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어제 겨울비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어 매우 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쌀쌀해진 겨울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소관 예산에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도시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순으로 심의를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어려운 여건하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노인복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13쪽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ㄱ. 도시국 소관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57쪽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목 216.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용료 점용료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잡았다가 점용료가 그만큼 안나왔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로 인해서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을 굉장히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건수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보다 5,200만원을 더 가산한 6억 7,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만 작년에도 1억 2천만원 정도가 더 과다하게 잡혀가지고 수입을 못올렸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올해 시설공사가… 도시가스나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내년에 시설할 공사내역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도로점용료 관계는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물론 도시가스하고는 문서로 왔다 갔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규
허대규위원
협의과정이 아직 없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추정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매년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한다면 도시가스, 전화국, 한전 이런 기관과 내년도 건설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자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협의한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어디를 파겠다, 어디를 파겠다고 하면 우리 동구청의 건설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서 내년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가지고 세외수입도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257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 소관입니다. 아, 위원장님. 취소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사회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3쪽 사회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반적으로 예년도에 비해서 10% 이상의 국고가 더 내려왔습니다. 주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사회복지전담요원에 대한 PDA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PDA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인단말정보기를 말합니다. 휴대용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들고 다니면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들고 다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보를 공유하고 간단하게 서류를 꾸밀 수 있는 개인단말기라고 보면 맞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가정 상담을 할 때 현지에서 기록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야 됩니까,아니면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가면서 설명도 해 주고 상담자의 내용을 입력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을 보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세가지로 해 가지고 140억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할 때 비율이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년도 예산보다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5% 정도 상향됐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6억 정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액 기준 시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기준 수가가 상향되어서 생활수급자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큰 변동이 없는데,
건영
오건영위원장
5% 가량 상향됐다는 말씀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840만원을 과태료수입으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식품이나 약사법위반 등이 총 몇가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위생에서 몇가지를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생에서 8가지입니다.
임용길위원
8가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임용길위원
약사법에서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사법에서 6가지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과태료수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예상치지만 이 과태료를 보면 동구가 상당히 식품이나 위생법, 약사법을 잘 지키는 구처럼 되어 있는데 너무 과소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년도 것이 얼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380만원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생하고 약사법 위반하고 전부 합쳐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징수를 해 보니까 다 징수를 못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임용길위원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라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반업소를 적발을 못해서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안그래요? 그런데 대전시내 언론매체인 지방지에 보면 상당히 동구가 불결한 곳이 많고 식품중에서도 최고 많고 위생업소도 최고 불결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과태료수입을 잡은 것을 보면 상당히 건전하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수입이 있고 과징금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가름한 처분은 지금 과징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에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하여튼 건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57쪽에 시설이용료가 나와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에 30만원이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에 30만원이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이 아니라 사용료 수입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42,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42,000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2년도 세입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상액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상액은 3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줄인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금년도 세입이 42,00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입을 줄였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강당은 빌려줘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빌려주고 있습니다. 빌려주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회단체에서 한번 1주일을 빌려가지고 312,000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3년동안 계속 그 단체에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농협에서 하루 이용해서 42,000원의 수입밖에 못잡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이 홍보를 하셔서 여러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런데 요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해서 이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경향도 있어서 올해는 목표치에 비해서 많이 미달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수입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입은 적게 잡았어도 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262쪽에 목욕탕 사용료와 경로당 중식비가 나와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도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줄었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조금 과다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이 세입을 조금 삭감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문제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세입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작년보다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세입을 조금 높게 잡아가지고 조금 미달됐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부분)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48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521쪽 계속비사업, 525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60쪽 목 307 민간이전에 신설 목이 하나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60쪽 목 307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목이 신설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녹색어머니회에서 간담회를 2001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인데 가양초등학교 외 17개 학교중에서 10개 학교 녹색어머니회원 조끼 170개를 구입해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부해 줘 가지고 아침 등하교시에 회원들이 착복을 해서 교통지도와 안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모자와 교통수기, 깃발을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이 조끼만 170개를 10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년 동구청에서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녹색어머니회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에서 교통지도를 하려면 최소한도 일반인과 구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조끼만 지원을 해 주고 깃발이나 모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교통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녹색 조끼를 입고 교통정리하는 것은 봤어요. 