 겨울을 그냥 소비하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있어요. 이 관광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 티켓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또 영세한 업자들을 경쟁을 시켜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백화점에 와서 돈을 내고 있는 분들한테 사은품을 하나 또 엎어가지고 강매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조재인팀장님 하고 과장님께서 수차 얘기도 하고 고생하신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레일이라는 회사가 공기업으로 굉장히 큰 회사잖 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자체가 조금 힘이 부족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해야지 되는 거고, 그 안 되면 국회 소속 상임위 쪽으로 얘기를 해서라도 이게 지금 박근혜대통령께서도 갑에 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공기업이 이 지역에 조그만 회사들한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마땅하지 않다, 좀 갑질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탕공장 사장이 길에 지나가는 애들 사탕 뺏어먹는 꼴 아니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8월말까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래도 영세업자들이, 저희는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런 내일로라든지 관광열차 이거 안하면 당연히 코레일에서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도와주는 형편이니까. 그런데 이미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8월말까지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영천지정 폐기물 매립장 관련 문화재 지정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영천동굴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연구 이렇게 해서 자료가 잘 나왔더라구요. 보니까 그 안에 내용도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재지정 500m안에 1구역, 2구역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사람들도 35명이 자기들이 좀 불편해도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죠? 방향까지 잘 지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도에다가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있죠? 이거 말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영탁의원님 지적하시면서 여쭤본 164페이지에 도담삼봉 편의시설물 확충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균형개발과하고도 연관 있는 것 같은데 삼봉서 나오다보면 오른쪽으로 산이 있으면서 바위산인데 이것을 다 안 깎으신 것 같거든요.

나와서 매포 쪽으로 가다보면.

예, 더 깎았으면 원만하게 갈 수 있고, 시야가 확보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여기를 삼각형으로 더 깎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이 다 된 건지, 아니면 더 작업을 할 건지?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매포분들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매포에 항아리 많이 갖다놓고 장사하는 분 있는데 제가 거기 볼일 있어 잠깐 갔는데 너무 주변이 지저분해요, 입구가. 그때는 화장실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 그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지저분한데 거기를 정비를 하고 그분한테 주의나 협조를 부탁해서 깔끔하게 지금 거기 많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도담삼봉에. 그 주변을 좀 더 완벽하게 정비를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요. 정비하고, 산 깎는 것하고, 다 깎은 건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 산은 사실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국도가 나가는 방향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서 조금 벗어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입로로 해서 들어오면 그 산은 뭐 나중에 기존도로를 자전거 도로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교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 단계에서 진입로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고,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치 같은 것도 현재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철거하고, 다시 요즘 시대 흐름에 맞게 이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려서 안보이고 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항아리 갖다놓고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그 동안에 문제가 많았고, 민원도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자꾸 달래고 해서 그동안에 쳐 있던 천막 여러 동 중 일부 철거한 것이고, 너무 강하게 없애버리는 것보다 차츰차츰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그쪽에서 나와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옛날에 가스 충전소 하던 자리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에 대형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형주차장에서부터 도담삼봉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중간쯤에 옛날 철도 폐 터널이 있습니다. 폐 터널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리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계신분이 있는 자리는 어차피 주 통로가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달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면 나중에 강제철거라도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관광관리공단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던 부분에서 마케팅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이사장님 의견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사장님 의견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지가지고 마케팅 인력만 강화시킨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마케팅팀을 만들려면 기획실에 놓을 건지, 문화관광과에 놓을 건지, 공단에 놓을 건지, 고민을 더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진짜 민간전문가들로 해서 뽑을 수 있도록 잘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영월시설관리공단이 보면 별마루 천문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업계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을 해서 마케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케팅을 기존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케팅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대회를 유치하다보면 탁구대회는 중앙탁구협회에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계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유치를 할 때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다른 종목보다 배구가 유난히 비쌉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결국 그 금액을 줘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대회를 유치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배구대회 개최하던 것을 예산을 주고, 지원금을 주고 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고, 먹고 하는 총 경비가 어떻게 보면 단양군에 덕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치를 해왔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갈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이러다보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저희들한테 남는 게 얼만지 이것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큰 보탬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유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현재까지는 종목별로 배구는 배구대로, 탁구는 탁구대로, 종목별로 차이가 나다보니까 배구는 1억원 가까이 달라고 하고, 탁구는 2천~3천만원만 되도 온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배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종목과도 비교를 해서 이런 곳은 이것 가지고도 하는데 왜 니들은 이만큼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설득도 해보고 해서 조율을 하다 안 되면 대회유치를 포기하더라도 하여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구대회 3회 하는데, 한번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요, 1억원이. 그런데 전체 100%에서 36%를 차지한다고.

