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 바쁜 업무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200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을 앞두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감액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3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회산업 업무 추진에 차질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국의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방침에 따라 예산절감액 10%를 감액하고 복지증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정리가 주요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이어 161쪽 일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82쪽 목 307에 민간에 이전 감액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2쪽 하단에 목 307 민간이전 감액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사회단체의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편성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자원봉사회에서 흰떡 나눠주기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하고 자기들이 모금한 것을 보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덜 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82쪽에 보면 401 시설비 신안동 체력단련실 캐노피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체력단련실이 어디에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훈회관 2층에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보훈회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꼭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 계단에 비가 떨어지면 결빙이 되어서 노인분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위험해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계단이 외부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불법묘지발생 입간판 설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대청동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입간판 설치하면 불법묘지가 방지가 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방지는 안 되더라도 시각적인 경각심을 저희들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거기에 불법묘지가 지금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한 사례로 해서 행정심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측면도 있고 또 간접적인 경각심을 높이는 측면이 있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까지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은 주민들간에 갈등관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고발이 된다고 해서 장례식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것은 없는데 이장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장사 치르는 것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입간판 말고는 다른 홍보차원은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딴 홍보차원은 저희들이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산주가 우리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송씨 문중을 통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송씨문중들의 땅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데 송씨문중에서도 종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국유지가 있는데 이런 불법으로해서 도시개발과에 그린벨트 감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반적, 보편적인 측면으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3페이지 목 207 연구개발비에서 01 학술용역비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 연구용역이 있는데 과목변경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비입니다. 과목을 무엇으로 변경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교부금이 시비로 당초에 명시되어서 내려왔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비로 교부금이 변경됐습니다. 이것을 부기를 바꾸기 위해서 국·시비를 깎고 구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깎고 들어가고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가 4천만원이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시비 4천만원,
대규
허대규위원
4천만원인데, 구비를 1천만 더 보태서 구비로 5천만원 만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구비 1천만원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구비 1천만원 있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다 구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교부금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런 것은 잘 하셔야죠. 맨 처음에 시비로 했다가 예산을 반영해서 받아 가지고 다시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구비로 전액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시비로 있기 때문에… 물론 시비나 구비나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것에는 똑 같은데 그래도 생각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전액 시비로 했을 때 열악한 우리 재정난을 생각해서 아무 이유 없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과목 변경을 해서 구비로 전액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시달할 때 이것이 시비로 명시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준 것이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 올라 왔던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알아본다는 자체도 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국장께서는 상세하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께서는 이것을 챙겼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홍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7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301쪽, 3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26페이지에 가도교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가 있는데 지금 삼성 300kw, 신안 500kw로 교체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발전기는 어느 회사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양하고 제품명하고 그런 것은 추후에 할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발전기는 발전기마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발전기라든가 해서 차이점이 많은데 지금 이 발전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설치예산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설치예산이 2억,
대규
허대규위원
2억6천9백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럼 발전기 1대에 2억6천9백에 건물도 부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건물을 부수고 건물을 다시 넣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는 철거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옆 면적을 부숴야 되겠죠? 발전기가 들어가려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일부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500kw에 시설비가 이렇게 2억6천9백정도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안하고 삼성하고 두 군데입니다. 300kw짜리 하나 하고, 500kw짜리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대를 놓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은 1개로 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하나를 놓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교체잖아요. 삼성 발전기 300kw하고, 신안 500kw하고 두 개를 선정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대 놓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2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삼성에 하나, 신안에 하나 두군데라는 얘기죠? 2개소.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구비가 50%…
대규
허대규위원
구비가 50% 있잖아요. 왜 자꾸 신안하고 삼성에 구비 1억1천만원이 투입이 되게 합니까? 이것은 좀더 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그동안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의회 속기록까지 보내 가지고 시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달 11월20일날 우리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20m도로 이상이니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100% 전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가도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기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한 15∼6년이 넘었습니다. 또 다른 구청하고 틀리는 것이 뭐냐 하면 서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부 우수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삼성하고 신안 가도교는 1930년도에 시설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수까지 전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시에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의 생각은 타구하고 형평도 안 맞고 또 이것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매년 받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라고 하는 이런 해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날 지휘 보고까지 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잠깐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지금 분명히 이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또 본 위원이 재차 얘기 하지만 이 가도교를 만드는 원인 자체는 철도청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된 후에서부터는 철도청과 시하고 모든 것을 토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자체도 맨 처음에 발전기 시설하는 땅도 철도국 땅에 시설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가면서 시에서 해 가지고 자치법에 의해서 도로 몇m이상은 시 관리, 몇m이상은 구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당연히 도로사업을 갈라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발전기 자체를 관리하는 주책임자가 이 시설만큼은 전부 해 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우리 구에 있으면 그 도로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청소는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 될 망정, 이런 중요시설 관리 문제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문제가 역사가 흐르면서 자꾸 떠밀리고 하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도로 몇m이상은 시가 관리책임자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돼죠. 그 공사예산 전액을 주고 동구 관내에서 발주해서 시설을 책임져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도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228쪽입니다. 하단에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것이 보면 2003년도 본 예산에도 올라 왔던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추경에 서 다뤄야겠죠? 중복된 것 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저희들이 4백3십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십만원을 계상을 해서 6천1백8십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석락
송석락간사
228쪽 하단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상환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원금하고 이자까지 전부 금년말 까지 반환하려고 그렇게 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추경에서 다뤄야 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고, 본예산에도 할 수 있는데 다만 한 푼이라도 아끼는 의미에서 마지막 추경 에 이렇게 계상해서 금년 내로 저희들이 갚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부족한 분 5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기왕에 원금하고 이자를 금년 말까지 갚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3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41페이지 목 206 재료비입니다. 보건소장님 찾으셨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도 공공근로활용 예산절감이 됩니까? 약품을 구입하는데 공공근로예산절감… 공공근로를 재료비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4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