봤는데 전에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이 가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전에는 안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내년에 목을 다시 올려서 조끼를 해 주겠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을 꼭 해 줘야 되나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복장이 전부 틀리다고 한다면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끼는 지급을 해 주고 모자와 깃발은 녹색어머니회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개 학교에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352쪽, 353쪽을 봐 주세요. 목 206 재료비에 보면 화훼포관리 각종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가 많이 늘었습니까? 재료비가 올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을 74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230만원이 증가된 97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지금 재료비에서 늘은 것이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전통생활식품단지 재료 구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전천 외 2개소로 해서 유채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대전천하고 대동천하고 추동선이 되겠습니다만 면적이 17,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비료로서 요소나 복합비료, 유기물질로 해서 185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소독제 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하나는 녹지공원 가로수관리에 필요한 작업 공구 구입입니다. 낫이나 톱, 삽, 호미같은 것을,
대규
허대규위원
작업 공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재료가 비료입니까, 각종 씨앗입니까,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입니까? 씨앗도 아니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녹지공원 및 가로수관리에 대한 작업 공구가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 직영 화훼포관리를 위해서 종자, 비료, 포트, 화분, 공구 이런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도 화분하고 이것 다 샀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화분은 조그맣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1회용으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년치는 다시 구입해서 써야 됩니다. 전부 터져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올해 인건비가 정부에서 오른 노동단가 임금을 적용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보다 임금이 올랐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올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가로수관리가 작년에 40인이었는데 10명의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녹지대 및 소공원의 제초 작업같은 경우에는 164만원이 증가됐고 화훼포 관리에서는 78만 8천원이 증가되고 가로수 관리는 156만원이 증가되어서 전반적으로 약 400만원 정도가,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인원이 10명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에 40인이었는데 올해는 50인으로 올려놨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의 작년 기준으로 가로수같은 것은 50인으로 했고,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40인이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일 평균 1명으로 봐서 봄하고 여름에 50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명을 잡았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작년 예산을 5억 1,700만원을 줬는데 3억 4,900만원을 쓰고 1억 6,300만원 정도를 덜 썼죠? 그 밑에 353쪽에 보면요. 작년에 5억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3억 4,900만원을 쓰고 약 1억 6,300만원을 안쓰셨잖아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355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353쪽 시설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설비요.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예산을 5억 1,700만원을 드렸는데 이중에서도 1억 6,300만원 정도를 덜 썼을 거에요. 예산 반납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작년에 준 예산 중에서도 1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한 10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시비나 구비나 내내 시민의 혈세인데 담장없애기, 마을마당, 쌈지마당 이런 목을 만들어서 시비라고 해서 동구에서 막 쓰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원다운 공원도 없고 또 일정한 공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땅도 없고 해서 나름대로 짜투리 땅이나 쌈지같은 것이 나오면 공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또 하나는 시 예산의 거의 38%를 우리 동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구비를 보태 가지고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대청동사무소하고 산내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대청동사무소는 면적이 약 3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하면서 파고라 2종을 하고 아울러 수목식재도 4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산내동사무소도 담장을 약 20미터를 철거해 가지고 대청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쉼터나 파고라를 시설할 계획으로 해서 담장없애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담장을 없애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교목을 20본하고 관목 700본하고 산내동도 마찬가지로 교목하고 관목 300본,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 8,000만원,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시비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비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50 대 50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0 대 50입니다. 이것은 너무 큰 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위에서 다룰 문제겠지만 본 위원은 구태여 이렇게 담장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몇 억을 여기에 투자한다는 자체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몇 억은 아니고 대청동에 4천만원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구비와 시비를 다 합해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산내동에 4천만원해서 8천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구비는 8천만원이죠. 어쨌든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줘서 못하는 것하고 시에서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시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목해서 내려온 것이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시에 올려가지고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이템을 우리 구에서 개발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소를 찾아보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건의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이라고 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암초등학교가 있고 대동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해서 3개소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암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년도에 3억 4,900만원은 일방적으로 국비로 사실 내려왔던 돈이거든요. 그랬었죠? 전년도 예산액 3억 4,996만 5천원이라는 돈은 전액 국비로 내려왔었습니다.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전체로 해서 하는 얘기지 열린 교정 푸른 숲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중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3억 4,900만원 전년도 예산은 국비였었다는 것이죠.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은 시비 50%에 구비 50%를 달아서 하라고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로 전액 국비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열린 교정 푸른 숲 조성은 시비가,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허대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재정 형편하에서 학교에 구태여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학교는 교육청에 건의해서 예산을 타내도 충분하게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구태여 학교 교정까지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 재산이고 학교 시설인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학교 인근에는 전부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여름같은 때에 학교 문을 전부 닫아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쉴 휴식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다면 학교에서 야간에 얼마나 개방을 해 줍니까? 