예.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놓고 기대효과가 얼만지, 또 1억원을 갖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보니깐 배구협회에다가 8천만원인가 9천만원을 갖다 준다던데 아주 치졸해요 이것은. 아니 더 얘기할 필요 없이 구인사에서 하는 전국 배구대회 9인조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것 하나만 하지 배구협회만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이유가 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마라톤이 단양고등학교 마라톤이 전국에서 TV로 나와요. 단양을 알린다고. 3천만원 달라는데 못주고 있습니다. 돈1천만원도 못주고 있어요. 그런데 배구대회가 도대체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고, 그것도 여태껏 분석을 안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이.

근데 이 부분은 대회기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대회 같은 경우 3일 하는데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1주일에서 10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대회기간이 길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구대회가 도민체전에 한번 나가서 뭐 우승한 게, 탁구대회는 가서 우승도 하고 전국적으로 우승하고 날리고 있잖아요. 이름을, 단양을 선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배구대회는 도민체전에 나가서도 예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뚝 떨어져서, 우리가 가 보면 끝나고 갔다던데. 이런데다가 돈을 3억원씩 이렇게 갖다가 36%를. 여기는 왜 이렇게 특별히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중앙회에 갖다가 돈을, 배구협회에다가 8천~9천만원 갖다 준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는데 얼마를 쓰는 거예요?

임원진들이 와서 경기.

거 필요가 없어요, 임원들.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했는데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돈 3천만원, 5천만원 지원해가지고. 내가 대명콘도 가보니까 6팀이나 7팀이나 와서 자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다만 몇 푼이라도 경기의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1억원씩, 한번 대회에 1억원씩 많이 준다는 건 무조건 이건 주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리고 천동춘의원님 하고 얘기해서 구인사 배구대회를 활성화 시켜서 1년에 한번만 딱 하도록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배구협회하고 조율을 더 해보겠습니다.

도민체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철쭉제나 단양이주 30주년 기념축제에 참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걸 저도 알아요. 나도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죽을 지경이더라고. 그런데 준비 잘못한 게 뭐냐면 스탠드에 먼지를 안 털었어. 그래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요, 우리 군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나는 싸움을 다 했어요, 싸움을. 그렇게 하나하나 저 군수님은 인터넷으로 올라와서 목사가 별의별 말을 다하고. 하나하나 기강을 잡아서 그런 준비를 할 때 말로만 준비를 한다, 철저를 기 하겠다 해놓고 그날 그 먼지를 안 닦아놔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쌍욕을 해가면서 싸웠어요. 내가 먼지 치우는 놈이냐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이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데 철저를 기해서 도민체전에 한 점의 오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김영주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문보다 오히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 이것은 실무진들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100%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이장이나, 지도자 그 동네 몇 몇 분에 의해서 허가를 주지 말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응할 때 인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현재까지 단양군에 하는 걸 보니까 허가가 난 이후에 불상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뒷말이 생기고, 된다, 안 된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꾸러미사업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다 이해한 이후에 인허가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86페이지에 보면 도곡 연못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국비.도비, 50%.50%인데 군비가 35%로 되어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행위 건은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수렴을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과 시일을 따지지 말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빠른 것을 주민이 바라는 게 아니라 업자가 바라는 겁니다, 그 허가를 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시효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허가를 주면 뒷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시설 정비의 도비 30%는 오기사항으로 15%가 맞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오기입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확인하나만 할게요. 별방 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여기 4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20억원 아니에요?

저희들이 선정 공모한 사업은 40억원입니다.

최종결정은 안됐지만 20억원 정도로?

결정은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9월 15일 돼야지 아마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5년 만에 실시하는 군 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군 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실 공시를 통해서 알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필요하게 한 필지 내에서도 중앙으로 도로가 나게끔 정비가 되다보니까 사유재산을 권리 행사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이번에 정비가 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향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를 통하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되도록 사유재산 권리행사를 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할 수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당장 결정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하면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설명도 하고 또 이제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공공의 목적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유재산과 관련된 권리행사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어주는 형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적으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로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자보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발생된 92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안하면 우리가 그 돈으로 쓰면 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원인규명이 되는 부분은 하자처리를 바로바로 하면 되는데, 원인규명이 증명이 안 되는 부분은 보수를 해놓아도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을 하고서도 상수도 같은 건 높은 지역에서 아래 지역에 사업을 못하고, 물이 안 된다는데 이런 것도 우리 1억을 새로 추경을 해서 달라고 그러고, 보수를 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자나 이런 걸 준공일자가 얼마나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하자보수를 우리 군에서 책임 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자보수금으로 다 정리를 해서 빨리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거 과장님들이 앞으로 공모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군비가 낭비 되어서 이렇게 형편없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번에 우리 전에 하던 6기인가 7기에서 이거 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 떠맡아서 지금 류한우 군수나 우리 의회가 떠맡아서 이거 정비하고, 설거지하다가 다 끝나고 말아요, 임기. 그렇게 저지레 해놓고 나가 가지곤 속된 말인지 몰라도 형편없이 이렇게 해놓고 나가 가지고, 이거 우리가 정리하고 이거하다 우린 임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하자보수금이 있으면 노력할 것 없이 안 하면, 같은 기관인데 이거 안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우리 의회에 찾아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나 그런 것은 한 개인이 1년에 부자들 아니고는, 평생 몇 번을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내지 바꾸면 조금 큰 평수로 옮기는 정도로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하자 내용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사람들도. 그런데 입증하기 어려우면 제조한 사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입주한 사람한테 붙박이장을 놨다고 해서 결로가 생기고 그것을 때었다고 결로가 안 생기면은 만든 게 잘못됐죠. 결로는 건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온도를 말하자면 거기에 넣는 스티로폼인가 요즘에 뭘 넣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온도를 저 막아줄 수 있는 추위나 이런 걸 막아줄 수 있고, 온도차를 안 나게 해줄 수 있는 재료를 써서 자기들이 탄탄하게 해주는 것이 맞죠. 거기다가 붙박이장 했다고 결로가 생겼다고 이게 모호하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요즘 소비자 중심의 제점을 배상책임 쪽으로 전부 기울고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유독 건설업계쪽만은 건설사들이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소비자한테 붙박이장 붙였다고 책임을 지라고 하고. 저번에 제가 담당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하게. 아니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책임을 우리가 만약에 규명할 수가 없으면 건설사가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확실하게 그분들이 하자처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의원입니다. 차선도색 하는 것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장미터널 이쪽에 고등학교 있는데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선형이 좀 직각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 식당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냥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외지인 분들이 장미터널 오신 분들이 주변에서 사진 찍으려고 잠깐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쪽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선 그 선형개량 하는 것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양은 사실 ‘85년도에 도시계획을 시설에 결정한 사항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가각부분이 다 직각으로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타원형으로 해서 돌아가는 부분을 완만하게 하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놨고 또 그 부분은 경사가 아랫부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저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미터널 동선이 또 있어서 상당히 선형개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재정비 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건물을 뜯어내서 선형개량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단양읍 소재지는 옛날에 2차선으로 되어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1차선으로 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선 일시적이라도 안전표시판을 좀 해놓는다고 해서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