저녁이나 주간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이 3개 학교와는 기왕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담장을 일부 철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개폐식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도 이것이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조명시설, 가로등까지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학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취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항목을 보면 사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녹화거리 조성해서 3㎞가 올라와 있는 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중리4가에서 가양동 4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거리가 한 3㎞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느티나무같은 것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중리4가에서 가양4가까지 약 3㎞구간이 됩니다. 거기에 느티나무같은 것을 수목 식재를 하고 편익시설로 벤치를 군데 군데 시설해 놓을 계획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수종갱신한다는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것은 그냥 두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사이 사이에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도로같은 경우는 차도 부분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가에도 가로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병렬식으로 2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 사이에 벤치같은 것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비가 달렸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사업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한 것도 있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52쪽 301 일반보상금. 찾으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352쪽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352쪽.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목 301 일반보상금. 동구에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일반보상금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기타보상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탁관리하는 것이 17개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구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금년까지는 4만원씩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종성
정종성위원
월 4만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월 7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노인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놀이터내의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있으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울러 쓰레기봉투를 총괄해서 17개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우수, 우수라고 해 가지고 주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줘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0만원을 했습니다만 2개 단체로 해서 그중에서 제일 나은 곳을 심사를 해 가지고 2개 단체에 대해서 최우수 30만원을 주고 우수 단체에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전부 확산이 되어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상 제도를 예산에 일부 반영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는 이런 시상제도가 없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처음으로,
종성
정종성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시작해서 잡음이 없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 개가 아니고 17개소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경쟁력도 키우고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작은 돈이라도 실제로 심사를 해 가지고 잘한 곳에는 연말에 가서 표창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무원이 볼 때는 시상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상을 타지 못하는 나머지 15개소는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질의하는 것인데 이 시행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위탁관리하는 노인들에게 연 50만원 정도 나갔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연 50만원 나갔는데 그것도 적다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런 것 가지고도 노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2002년도까지는 이런 시상이 없었는데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미사진 콘테스트 참여 우수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장미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심어 놓은 것이 많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5월달에서 6월달에 일단… 각 가정이나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삭막합니다. 그래서 장미를 심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를 합니다만 일단 장미가 상태가 좋은 곳을 촬영해서,
임용길위원
말하자면 우리 동구청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정원이나 베란다에 있는 장미를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도시국장의 착상은 좋은데 이 사진콘테스트의 소관은 엄연히 문화공보실에 있습니다. 왜 남의 소관 사무까지 다 하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국에서 사진콘테스트까지 다 하고. 도시국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뭐하는 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서,
임용길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총무국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콘테스트같은 것을 합니다. 여기 우리 갤러리에서도 열지 않습니까. 보면 알지 뭐하려고 남의 소관 업무까지 관장해서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63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등짐펌프라든가 진화안전장비,개인진화장비, 이것도 작년에 다 샀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작년에 일부 구입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2002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등짐펌프같은 것을 지금 18개를 산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는 22개를 샀고 또 진화안전장비는 35세트를 샀고 개인진화장비는 323개를 샀는데 어떻게 해마다 삽니까? 소모품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소모품은 아닙니다. 등짐펌프같은 것은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근무복같은 진화,
임용길위원
근무복이 아니고 진화안전장비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부 파손된 것을 보충해 주는 측면으로 93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진화안전장비를 20세트를 산다고 했어요. 보강하고 부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부품 교체하고 수리하는 것이 왜 새 것 값하고 똑같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현재 쓰던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임용길위원
방금 국장께서 진화안전장비같은 것은 떨어진 것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완전 세트별로 20세트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부품 교환이라고 했으면 내용이 틀려야죠. 부품 교환이 어떻게 새 것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아무리 국비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362쪽에 보면 206에 재료비가 있는데 등산로 및 임도변 정비 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산림청에 넘겨주면 안됩니까?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됩니까? 바로 위 페이지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도에도 2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도 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다 보면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식장산도 그렇습니다만 위험한 곳에 안전로프를 한다든지 또 도색이나 입간판 퇴색된 것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림청에 넘기기 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재료비에 등산로 정비라든가 자재구입이라고 해야지 임도를 넣었을 때는 엄연히 산림청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벌써 그나마 조금씩 산림청에서 보조해서 각 구에 내려주던 것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데 임도라는 타이틀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엄연히 산림청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가 거기에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리도 없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등산로에 로프를 해 놨다고 했는데 식장산 어디 어디에 해 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식장산 쭉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쉼터 있는 곳. 그 우측으로 해서 쭉 가다 보면 구절사 가기 전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를 작년에 일부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에 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1년 쓰면 못씁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다른 곳입니다.
임용길위원
다른 곳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등산로 위험한 곳에 로프시설하고 도색하는 사업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등산로를 정비한다든가 입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임도를 정비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산림청 중부영림소에서 그나마 주던 예산도 다 자기들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져 갔는데 동구청에서 왜 새삼스럽게 임도를 정비해 주고 그러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비에서 한가지 꼭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355쪽에 보면 공원화장실 개량 1동을 시설하죠? 시설비쪽에 보면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개량. 목 401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장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공원화장실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화장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개량이 하나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공원화장실이 총 몇 군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11개소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1개소죠. 물론 그 밑에 것도 질의를 할 것인데 작년에 공원화장실을 몇 군데 지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개량한 것 말씀이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개소를 했죠. 2개소를 해서 예산 2,600만원을 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올해 1개소에 7,500만원이 뭡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치가 판암동 근린공원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7평 정도로 해서 수세식 화장실로 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작년도에 화장실 1개소에 1,3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7,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자연발효식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수세식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를 판암근린공원,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발효식으로 했다가 왜 수세식으로 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하시는 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판암근린공원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구나 시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발효식이었던 것을 수세식으로 다시 고치게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자연발효식은 한 3,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완전수세식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발효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발효식으로 여러 군데 하셨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공중화장실은 내년에 할 것이 판암동 근린공원 하나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 11개소 중에서 발효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11개소가 다 발효식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다 발효식이죠? 그런데 정비는 무슨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변기가 깨졌다든지 화장실 자체가 퇴색되어서 도색을 한다든지,
대규
허대규위원
발효식으로 화장실을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치별로는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오래 되어 봐야 2년 안쪽입니다. 발효식이 재작년 가을부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예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자신있게 우리 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암근린공원은 그 주위가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고 또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정상에 있는 수도시설용지에 대해서 철조망도 철거를 하고 등산로니 황토길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다른 것은 다 관두고 발효식으로 화장실을 만든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여기가. 지금 개량한다는 곳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성남2동 어린이공원외 11개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개량한다는 이 하나에 대해서요. 7,5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곳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설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거기에 지금 옛날 판암배수지 관리사무소에 있던 기존 것은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이용하던 화장실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노후해서 못쓰고 이것은,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개량이라고 했잖아요, 개량. 여기에요. 신설이 아니라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신설로 해서 7평 정도를 수세식으로 설치하려고 7,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7평에 7,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1천만원도 더 들어갑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1천만원이 더 들어가냐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고속도로변 휴게소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로 화장실을 잘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왕에 하나 짓는 것 고급화로 해서 하나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7,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죠? 녹색환경 대전생명의 나무심기사업.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는 3,900만원을 줬는데도 여기에 대한 돈이 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355쪽 밑입니다. 작년에 푸른도시를 조성한다고 그래서 이 목이 올라왔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금계국 등 다년생 초화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돈도 못써서 조성도 못했으면서 왜 이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올립니까? 작년에도 이 시설부대비 예산도 다 못썼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정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액의 프로테이지 범주내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이것이 작년에 입찰분의 차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차액이 남은 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집행잔액이나 절감액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시설부대비에서는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내년도에 적정하게 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돈을 쓸데가 없어서 돈이 남았었는데 목을 새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진짜 큰 낭비입니다. 국장님.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표고재배시설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1, 61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으로 비닐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동구 추동에 유광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100평하고 마산동에 송봉호 씨, 효평동에 염진영 씨, 마산동에 금승구 씨로 네사람을 했습니다만 여기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이며, 대청호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농림사업 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금액은 약 2,904천원씩 네사람이 1,161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저희 구비 25%로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재배를 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평상시에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도 선정목표를 가졌었는데 신청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해 가지고 못 주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서 표고버섯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은 몇 평 정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한사람당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네사람이 4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때는 비닐하우스를 잘 정돈해서 많은 생산량을 내라고 주는 것입니까, 무슨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소득증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돈을 주면 몇%라도 소득이 더 증가되어야 하겠네요? 그렇죠? 안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 가지고 작년에도 일부가 많이 훼손됐는데 그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고까지 했습니다만 농림사업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국가지원까지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줄려고 하면 선정과정에서 목표액달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선정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했는지, 또 그 100평에 대한 소득이 얼마인지, 무의미하게 지원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7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37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800만원씩 2개 장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기왕에는 복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전용으로만 사용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장소는 2개소로 결정했는데 아직 위치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치선정은 안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할 예정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장소를 마땅하게 찾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물론 찾을려고 하면 있겠지만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주민홍보효과가 큰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현재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해도 별 무리는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홍보효과가 굉장히 짧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상업광고와 행정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전용으로 2개소는 우리 동구 관내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2개소에 1,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말은 합리적이고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을 구태여… 장소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가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권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73쪽 목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찾으셨어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우수광고물 시상금품이라고 했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세운 것이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었고요. 2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우수광고물을 3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결과는 오늘 오전까지 민원실에 비치를 했는데요. 우리 광고물들 중에 불량한 광고물이 많아서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특성있는 광고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호응이 좋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에 시상금품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시상금으로 시상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찰로 줬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선정까지만 해놓고 전달은 아직 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선정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자료는 있는데 현재는 비치를 안했고요.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시면 바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시상할 자료는 있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정종성 위원님께서 우수광고물 시상을 하기 위한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1시간 후면 가능하겠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시간후에 각 위원님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수한 광고물을 시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사, 미술전공한 분들, 또 구청간부님,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상할 때 이 100만원 가지고 1등, 2등, 3등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수"해 가지고 똑같이 줍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1등, 2등, 3등으로 차별화를 둬서 총 금액내에서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선정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다음 시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1등한테는 얼마를 줍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도 보니까 3인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참고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라고 기재해 주시면 위원들도 알 수 있어서 질의도 안할 것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앞으로는 유의를 해서 세밀히 작성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2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하단에 불법광고물 옐로우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원씩 2천매인데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돌다 보면 고정광고물이 건물이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대집행을 하기 보다는 이 사항은 광고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니까 자진해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거기에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광고물에다가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임용길위원
2천매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착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떼겠습니까? 이미 부착되어 있는 것을.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사전통지를 하고 홍보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물론 광고주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자진해서 철거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부착을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인이라든지 인접 건물주들이 보기 때문에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이 광고물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좋은 방식은 좋은 방식인데 이것말고도 더 좋은 방법을 써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2천매를 붙여준다는 것인데 지금 동구에서 1년에 광고물부착이 근 50만장이 됩니다. LG나 동백에서 세일을 한다고 쏟아지는 광고물이 1개동에 근 500∼600장씩 됩니다. 공공근로들이 떼내도 그 이튿날 또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의 사주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해 보세요. 동구만 해서 되겠습니까? 대전시 일원에서 다 해야지, 대전시 일원에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마트나 백화점 측에서 붙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문구를 거기에 넣어 가지고 말예요. 단 한번의 기회라든가 해 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방식을 바꿔 가지고 뭔가는 다시 생각을 해 보세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면서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단에 대한 처벌사항이 약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지금 마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한다기 보다는 부도난 업자의 물건을 가지고 소위 땡처리업자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사주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대전시내를 광고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해도 관할 구청에서 벌금을 내 보내야 몇십만원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몇 월 몇 일날 한다고 하면 물밀 듯이 사람들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 몇십만원 내는 것 낫지, 왜 안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자비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구 관내를 보면 단속을 하는 과장으로써는 대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나이트라든가 백화점 등 홍보물을 많이 쏟아내는 사주들을 데려다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각서를 쓰게 하든지 해야지, 이러한 것 가지고는 동구 관내에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중구에서 와서 붙일 수도 있고, 대덕구에서 와서 붙일 수도 있고, 아무데서나 와서 붙이는데 대전시내의 대기업을 데려다놓고 대전시에서 회의를 해서 뭔가 받아내든지 해야지 돈 40만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겠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 봐요. 뭔가 한번 다른 아이디어를 써 가지고 해 보세요. 심지어 캬바레같은데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십시오. 안되면 길바닥에 풀칠해 가지고 붙이는 그런 세상인데 도로 땅바닥에 붙여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위에 스티커를 붙이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과의 직원들끼리 차원높게 생각해서 5개구 청장님들이 상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1개과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71페이지 401 시설비입니다. 찾으셨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보면 소회의실 등 바닥교체, 대회의실 벽면 흡음공사, 전등시설 및 교체, 노후전열 및 동력선로 정비, 보일러실 온수가열팅크 교체, 건설과옆 배수로 공사로 해 가지고 5,500만원이 올라 왔네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소회의실은 어디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소회의실은 2층 북쪽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사용빈도가 많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소회의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회의실 전체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2층 북측면이 되겠는데요. 감사상황실 옆입니다. 일반 간부회의도 열리고, 소규모 감사가 오면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위원이 볼 때 바닥카페트가 나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설치한 지가 6년 이상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설치한지가 5년이 되고 6년 됐다고 해서 꼭 교체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또 대회의실 벽면 흡음공사인데 이것은 무엇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우선 처음에 있는 소회의실 바닥교체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빈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같으면 10년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빈번하게 각종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상태도 좀 안좋고, 정부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표준연수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소회의실은 사용빈도가 잦은 공간이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반영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회의실 벽면 흡음공사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음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방음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할 때 명료도가 낮아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립식 판넬이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낮아서 단열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주요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미관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세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렸는데요. 그 비중은 단열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가 제일 높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안에다가 덧붙인다는 얘기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덮어 씌우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산실 및 통신실 이중창 공사가 있는데 지금 이중창이 안되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아까 흡음제 붙이는 사항은 재료를 이것을 쓸려고 하는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은 들었고요. 전산실 및 통신실 이중창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이중창이 안되어 있느냐, 이 말예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현재는 이중창이 안되어 있고요. 물론 파라글라스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실이라든지 통신실은 온도가 예민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습기가 차든지 하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창이 안되어 있느냐는 얘기에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전등신설 및 교체는 그렇고, 노후전열 및 동력선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바꾸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각 실과에서 전산장비가 추가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동력선로 정비예요. 동력선로를 정비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전열 및 동력선로 정비, 두가지 목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력설비 뿐만이 아니라요. 서두에 말씀드린 노후전열 설비 관계는 저희가 실과배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동력선로 중에서 장비가 추가로 설치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교체 내지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장비가 아니에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장비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용량이 늘어서 선로를 경우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용량이 늘어나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몇키로가 오버돼서 하는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전체적인 용량이 오버된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물품이 몇키로가 더 들어와서 동력선을 바꾸느냐는 말예요. 더군다나 10개소나.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동력선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 10개소라고 써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이 10개소는 저희가 명년도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과배치 변동에 따른 사무실 변동에 따라 가지고 전선이나 전열기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게 되겠고요. 그런 사항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용량이 각 실과별로 주요 간선말고 지선의 선로를 필요한 경우에 교체할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실 온수가열탱크 교체가 있는데 전체 보일러실 수리할 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린 사항은 온수 가열탱크 교체가 되겠는데요. 2년전에 보일러교체는 예산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열탱크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교체를 안 했습니다. 설치한 연도는 10년이 경과했고요. 그때 당시에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온수탱크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일러교체를 할 때 온수탱크는 교체를 안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예.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보일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건설과 옆 배수로 공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옛날 대전개발공사에서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느 쪽입니까?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서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구상가하고 그 위하고 사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우리 실무진이 하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배수량이 적어서 지하에 후생관쪽으로 일부 역류가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개선할 목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직접 눈으로 보신 것은 아니네요?
권구
이권구허가민원과장
저는 안 봤는데요. 저희 실무진 중에 여기에서 2∼3년 근무한 사람은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설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382쪽 목 206 재료비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측량설계 보조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 같은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에 처음 계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수도사업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준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인부를 쓰도록 하수도 교부금으로 시비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하는데 측량설계는 무엇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도 준설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의 사람도 일용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봄철에 설계를 하다가 인원이 부족하면 설계하는데 보조일용인부도 써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가지 사항을 부기항목에 명기를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까지 하수도 준설할 때는 우리 자체인원으로 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우리 자체인원 5명이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일이 많을 경우에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인원 2명에 해당되는 돈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수도준설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지원된 것이 100% 만족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다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사업에만 사용하고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은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기 때문에 하수도 업무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하수도 업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87쪽 401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가도교 비상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 등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항상 많은 걱정과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 부서인 도로과에도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지휘보고에서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으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0% 지원을 받고, 명년도에 시하고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또 다른 금액으로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유지비라든가 소모품, 그것도 반반씩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현재 저희 구비로 하고 있고요.
임용길위원
다 충당해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시설개량비 부분에 대해서만 현재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개량비 뿐만이 아니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전액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제일 가도교가 많은데가 동구인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5개구가 같으면 공동으로 같이 투쟁을 할 수 있는데 타구는 동구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삼성굴다리 조그만한 것만 저희들이 책임지고 나머지 20미터 이상 넘는 굴다리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해야만 정상인데 위탁관리를 시로 미룰 수는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안처럼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은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못져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비가 절감되고, 유지관리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미터 이상 도로가 파손됐을 때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시에 물어보면 대부분 시 도로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구청사업입니다. 구청으로 전화하십시오, 하고서 딱 끊어 버린단 말에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동구 관내에 6미터라든가 8미터라든가 10미터, 12미터, 15미터 도로에 대해서 관리비를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 살림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재정에서 보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셔 가지고 뭔가 투쟁을 하십시오. 그 분들한테 우리 8미터 도로가 파손되었으니까 시에서 반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동구청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지, 그 분들은 안 줍니다.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20미터 이상 시 사업을 전부 해주고 있단 말예요. 안되면 조금씩 줘 가지고 그냥 하라고 위탁업무를 내려 보내고.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어요. 좀 시와 투쟁을 하십시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388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를 보면 신촌동 42-1번지선 재해예방공사가 있는데 신촌동은 어디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촌동은 옥천에 회인선이라고 하는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가운데쯤에 신촌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도 동구지역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이것을 하는 내용은 회인선 도로를 가다 보면 회인선 도로에서 좌우로 우수가 빠지도록 되어 있는 통과 암거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가 출구 부분에 작년도에 비로 말미암아 많이 파여져서 도로의 축대가 유실될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구에서 박스를 시설한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박스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 공사를 우리 구에서 시설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도로는 대청댐에서 수몰도로, 이설도로를 낼 때 한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도로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보수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밑으로 죽 가서 양쪽으로 전답이 있는데 전답같은 부분이 다 유실이 돼 가지고 석축도 쌓아 주고, 암거도 보호해 주는 공사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구도동도 똑같은 거네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구도동은 산내에 있는 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한 여건이 처해 있단 말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대전천 산책로 석교부터 옥계교 까지 조성공사, 암거 4개소, 산책로 1.4키로가 올라 왔는데 이 공사비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부 구비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산책로가 석교-옥계교간인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직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가다 보면 포크레인 가지고 깨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암거를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 하천으로 봐서는 동구의 끝인데 거기에 꼭 산책로를 조성해야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석교를 기점으로 해서 옥계교까지 우리 동구 관내쪽하고 중구 관내쪽에 있는데 중구 관내쪽에는 산책로가 조성이 다 되어 있고, 바닥을 박석으로 깔고 체육시설 등 모든 부분을 완료해 놓아서 건너편 중구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동구 관내 쪽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산책로를 조성해서 조깅할 코스를 만들어 주고 일부 고수부지에 대해서는 유채꽃을 심어서 그 지역의 하천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동구에서 이렇게 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7쪽 시설비 부분 하단에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대전천 및 주원천 1.8키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원천은 어디를 주원천이라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주원천은 대전천에서 분기된 세천유원지 호수에서부터 흘러 내려 가지고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냇가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국비와 시비를 내려준 주 원인은 대전천과 주원천 수해상습지역에 수해에 대비해서 공사비를 준 것이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대전천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5개 구청 공히 수해상습지역이라는 개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 10억 가까이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전천 같으면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죽 올라가면서 하천의 비탈면에 호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 등 이런 부분에 정비사업으로 국비, 시비, 지방비를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전에도 대전천을 우리 구에서 관리했던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방 2급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유지관리가 되어서 시로부터 계속 50%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다음은 40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406쪽 목 401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 비용으로 150만원씩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에서 2,4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1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선이 전부 개편되면 16개소에 대해서는 승강대기소를 이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16개소에 대한 시내버스 승강장 장소는 나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장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무엇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것을 시내버스 노선 변경과 더불어서 이전한다는 뜻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시내버스 노선자체가 변경되므로써 거기에 맞게 다시 승강장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버스노선 변경에 의해서 이전한다는 뜻 아니냐 그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텐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여기에서는 16개소라고 했는데 그 장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노선 위치변경을 해야 될 것이 한 16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이 아주 선정이 되어야죠. 시나 우리 구는 한 가족의 살림살이예요. 거기에 낭비성을 가져서야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알았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신설목으로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자료를 보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소리는 거짓인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해서 내년도에 6,45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4만원 해서 6,504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그 시설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장은 현재 자양초등학교에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현재 있는 교통표지판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60개소는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3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15개 초등학교 주변에,
태순
박태순위원
15개가 아니라 25개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새로 시설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장님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제로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25개소는 추가로 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750만원을 반영했고요. 또 조사해 본 바 안전가드레일을 시설할 곳이 초등학교 진입로 10개소에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5천만원을 반영했고, 또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소에 의자가 없는 곳이 있는데 한 20개소에 FRP의자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국장!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동구 재정으로 봐서 이것을 일시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반으로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약자나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교주변 교통제로화운동을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25개소, 10개소는 저희 직원이 학교주변을 일제조사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4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책사업에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주변을 일대 개혁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호한다는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임영호 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라는 의문점이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삭감을 하고, 금년에 해 보고 주위환경이 좋은 학교를 내년도에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어느 동에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년 상반기중에 시내버스노선을 용역을 줘 가지고 전면 개편할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16개소는 어느 동에 있느냐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위치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한 바 동구 관내에는 약 16개소를 이전해야 될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위치는 안되어 있지만 대략 추정해서 16개소 정도는 이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 앞뒤 말이 맞아야 돼요. 지금 대전시장 방침에 의해서 순환버스 환승승차를 할려고 대기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환승체계를 위해서 다음 순환버스를 타려고 대기소를 이전한다는 것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저희 대청동과 산내동에 마을 순환버스가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시에서 노선을 재정비하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전할 것으로 봐서 16개소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말하자면 노선별로 추동을 간다고 하면 추동초등학교의 설치대기소에서 천개동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좋겠다고 대기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순환버스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돈을 내고 가고 나머지는 무료 환승승차를 할 수 있게끔 대기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딴소리를 하세요. 지금.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용역자체는 대전시내 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임용길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동구관내의 16개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예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낫지, 자꾸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듯이 16개 가량 될 것 같다고 추정을 하시는 것이지 장소가 어디라고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6개 가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 16개의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선이 안 나왔는데 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노선조정을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그것이 내년 상반기중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현재도 지금 순환버스가 대청동하고 산내동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일단 노선을 재조정할 때 우리 동구 관내는 16개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시하고 조율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 노선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임종묵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동구에서도 홍도동, 삼성동 일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본회장에서도 질문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시에 단 한번이라도 과장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시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줘 가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시하고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답변 내용은 시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유선으로도 얘기를 했고, 또 회의에 참석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차피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대전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노선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그런 답신을 넣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과장님은 전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부분적예요. 본위원도 사실 시에 들어가서 건설교통국장도 만나 뵈었습니다. 대전시내 전체가 아니예요. 부분이라고요. 전면교체가 아니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노선변경의 우선 목적은 직선화를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시에 협조를 구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0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 101 인건비부분을 보면 다른 부서는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지적과는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년도 56,789천원에서 오히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금년 3월 20일 경인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로 인원 하나가 넘어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1명이 넘어간 금액이 아닌데요. 427만원 정도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두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무슨 직 무슨 직이 넘어 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행정직 하나하고, 건축직 하나가 넘어 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둘이 건축직으로 넘어갔다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413쪽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으로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백업장비라고 해서 UPS를 포함해 가지고 서버장비하고, 플로터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임용길위원
국장께서 전문요원이 아닌 관계로 답변을 못 했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 장비구입에 있는 서버라는 기계는 어떤 토지관리에 이용되고 있는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버는 토지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즉 도시계획 도면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모든 토지관리 정보체계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계의 모든 종류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면같은 것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일종의 개인재산인 토지관리업무도 거기에 다 저장할 수 있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토지관리업무를 전부 거기에 백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저장하고, 발급하고.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동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기계에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산화 업무에 다른 기계는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에서 다…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가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국토이용관리계획확인원 등 그런 업무로 저희는 다섯가지 정도만 하고, 지적도 전산화는 또 별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 위에 207 연구개발비에도 보면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용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의 것은 프로그램예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임용길위원
밑에 있는 것은,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장비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를 다 커버해서 입력했으면 나중에 민간인이 요구할 때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발급해 줘도 되겠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농지라든가 기타 전부 토지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인이 도시계획확인원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발급해 줘도 되겠다고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빠릅니다.
임용길위원
10분, 20분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과 동시에 떨어지는 것 아네요?
홍수
임홍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